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산림재해 예방 위해 사방댐 설치 원주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호저면 용곡리, 부론면 손곡리, 귀래면 운남리, 문막읍 반계리 등 대상지 7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한다.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사방댐과 계류의 종횡침식 및 사면붕괴를 방지하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사방댐을 설치하면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돌, 흙, 유목 등과 같은 침식 및 붕괴물질을 막아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저지하여 하류의 주택, 농경지, 도로, 교량 등을 보호할 수 있다.현재 원주시에는 2002년부터 39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문막읍 동화리 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방댐 설치를 늘여갈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전원생활, 난방비와 경조사비가 무서워… 봄이 되면 전원주택에서 할 것들이 많다. 정원에 나무나 화초를 손보고 텃밭농사도 준비해야 한다. 추운 겨울을 난 집도 손볼 곳들이 많이 생긴다. 관리를 잘 못 해 얼어 터진 곳도 있다. 봄을 맞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넉넉해진다. 돈 나갈 걱정을 하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겨울철 난방비다.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이웃과의 관계, 방범, 교통,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을 주로 꼽는다. 하지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다. 생활비도 걱정하지만 크게 들지 않는다. 도시생활비 절반이면 시골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겨울철 난방비다. 겨울을 나려면 난방비 때문에 목돈이 수월찮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따뜻한 봄이 반갑다.통장이 넉넉할 때야 크게 부담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통장도 얇아지면 생활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걱정하게 된다. 어떤 부부는 밤에 자다가도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돈이 나가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을 꼭 염두에 두고 계획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요즘엔 기름보일러에서 화목보일러로 바꿔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많다. 겨울철에 난방비와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편안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의 수위도 정해진다.추운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각종 경조사고 그 비용을 대는 것도 무섭다. 도시에 살다 시골로 나려와 사는 사람들 중에는 친구나 친지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갑자기 도시에 사는 친구가 큰 딸 시집보낸다는 청첩장이 왔을 때 한번 다녀올 생각을 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시골에 살다보니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챙겨야 할 경조사들도 있다. 게다가 도시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경조사비에 왕복 교통비도 추가해야 한다. 그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며 하루 이틀 시간도 몽땅 빼앗겨야 한다.도시에서도 경조사비 때문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하물며 퇴직 후 넉넉지 않은 생활비로 소일하는 입장에서는 경조사를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전원생활을 계획한다면 이런 것들도 미리 줄여놓아야 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1
- 공동집배송센터가 ‘고수익 오피스텔’ 둔갑 용인 '동천유타워' 일반인 대상으로 청약 접수 … 시·도 "불법 분양행위, 사업승인 조건 위배"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해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가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로 둔갑해 분양되고 있다.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전단지·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 오피스텔'로 홍보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단순 투자·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9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유타워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물류단지(14만9093㎡) 내 899번지 일대 1만6544㎡에 지하 7층~지상 24층, 29층 규모 2개동(연면적 20만5768㎡)으로 들어설 예정이다.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물류단지 내에 들어설 동천유타워 견본주택. 특별취재팀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한 곳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 공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창고·하역장·공장 등)과 부대시설(판매·업무시설)이 들어서며, 주요시설인 집배송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0/100을 이상 차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천유타워는 공장 창고 하역장 등 주요시설이 10만7034㎡, 판매 및 업무시설 등 부대시설이 9만8733 규모로 각각 들어선다.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집배송시설과 관련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건으로 4월 2일 동천유타워 분양·임대사업을 승인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경우 물류관련 공장 등 집배송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일반 오피스텔처럼 분양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동천유타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공개적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9일 사업부지 현장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는 투자자를 상대로 상담을 벌이고, 주변에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홍보물에는 '주거·업무·쇼핑의 신융합 프리미엄' '서울보다 강남이 더 가까운 1106실 소형 고수익 오피스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동천유타워 분양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계좌를 열어 청약을 받고 있으며 이미 480실이 나갔다"며 "1106세대 모두 일반에 신규 분양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또 "300만원 선입금 후 900~1200만원의 계약금을 내면 청약 호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청약을 받고 다음주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일반 오피스텔처럼 분양할 경우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게다가 동천유타워측은 업무시설에 대해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청약을 받고 있어 불법분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천유타워 시행사 관계자는 "청약만 받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신탁사 계좌로 돈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불법분양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공장은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판매·업무시설의 경우 분양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청약이라도 2인 이상 공개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양행위로 봐야 하며 관련법 검토 후 불법분양으로 판단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의왕시 소식 - 2013년 4월 2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여론조사, 찬성 65.6%의왕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의왕시민의 65.6%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의왕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와 사업추진방향 설정에 대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65.6%의 시민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25.5%, 모름·무응답이 8.9%로써 ‘찬성한다’ 는 응답이 높았다.