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보유지분 매각방향(920) - 민영화로 공적자금 회수액 1조2천억 남짓 전망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소유한 국유은행들의 민영화도 빨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조흥은행·우리금융지주회사·서울은행·제주은행의 보통주 매각 등 은행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액은 1조원∼1조2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시 IMF 위기이후 정부가 취득한 은행주식을 IMF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매각·상환하도록 하겠다고 2000년 7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우선주의 경우=주된 대상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 등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가 그 대상이다. 5개 인수은행의 경우는 98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1조1923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보람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3295억원의 출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출자방식은 우선주의 배당률을 1%로 하는데 맞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도 1%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우선주 출자분은 출자이후 일정시점에서 인수은행이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고, 소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그런데 우선주는 약정된 상환일정보다 앞당겨 상환이 추진돼 한미은행을 제회하고 올 1월말로 마무리됐다. ◇보통주의 경우=정부는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과 관련해 너무 늦춰지면 관치금융 우려를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너무 빠르면 해당은행 주가는 물론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는 조흥은행은 원칙적으로 구주를 대상으로 5억불(6000억원) 내외의 해외DR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5월말∼6월초에 10%내외(3∼5000억원)의 공모후 국내 거래소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서울은행과 제주은행은 매각할 방침이다. 2002-02-27
- 백석동 나이트클럽 저지 1만 서명 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건축된 나이트클럽을 저지하기 위한 1만여명의 서명 결의서가 경기도에 제출됐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인숙)는 25일 경기도를 방문, 숙박업소와 백석동 나이트클럽 저지를 위해 고양시민 1만160명이 서명한 결의서를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주민 의사를 모이기 위해 2월부터 10일간 서명을 받은 결의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결의서에서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러브호텔 난립 등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에 대해 제1심 판결이 현실과 극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고, 이는 법의 지체와 편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이 퇴폐·향락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주택가 및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의 항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6
- 공공부문 개혁실태 철도·발전산업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공공개혁은 DJ정부 출범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했지만, 정권 말기로 들어서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 정권말기 개혁추진 힘 잃어 =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해 봄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항제철이 지난 2000년 10월 지분 매각을 완료하고, 2000년 말 한국중공업을 경쟁입찰로 두산에 넘긴 것이 대표적 실적이다. 국정교과서를 비롯, 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와 한국종합화학 해산 작업이 모두 98~2000년 사이에 완료됐다. 그러나 노조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전력·한국통신·철도청 등은 민영화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한다고 발표했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전제로 한,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계속 늦춰지는 데에는 국회와 정부의 ‘눈치보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청과 한국전력의 경우 구조개편관련 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됐지만,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가스공사 민영화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의식, 정치권이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안심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에서는 민영화는 요금인상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전개, 민생문제와 연계시키며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는 식으로,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민영화는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 “공공부분 개혁성과 높지 않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공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온 한국행정학회는 25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면서 성과지향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으며 개혁 대상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망라해 행정부에 국한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분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렸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정학회는 또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과거와 달리 임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인력과 조직의 감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하향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율적인 상시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달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개혁이 공공부분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 비리, 부패척결,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 미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방향과 관련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충남대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혁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2-02-26
-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 강행 종중묘 보존을 위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던 김포시 장기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사업주체의 강행 방침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지난 15일 김포시청에서 경기도와 시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지구택지개발 사업설명회를 갖고 수도권지역의 택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더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지구는 장기동 일대 26만5000여평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공이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오는 2005년까지 5200여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청송 심씨를 중심으로 종중묘 이전 불가를 주장하는 민원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만 끝난 채 개발계획(안) 사전협의가 지연되면서 지구지정 4년만인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등 지연돼 왔다. 더욱이 민원인들이 개발계획 신청 이후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시 반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지 6개월이 넘도록 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종중묘와 관련없는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제한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토지공은 다음달 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올해 말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택지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26
- 거주자우선주차지에 주차쿠폰제 도입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하기전 미리 인터넷으로 주차쿠폰 끊으세요.’ 낮시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하는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된다. 인터넷으로 주차쿠폰을 끊으면 주차장을 찾지 못해 헤매거나 어쩔 수 없는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이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내달 4일 금천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주차쿠폰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주차쿠폰을 끊으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정보마당(www.traffic.seoul. go.kr)이나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지를 확인하고 주차쿠폰을 신청한 후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발부받은 주차쿠폰은 출력해 자동차에 부착한다. 이용시간은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며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지역(5급지)보다 한단계 높은 4급지 기준을 적용, 시간당 1000원, 하루 5000원, 1주일 1만5000원, 월 5만원의 요금을 받을 방침이다. 요금결재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휴대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금천구 가산동 지역에 인터넷 주차쿠폰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연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관련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달 4일부터 금천구와 영등포구를 시범구로 선정, 2달여 동안 무료로 시범운영한 후 보완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주차쿠폰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면서 “외부지역에 방문할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방문지 주택 또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방문할 경우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에게 배분한 방문주차증을 이용하거나 동사무소에서 1회용 무료주차증을 발급받아 주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2-02-25
