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제거래 이용 변칙탈루행위 감시강화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과 외국계기업의 본·지점간 가격조작 등 국내외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대배분 등 소득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280개반 54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공인중개사 등 750명으로 이뤄져 있는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와 관련,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안과·성형외과·치과 등 큰 의료병과, 학원사업자에 대해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행위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2-02-07
- “일산 나이트클럽은 학생통학로 아니다” 일산신도시 주택가에 건축된 대형 나이트클럽의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자 인근 주민 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 주민 300여명은 3일 오후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앞 알미공원에서 ‘주택가 나이트클럽 정당판결 절대불복 및 항소청원 고양시민대회’를 열고 호수공원 앞 미관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경기도가 건축허가 취소 부당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관청에서의 영업허가는 막아야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 중간에 건물이 생기므로 피해가 없으며, 학생통학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이트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주민 대책위 김수미 총무는 “얼마전 일산구청에서 주택가 지하 유흥업소를 영업불허했다”며 “백석동 나이트클럽도 재판부가 안되면 일산구청이 영업허가를 불허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방안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해 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현장에 나선 문병옥 경기도의원(민주당)은 “고양시가 뒷전으로 밀어낸 나이트클럽을 경기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06
- <전주 정치면> 인터뷰 - 재선 도전하는 김완주 전주시장 "전주바꾸기 계속, 1등 전주 만들겠다" 나무심기 예산 삭감될 때 잠을 못 이뤘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김완주 시장은 생활한복 차림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아침 9시를 갓 넘긴 이른 시각에 잡힌 일정에도 불구, 벌써 결재를 다녀가는 시청직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띈다. 대담은 생활한복을 화제로 풀어갔다. ■ 생활한복을 입은 모습이 자주 보인다. 어쩌다 한복 마니아가 됐는지. 남원시장 재직시에 한 복을 처음 입었는데 춘향제를 치르고 나서 자주 입었다. 너무 편해서 지금까지 가끔 입는다. 다른 기관장들도 동참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기관장들 모임에 자주 한복을 입고 나간다. 전주영화제 개막식에 참가하는 게스트는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다. 전주의 색과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복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 입장객들과 함께 한복입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 재임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인 줄 새삼 느꼈다. 택시노조가 장기간 파업할 때도 그랬고 현안사업과 결부돼 부득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면 운수업계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한다. 솔직히 의회에서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처음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던 것이 의원의 눈에는 반발하는 인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던 ''나무심기 예산 10억원''이 계수조정위에서 삭감됐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물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컸다.(아래 박스기사 참고) ■ 김 시장은 행정가 출신이 단체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을 계속 밝혀 왔다. 공직자 출신만 단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다. 정치가와 행정가를 비교하다보니 나온 얘기다. 전주시정은 민원서비스부터 도시계획 전반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정치를 중심으로 두고 활동해온 인물이 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응도 늦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행정가 출신이 정치력을 겸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 ■ 재임기간에 자원봉사를 유난히 강조했는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은 유학시절에 배웠다. 월 150달러를 받는 분들이 그중 30달러를 고아원에 기부하면서도 미안해하더라. 이제 자원봉사는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Dynamic)으로 자리잡았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경력이 없으면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도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인 검증장치다. 그 일을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 군산 유흥가 화재로 14명이 사망했다. 전주시에도 대표적인 윤락가가 존재한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한다. 위생법과 주택법만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행정이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번 군산의 희생으로 사회의 인식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 시청 공직자들 사이에서 ''무섭게 몰아치는 엄한 상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조직이 동등한 권한을 갖지 않지만 상명하복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텐데. 공직은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보고 들은 후에는 엄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 엄하게 대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일은 ''세게'' 해야 한다. 일은 일이다. 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 다음에 지사직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정치적인 미래는 결정하지 않았다. 공직에 있을 때 사무관만 11년을 했던 적이 있다. 사표를 쓸 생각으로 한 상사를 찾아갔더니 ''출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재미를 붙여봐라''고 조언했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와 함께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길이 열린다는 그 선배의 조언을 지금도 가슴속에 담고 있다. 우선 열심히 하고 여력이 보일 경우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대담 - 이정엽 전북본부장 jylee@naeil.com 정리 -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 경쟁력 위해 전주-완주 통합해야" 생태문화도시 시너지 기대·광역시 독립은 반대 ■ 전주를 1등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가. 마련됐다기 보다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문화적 향유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일례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류나 부지문제가 아니다. 기업도 종업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과 문화생활을 염려하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이전을 피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도의 중심지에 이러한 시설과 여건을 갖춘다면 경쟁력을 서서히 확보될 것이다. ■ 듣기에 따라 전주의 경쟁력이 곧 전북도의 경쟁력으로 들린다. 맞는 말이다. 도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주가 발전하고 변하면 전북도의 도세가 변한다. 첨단업종이 교육과 문화시설이 준비된 지역으로 가야 인력이 움직인다. 경전철도 그 일환이다. 35사단의 이전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내에 100만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녹색 문화 교육의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전주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다. 양 지역은 이미 기능적으로는 통합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단체장이 된다해도 추진해야 한다. 전주에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있나. 전주시민에게는 많은 공원과 휴식공간을 줄 수 있고 완주군에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생산시설의 확대가 가능하다. ■ 반발이 너무 크지 않나. 사실이다. 완주군은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고 있고, 전북도는 통합될 경우 광역시로 독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 전북도의회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인데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남 주민들의 정치적 인식은 높게 살 만하다. 그리고 통합될 경우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02-02-06