특히 부곡동의 경우 74.9%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 레일바이크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레일바이크 사업이 부곡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의 레일바이크 설치 찬성 이유로는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가 60.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의왕시 랜드마크 조성’(25.6%), ‘의왕시 재정수익 증대’(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레일바이크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레일바이크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실패시 예산 낭비‘(40%), ’관광객 및 소음으로 인한 철새도래지 훼손‘(13%)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으로는 ''의왕시 재정과 민자의 결합''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액 의왕시 재정사업''(28.6%), ''전액 민자사업''(1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시민여론조사 결과 65%가량의 의왕시민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레일바이크 사업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특히 레일바이크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분석 및 민간사업자 공모, 조류보호방안,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등을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왕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3월 23과 24일 이틀간 19세 이상 의왕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RDD(임의번호걸기 : 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 방식으로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3.1%p이다.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 의왕 장안지구개발사업 경기도 개발계획 심의 통과의왕 장안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의 개발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도시공사는 부곡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오는 2014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된 장안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곡지역 주변 26만 8,615㎡ 사업부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총 1,472세대가 건설되며 이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515여세대의 임대주택도 건설될 계획이다. 또 주민편익 시설로는 덕영대로변에 부곡동 주민센터와 우체국, 스포츠센터, 파출소,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도시지원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점포형 주택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도 입주될 예정이다. 의왕도시공사는 부곡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수요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주거단지로 도시설계를 했으며, 사업비 3,700억원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민·관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안지구 개발사업지는 현대로템과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기술연구원, 의왕첨단산업단지, 부곡체육공원이 연접해 있고,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월암IC와 영동고속도로 부곡IC, 의왕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원과 군포, 안양을 아우르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최고의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 장안지구는 강남과는 약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수요층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 의왕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체납액을 가장 잘 정리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의왕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 평가 결과 제 3 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액 결산자료를 근거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의왕시는 과년도 징수율과 현년도 징수율, 결손처분율, 도세체납액징수율, 이월체납액 증감율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얻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시 세무과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압류차량 공매,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의 체납감소 노력에 따른 것으로 의왕시의 체납액은 전년대비 3.3%가량이나 감소했다. 의왕시, 배움의 기회 놓친 시민들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왕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어르신과 시민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실을 지원·운영한다.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세상을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성인문해교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는 4월부터 국어 1·2반과 문학반이 진행되며,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는 한글 연꽃반과 보리수반, 민들레반이 운영된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인화문 접시, 작은 항아리, 구절판, 아로마 램프 만들기 등 총 36회의 희망나래 도예공방교육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성광야간학교에서는 배움의 시기를 놓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중 중등검정고시반과 고등검정고시반을 운영한다. 한편 의왕시는 작년 장애인바리스타교육을 지원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운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어르신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 어르신들에게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왕시, ‘2013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의왕시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2013 의왕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왕시내 2만 가구에 배포했다.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비롯해 수돗물 절약방법, 수돗물 수질 이상시 신고방법 등 수돗물에 관한 상식을 담은 품질보고서는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수돗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시민에 2013-04-10
