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 풍생고 앞 고가차도 건설 성남시는 3100억원을 투자해 만성적인 도심교통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성남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모란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분당에서 서울시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중앙로∼탄천간 도로확장 공사’’를 금년 상반기내에 개통하고, 이와 연계되는 탄천변 도로를 서울시계까지 확장한다. 작년말 개설되어 모란사거리 교통난이 일부해소된 ‘’모란∼야탑동간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를 2005년에 완료해 분당에서 성남대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정·중원구까지 갈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 교통 체증지역인 풍생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2003년말까지 풍생고에서 탄천방향으로 ‘’모란고가차도’’를 건설해 모란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태평동 현충탑 주변 주택밀집지역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현충탑에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해 2004년 개통시키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공사’’,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을 위해 시와 연계되는 도로망과 시가지 도로에 대한 중장기 도로정비기본 계획용역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요구와 도로신설 및 확장, 도로구조개선 등 각종 불편사항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 성남시의 도로행정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된다. 2002-03-06
-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한다. 또 그동안 선착순으로 분양돼 온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공개 추첨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가 3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7시30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8일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여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으며, 서울이외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만 전매가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키로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방식을 공개추첨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그간 지역별로 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1750만∼2450만원)까지 지원돼 왔던 영세민 전세자금지원대상이 보증금 3000만∼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액도 2100만∼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지원금리가 현행 7∼7.5%에서 5∼5.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은 올해에 5만2500가구, 내년에 8만가구가 건설되며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금년 상반기에 택지지구로 지정한다. 건교부는 특히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20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보금률을 10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02-03-06
- 그린벨트내 주택예정지 주민반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포 안산 시흥 등 수도권 10개 도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우려해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부곡동 집단취락지역내 그린벨트 14만2000평을 해제하고 3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예정지구 공람 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자유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건설 반대 건의서를 건교부와 도·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부곡동은 지난 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제약 등의 피해를 입어왔는데 마을 한가운데 아파트를 건설하면 마을이 파괴되고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져 2중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임대주택단지 조성 예정지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할 것과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하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추진, 재산권을 보장한 뒤 개발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1만6900가구와 66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인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신길동·원곡동 주민들도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하면 인근 지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할 수 밖에 없다”며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 모(43·안산시 신길동)씨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내 10개 지역 그린벨트 255만7000평을 포함, 전국 18개 지역(376만평)에 주택 10만여가구(국민임대주택 6만 가구 포함)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올해안으로 예정지구 지정고시,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2-03-05
- GB내 아파트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포 안산 시흥 광명 등 수도권 10개 도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부곡동 집단취락지역내 그린벨트 14만2000평을 해제하고 3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두차례 설명회를 갖고 예정지구 공람 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자유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건설 반대 건의서를 건교부와 도,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부곡동은 지난 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제약 등의 피해를 입어 왔는데 마을 한가운데 아파트를 건설하면 마을이 파괴되고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져 2중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임대주택단지 조성 예정지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할 것과 △그린 벨트를 우선 해제하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추진, 