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병원경영 위기’ 공청회 한국병원경영합괴(회장 정기선)는 21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 위기’를 테마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가천의대 병원경영학과 정기선 교수의 ‘병원경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한국병원경여연구원 송건용 연구실장의 ‘병원발전방향과 정책대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정태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이동호 한국노통 정택2국장, 이송 병원협회보험이사, 이펴우 보건산업진흥원 조건산업단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002-03-15
- 2002 ‘빛고을 아이디어 톱10’ 모집 광주시는 ‘2002 빛고을 아이디어 TOP 10’ 모집 계획을 마련,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우수제안을 공모한다. 제출내용은 자유제안으로 지역발전, 주민편익 증진,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과 관련된 시정 관련 모든 분야이며 지정제안은 도심문화예술 특화방안(기획관실),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월드컵 추진기획단) 등으로 심사는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등 연 두 차례 이뤄진다. 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용성, 경제성, 창의성, 시민편익정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상하되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승진, 승급 등 인사특전도 부여할 방침이다. 접수처는 시청 기획관실이며 방문, 우편(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광주광역시 기획관실, 우편번호 501-701, 전화 062-606-2116)은 물론 팩스나 이메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형식은 시민의 경우 특별한 형식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며 공무원은 제안규칙에 따라 제안서 2부, 제안요약서 2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 설계도, 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면 된다. /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2-03-03
- 2002 ‘빛고을 아이디어 TOP 10’ 모집 광주광역시는 ‘2002 빛고을 아이디어 TOP 10 모집’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우수제안을 공모한다. 접수처는 시청 기획관실이며 방문, 우편(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광주광역시 기획관실, 우편번호 501-701, 전화 062-606-2116)은 물론 팩스나 이메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형식은 시민의 경우 특별한 형식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며 공무원은 제안규칙에 따라 제안서 2부, 제안요약서 2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 설계도, 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면 된다. 제출내용은 자유제안으로 지역발전, 주민편익 증진,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과 관련된 시정 관련 모든 분야이며 지정제안은 도심문화예술 특화방안(기획관실),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월드컵 추진기획단) 등으로 심사는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등 연 2회 이뤄진다. 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용성, 경제성, 창의성, 시민편익정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상하되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승진, 승급 등 인사특전도 부여할 방침이다. 2002-02-28
- 전국 시민단체, 여수에서 국가산단 개선 촉구 국가산단의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서울, 울산, 시흥시 등 10여개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25∼26일까지 여수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산업화 정책의 꽃인 국가산단이 국가발전과 경제적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지만,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산단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산단이 위치한 환경·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개선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혁 프로젝트를 지역에서부터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전국연대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했다"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개선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2-26
-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 필요” 지난 30년간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 학교간 학력차 인정 등을 포함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선택권의 단계적 확대나 교육과정 운영·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의 대폭적인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의 인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확대해야 학교 교육의 효과가 커지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난 74년 도입이래 약 30년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정책”이라며 “문제점들은 평준화제도의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2-04-16
- 미 선거제도 개혁안 의회 승인 플로리다 대선분쟁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백악관 주인자리를 가려야 했던 사태를 막으려는 미국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의회에서 법안승인으로 본격 추진된다. 미상원은 11일 선거제도를 일대 혁신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99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했다. 하원은 이미 대선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연방대법원판결 1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된 것은 무엇보다 지난 2000년 대선때 36일동안이나 펼쳐진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연방대법원의 5대 4 판결로 사실상 대통령을 결정했던 사태의 재현을 막겠다는 연방의원들의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상원에서 승인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방정부에서 각주정부에 모두 35억달러를 지원, 낙후된 투표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대로 플로리다주 대선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펀치형과 같은 낙후된 투표장비를 전자 투개표장치 등으로 각 주정부가 연방지원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측이 모색한 투표부정방지를 위한 유권자등록절차 개선방안으로 각주정부는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또는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번호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행위가 공식 기록으로 접수되기 전 점검해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원안은 이어 투표부정방지 강화와 정보교환 및 새 선거규정시행 등을 전담할 연방정부기구 를 신설, 