- [견본주택 미리보기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안방 줄이고 자녀방 넓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를 설계 할 때 "안방이 제일 커야 한다"는 '법칙'이 있다. 이러한 법칙에 충실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안방 키우기에 매몰됐다.하지만 포스코건설이 분양을 앞둔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는 "안방이 클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중소형 아파트의 면적을 둘러보면 안방이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 비해 확 줄어들었다. 대신 자녀방이 한결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안방이 작아 보일 정도다.이 아파트는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주요 수요층은 30~40대층이다. 젊은 부부들은 대개 안방을 수면과 휴식을 위해 활용한다. 이에 반해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먹고 놀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부부가 양보하면 아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단지 곳곳에 들어설 '자녀특화' 시설도 눈에 띈다. 여느 단지처럼 어린이도서관과 독서실은 기본이고, 키즈카페와 유아놀이터, 물놀이장도 들어설 예정. 단지에서 도보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오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포스코건설은 이 아파트 일부 상가 및 상업시설에 대해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초기 상권활성화와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다.천안아산 KTX역에서 6㎞ 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는 628 지방도에 위치해 천안 도심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세계 최대 LCD관련 산업단지인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4km 거리에 위치해 집과 직장이 근접한 생활이 가능하다.충남 아산 음봉면 일원에 조성되는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30개동, 2개 단지, 1914가구로 구성되며, 포스코건설이 2004년 공급한 '더샵 레이크사이드'와 함께 320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이달에는 전용면적 72~99㎡ 796가구를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2에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41-427-30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오늘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소득기준 완화 … 추경안 다음주 국회제출키로정부가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에 대해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고 다음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이날 중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리도 3.8%에서 오늘부터 3.3~3.5%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85㎡·9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고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만 혜택을 보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분야 인력 양성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고용둔화세 지속 … 취업자 25만명 증가 그쳐 3월 고용률 58.4%, 청년층 실업률 8.6%고용지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5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지난 1월 32만2000명에서 2월 20만1000명으로 추락한 뒤 지난달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30만명선을 넘지 못했다. 3월 고용률도 58.4%로 지난해보다 0.2%p 하락했다. OECD비교기준 고용률도 63.4%로 1년전에 비해 0.2%p 떨어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12만4000명, 30대가 1000명 준 반면 50대는 21만3000명, 60대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7000명, 10.7%), 제조업(12만3000명, 3.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9만3000명, 8.5%) 등에서 고용이 개선된 반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매·소매업(-8만9000명, -2.4%)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5만1000명, -2.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만명, -12.0%)도 취업자가 줄었다.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177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2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61만1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22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6만1000명 각각 줄었다.자영업자는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임금근로자가 7만3000명 줄어든 가운데 자영업자는 4만8000명,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2만5000명 감소했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떨어졌다. 3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p 상승했다.실업자 수는 88만3000명으로 1년 전과 견줘 6만2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5만9000명 늘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흐름과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당분간 고용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조기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용산개발 무산, 오세훈·서울시 책임 따져달라” 서부이촌동 주민들 공익감사 청구 … 통합개발 절차 '편법·눈속임' 지적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책임을 공식으로 따지고 나섰다. 서부이촌동 주민 등은 10일 오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부의 불법·부당행정 실태를 파헤쳐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업무지구 관련 불법·부당행정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묻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과정에서 전임시장의 정치적 역심으로 인해 편법행정을 했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감사청구의 첫째 이유로 한강로3가 한국철도공사 부지와 이촌동 일대 주거지역 임의통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촌동은 필지 내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지'가 거의 없는 주거 밀집지역이라 독자적인 도시개발구역이 될 수 없는데 철도공사 부지와 엮어 억지로 나지비율을 맞췄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지침에 따르면 도싯개발구역은 나지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주민 의견절차가 미흡했고 공람공고 역시 눈속임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감사원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워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공람한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한강로3가 40-1호 일원'이지 행정구역이 다른 '이촌동'과 해당 번지는 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0년 공고를 했더라도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기성시가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 주민 75%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법'을 편법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또 정비법은 개발법과 