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교육청, 2003년까지 5개교 신설 성남교육청(교육장 박신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6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부터 35명으로 축소 편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5개 학교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2003년까지 신설예정인 학교는 상대원 상은 매화 머내 초등학교와 구미중학교 등 5개교다. 상대원동 54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상대원초등학교는 총 24학급으로 2002년 9월 1일 개교예정이며, 36학급으로 구성될 상은 초등학교는 현재 양지동에 소재한 성남동중학교를 금광동 3272번지로 이전하고 성남동중학교를 보수해 2003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된다. 야탑동 260번지에 소재하는 매화초등학교는 18학급의 도심형 소규모학교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신설 모델로 운영계획 중에 있다. 또한 머내 초등학교는 정자동 174-1번지에 소재, 백궁역 주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2003년 3월1일 개교예정이다. 당초 2002년 3월1일 개교 예정이었던 구미중학교는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내년인 2003년 3월 1일로 개교가 연기됐다. 한편 성남교육청은 5개교 시설 외에도 지역 내 초 중교 88개교(초등 55교, 중등 33교)중 대부분의 학교(77개교)가 학교마다 많게는 24교실 적게는 1교실의 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l.net 2002-01-09
- 김 재경차관 “서울 강남 기준시가 수시 조정, 과세” - 학원 고액불법수강·시설기준 등 단속, 세무조사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 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가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적시에 시세차익을 포착,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 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건축시기 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가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 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 행위 및 시설기준·학원생 수 등에 대해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김 차관은 “교육정책의 근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가 교 육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자치권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 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 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과외수요 해소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교육부에서 관련대책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교육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고 말해 통상적인 단속강화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 혔다. 2002-01-08
- 땅주인 편의봐주기 지나치다 고양시 일산구 풍동 일대에 추진중인 주공 택지개발사업에 고양시가 무리하게 토지주의 편의를 봐준데 따른 불법 개발이득 사례가 제기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풍동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이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이 농지전용변경을 조건부로 허가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일대 건설된 목조주택 일명 ‘비버리 힐즈’ 토지주 김 모(53)씨는 택지개발지구 고시 이전인 99년 6월 17일 세무사와 일간지 기자를 포함한 9명 명의로 분산시켜 농지전용을 허가받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다시 해당 주택부지면적을 1층규모에서 2층규모로 확대해 변경신청했다. 고양시는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 택지개발주체인 주공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토지주가 신청한 9건에 대해 99년 8월 26일 농지전용변경을 허가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변경허가 당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라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토지주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부 허가에 대해 고양시 산업과 관계자는 “변경허가 당시 조건부를 확인하고 허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이후 조건부 이행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행정처리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풍동 택지개발지구 박청구 위원장은 “예정지구 고시후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데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비버리 힐즈의 보상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사관계자는 “공사가 2000년 3월까지 진행됐는데도 99년 8월부터 건축물 등재신청을 구청에서 받아줬다”며 “골조만 올라간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갔는데도 행정기관에서 현장확인을 나와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풍동 대책위는 불법 건축을 통한 토지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주공측과 청와대에 접수시키고, 불법 건축 허가와 보상가 책정 당사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건물은 준공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현장 검증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권자의 필요에 의해 건축물대장 등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2-01-08
- 추가 ◇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 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 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 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 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 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 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 1천가구(잠실 2만 1천거구, 청담 도곡 9천가구, 암사명일 5 천가구, 화곡 6천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 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 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2002-01-08
- 물가 및 부동산 안정대책 배경 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온 부동산투기 과열을 비롯 각종 물가상승 요인의 강력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리, 물가 등이 경제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250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선회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불러일으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소위 ‘8학군’ 및 ‘8학원 특구’ 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투기조짐까지 일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80년대 후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유명학원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울과 지방간 교육 격차도 한몫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의 배경에는 IMF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계층간 교육정보 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원인으로 내재돼 있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역시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으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을 꼽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군·학원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되자 내수진작을 내세워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던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집 값 오름세의 경제적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목전에 다가온 설날민심과 양대선거도 부담이다. 