연방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연방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연방선거도 연방법률이 아닌 주 법률에 따라 투개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의 기준과 지역 실정에 따른 낙후된 투표시스템 등으로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같은 투개표시비가 그치질 않아 왔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등록절차부터 개선되고 전자투개표장치가 대거 도입됨으로써 ‘투표한 표는 반드시 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좀더 근사치로 실현할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플로리다주 대선분쟁과 같은 국가적인 대혼란만큼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원안은 투표시스템과 유권자등록 절차의 개선을 오는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투표용지 사전점검 및 오류시정기회허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국 차원의 선거기준은 오는 2006년 의회선거 때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11월 의회중간선거는 물론 2004년 차기 대선 때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려면 우선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안과 절충을 거쳐야 한다. 하원안은 상원안보다 적은 26억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묘한 차이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하양원은 곧 양측의 이견 조정을 거쳐 단일 개혁안을 확정한 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키로 했다. 법원대통령 소리까지 듣고 취임했던 부시대통령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지방정부지원예산으로 12억달러를 책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우선 4억달러를 반영하는 등 선거제도개혁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4-12
- 포항공대 ''학부교육 탐색'' 연구보고서 발간 대학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공대 대학교육개발센터(센터장 강인석·화학공학과 교수)에서는 학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졸업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최근 ''포항공대 학부교육의 탐색''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배경 ▷설문조사·인터뷰 등 연구결과 ▷미국 MIT 서남표 교수 등 전문가 의견 ▷학부교육 발전방향 등 총 4부 17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생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우선 설정하고, 이러한 인재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인성을 배양할 수 있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창의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다양한 학문 및 시각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교육방법·학생지도 등의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포항공대 학생들은 입학시 성취의욕이 높으나 지식의 전문성에 비해 지도자적 자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지식과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컴퓨터관련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졸업생들 역시 학교 시설, 기숙사 생활, 전공수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학창시절에 원만한 대인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 조사는 포항공대가 학부교육을 통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기간 중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입시나 행정정책에 치중됐으며, 개별대학에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교수-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또 과다한 재교육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체로서는 대학교육의 성과나 질적 수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관심은 수업방법이나 학생지도방법의 개선 등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학부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검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방향과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 대학교육개발센터장인 최상일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개별대학의 학생과 대학문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학부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개발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공대는 대학에서의 교육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99년 대학교육개발센터를 설립, 이공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 왔다. 2002-04-09
- 한은사람들14-정정호 경제통계국장 정정호 경제통계국장 방에는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발간한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s,특별통계공표기준)의 서문 내용 중 일부분이 액자에 담겨 놓여져 있다. 내용은 ‘통계의 생명은 신뢰성에 있으며, 신뢰성은 투명한데서 비롯된다’ 는 것. 그리고 “투명한 통계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보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정 국장의 부연설명이다. 한은에서 공인한 경제통계 전문가 지난 99년 정 국장 부임 이후 한국은행 통계는 전문성 면에서 한단계 발전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3년여 노력을 기울여 새로 도입하는 ‘새통화지표’다. 새통화지표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해 유동성을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했던 M1, M2, MCT의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다. 정확성뿐 아니라 신속성까지 지녀 정책변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 국장의 자랑섞인 설명이다. 또 지난 30년간 한은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민소득통계 통화금융통계 물가통계 등에 계절조정변동조정계열을 도입한 것도 정 국장 취임후의 일이었다. 계절조정변동조정계열이란 계절에 따른 통계왜곡요인을 없앤 것. 따라서 전기대비 비교가 가능해 시계열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소득지표에 GNI(국민총소득), GDI(국내총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등 새로운 지표를 편제하는 데에도 정 국장의 공이 컸다. 99년 경제통계실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승격돼 최장수 국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는 통계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문성 외에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통계의 중립성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통계는 통계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면 통계의 생명력을 잃는다는 얘기다. 