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생활보호 탈락자에도 월세 지원 저소득계층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민도 앞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차상위계층에도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은 “수급권자격 탈락자와 같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한 월세로 일반주택을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급이상 장애인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기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달부터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인이하 세대의 경우 2만8000원 △4인이하 4만원 △5인이상 5만3000원의 보조금이 매달 20일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선정, 시에 보고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2002-03-03
- 부동산칼럼- 올해 달라진 농지관련 제도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자격취득 증명을 받기 위해 직접 농지위원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를 개발할 때 물게 되는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며 1000㎡(303평) 이하의 농지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 및 전원주택지 등 전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도시인도 1000㎡ 이하 소규모 농지취득 가능= 도시인이 처음 시골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금까지는 농지면적이 303평 이상이라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 면적’(취득면적+임차면적)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 이상이면 농지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취득하는 면적이 303평 이하일 경우에는 모자라는 면적만큼 임차를 해 303평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확인 읍·면장에 의뢰 가능= 예전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직접 농지 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면장 등에게 의뢰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통폐합=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달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은 폐지되고 농지 조성비만 부과하게 된다. 단 농지 조성비는 현재보다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내게 되는 산림 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폐지된다. 농지 전용을 올 1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허가를 2002년 1월 이후에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관광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입 보증보험 증서 예치제도’를 신설, 납입 보증보험 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비도시지역)에서 1650㎡(500평) 이상의 땅을 개발할 경우(특별시·광역시는 200평 660㎡ 이상,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300평 990㎡ 이상)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는 없어진다. 단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는 2004년부터 폐지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2-28
- 고위법관 79% 재산 증가 27일 법원과 법무부·검찰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결과 대부분이 재테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16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92명(79.3%)이었고, 이들중 상당수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개 대상 43명중에서도 74.4%인 32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상자 14명 가운데 서상홍 사무차장을 제외한 13명의 재산이 늘었다. 한편 재테크 방법은 주식, 부동산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이영애 서울고등부장은 저축과 주가상승 등으로 6억70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고, 재산이 1억9094만여원 늘어난 황인행 인천지법원장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분양을 재산 증가 원인으로 밝혔다. 검찰에서도 상당수의 고위간부들이 서울 강남·서초, 분당·수지 등에 위치한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논현동 동양파라곤 등 고가의 주택에 입주하거나 강남 오퓨런스 오피스텔에 투자해 부동산이 변함없는 재테크 수단임을 보여줬다. 반면 이상훈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광주 북구 중흥동 토지 매도 등에 따른 손실로 4억2742만여원이 줄어 감소 1위를 기록했다. 변재승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매도 등으로 2억309만여원이 감소해 뒤를 이었다. 2002-02-28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경영성과 이행 미흡 기획예산처는 27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경영혁신 점검 평가단이 지난해 공기업과 산하기관 214곳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두 1906개 개선과제 중 1817개의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인력감축의 경우 18개 기관 2106명의 목표를 100% 달성했고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은 42개 기관 114건 중 31개 기관 103건이 이뤄졌다. 퇴직금누진제는 214개 기관 모두 개선을 마쳤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무상지원, 과다한 휴가제도 등을 모두 폐지한 기관이 70개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던 복리후생제도도 상당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전체의 41.6%인 89개 산하기관의 경상비 증가율이 10%를 넘어 경상비 절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30.8%인 66개 개관은 연 2회 이내로 이사회를 열었고 이중 일부는 자주 서면 이사회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는 2001년도에 수립된 경영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2002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경영혁신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 재외동포재단 항만연수원 석탄합리화사업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해사위험물검사소 대한체육회 한국표준협회 경기공업대학 등을 이행실적이 미흡한 하위 10개 기관으로 꼽았다. 이들 기관은 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 연월차 휴가 부분에서 이행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2002-02-28