- 가정주부 고용 유리방 업주 철퇴 주택가에 ‘유리방’이라는 윤락 알선 장소를 설치하고 가정 주부를 윤락녀로 고용, 화대를 갈취해 온 유리방 업주 이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유리방 업주와 주부 윤락녀 김모(43)씨 등 7명, 성매매자 회사원 전모(31)씨 등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한 유리방 업주는 가정주부 윤락녀 14∼15명 가량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리방의 윤락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06
- 가정주부 고용 ‘유리방’ 업주 철퇴 주택가에 ‘유리방’이라는 윤락 알선 장소를 설치하고 가정 주부를 윤락녀로 고용, 화대를 갈취해 온 유리방 업주 이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양경찰서는 유리방 업주와 주부 윤락녀 김모(43)씨 등 7명, 성매매자 회사원 전모(31)씨 등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한 유리방 업주는 가정주부 윤락녀 14∼15명 가량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방은 2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 투명 유리를 사이에 두고 윤락행위를 유도하는 곳으로 지난해부터 고양시 일산지역과 화정지역 등에서 성행해 왔다. 경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리방의 윤락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2-05
- 광명,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광명시를 방문,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명역세권 개 발과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경륜장 유치는 광명시의 미래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광명시 가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부지 등과 함께 역세권 40만평, 음악벨리 20만평 등 역세권 투자희망자가 요구했던 60만평이 해제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경륜장 유치와 관련,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끝에 중앙의 승인을 받았고 건설비용은 시에서 부지를, 도에서 2000여억원의 건설비용을 부담키로 체육진흥공단과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임지사는 “연간 3000여억원의 세수를 가져다줄 경륜장 유치를 위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 야 하나 불과 40여%밖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며 토지주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 부했다. 또 “이 같은 역세권개발, 경륜장 유치와 전국 20만호 건설계획 중 경기도에 10만호를 짓기 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부족한 4개 학교의 증설과 현재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광명시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지사는 “그동안 7개 시·군에 걸친 안양천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휴식공간 등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고 매년 7000여억원의 수해항구복구 투자는 과거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피해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지사는 주민 건의를 받고 “소하배수펌프장 조기 마무리 위해 추경에 부족재원을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투자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문화 예산이 25%를 차지하 고 문화예술만 4.4%로서 국가예산(1%)보다 4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 건전 공간 마련을 위해 시에서 부지를 확보, 신청하면 청소년회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대학 유치와 관련, 임지사는 주택건설촉진으로 인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학 설립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부지와 건립비까지 부담키로 하고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타 시·도의 이기적 반대로 아직까지 보류상태다”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도민의 의사를 모아 대통령께 건의 할 계획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05
- 안산관내 고시원 화재위험 노출 최근 안산시에 세칭 벌집으로 불리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05
- 이웃도 만나고 건강도 되찾고 구미도 시골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심의 숲, 현기증이 날 것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어느 새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 사람의 향기를 느끼기보다 삭막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단지아파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인들의 주거 형태가 가족위주의 문화보다 베드타운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등장시킬 만큼 우리의 변화되는 현대 문화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삭막함이 무색하도록 하는 아파트 자치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 있다. 아파트 운 영위의 결산 마무리금을 주민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돌려 헬스장을 마련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옥계 대백 아파트의 헬스장을 비롯, 인의 청구아파트, 비산 전원아파트, 사곡 보성아파트 등이 현재 구미에서 입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입주민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다. ◇옥계 대백APT= 73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복지기금으로 조성한 돈으로 22평 규모 의 헬스장을 갖춘 옥계 대백 아파트는 러닝머신 싸이클 등 약 16종의 헬스기구를 갖추고 있 다. 하루 이용자 수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곳은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장 앞에 마련되어 있는 모금함에 100원 이상 의 성의만 표하면 입주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모금함에 모이는 돈은 월 2만원 수준. 이 돈은 철저히 헬스장의 관리에 이용되며 헬스장에 마련된 알림판을 통해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시설관리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거의 사용비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입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관리자에게 시설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시설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들 스스로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꺼리다. 헬스장을 운영한지 1년이 지나면서 오상모(37) 관리소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느낀다”고 한다. 공동의 운영자금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관리사무소나 운영위 원회에 대한 믿음이 투명해 지고 있다는 것. 자기집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부담 없는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면서 ‘공동시설 활용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웃간의 교류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의 풍경도 만들고 있다. 반상회 참여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곳을 애용하는 주부 이현주(31)씨는 “어떤 시간이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APT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큰 자랑거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의 청구하이츠APT= 6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올 1월 헬 스장을 개장했다. 