달리 낡고 부실한 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부이촌동에는 지은지 11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포함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림·성원아파트 주민대표와 개발사업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일반주택 주민들이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주민 절반 이상이 평균 3억4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고 곧 이자를 감당 못하는 주민들 집이 대거 경매에 나올 것"이라며 "용산역세권개발계획으로 출발한 사업에 한강르네상스를 결합해 주민 피해가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는 "사업 추진여부와 무관하게 정개발 관련 법을 임의로 적용한 부분 등을 정확히 규명해 사업방향을 조절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민변 등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오 전 시장과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오 전 시장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등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0
-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화 도모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닥행복주택 5년간 20만호 공급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집값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거나 다른 세제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해 주목된다. 주택 공급과 관련, 공공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주택 보유를 강조했던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는 다른 기조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 매각제'가 도입된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한다. 렌트푸어에 대해서는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입주주택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도입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당신의 응급처치가 누군가의 가족을 살립니다” 김철수(가명·53)씨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함께 있던 두 딸은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119에 신고했다. 성거119구급센터 오영섭 반장이 도착했을 때 언니는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고, 동생은 119와 통화하며 의료지도를 받고 있었다. “신고를 받았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파트 도착 후 엘리베이터가 고층에 있어서 일단 계단으로 뛰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제세동기를 들고 올라 간 오 반장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할 때쯤 김철수씨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의식과 호흡 모두 정상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김씨는 이틀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오 반장은 “함께 있던 큰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며 “딸의 적극적인 조치가 아버지를 살렸다”고 말했다.*서북구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있다.심정지 후 4분 이내의 응급조치가 생과 사 결정해 = 최근 심정지 환자는 전국적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육류 위주 식생활,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심정지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심정지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 소생율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소생율은 3.3%로, 일본 8% 미국 10% 독일 15% 수준을 한참 밑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다.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은 7~10% 감소한다. 하지만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경우 생존율 감소는 2.5~5%다. 또한 심정지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정상회복이 가능하지만, 6분이 지나면 회복시 뇌손상이, 10분이 지나면 회복시 뇌사가 우려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구조구급담당 김승현 계장은 “심정지 환자는 방치할 경우 사망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의 기적 2015 프로젝트 추진=이를 위해 천안소방서에서는 ‘천안의 기적 201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지역의 심정지 환자 소생율 15% 달성을 위해 지역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재능기부 지원을 받아 실습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천안시교육지원청이 참여, 심폐소생술 교육효과가 우수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백석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선문대 서남대 응급구조학과가 참여하고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한다. 소방서는 실습위주 교육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각 소방서에서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과 시민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충남에는 총 34명의 하트세이버가 있고 그중 19명이 서북소방서소속이다. 동남119구조구급센터 오진숙 소방교는 올해 첫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었다. 지난 해 11월 노래방에서 쓰러진 이진호(가명·60)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실시해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다. 오진숙 소방교는 “환자가 쓰러진 뒤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 같다. 연말이라 시내가 복잡했지만, 빠른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 교육과 홍보로 4분의 기적 지속시켜야=최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자동제세동기(AED : 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용 중인 구급차, 적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 차량 객차 등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전기충격을 전달,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쓰이는 의료기기다. 오진숙 소방교는 “자동제세동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응급상황시 작동할 수 있다”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멎는 환자가 발생한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와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을 실시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구급대원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김승현 계장은 “심정지 환자 50%정도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가족의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 중 심장질환자가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 소방서 각 홈페이지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동영상을 볼 수 있다.서북구 소방서 http://seobuk.cn119.go.kr동남구 소방서 http://cheonan.cn119.go.kr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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