'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강화에 ‘노인마을’ 조성 인천 강화지역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노인마을(Silver village)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강화지역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기능 등을 고루 갖춘 노인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3섹터’ 개발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복지관 요양시설 찜질방 등은 시 예산을 들여 짓고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하고, 노인주택과 노인전문병원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유료시설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08년 3월까지 강화군 용정리 일원 990평에 1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 복지주택은 약 200세대(8~12평, 독거·부부용)가 여가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다. 강화군이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유치해 대한건설협회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준공한 후 인천시에 무상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대한건설협회와 양해각서를 맺는다. 복지주택이 준공되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은 최저비용(제세 공과금만 부담)으로, 일반 노인은 실비수준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상주인구 1500명, 일일 이용인원 17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인마을을 2010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방식과 개발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전용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3
- 끝내 못 푼 ‘바이킹 저주’ 21일 새벽(한국시간) 잉글랜드와 스웨덴의 경기가 열린 퀼른 월드컵 경기장은 후반 40분 함장 스티븐 제라드의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잉글랜드 팬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다. 무려 38년간 잉글랜드를 괴롭혀 온 ‘바이킹 징크스’ 스웨덴에 2-1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종료 직전 스로인을 얻은 스웨덴이 문전 앞으로 길게 연결했고 쇄도하던 라르손이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했다. 극적인 2-2 동점골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잉글랜드와 스웨덴의 숙적관계는 지난 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잉글랜드는 당시 마틴 피터스, 보비 찰튼, 로저 헌트의 황금 콤비를 내세워 스웨덴을 3-1로 격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38년간 11차례 맞대결에서 4무7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잉글랜드에게 스웨덴은 ‘바이킹의 저주’일 뿐이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솔 캠벨(아스날)과 니클라스 알렉산데르손(예테보리)이 한 골씩 주고받아 1-1로 비겼고, 가장 최근 대결인 2004년 3월에는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유벤투스)에게 결승골을 내줘 무릎을 꿇었다. 90년 이탈리아월드컵 예선에서 두 번 모두 비겼고 99년에 펼쳐진 유로2000예선에서는 1무1패를 기록했다. 역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이미 스웨덴과의 경기 전에 2승을 올려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한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로 또다시 ‘축구종가’의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놓는 잉글랜드 대표팀 에릭손 감독은 조국 스웨덴의 선전에 웃을 수도, ‘바이킹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한 잉글랜드 대표팀의 악연에 울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지자체-영화계 갈등 해소될까’ 촉각 이장호 “작년 파행 사과, 구조적 해법 마련” 홍보대사 박중훈 이준기 내세워 정상화 총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부천영화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영화인들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올해 10주년을 맞는 부천영화제의 ‘명예회복’을 위해 영화제 사무국이 영화인과의 화해에 적극 나서면서 부천영화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호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 해촉으로 촉발된 영화제 파행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부천영화제를 떠난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들에 대해 애통한 마음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집행위원장과 함께 사퇴한 정일성 이미례 이춘연 등 전 부천영화제 조직위원들에게도 공개 사과하고 조직위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했다. 또 작년 같은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위 이사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천영화제의 정관을 개정, 부천영화제가 집행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행 재발방지 위해 이사회 없애 = 부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제영화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04년 보궐선거로 홍건표 현 시장이 취임한 뒤 12월 말 영화제 이사회는 임기가 보장된 집행위원장의 해촉을 상정해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스태프들과 일부 조직위원들이 반발하며 동반 사퇴했고 영화인들이 제9회 부천영화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영화제측은 올 초부터 영화인과의 화해 없이 영화제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영화인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섰다. 지난 3월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홍건표 부천시장은 영화인회의와 영화제작가협회 등에 서한을 보내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영화계와 언론에 ‘PiFan 정상화 노력에 대한 집행위원장의 소견’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공식 사과와 함께 부천영화제와 영화인의 동반성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서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화인회의측은 “아직 부천영화제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부천영화제 이사회 해체 등 정관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제 개막작인 ‘삼거리 극장’도 영화인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출품된 것으로 알려져 내달 13일 개막을 앞두고 영화인과의 갈등이 풀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페스티벌 가이’로 이준기·박중훈 = 한편, 올해 부천영화제는 ‘페스티벌 가이’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준기·박중훈을 내세우는 등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한상준 권용민 프래그래머는 “프로그램 면에서 올해 부천 영화제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자신했다. 올 PiFan은 개막작 ‘삼거리 극장’(감독 전계수)과 폐막작 ‘이사벨라’(감독 팡호청) 등 35개국 251편의 영화가 소개되며 다양한 10주년 특별행사가 마련된다. ‘판타스틱 신상옥’, ‘은막의 천사 오드리 헵번 특별전’ 등 특별전과 영화 ‘반지의 제왕’, ‘킹콩’ 등의 제작기술을 가진 웨타사의 제작기술 전시회 등도 열린다. 시네마서비스의 협찬으로 재정된 신상옥 영화상은 영화계의 아름다운 선·후배 두 명에게 1000만원씩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부천영화제는 부천시민회관 등 부천 일대에서 오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국내 해상풍력개발 본격화 바닷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어 관심이다.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 상업화에 성공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상갑)은 최근 들어 해상풍력발전사업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남부발전은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최익수)과 ‘해상풍력 자원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기관은 제주도·부산·서남해안 연안에 대한 해상풍력 건설 여건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개발 사업성 여부 등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약 15억원을 투자해 올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제주대·인하대·해양대 등 국내 대학 및 해외 전문연구기관과 공동 수행한다. 남부발전은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발전회사 중 유일하게 참여한데 이어 올 3월 부산시와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도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온 남부발전은 현재 제주 한경풍력 1단계(6MW)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까지 총 1628억원을 투자, 국내 최대의 단위기 용량인 3MW급 5기를 설치하는 한경풍력 2단계(15MW)와 성산풍력(20MW 규모) 등 총 120MW 규모의 풍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 풍력자원 및 부지확보가 양호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육상과 달리 국내 경험이 없는 등 시공 및 운영상의 리스크로 인해 향후 전력요금 차액지원이나 송전 연계망 건설지원 등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동티모르 알카티리 총리 물러나라 사나나 구스마오 대통령이 마리 알카티리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포르투갈 루사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구스마오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해 집권당인 프레틸린을 이끄는 마리 알카티리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20일 총리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알카티리 총리는 22일 루사 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사퇴 압력을 거부했다. 알카티리 총리는 지난 3월 600여명의 군인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과정에서 흥분한 해고 군인들이 유혈 폭동을 일으키고 갱단들이 거리를 장악하면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15만 명이 폭동을 피해 집을 떠났다. 외신종합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3