재산권을 보장한 뒤 개발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1만6900가구와 66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인 시흥시 정황동과 안산시 신길동·원곡동 주민들도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하면 인근 지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할 수 밖에 없다”며 “먼저 그린벨트를 해 제한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 모(43·안산시 신길동)씨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통과 불이익을 당 해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 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내 10개 지역 그린벨트 255만7000평을 포함, 전국 18개 지역(376만평)에 주택 10만여가구(국민임대주택 6만 가구 포함)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올해안으로 예정지구 지정고시,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3-05
- 김포 걸포동 아파트 건설 추진 갈등 표출 김포시 걸포동에 추진중인 택지개발 사업을 놓고 지역주민과 개발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걸포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아파트 건설논의를 위해 한 건설회사와 지역주민들은 토지 매매계약을 80% 가량 진행해 사업시행 인허가를 준비한 반면 또 다른 건설회사와 일부 주민이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걸포동은 지난 96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개발이 늦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주민과 한 건설회사가 지주작업을 시작, 토지사용승락을 80% 받아내면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걸포동 일부 주민들이 다른 건설회사와 컴소시엄을 구성,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추진을 공식화하자 먼저 사업을 추진하던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처럼 걸포동 주민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자 뒤늦게 사업에 참가했던 건설회사는 사업추진 이전의 토지사용계약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동종업계에서 그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주민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3-05
- 주택임대차와 소액보증금 [사례] 대구에 사는 철수는 친구인 동수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동수가 돈을 갚지 않았다. 동수의 재산이라고는 대구에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그 집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아 가면 철수에게 돌아올 돈은 한푼도 없는 실정이었다. 철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지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빌려준 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동수와 협의를 하여 빌려준 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이때 철수는 자기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다. 얼마 후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졌고 철수는 보증금 20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철수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므로 철수에게 12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철수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우선배당 되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하였다. 철수는 과연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을까? [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과 입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러한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그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등 다른 모든 권리에 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 한다. 소액임차인은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3000만원, 광역시 이하 지역에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광역시 이하 지역에서는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순수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동수에게 빌려준 돈,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담보권자인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으려는 목적에서 주택을 임차한 것이다. 또 임대차보증금은 실제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철수가 받을 채권으로 대체한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례에서도 철수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성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로 2002-03-05
- 잠실재건축 사업승인 늦춰질 듯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잠실 저밀도지구내 아파트의 첫 사업승인단지 선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공 2·3·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4곳의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 순번을 정하기 위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4일 말했다. 이에 따라 잠실지구의 첫 사업승인단지는 빨라야 내달초께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착공도 주민 이주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잠실지구는 시영, 주공1·2·3·4단지 등 5개 단지가 모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주변 상가 문제로 조합설립인가를 늦게 받은 주공1단지를 뺀 4개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각 단지별 규모는 시영 6000가구, 주공 2단지 4450가구, 주공 3단지 3280가구, 주공4단지 2130가구 등이다. 사업 승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송파구청은 첫 사업단지 선정이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사업승인 단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며 이달초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시행중인 시정개발연구원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보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0년 9월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강남권의 전세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재건축 사업승인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5개 저밀도 지구의 각 지구내 첫 사업승인 단지는 구청에서 주관이 돼 결정하고 이후 사업승인은 시 시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002-03-05
