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5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토론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의 압력과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의 부패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소추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선관위 정당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잔여금과 관련, 정당의 당헌 당규나 정치자금법에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후 잔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법규상으로 명시해 그 자금이 사적인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잠시 참석, 격려사를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과 맞물려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우려, 의원 워크숍을 거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공론화를 거쳐 친인척 비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안 작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2002-06-05
- <정세용이 만난 사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경제의 검찰’로 불린다. 돈 많고 힘센 재벌을 견제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곳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그냥 ‘시장의 야경꾼’내지는 ‘파수꾼’, ‘시장 지킴이’이지 ‘경제의 검찰’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4월 1일부터 재벌관계 법령을 고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작년 같이 재벌관련 법개정 등과 같은 신문에 날 현안들이 없어서 그렇지 할 일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J정부가 재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업부문의 제도와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액주주권강화, 사외이사제도입, 회계기준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30대그룹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제재로 개별기업 단위의 경영의식이 싹트고 있다. 또 부실재벌의 대거 퇴출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퇴조했다. 그 결과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에서 수익성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경영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거나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SK텔레콤이 민영화되는 KT의 주식 9.55%를 장악, 1대 주주가 됨으로써 ‘통신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최대 주주가 나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태는 양측면의 장단점이 있는데 SKT가 동종업종분야에 주력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작년 총액출자제한제도 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강점이 있는 분야에 출자하는 것은 규정을 완화해서 권장했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국제경쟁력도 생기고 R&D투자 등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SKT가 유·무선 등 통신시장에서 강자로 등장, 시장독점력을 형성하게 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무료신문 ‘메트로’가 월드컵 등에 맞춰 이르면 이달말 국내에도 등장한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만든 ‘신문고시’의 조항 중에 ‘무가지 제한’규정과 관련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 입장은 무엇인가. 공정위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유료신문을 무료로 뿌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처럼 무료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무가지를 당연히 공짜로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작년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힘에 의해 기업활동이 규율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LG, SK, 현대, 한중 등이 2세 내지는 3세의 승계구도를 완성해가고 있다. LG의 경우에는 창업자 집단간의 지분 분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가. 재벌2∼3세들이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벌2∼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주총·이사회 등의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당지원 등을 통한 지분 확대 및 편법상속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업집단에서 친족분리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나 경제력집중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배구조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2001.4월 현재 총수가 존재하는 25개 기업집단의 전체계열사 590개사 중 총수 및 가족지분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총314개사(53.2%)이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지렛대로 하여 투입한 지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무기여도에 따른 권한(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내외부 감시장치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총수의 경영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왜곡문제는 그 뿌리가 깊은 만큼, 그 개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며 중간에 방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처음에는 세게 나갈 듯했으나 전경련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많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있다. 논의가 다양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입장을 지켰다.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가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 행태문제나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식 지배를 하는 것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멀었다. 회사의 투자는 세 가지인데 가령 자동차 그룹이 동종업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권장할 일이며 투자제한을 해서는 안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종회사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구태여 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차입을 통해 타 업종에 출자하는 것, IMF도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것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남의 돈 끌어다가 망하고 나서 정작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집어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한 것이다. 작년 전경련과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마치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부처처럼 지목되고 개각 때 교체설이 나오기도 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로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하나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활발하게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폐쇄적 이익단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하다. 공정위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부 오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강제조사조사권 부여와 관련 부총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전임 위원장이고 모신 분인데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언론이 마구 써대는 것이다. 문제는 가령 교복 문제만 보더라도 대기업 셋이 짜고서 소비자들 호주머니에서 1년에 약 1천억원씩 더 꺼내 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을 적발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강제조사권이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증거도 없고 참 조사하기가 어렵다. 평생을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보냈는데 소감은. 공정거래제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8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거래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부터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 공정거래실로 배치 받았을 때만 하여도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었 2002-05-20
- 정부,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특성별로 오는 6월까지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서민층 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일 △비정규근로자 개념 및 통계 △근로감독 강화방안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에 일차적으로 합의한 뒤 분과별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인데, 노동부는 노사정위 특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합의안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만약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쟁점별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대로, 미합의된 것은 공익위원안(또는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처럼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 입법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방침”이라며 “대강의 골격이 짜여진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12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말까지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는 ‘외국인 연수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고시에는 △사업장 이탈방지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퇴직적립금제도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방법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방안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절차 △정기적인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장 방문지도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또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정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3월 25일∼5월 25일)가 끝나는 대로 업종·직종별 취업실태조사를 마치고, 6월말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허가(관리)제 등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세부 내용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지난해 5개 외국어로 제작했던 산업안전수첩 및 교육용 비디오를 올해 안에 8개 외국어로 확대·제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6개 지방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될 ‘외국인 근로자 상담창구’ 역시 상시적인 고충상담체계가 설치되는 것이어서 각종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002-05-21