- 현대증권 1) 국내경제 현대증권 경제포럼 “하반기 경기급랭 없어 … 안정성장시대 개막” 하반기 국내경제가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거품없는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가 안정성장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관측은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이 22일 현대증권 주최 경제포럼에서 ‘하반기 국내외 여건 및 한국경제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내놓았다. 이 팀장은 △내수 △수출 △환율 △외부환경 등 측면에서 긍정론을 펼쳤다. 우선 내수와 관련, 이 팀장은 “올해초 일시적인 소비과열이 있었지만 3월 이후 제자리찾기가 진행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카드거품 때와는 다르다는 얘기. 상승세가 완만한만큼 상승 분위기가 오래가고, 침체 폭도 완만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버블없는 곳에 급랭 없다”고 결론지었다. 일각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설투자 침체에 대해서도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정체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일부 수도권 과열지역의 가격조정에 그쳐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도 하반기 두자릿수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팀장은 “세계경제가 미국 주도의 단일축 성장에서 일본과 EU, 중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한국수출의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환율 내성이 생겨 수출이 활황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5월 이후 증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선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 팀장은 “미국 단위노동비용이 2분기 연속 1%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노동시장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편”이라며 “따라서 하반기 핵심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환율급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팀장은 “외환당국이 4월 이후 적극적인 개입으로 입장을 전환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하반기 원달러환율은 평균 950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하반기 경기급랭에 대한 우려감은 지난 97년 이후 반복됐던 급랭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엔 안정성장시대에 접어든만큼 급랭은 없다고봐도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팀장은 하반기 GDP성장률이 4.8%에 달하면서 연간 5.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10.8%, 수입은 11.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 중국경제 “중국금리에 민감할 필요없어” 2010년까지 고성장 지속 예상 고려대 김익수 교수 중국경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 중심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안팎의 경제기관들은 앞다퉈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김익수 교수는 “중국은 올해 1분기 10.2%의 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이 나오자, 중국 안팎의 주요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높였다. 인민은행은 당초 8.5%에서 10.0%로, 세계은행은 8.7%에서 9.5%로 올렸다. 6개 기관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9.42%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IT제조업과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1290억달러에서 올해 1170억달러로 감소하겠지만, 외환보유액은 22% 늘어난 99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중국경제가 당분간 고성장하겠지만 2010년 이후엔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이후엔 올림픽과 박람회 등 국가적 이벤트가 끝나고 민주화 분위기가 강화되는 등 차이나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중국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규부동산 구입은 권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이왕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최소 2008년까지는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금리인상에 국내증시가 급격하게 반응한데 대해서도,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을 아직 완전한 시장경제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금리를 올린다고해서 즉시 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으로 옮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차라리 금리보단 세제나 행정조치 변화에 주목하는게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허용 등 다양한 증시부양책과 올림픽에 대비한 설비투자 확대 등 증시주변 여건이 우호적인만큼 증시는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담배피는 남성 줄어 담배를 끊는 성인 남성들이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이 47.5%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9.2%에서 3개월만에 1.7%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2004년 9월 흡연율 57.8%보다 10.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 조사는 6월 14~15일 성인 남성 741명, 성인 여성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성흡연율도 지난 3월 3.3%에서 현재 2.4%로 조사돼 0.9%포인트 하락했다. 2004년 9월 여성흡연율은 4.8%였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에 79.3%에 달했다가 점차 떨어져 2003년에 50%대가 됐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한국건설업체, 알제리에 신도시사업 한국토지공사 등 한국건설업체는 알제리 수도 알제시 중앙부에서 30km 떨어진 부이낭지역에 100만평 규모(전체 650만평)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알제리 정부와 합의했다고 건교부가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라흐마디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알제리 측에서 요구해 우리 건설업체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과 베나주자 비서실장이 알제리 신도시개발 등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 3월 노무현대통령의 알제리 순방 후속조치 및 알제리와의 건설교통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협회, 13개 건설관련 업체 등으로 대알제리 민관합동 협력단을 구성하여 알제리를 방문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기고>에너지절약 4강의 길 올 3월 31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계속 6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없다. 6월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우코로 OPEC 임시의장에 의하면 신(新)고유가현상이 향후 2~3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에 상황별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에너지 절약 ‘3·6·9’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수송·건물 등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은 유가가 급등하고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대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의무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이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정책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영역이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에너지이용체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 지금 태극전사들의 맹활약으로 전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감독과 선수들이 합심해차근히 체력과 기술을 강화한 결과, 유럽·중남미 강호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면 에너지절약 4강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에너지경영 도입해 체질개선 유도해야 국내 에너지소비의 56%가 산업 부문 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는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사용 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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