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서울·대구 경제적 고통 갈수록 증가 지난해 인천 서울 대구 등 대도시일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등 도 지역의 경제적 고통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제고통지수는 해가 갈수록 상승추세를 보였지만 90년대 줄곧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했던 부산지역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7일자 주간경제 664호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3.2) 대구(2.7) 부산(2.1) 광주(1.9) 등의 순으로 대도시 지역의 경제적 고통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3.5) 경북(-3.3) 강원(-2.2) 경남(-1.9) 제주(-1.4) 등으로 도 지역의 경제고통지수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은 200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제적 고통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 수출입 물동량 급감과 2000년 인천지역 최대업체인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이은 남동공단의 중소부품업체 및 대우자동차 판매가 연쇄도산이 주요한 이유. 인천정유 등 인천지역 4대기업 중 3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천의 산업생산증가율은 전국 최하위인 -18.2%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경제적 고통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96년 서울지역은 -2.9로 경제고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97년 12위(-1.0)를 기록한 이래 98년 11위(-1.0) → 99년 4위(1.9) → 2000년 5위(1.8) → 2001년 2위(3.2) 등으로 서울지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지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 지난해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4.4%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이 서울지역 물가상승률의 24.8%(기여율)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주택가격 상승이 서울의 경제고통을 심화시킨 주범이었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설명.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은 생산활동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실업이 평균치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도 경제적인 고통이 늘어난 이유라는 주장이다. 서울지역의 고용과 생산 위축은 기업들의 탈 서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충청과 같이 서울 인근에 교통 물류 주거 등 보다 나은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 징후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등 경제적 고통지수가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9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5위∼10위권으로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구지역은 2000년 이후 경제적 고통 정도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다. 자동차에 이어 지역 2대 산업인 섬유산업(대구 제조업의 15.2%)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생산증가율이 16개 지역 중 13위∼15위로 낮아졌다. 더구나 실업율과 부도율도 3위∼5위로 높아져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경제고통이 현저히 감소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자동차기자재 조선산업 등이 활기를 띠면서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산업생산이 2년 연속 두자리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주요 이유다. 주택건설과 민간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부산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가죽·신발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부산지역의 물가상승률도 200년 이후 안정기조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경제적 고통의 상·하위권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 98년 7.3포인트였던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최고·최저 격차가 지난해에는 8.9포인트가 됐다. 200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2336만원)에 비해 대구지역민의 1인당 소득은 672만원에 불과해 소득격차가 3.5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G경제경제연구원은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역간 경제고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02-02-28
- 국회의원 재산공개 결과 재산 늘어난 정치인 160명 1억원 이상자도 45명 최대증가 정몽준 546억원 현정부 장관직 지낸 의원들 재산증식 눈길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총 160명 줄어든 의원은 103명 한푼도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은 6명이다. 한푼도 증감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신영국 최돈웅 이병석 윤영탁 박주천 김종필 의원 등이며, 윤영탁 박주천 의원은 지난해에도 재산증감이 없었다고 신고한 바 있다. 5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다섯명이다. 정몽준 의원이 546억원 증가하여 단연 1위를 기록했고, 김무성 15억원 도종이 7억원 김정숙 6억원 신영균 5억원 등 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5억원 이상 재산증식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4억원 증가한 민주당 최재승 의원을 비롯해 45명이다. 반면 18억원이 감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 15억원이 감소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을 비롯해 모두 49명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정치인은 김만제 손희정 이회창 안택수 허태열 김용학 이상득 나오연 박원홍 강인섭 신영균 정병국 권철현 김기춘 엄호성 이재창 주진우 도종이 김무성 이한구 김태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21명이다 이중 김태호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다. 민주당은 박인상 김영배 장영달 이윤수 김원기 정균환 김원길 김효석 최명헌 조순형 최용규 김택기 유재건 최재승 강현욱 배기운 윤철상 김민석 함승희 19명이 1억원 이상 증가자다. 조순형 의원이 1억원이상 증가신고된 점도 특징적이다. 자민련은 정우택 오장섭 정진석 의원등 3명, 기타 민국당의 강숙자 무소속 정몽준 등이 1억원이상 증가자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직을 지낸 인사들의 재산증식이 눈길을 끈다. 대선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들의 재산증식내용을 보면, 김근태 2억1천만원 감소 정동영 4천8백만원 감소 이인제 2억4천만원 감소, 한화갑 1억6천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이인제 의원은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 증개축으로 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신고됐다. 한화갑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예금이 6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억2천만원 증가했다. 주요증가내용은 예금이 배우자와 본인의 예금이 각각 2천만원과 8천만원씩 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한 박근혜 부총재는 1천9백만원 감소했는데, 외환은행 예금의 감소분이 주요인으로 신고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1억1천만원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권에서 2억4천만원이 증가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상수 의원은 9천1백만원 증가했다. 예금이 1억원 늘어난 결과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4천1백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의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 지사 출마예정자인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도 8백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2002-02-28