장비보수 등의 명목으로 세대당 월 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이 곳은 러닝머신 등 약 21 종의 기종을 갖추고 있다. 탁구, 오디오 시설 등도 눈에 띤다.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편리하 다”고 말하는 윤순자(42·주부)씨. “하루 4시간씩 이용하며 시간대를 달리하여 온 가족이 건강유지의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이 헬스장은 오전에는 주로 주부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주부들의 다이어트를 위한 매직후프 등이 다른 곳과는 차별화돼 있다. 부녀회에서 헬스장 자원봉사자에게 위촉관리 한다. ◇아파트 자율 복지시설 늘어나길 기대= 현대인은 주변에 무관심하고 자치단체에 무관심하 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 아프의 경우엔 자율적 시설 운영으로 자긍심과 참여율이 높 다. 대단지 아파트가 비록 현대사회의 무관심과 적막함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그 속에서 이웃을 찾고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자치회의 주민 복지시설을 위한 고민은 우리의 정치현실이 신물나게 지역주의에 치우쳐 있다하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삶의 터전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윤은희 리포터 gangcholyun@hanmail.net 2002-02-04
- <신문로 칼럼>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김영호 2002.02.05) 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 김영호 시사평론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엉뚱하게도 고교평준화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당-일산 수도권 신도시 고교들이 올해부터 평준화로 전환된다. 그러자 명문 고교, 유명 학원이 몰린 강남지역에 이사수요가 늘어 아파트 값이 뛴다는 것이 경제부처 일각의 시각인 모양이다. 마침 진 념 경제부총리가 지역별로 명문고교가 있던 일제시대 교육정책이 더 좋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사철도 잊고 뛰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교육환경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8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곳의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재건축 수요가 왕성한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 강남지역은 신개발 지역이라 지은 지 20년쯤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노후단지를 시발로 투기현상이 일어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4년동안 22차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수도권으로 번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정견한 정책에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모두 22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저금리정책을 견지하니 오갈 데 없는 돈이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소형 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을 회피한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며 없애 버렸다. 소형아파트 공급이 막히자 전세 구득난이 심해졌다. 거기에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IMF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자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사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 뜀박질이 더 빨라졌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자 건설업체들이 족쇄 풀린 분양가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내장고급화 경쟁이 불붙어 강남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자 가격상승을 예상한 가수요까지 겹쳐 신규시장은 물론이고 중고시장의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자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현상이 일어나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투기인파가 넘쳐난다. 여기에다 주택청약예금 배수제와 재당첨금지를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가수요가 몰려 1순위 예금가입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주택경기를 진작한다며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포함하여 갖가지 세제혜택을 내놓았다. 한편 자금시장에서는 저금리에 충격을 받아 갈 곳을 못 찾던 뭉칫돈이 방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투기억제장치를 모두 해제했으니 돈을 아파트 시장으로 몰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교육현실만 개탄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철학도 지식도 없는 사람을 중용 한겨울에 투기열풍이 날로 세차지자 정부도 당황했는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맞불을 놓아서라도 불을 끄려는지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를 3754만평이나 해제하고 그곳에 5개 신도시 면적보다 넓은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을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환경파괴와 교통지옥을 걱정하는 소리가 드높다.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잇는 도로는 평균시속이 5~10km에 불과하다. 그러니 의정부와 남양주지역에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도로가 마비되어 불통사태가 난다는 것이다. 복장이 터지는지 그곳의 4개 구청장들이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이 도시의 외연확장 방지와 녹지보존에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마구 해제하여 도시의 광역화를 촉진해도 좋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46.3%나 밀집해 있다. 수도권은 어딜 가나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의 행렬이다. 이런데도 도시의 마지막 남은 허파를 멋대로 잘라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인구의 과밀화-과소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문제에 관해 철학도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들을 정책책임자로 중용 하여 시장논리를 내세운 결과이다. 주택투기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뺏어 부자에게 이전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다시피 했다. 쏟은 물이지만 되담는 도리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억제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2-04
- 국민은행장 스톡옵션 절반 사회환원키로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4일 스톡옵션을 통해 얻은 이익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언론사를 통해 보낸 e메일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시 세후수입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연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 또는 세계화의 파도 속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논리에 밀려 소외된 이웃에게 조그만 힘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정의와 신뢰의 불씨가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행장은 "스톡옵션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고, CEO(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은행의 주주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전 주택은행장직을 수락할 때 가시밭길을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해질지 모르는 의지를 스스로 동여매고자 급여 대신 스톡옵션을 받아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땅의 젊은이에게 사표가 되고 희망이 돼야겠다는 마음자세를 늘 간직하고자 했다"며 "부모가 재벌이 아니더라도, 투기나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행장이 올해부터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평가익은 현재 156억원으로 세후 수입은 약 100억원에 달해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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