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칼럼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부동산 단기거래 기준 시점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세율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진다. 새 양도세제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서 각종 공제금을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6%만큼을 양도세로 낸다.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돼온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진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40%에 달한다. 특히 2년 미만 단기거래 때 매기는 세율이 40%에 이른다. 정부는 새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되면 기존 세제보다 평균 25%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양도세가 줄어듦에 따라 집을 파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단기거래의 대표격인 분양권 투자자에게 특히 호재다. 개편 세제가 적용되는 내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1년 뒤 되팔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사 이듬해 1월 4250만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 경우 종전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세제가 실시되면 세금 납부액이 63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금납부액이 종전보다 60% 줄어드는 셈이다. 단 분양권 거래 당사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면 양도소득 신고가 사실상 의무제 성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율 인하에 따라 기존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거나 사지 못하는 계층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세율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 과표 3억원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1100만원에서 96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감 효과가 13.2%에 그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2-19
- 박주식전문가종목분석-태영(09410) 태영은 지난해 매출액 5021억원(전년동기비 +7.4%), 영업이익 509억원(+130.0%), 경상이익 594억원(+9.4%), 순이익 411억원(+19.9%)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에는 원가율상승과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률이 4.6%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부 부실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하겠지만 전년에 비해 일회성성격을 띤 비용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도 지속적인 차입금감축으로54억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은 그동안 외형확대보다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사를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익성과 더불어 외형의 확대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수주목표를 5500억~6000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지난해 수주가 저조했던 토목부문과 주택부문 수주에 힘쓸 계획이다. 토목부문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종말처리장, 풍부한 자금을 통한 민자SOC 등을 중심으로 대형공사 수주에 힘쓸 예정이다. 주택부문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약 1500억원 규모의 도급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시장내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도 계획하고 있어 그 동안 주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수주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태영은 매출액 5225억원(전년동기비 +4.1%), 영업이익 503억원(-1.2%), 경상이익 759억원(+27.7%)의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수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영업이익 역시 매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자지급성부채가 10억원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어 일회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상이익증가율은 매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정리 이창욱 n-fn.com 운영자 2002-02-18
- [포커스] 세풍사건 주역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세풍사건의 실무총책이었던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씨가 미국으로 도피한지 3년 6개월만인 15일 미국 미시간주 오크모스(OKEMOS)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97년 대선직전 기업으로부터 166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이씨의 귀국 시점은 대선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5년전 대선에서 자금모금책으로 역할했던 이 씨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97년 대선직전 경기고 동기인 서상목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 차장이란 직위를 이용, 이회창 선거캠프로 긴급 ‘자금 수혈’이 되도록 대기업 사주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단순히 한나라당과 기업주를 연결시켜준 ‘매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비밀 차명계좌를 개설, 모금한 돈의 세탁과 중간 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고 선배인 이회창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총대를 멘 것이다. 특히 이씨가 자금을 모금하던 중에 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향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가 기업주들에게 모금 요청을 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모친상 때도 귀국하지 않았던 이씨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미국의 지방도 시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미 FBI 요원들의 탐문수사를 피해 도주하기도 했다. 2002-02-18
- 가계대출에 조기경보체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것에?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 규모가 평균 예상손실액보다 낮을 경우 이를 상향 조정토록 각은행의 지도에 나섰다. 또 기업대출에만 적용해왔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계대출에도 적용,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부실 조짐이 보일 경우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추세를 모니터링하도록 했으며 유동성 비율 확보에도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부실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 주택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여신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2-02-14
- 서울시 노숙자대책협 ‘자유의 집’ 존속 촉구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위원장 김재열 신부)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폐쇄위기에 놓인 노숙자 보호시설 ‘자유의 집’은 존속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의 집은 IMF 경제위기로 노숙자가 대량 발생하자 서울시가 방림으로부터 시설을 무상 임대해 99년 1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곳에 대해 방림 측은 부지를 팔기 위해 서울시에 나가줄 것을 요구, 얼마 전 주택건설업체인 집과 사람들 매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서라도 자유의 집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날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아무런 대책없이 자유의 집 부지가 매각 처리됨으로써 노숙자 700여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대안이 세워질 때까지 자유의 집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 자유의 집이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방림측으로부터 시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 했으나 주민들의 기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지를 매입한 집과 사람들은 “서울시가 무상임차 기간을 어기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이곳을 또 다시 복지시설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유의 집 부지를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안건을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하고 추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2002-04-17