- 담보대출도 개인신용 따라 금리차등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담보대출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은행의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담보물인 주택 또는 아파트의 처리만으로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차주의 신용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담보대출에서 과열경쟁을 벌이는 탓에 담보물만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특히 대출금액 한도를 아파트시세의 70∼80% 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이라 해도 차주의 신용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서 개인의 신용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현재 모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에 대해 개인 신용도별로 금리를 차등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른 은행들에도 이러한 금리결정 체계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2-02-27
- 국회의원 재산공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총 160명 줄어든 의원은 103명 한푼도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신고한 사람은 6명이다. 한푼도 증감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신영국 최돈웅 이병석 윤영탁 박주천 김종필 의원 등이며, 윤영탁 박주천 의원은 지난해에도 재산증감이 없었다고 신고한 바 있다. 5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다섯명이다. 정몽준 의원이 546억원 증가하여 단연 1위를 기록했고, 김무성 15억원 도종이 7억원 김정숙 6억원 신영균 5억원 등 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5억원 이상 재산증식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4억원 증가한 민주당 최재승 의원을 비롯해 45명이다. 반면 18억원이 감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 15억원이 감소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을 비롯해 모두 49명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정치인은 김만제 손희정 이회창 안택수 허태열 김용학 이상득 나오연 박원홍 강인섭 신영균 정병국 권철현 김기춘 엄호성 이재창 주진우 도종이 김무성 이한구 김태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21명이다 이중 김태호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다. 민주당은 박인상 김영배 장영달 이윤수 김원기 정균환 김원길 김효석 최명헌 조순형 최용규 김택기 유재건 최재승 강현욱 배기운 윤철상 김민석 함승희 19명이 1억원 이상 증가자다. 조순형 의원이 1억원이상 증가신고된 점도 특징적이다. 자민련은 정우택 오장섭 정진석 의원등 3명, 기타 민국당의 강숙자 무소속 정몽준 등이 1억원이상 증가자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직을 지낸 인사들의 재산증식이 눈길을 끈다. 대선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들의 재산증식내용을 보면, 김근태 2억1천만원 감소 정동영 4천8백만원 감소 이인제 2억4천만원 감소, 한화갑 1억6천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이인제 의원은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 증개축으로 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신고됐다. 한화갑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예금이 6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억2천만원 증가했다. 주요증가내용은 예금이 배우자와 본인의 예금이 각각 2천만원과 8천만원씩 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한 박근혜 부총재는 1천9백만원 감소했는데, 외환은행 예금의 감소분이 주요인으로 신고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1억1천만원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권에서 2억4천만원이 증가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상수 의원은 9천1백만원 증가했다. 예금이 1억원 늘어난 결과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4천1백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의 증가 때문이다. 경기도 지사 출마예정자인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도 8백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2002-02-27
- 우리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 모이세요 이윤 도예 연구소는 실생활에서 주부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쓰임새 있는 그릇을 주로 만든다. 이윤 도예 연구가는 초보자도 손쉽게 도예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이미 만들어 놓은 석고틀을 이용하여 그릇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이 콜링 작업으로 일명 ''가락 쌓기''라고도 한다. 실상은 이 기법이 도예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이윤 도예 연구소의 작업 성향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보면 집중력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 다기 작업(차 그릇)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림을 전공하였던 주부님들도 즐겨 찾아 옛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학창 시절 못다한 작업의 열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은 분청 작업하기를 즐기는데 분청 작업은 화장토를 발라 그림을 그 위에 그리고 조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거나 도예 전문가들은 분청 작업을 즐긴다. 도예가 이윤씨도 분청 작업을 즐겨하며 도예가 좋아 평생 도예에 미쳐 생을 마치고 싶을 정도로 도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우리나라 도예가 프로방스나 다른 나라의 도예 작품 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며, 우아하다고 극찬을 마지않는다. 