-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출마선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5일 제3대 민선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1세기형 시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본선필승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시민과의 쌍방향 행정, 시민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 행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출퇴근 교통난과 주택가 주차전쟁, 수돗물 불안감과 대기오염, 교육걱정 등을 서울시민 3대 불편사항으로 꼽고 이의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김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은 세대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시대교체’흐름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현대행정학을 전공했으며, 조 순 시장 후보 대변인, 고 건 시장 유세단장 및 시정인수위원 등 1,2대 민선 서울시의 출범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지도자 100인의 한사람으로 꼽혔으며, ‘살기좋은 나라문화운동본부’를 창립해 한국의 정치비전을 개척할 두뇌집단을 운용하는 등 ‘국가경영’을 착실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경선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고 건 시장의 추대움직임에 따라 주춤했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이상수 김원길 의원 등 당내 경선입지자들의 출마도 조만간 잇따를 예정이다. 2002-02-25
- 내수 억제, 수출·투자 주력 정부는 현재처럼 수출과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3월말께 현재의 재정의 조기집행을 축소하는 등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건설, 소비 등 내수경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까지 급속히 회복될 경우 물가불안, 경상수지 축소, 부동산 경기과열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초 5∼6월께나 내수와 수출·투자의 균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져 3월말에 경기흐름을 종합점검,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수를 중심으로 목표(상반기 3%,하반기 5%)를 초과하는 성장율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수를 억제하고 수출·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수경기 위주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소폭적인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2분기이후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전환 △금리 상향조정 △상반기 중 65%를 조기 집행키로 한 재정의 분기별 균등 집행 내지 감액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투자액의10% 세액공제) 및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기량별 7.5∼14%→5∼10%) 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89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등에 따른 건설붐으로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는 상황에서 90년 ‘4.4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급등, 경상적자심화 등 큰 후유증을 가져온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2-01-22
- 상수도 급수조례 청주시는 상수도 급수조례를 시민 편익위주로 대폭 개정하여 시민편익도모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주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관한 시민단체 및 각계계층의 의견을 수렴, 지난 12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관련조례를 개정, 공표 했다. 개정된 내용은 1주택 1개 수도전 급수공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세입자간 분쟁을 해소토록 했으며, 급수중지 기간에도 계속 부과되던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폐지했다. 급수중지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건물 요금부과시 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업종으로 변경하여 요금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 수도요금 체납시 징수하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했으며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할 때는 호당 200원씩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수도요금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2002-01-21
- 도봉구, 기피부서 직원 보상책 마련 “고된 부서 지원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서울 도봉구가 고된 업무 등으로 직원들이 꺼리는 부서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도봉구는 21일 “격무부서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 지원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 후 선호부서로 우선 배정하고 표창, 해외 배낭여행, 연수 등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교통지도과(주차관리, 주차장관리, 운수지도)나 주택과(주택정비), 도시정비과(광고물 정비), 건설관리과 등 이른바 민원이 많은 부서나 청소행정과(작업, 재활용, 폐기물)와 같은 지저분한 일을 해야 하는 곳.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옷을 뜯기거나 오물 등을 뒤집어쓰기 일쑤다. 구는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면 선호부서로의 진출이 쉽다며 지난 2년에 걸쳐 6명이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등으로 전출했다는 사례를 제시, 올해 3월에도 3명이 이런 부서로 옮길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1명을 유럽에 연수보내고 3명에게 배낭여행의 혜택을 주었다고 직원들에게 연수자현황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금강산 연수에 6명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유인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폐기물관리팀의 경우 여비, 급양비 시간외 수당 등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2002-02-22
- ''유 지사 출근부 공개하라''<3면 사이드 단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박창신 신부 등)는 21일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권경쟁에 뛰어든 유종근 지사가 도청을 비워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면서 "올 1월부터 2월현재까지 유 지사의 출근현황과 출장사유, 결재 현황 등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24188번)한 전북시민연대는 "도정공백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도가 정보공개에 응할 경우 자료를 분석, 도정공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급여 반납을 요구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시민연대의 정보고개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가부를 밝혀야 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간호조무사자격시험 604명 응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2년 제1회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도내에서는 604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3월17일 실시되는 자격시험은 기초간호학 개요등 4과목이며 합격자는 3월26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해는 599명이 시험에 응시, 518명이 합격해 86.5%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2회 시험은 올 10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도청광장, 임시주차장 활용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증 발급 전북도는 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청광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19대에 불과한 도청광장 주차라인을 확대, 주요 행사 개최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와함께 도청광장 혼잡을 막기 위해 일과시간에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원하는 차량은 차량번호와 참가 행사 등이 표시된 주차증을 발급 하기로 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광장 전면을 개방, 별도의 신고 없이 임시주차가 가능하다. 도내 주택경기, IMF 이전 수준 회복 미분양 감소세 뚜렷 도내 주택경기가 1997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최근 집계한 ''주택건설실적 및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도내 주택경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월 1636세대가 건설되는 등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건설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크게 증가했던 미분양아파트도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미분양의 경우 도내 1월말 기준 총 2615호를 기록, 전년도 1월에 비해 4120호가 줄었고 전월에 비해서는 213호가 줄어들었다. 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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