- 노원구,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 건의 서울 노원구가 16일 상계동 58-1번지 상계4동 합동마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시에 건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구가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낸 상계4-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1967년경 성북구·중구·용산구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밀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7∼10평 내·외의 기존무허가 건물 62개동에 집단을 이뤄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30여년 넘게 주택보수 등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중인 이 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돼, 주택의 개량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인근 상계3동과 4동의 주택재개발 지구와 접하고 있어 도시모습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보수하거나 건축하려 해도 개별적으로는 신축과 개축이 안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도로여건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결정돼 오면 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주민들에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택 개량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16
- 김포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김포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16
- 7월부터 외환송금 자유화 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유학비와 해외체제비,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가 7월부터 폐지돼 거래은행을 통하면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97년 OECD 가입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대내외 규제를 너무 빨리 풀어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IMF를 맞게 된 원인을 되돌아봐야한다”며 “아직도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이 넘었다는 자만에 빠져 무작정 개방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제1단계-증권·보험사 외환시장 참여=재경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불필요한 외환규제를 오는 2011년까지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을 개방해도 달러가 빠져나가 위기를 초래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시장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외환규제를 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뒤에도 은행이나 국내 기업·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계획된 자유화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목표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상위권 회원국 수준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될 외환제도 선진화 1단계 조치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자본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증권·보험사를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인을 제외한 기관투자가, 상장·등록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산비율 300% 이상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한 증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증권, 보험사들에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돼도 당장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증권이나 보험의 경쟁력은 은행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해 은행만큼 기업고객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제2단계-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2단계 조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등에만 허용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별장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지금은 2년 이상 머물 목적의 주거용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집을 사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2단계 기간 중 골프장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다만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더라도 당분간 신고제로 운용해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 제3단계-외환거래 완전 자유화=2009년∼2011년에 시행될 3단계 조치는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는 시기다. 2011년까지 유사시 안전장치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한 최소한 통보시스템과 유사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제한없이 해외에 들고 나갈 수 있고 5만달러 이상의 해외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회수해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2002-04-16
- 김포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김포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사우동 상업지역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본지(김포 내일신문 425호)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17
- 안산시, 대부도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가 해양관광단지, 시화호 상징공원, 골프장, 실버타운 등 바다와 섬, 호수, 시화방조제 등을 주제로 20개의 대규모 종합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대부도를 수도권 최대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시는 대부도 총면적 40.82㎢를 7개 지구로 나눠 각각 특성화하고 영종도 공항∼대부도 해상 접근루트를 개발, 업무와 위락 기능을 갖춘 외국인 단지를 조성하며 해양과 육지의 체험학습, 체험영농을 위한 전원주거단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봉과 선감지역에는 바다와 갯벌을 주제로 해양체험, 레저, 청소년수련장과 해양박물관, 인공해수욕장 등을 설치하고 쪽박섬 일대에는 위락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고급호텔, 콘도 등 고급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메추리섬에는 수상스키 등 해양스포츠와 기업연수원 등 체류형 휴양단지를, 인근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화호 간척지 25만평을 활용, 시화상징공원의 수변상업공간과 연계하고 방아머리항 및 내수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숙박기능 및 친환경농장을 조성, 관공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오이도∼방아머리항을 잇는 11㎞에 유원지용 모노레일을 설치, 관광자원화하고 영화세트장, 풍력발전단지, 전원주택단지, 실버타운, 항공과 해양을 테마로 한 레포츠공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심시설공간으로 농어촌휴양단지를 개발, 포도시험단지 등 특산물을 상품화하고 방문객들의 관람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과 도시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 가족단위 농어촌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대부도를 수도권 최대 관광 및 휴양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며“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대부도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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