- <취재파일> 갈등으로 치닫는 국민은행 통합IT(정보기술) 시스템 선정을 둘러싸고 시작된 국민은행 내부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통합은행 IT시스템으로 주택은행 시스템이 결정된 이후 옛 국민은행 노조는 종암동 전산센터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언론광고 등을 통해 IT시스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자 은행측도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22일에는 국민노조가 공청회를 열어 IT선정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같은날 심리가 열린 법원에서 은행측은 광고금지 뿐 아니라 전철역이나 거리에서 유인물 배포 금지, 노조원의 방송출연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사실 통합과정에서의 이같은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공식출범을 앞두고서도 은행과 국민노조와의 갈등은 봉합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정태 행장이 노조를 직접 방문, 대화를 통해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순조로운 출범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측이 조금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IT 시스템 선정은 두 곳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하기 때문에 윈-윈할 수 없는 게임”이라던 김 행장의 말대로 IT선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어차피 3년 뒤면 거액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까지 짜놓은 마당에 국민것이냐 주택것이냐는 중요치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나 경영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나 노조나 운명공동체가 된 이상 규모만 크다고 해서 집안싸움만 하는 은행에 어느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 2002-02-27
- 토공,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 강행 종중묘 보존을 위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던 경기도 김포시 장기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사업주체인 토공의 강행 방침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택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더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장기택지개발 사업추진을 강행할 예정이다. 장기지구는 장기동 일대 26만5000여평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공이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오는 2005년까지 5200여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청송 심씨를 중심으로 종중묘 이전 불가를 주장하는 민원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만 끝난 채 개발계획(안) 사전협의가 지연되면서 지구지정 4년만인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등 지연돼 왔다. 2002-02-26
- 8면 표-공기업 구조개혁 현황 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현황 분야 구조개혁 정부안 현재상황 철도 시설관리부문을 올 하반기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 운영은 내년 7월 정부출자회사로 출범한 뒤 단계적 민영화 지난해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계류중 한국전력 2005년까지 5개 발전자회사를 단계적 민영화 배전부문도 5-7개로 분할 추진 2001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는 무기한 연기 가스공사 가스공사에서 도매 부문을 떼내 3개 자회사로 나눈 뒤 이중 2개사를 올 하반기 민영화 민영화일정 재협의 타결 주공 토공 통합 지난해 11월 통합 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계류중 지역난방공사 정부 한전지분 51% 매각 지역주민들의 법적소송으로 연기 2002-02-26
- 국세청 ‘떴다방’ 대대적 단속 국세청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은 최근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지역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78개반 159명과 57개반 118명으로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 등 게시물,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하거나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전산입력한 뒤 특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에 대한 표본분석을 실시,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중계동소재 한화시공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꿈에그린’아파트에 대해 세무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25일 대책반을 투입,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모집된 조합원 432명의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작성현장에도 입회 했다.또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자(분양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TIS) 검색으로 주소지,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납입과정에서 필요시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떴다방’, 중간모집책과 함께 분양현장에서 떴다방의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 매입, 명함돌리기 등을 하는 ‘청약뚜’ 등을 색출해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조작 등 각종 불법·변칙행위를 자행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 통보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2002-02-26
- 국민의 정부 출범 4년 경제개혁 평가 국민의 정부가 25일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없던 국난의 소용돌이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단기간 내 환란위기를 극복하고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지식정보화 촉진, 인권신장 등 사회개혁의 외연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는 4대부문 구조개혁,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의약분업, 공적자금 관리부실 등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또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정난맥상과 개혁혼선을 초래했으며 각종 게이트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 IMF 위기 벗어나 =현 정권의 최대 치적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8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자금 195억달러를 모두 갚음으로써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IMF체제에서 졸업했다. 97년 말 4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이달 15일 현재 1052억달러까지 늘어나 세계 5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국가신용등급도 환란 발생 1년 3개월여 만인 99년 1월 이미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했고 지금은 BBB+(S&P, 피치)까지 높아졌고, 무디스사로부터는 추가적 상향조정을 통한 A등급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98년 -6.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99년 10.9%, 2000년 8.8%로 수직 상승했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과 경쟁국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지난해에도 3% 안팎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5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1997년 이전 유치액 246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는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00년과 2001년 3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3600명이 반세기동안 흩어져 살아온 혈육을 만났고, 서신교환 662건, 생사·주소확인 1만902건이 이뤄졌다.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증진돼 2001년 한해동안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8551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191명이 남한을 방문했다.이로써 국민의정부 4년간 방북인원은 2만4570명으로 이전 9년간 2582명의 약 10배에 달한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긴장이 고조되자 2·20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합의,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걷어낸 것도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금융·기업부문 개혁, 상대적 호조 = 공적자금 155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금융구주조정에서는 은행 11곳을 포함해 전체 금융기관의 28.6%인 600개의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됐다. 