공식발표에 앞서 다른 기관에서 통계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나오면 서슴지않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도 ‘국장직을 걸고서라도 신뢰성을 지켜야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국제수지통계위원에 위촉되기도 정 국장은 지난해 6월 IMF 국제수지통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1년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국제수지 통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이 위원회는 주요선진국 15개국만이 참석하는 권위있는 모임이다. 그만큼 세계가 한국은행의 통계수준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통계수준을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게 정 국장의 주장이다. “기초 인프라가 좋아야 질좋은 통계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가능합니다. 우선 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여전히 음지에 속하고 있는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확한 수치를 위해 관공서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빛이 안나는 게 통계업무라는 것. 국가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보람을 찾기 힘든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서도 경제통계국의 인기는 높은 편이 아니다. 정 국장은 특히 기초가 무시되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한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는 박 승 신임총재. 박 신임총재는 한은재직기간중 행원시절 6년간 통계업무를 담당했다. 조사업무 전반 능력 인정 정 국장은 71년에 입행해, 80년 조사2부 조사역때 통계를 접한 이후 15년이 넘게 통계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해외조사과때는 ‘미국의 금융혁신 진전상황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전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했을만큼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업무에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일욕심도 많지만 사적으로는 야단맞은 타부서 직원을 챙길 정도로 정이 깊다는 게 주위의 평. 아침마다 스포츠신문을 읽고, 당산기공을 즐기는 특이한 면도 있다. 경제통계국은... 국가기본통계 작성해 정책기초 마련 경제통계국은 한은내에서 가장 인원이 많다. 8개팀 100여명의 정규직과 비정규 상시인력이 20여명, 그리고 통계조사를 위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도 월평균 3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경제통계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량에 비하면 인원은 오히려 적은 편이다. 통화금융팀(김영배 팀장)에서는 통화지표별 시중유동성 흐름을 파악, 매월 발표하고, 은행들의 수신 및 가계신용과 금리 관련 통계들도 작성하고 있다. 자금순환통계팀(남양우 팀장)은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시켜 국민경제내의 각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및 운용상황을 보여주는 자금순환계정 업무룰 담당한다. 매 분기 및 연간 GDP성장률을 조사 발표하는 곳은 국민소득 통계팀(최춘신 팀장)이다. 지난 20일 발표됐던 국민계정도 이 곳에서 집계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를 수치화해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업경영분석팀(김지영 팀장),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 중요성이 더 높은 국제수지를 담당하는 국제수지통계팀(안용성 팀장),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지수를 매달 발표하는 물가통계팀(한동석 팀장),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투입산출통계팀(김종귀 팀장)도 경제통계국 산하에 있다. 그리고 이를 총괄·기획하는 역할은 통계기획팀(오성균 팀장)이 맡는다. 이밖에도 각종 분석통계자료를 생산하다보면 매달 쏟아내는 통계자료들이 만만치 않다. 연간 통계발표가 많은 이달중 발표되는 통계는 총15개에 이를 정도. 이틀에 한벌꼴로 통계발표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보니 한은 내에서 가장 야근일이 많은 부서에 속하기도 한다. 앞으로 보다 정교화된 통계를 위해 통계기법 연구만 전담하는 스텝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2002-04-04
- 환경부 업무보고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 안에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2003년~2012년)’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럽·미국 수준으로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 환경부는 수도권에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되, 우선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2005년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 30%, 미세먼지(PM) 8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차에 대해 2004년부터 일산화탄소(CO) 50%, 탄화수소(HC) 47% 저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월드컵 개최 전까지 천연가스버스를 2500대로 늘리고 전국 청소차 9700대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나 LPG차량으로 대체하는 한편 정유사별 연료품질을 공개, 자동차 연료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05년까지 한강을 Ⅰ등급 수질로 =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한강 Ⅰ등급, 낙동강·금강·영산강 Ⅱ등급 수질개선을 목표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금강·연산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한강수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3대강 수계의 주요 댐 및 상류하천 인근지역 300m~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제를 시행, 이들 지역을 지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47개에서 55개 항목으로 강화하는 한편, 2005년까지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28%에서 55%로 높일 계획이다. ◇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수립 = 환경부는 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보급하고 ‘내셔널트러스트(국민환경신탁)’ 전국네트워크 구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각종 난개발의 면죄부로 지목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개선 △전담인력·조직 보강 △‘환경평가사’ 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2-03-27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21일 금융 세제 공장설립 환경 등에서 기업들이 올해 들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건의한 요구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 이후 5번째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를 통해 금융·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등 8개부분 총 5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와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관련 “최소한 98년말 대비 2001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세법에 기업회계 관행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결과 수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와 달리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과 투자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03-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