특히 수도권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 조짐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게이트 등으로 돌아선 민심에 결정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IMF 이후 소득분배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집 값만 크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 ‘공급은 대폭 늘리되, 가수요는 막겠다’는 복합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년간 주택공급물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수도권 교육열·저금리 등 부동산 외적 변수도 많아 정부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수요는 억제=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유보했던 일부 중개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등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때는 처벌을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을 구성,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가구(잠실 2만1000거구, 청담 도곡 9000가구, 암사명일 5000가구, 화곡 6000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환율대책=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엔화약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촉구하고 필요할 대는 주변국과 공조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평균 4%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유가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다.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750선 상승을 계기로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자칫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을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경제계인사 15명과 경제분야 국정간담회 엔저와 물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2-01-08
- 화재는 ‘줄고’ 피해액은 ‘늘고’ 지난해 경북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미소방서(소장 전백중)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01건. 이는 2000년 발생한 214건에 비해 6% 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액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21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16억4000만원보다 30%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오롱 내 타이어코드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 대형화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 발생 건수별로 보면 전기누전이나 낡은 전선 등으로 인한 화재가 77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어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24건(12%)으로 뒤는 이었고 불티 7건, 아궁이 4건, 난로 2건, 기타 73건 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방화로 인한 화재도 12건이나 발생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으로 전체의 28%인 56건으로 집계됐다. 차량화재도 42건이나 발생했고 공장이 21건, 창고 8건, 음식점 7건, 작업장 6건, 기타 61건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 구조활동은 1137건으로 493명을 구조해 2000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급활동은 8680건에 651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소장서가 보유한 구급차가 9대인 점을 감안하면 119구급차 1대가 하루평균 2.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이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2-01-08
-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415호 4면 ‘판교주택 30%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제와 ‘우선공급받기 위해선 12월21일 이전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라는 내용에서 12월21을 12월26일로 바로잡습니다. 2002-01-03
- 시 으뜸행정 ‘주렁주렁’ 성남시(시장 김병량)가 행정의 중심 축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공공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하수처리장 운영 전국 최우수, 디자인경영대상 우수기관 등 21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공원화사업, 민방위역점시책,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여성정책 평가, 공공근로사업, 공공부문경영 혁신,옥외광고물 등에서 최우수 및 우수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에서도 한국능률협회에서 디자인경영대상, 한국디자이너협회에서 한국산업디자인상 수상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정자1동 문화의집이 우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평가가 진행중인 분야가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수상 분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0년에는 물관리행정에서 전국 우수를 비롯해 23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1999년도에는 전국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수상을 비롯해 13개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민방위행정, 옥외광고물정비, 지방물가, 공공근로사업, 공동주택우수단지관리, 도정주요시책, 공공부문경영혁신, 지방세체납액정리실적, 하수종말처리장운영실태, 국토공원화사업 등 10개분야는 연속 2∼3회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3
- 부동산칼럼 - 낙찰허가 결정일 전 선순위 세입자 ‘조심’ 입찰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해도 선순위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있다면 방심은 금물이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허가결정일전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간 중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한다면 최고가 매수인은 세입자보증금을 떠 앉게 된다. 현재 법원실무에서는 낙찰허가결정일 배당요구철회사실을 최고가매수인에게 일리고 낙찰불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낙찰불허가결정을 내린다.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재 아래 매수가격을 정한 최고가매수인를 보호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입자의 배당철회 사실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미리 통지하지는 않는다.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세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낙찰허가결정일에 참석하여 철회여부를 확인해야만 뜻밖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새 민사집행법(안)에 의하면 배당요구를 경매기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 배당철회도 경매기일 전까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어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매부동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경매제도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입찰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이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1-12-31
- 새해전망 편집자주 우리 경제가 새해 2분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엔저와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양대선거 등 정치바람으로 경제정책에 혼선이 오는 부작용 등이 나타난다면 경제회복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정치 행사는 새해 경제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득세하면 선심성 정책남발-구조조정 및 각종 개혁 지연-기업부실 심화-증시 악영향-기업투자위축-외국자본 이탈-경기회복지연 -국가 신뢰도 저하 등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 환란을 야기한 97년 경제 혼란처럼 선거를 앞두고 사회세력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경영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나 미국 모두 제반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우선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을 멈출 조짐이다. 소비심리가 회복 되고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판매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초부터 미국 경기가 바닥 을 치고 회복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 역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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