- 인사2 ■건설교통부 ◇국장급 전보 ▲공보관 정창수 ▲기술안전국장 유승화 ▲수자원국장 김창세 ▲교통시설국장 조용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최영철 ▲서울지방항공청장 손봉균 ▲국방대학교 파견 이영식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성권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황해성 ■신용보증기금 ◇승 진 ▲신용보증부장 조인제 ▲인사〃 김용준 ▲주택보증〃 김학주 ▲지식경영부 정경대 ▲보증심사팀 유태준 ▲SOC팀 권오현 ▲비서실 박창일 ▲인천 김종철 ▲남동 이채복 ▲대전 남계웅 ▲시화 유용호 ▲의정부 이강복 ▲오산 권영용 ▲전주 노창환 ▲군산 권의종 ▲교육파견 신원섭 이행우 ▲중앙채권관리단 오경종 박재술 김홍빈 박희명 ◇전 보 ▲부산경남지역본부 이욱在 ▲호남지역〃 연규복 ▲대구지역〃 이기현 ▲충청지역〃 김유현 ▲홍보팀 차원호 ▲기금운용부 서상훈 ▲전자보증팀 안상모 ▲경영지도팀 김성헌 ▲기업리스크관리팀 김명환 ▲고객지원팀 신현철 ▲업무지원부 문중근 ▲어음보험부 김강용 ▲영업부 홍철희 ▲서부신용정보팀 이인식 ▲동부신용정보팀 임정윤 ▲동대문 김성균 ▲영등포 김종보 ▲중부 신동기 ▲동부 정원호 ▲구로 박형근 ▲강남 이석배 ▲남대문 양수일 ▲구로공단 정진만 ▲도봉 이혜성 ▲강서 박상식▲삼성 정세태 ▲강동 김동원 ▲테헤란로 이진수 ▲부산신용정보팀 조상래 ▲부산채권관리팀 이재석 ▲부산북 안창환 ▲동래 김우태 ▲사하 김경식 ▲대구신용정보팀 노성현 ▲대구서 최채봉 ▲대구북 정내흠 ▲성서 김종렬 ▲주안 김성기 ▲인천신용정보팀 신현덕 ▲인천채권관리팀 김선대 ▲부평 김성호 ▲인천서 이복영 ▲광주채권관리팀 권병운 ▲광주서 박병준 ▲대전신용정보팀 이창섭 ▲둔산 박종억 ▲대덕 정유돈 ▲수원중앙 양현익 ▲안양 최춘익 ▲경기신용정보팀 이윤우 ▲경기채권관리팀 전용성 ▲부천남 표민영 ▲부천중앙 최석봉 ▲반월 정인철 ▲김포 김종필 ▲평택 박송권 ▲이천 조영근 ▲고양 고남하 ▲춘천 이범간 ▲강릉 조남현 ▲원주 신민균 ▲청주 유제완 ▲충주 권혁구 ▲증평 이형노 ▲천안 노정구 ▲서산 전종호 ▲익산 문창근 ▲여수 이수연 ▲목포 최규팔 ▲포항 하수담 ▲영주 김수일 ▲경산 조명희 ▲창원 권태흥 ▲울산 이선구 ▲마산 박현준 ▲통영 강광욱 ▲김해 박재규 ▲양산 김갑태 ▲중앙채권관리단 정연만 ▲나현수 이종만 이득희 박남주 윤강배 이규석 윤시원 이종한 2002-01-29
- 성남시, 중장기 도로정비계획 용역 경기 성남시는 이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모란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분당에서 서울시계까지 바로 갈수 있는 '중앙로∼탄천간 도로확장공사를 올 상반기내에 끝내고, 이와 연계되는 탄천변 도로를 서울시계까지 확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작년말 개설되어 모란사거리 교통난이 일부해소된 모란∼야탑동간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를 2005년에 완료해 분당에서 성남대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정·중원구까지 갈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 교통 체증지역인 풍생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2003년말까지 풍생고에서 탄천방향으로 모란고가차도를 건설해 모란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이와 더불어 태평동 현충탑 주변 주택밀집지역 교통난 및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현충탑에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해 2004년 개통시키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공사,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을 위해 시와 연계되는 도로망과 시가지 도로에 대한 중장기 도로정비기본 계획용역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2-03-04
- 여권실세 정치자금 수수 추적 이용호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4일 이씨의 또다른 정관계 로비창구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동서인 KEP전자 김 모 전 이사의 최근 행적에 대한 단서를 포착,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용호씨가 이씨의 장인인 전 KEP전자 대표 최 모씨를 통해 여권실세 K씨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이사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김 전 이사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이사는 KEP전자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고 1999년 회계조작과 관련 세무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수증 판매상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씨의 정계 로비에도 깊숙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이사가 서울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을 낸 모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전 이사의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호씨 내부보고서와 특검팀에 따르면 99년 10월 서울 마포세무서가 KEP전자의 60억원대 회계조작 혐의를 적발, 조사하자 김 전 이사는 서류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가공의 회사인 (주)RGB시스템 실장 홍 모씨에게 ‘원만한 일을 성사시키는’명목으로 이씨 돈 1000만원을 주었다. KEP전자 이병호 전 이사가 작성한 ‘마포(세무서) 대처방안’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호씨측은 “세무서측이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황”으로 보고 “이 단계에서 종결하기 위해 고위선을 통한 제압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마포세무서는 KEP전자 회계조작 혐의를 잡고도 관할 금천세무서에 관련자료를 넘기지 않아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금천세무서는 KEP전자에 대해 가산세 1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대신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지난해 11월 도승희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에게 “지방으로 피해 있으라”며 도피자금으로 주택채권 6000만원어치를 준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수동씨의 추가알선수재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용호씨가 2000년초 리빙TV를 인수하고 1년 뒤 무상으로 경마중계권까지 인수한 과정에 이수동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수동씨를 4일 소환해 이용호씨와 김현성(수배) 전 한국전자복권 사장과 금전거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 영봉(49)씨가 캐나다에서 최근 귀국함에 따라 영봉씨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고 조만간 김씨 형제를 소환키로 했다. 영봉씨는 이용호씨로부터 이수동씨에게 금감원 로비 사례비 5000만원이 전달된 직후인 2000년 4월 인터피온 전무로 취직했다. 특검팀은 또한 이용호씨에게서 지난해 6월께 1000만원을 받은 모 방송국 이철성 전 부장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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