그 자신은 조선시대 장인들이 즐겼던 ''무심한 마음''을 높이 사며 그 정신을 닮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지는 ''도''에 가까운 것이므로 현대인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도예의 기법 코일링(가락 쌓기) 기법- 도예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기법으로 가락타래를 쌓아 올라가는 기법이다. 단순한 형태에서 큰 기물까지 가능하며 우선 흙 소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지만 높은 수준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며, 심취하기도 쉬운 기법이다. 판작업- 자체를 얇은 판을 만들어 한번에 틀에 감아서 그릇을 만든다. 석고틀 작업- 제일 간편한 기법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석고틀 위에다 흙을 입혀 찌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기법의 장점은 같은 형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그릇을 만드는데 쓰인다. 아이들을 위한 가정에서의 도예지도 직접 도예연구소를 찾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한 찰흙으로도 주무르고 뚝딱거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찰흙은 감촉이 틀리며, 빨리 건조되고 양 또한 적어서 불편함을 느끼므로 연구소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흙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술 교육은 많은 부분이 평면 작업이므로 머리 속 이미지들을 공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여건이 된다면 주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레를 집에 갖추어 놓고 작업할 수도 있다. 물레는 전기 물레와 수동 물레가 있는데 전기 물레 수업은 수업료가 조금 더 나간다. 도예 연구소에 직접 와서 그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물레비(물레를 돌릴 때 드는 전기값)만 추가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며, 흙 값은 언제나 무료로 제공된다. 그릇을 굽는 가마는 연구소 옥상에 위치하며 이윤씨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구워낸다. *수강료- 일주일에 한번. 시간은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하며, 한달 수강료는 6만원이다. *위치- 지금은 밤가시 마을에 있으나 3월 5일 흰돌 마을 하훼 단지내로 이사한다. (918-8918) 황미야 리포터 tomorgen@hotmail.com 2002-02-27
- 에너지절약추진시책 종합평가오산시1위 경기도가 도정역점시책 중 에너지절약시책부문에 대한 시・군 추진실적 종합 평가 결과 오산시가 1위를, 2위는 고양시, 3위는 하남시가 차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오산시는‘고효율에너지기기 상설전시대 설치, 공공건물고효율기기교체실적, ESCO추진실적, 교육 홍보 강화’등 각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산시는 2002년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를 최우선 배정 받게 된다. 부문별 평가항목 결과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에너지절약담당부서 지정・운영 등을 평가한 공통부문에서 1위는 고양・군포, 과천시 2위는 광명, 오산시 3위는 안양・포천・양주군으로 평가됐다. 공공청사 고효율에너지교체실적, 민간분야 고효율기기 교체실적, ESCO추진실적, 건축조례 이행실태 등을 평가한 건물부문에서는 1위 오산, 2위 고양시, 3위 파주시로 평가됐다. 공공청사의 ESCO 추진은 정부방침 연면적 1만㎡보다 확대된 읍・면・동・사업소 등 564개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이 결과 71%인 400개소가 ESCO진단을 완료했으며 성남시 등 16개시・군은 100%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부제운영, 경자보급우대정책추진, 자건거 타기 활성화 등을 펴가한 수송부문에서는 1위 오산시, 2위 시흥・남양주시, 3위 고양・의정부・의왕시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경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장 확보 등의 우대정책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이행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경차에 대한 부제 면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홍보부문에서는 1위 오산・고양・동두천시, 2위 과천시 3위 파주로 평가됐으며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의 추진의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 안산 화성 용인 등 10개시・군은 반상회보조차 배포하지 않는 등 홍보에 대한 열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신축시 반드시 고효율에너지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건축 조례를 개정・시행한 결과 총 103건중 55건정도가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 및 공무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효율기기보급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평가한 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기관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산 하남 양주 고양 양평 안성시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억원이상의 민간보조금을 확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 관계자는“평가결과 고효율기기 보급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공동주택의 고효율기기 사용의무화, 공공청사 ESCO 추진, 경차우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다”며“그러나 관계공무원의 규정 숙지미흡, 홍보활동 부족과 기관장의 관심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24
- 10면 기획안 톱기사 국민주택기금 이전 이제나 저네나 =건교부 1년넘게 검토만... 우리금융 국민주택 경쟁만 치열 주요기사 투신사 주식형펀드 잇따라 출시 금융지주사 이미지 개선 나선다 =우리금융 은행명 바꾸고 신한지주 CI작업 추진 생보협회 설문조사 보험사 영업소장으로 적합한 연예인은 삼성화재, 50주년 기념 타입캡슐 제막식 대신생명, 84억흑자로 전환 2002-01-24
- <표2>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 출자지분 상환일정(단위: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국민 993 993 1490 744 745 4965 신한 585 583 878 438 439 2925 한미 520 520 780 390 390 2600 하나 1374 1374 1551 215 214 4728 합계 3472 3472 4699 1787 1787 15218 주 1)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의 출자지분을 합한 금액임. 2)충청은행 인수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보전분(1433억원)과 보람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지원분(3295억원)의 합계액임.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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