덕분에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98년 13.6%에서 지난해 3.4%로 선진국 수준인 4%이하로 떨어졌으며, 시중은행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는 5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10.7%로 국제적 기준인 8%를 크게 상회했다.기업부문에서도 대우 현대 등 거대 부실그룹을 정리 또는 분리시키는 등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대수술을 단행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98년 6월 -0.4%에서 지난해 9월에는 2.0%로 향상되고, 제조업 부채비율도 98년 303%에서 지난해 198%로 낮아졌으며 사외이사제,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이나 회계투명성을 높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특히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을 용이하게 하고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34조원에 달하던 상호채무보증을 지난해 12월 현재 유예기간이 인정된 신규지정집단 등의 잔존채무보증은 1511억원에 불과, 사실상 완전 해결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차단했다. 그러나 난항을 겪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현대투신 등 거대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커다란 짐으로 남아 있다. ◇ 사회갈등 치유 과제 =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지난 3년간(1998∼2000)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13만1082명을 감축하고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6개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어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비하기 위해 61개 자회사 중 30개를 정비했으며, 주공·토공의 통합과 철도 구조개혁을 위해 지난해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및 ‘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기업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해 동맹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기업 개혁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동부문은 노·사·정 합의체제인 노사정위원회가 98년 1월 15일 출범해 고용보험 확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90개항에 이르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노동부문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중심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치우친 것은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남게 됐다. 2002-02-25
- 택지개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경기도가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지구내 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4일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된 택지개발지구내 기업의 피해와 지역의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예측·분석해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기업피해 최소화 대책의 제시와 추진을 의무화하는 산업영향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영향평가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국회, 중기청, 상공회의소, 기업 및 경제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는 7월까지 법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상정, 입법화될 계획이다. 도는 대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분당·일산·평촌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공장이전을 위한 충분한 산업용지의 선 조성과 저가공급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택지개발지구내 600여개의 공장중 지구내 이전은 83개 업체(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시 조업중단, 거래선상실 등 지역내 생산기반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기업의 피해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막대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 한계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화성신도시지역에 대한 산업영향분석과 피해사례조사 및 제도화의 타당성 등 기본연구를 지난해 12월로 마무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신도시의 경우 지구내에 600여개의 공장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겪게 되는 피해규모만도 6000억원에 이른다. 또 전체 공장이 이전할 경우 지역산업 피해규모는 1조6000억원의 손실과 1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상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신규 창출에 따른 2000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5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총 1조4000억원, 6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 득보다 실이 많은 꼴이 된다. 특히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울·인천의 과밀분산정책에 치우쳐 지구내 산업시설을 해체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지방정부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이로인한 피해가 모두 기업과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게되는 반면 정부와 사업 시행자는 큰 이익을 챙기는 모순이 발생한다. 도는 그러나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의 산업기반해체 및 경제규모 위축 등 지역의 자족성 확보방안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며 화성신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와 기업 및 이해관계 기관 등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택지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들의 충분한 의견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며“실정법과의 연관성 분석 및 법률시안작성 등에 필요한 보조연구를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24
- 96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박용두)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9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연설과 올 시정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는 상임위별로 실시하며 행정경제위는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사회복지위는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도시건설위는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등 5건을 다룰 계획이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에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및 각 구청의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사회복지위는 문화복지국 환경녹지사업소, 3개보건소,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각 구청의 업무계획을 듣고, 도시건설위에선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2-20
-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 실시 성남시는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도시개발과)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게 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천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공 주민설명회 열어 지난 19일 오후2시 중원구 하대원동 도촌 최병옥씨집 마당에서 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공 김희엽 과장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커서 보상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촌개발지구의 공시지가는 1평당 임야는 3만5000-4만원, 전(밭)은 15-25만원, 대지는 120-145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치가 좋은 전(밭)은 평당 200만원까지거래되고, 대지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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