- 민선3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 세미나 민선 3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권한 이양과 기능 재배분이 요구되는 가운데 1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민선3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분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주도권 설정문제 = 지방정부의 자원과 능력이 증대되면서 정책결정 체제도 수직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네크워크 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개발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관선 민선시대 공무원의 92.5%가 인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구상하거나 수립한 정책이 중앙정부 계획이나 시책에 반해 충돌한 경우는 58.8%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4.5%가 중앙정부의 장벽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논리의 개발이 전제돼야 하며 지방정부가 형성한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방분권시대, 조례제정 활성화 방안 =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원리에 기초를 둔 조례의 법적지위를 재설정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0년 간 자치단체 조례제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돼 행자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입법에 대한 의욕은 확대되는 반면 조례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위법 부당한 조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권의 확보 방안으로는 조례의 법적 지위 재정립과 함께 입법 개선방안 마련,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의 사법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력 강화 방안 =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있었으나 지방 거점 도시기능 약화-도시 경쟁력 약화-지역간 격차 심화-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실제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4.9%이나 광역시는 69.6%, 도는 35.2%, 시는 49.6%, 군은 21.0%, 자치구는 45.0%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가 195개(79.0%)나 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요소를 충족시키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지방 중심의 권한이양 및 기능배분,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 및 추진계획 수립, 시도지사 협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한 행정 분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세제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지방정부 자치인사권의 한계와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행정기구와 인력의 지방정부가 균형적 관리라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자율적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이 아닌 법률로 최소한의 정원기준을 제시해 주고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총정원제보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행정업무량에 따른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해 그 한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관리, 행정수요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정원관리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은 정실 인사의 배제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평정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균형과 공통적인 기준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 김형수·조숭호 기자 hskim@naeil.com 2002-05-17
- ‘스승의 날’ 행사 개선해야 전남지역 초·중등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행사내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심경섭)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최근 초·중등교사 1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스승의 날’의 폐지나 획기적인 개선을 원하고 있는 반면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에 불과했다.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날’이므로 휴교해야 한다는 응답이 74.4%로 나타났으며 ,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기자’는 의견도 51,2%에 달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물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45.3%를 차지했으며 적당한 선물규모는 ‘5000원~1만원정도’가 39.5%로 가장 많고 ‘1만원~2만원’이 27.5%, ‘2만원~5만원’이 12%였다.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분은 27.5%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응답한 반면 56.6%의 교사들은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 이밖에 ‘스승이 날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54.3%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행 ‘스승의 날’운영 방식을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5-14
- 전남 교사들 ''스승의 날'' 폐지, 개선 원해 전남지역 초·중등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행사내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심경섭)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최근 초·중등교사 1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스승의 날’의 폐지나 획기적인 개선을 원하고 있는 반면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에 불과했다. ‘스승의 날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날’이므로 휴교해야 한다는 응답이 74.4%로 나타났으며 ,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기자’는 의견도 51,2%에 달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물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45.3%를 차지했으며 적당한 선물규모는 ‘5000원-1만원정도’가 39.5%로 가장 많고 ‘1만원-2만원’이 27.5%, ‘2만원-5만원’이 12%였다.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분은 27.5%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응답한 반면 56.6%의 교사들은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 이밖에 ‘스승이 날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54.3%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행 ‘스승의 날’운영 방식을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5-14
- “인권민주국가 기반조성에 역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고 출범 첫 해인 올해 인권위는 ‘인권민주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권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의국민보호’와 ‘취약집단인 어린이와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수행’을 양대과제로 설정, 각종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개선 및 권고를 강화하고 수사기관및 군대·행정기관·학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와`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등 국제인권기구 가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림받은 아동과 학대받는 노인 등 취약집단의 인권보호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가·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통해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개발, 관련 기관·단체에 권고하고 시민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05-07
- 분양가 비싸면 원가내역서 요구한다 앞으로 과도한 분양가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는 ‘원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다 분양가 산출 기준에 주변시세는 물론 원가개념이 적용되는 자율조정 권고방안을 다음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부터 보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4차 분양 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 인하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5차 때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 원가개념을 적용, 원가개념기준보다 높은 경우와 주변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원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원가내역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으로 나눈 액수가 된다.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시는 또 4차 때에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5차 때에는 택지비나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등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또 서울시가 소비자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했던 4차 때와는 달리 5차 때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 주관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 결과,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원가내역서 요구로 업체들 입장에서 원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 원가내역서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2-05-07
- 세원관리 개인파일 만든다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세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개인별 파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99년 9월 지역담당제가 해당지역 사업자의 실상을 잘 파악, 세원관리나 체납처분 등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으나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세원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목별·자료별로 분산돼 있는 TIS상 세원정보자료를 활용하기 쉽게 재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 인별 마스터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시스템을 구축,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거 이력에 의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자료상 등 불성실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국부유출혐의자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첨단분석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의 개인휴대폰번호나 e-메일주소 등에 대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 간접적으로 대민접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적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2002-04-29
- 올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 앞으로는 세금고지와 신고, 납부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 온 ‘사업장단위 관리방식’부가가치세 체계를‘회사단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앞으로의 세제운용방향’조찬간담회에 참석, “올해내 부가가치세제의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해 내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실장은 “최근들어 경제적 거래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최 실장은 “전면개정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주한미상의가 건의한 소득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고 홍콩·싱가폴 보다 높지만 홍콩의 경우 금융수수료 등이 국가재정수입의 주요부분인 도시국가로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출업체들이 요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액특별감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실태 파악을 마친 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이를 경제적 동일체로 규정, 손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18일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공동으로‘디지털경제시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병규 재경부 서기관 등이 연사로 참석해 ‘부가가치세제와 세무행정’, ‘디지털콘텐츠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02-04-1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