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명도소송 2 -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신청시기 신청적격은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상속 등의 일반 승계인은 물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정승계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를 거부한 점유자 중 배당 받을 금원이 있어 배당기일이 되어야 배당표가 확정되는 주택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배당기일에 비로소 점유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낙찰자는 배당기일로부터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배당 받을 금원이 없는 상가 등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점유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때부터 명도를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2-04
- 계양구 신임 도시국장 프로필 도시국장 강용근 발로 뛰는 도시행정 전문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현장행정을 펼칠 것" 강용근(46) 도시국장은 지난 75년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해 건설사업소 주택건설과장, 북구 건축과장,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장, 연수구 도시국장, 중구 도시국장, 건설국 재난관리과를 두루거쳤다. 지난 90년 인하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이후 97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해 인천전문대 시간강사로도 활동하는 도시행정전문가다. 부인 송정임(45)씨와의 사이에 1남 1녀, 취미는 탁구 2002-02-05
- 안산관내 고시원 화재위험 노출 최근 안산시에 세칭 벌집으로 불리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2-05
- 문제점 드러난 주택공사의 신림지구 순환식 재개발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계획적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서울 신림2-1지구 순환식재개발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제기와 주민간 반목으로 귀결돼 ‘실패한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원주민 정착률이 5%에도 못미치고 주공측이 주민대표와 커넥션을 맺어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기 때문이다. 또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에 7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불문에 붙이기로 한 데다 수억원대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주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 직선제와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 승인절차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순환식재개발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추천부터 두 패 나뉘어= 신림2-1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데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대표를 파트너로 밀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분석이다. 90년초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시공사를 추천하는 주민들이 두패로 나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94년 5월 재개발법 9조 특례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직권으로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주공이 시행하는 국내 첫 순환식재개발사업지구가 됐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첫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사실상 주공이 선정한 주민대표 이 모씨는 사업자 지정 두달전 열린 주민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전력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씨는 2년 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대표자격 규정을 고쳐 계속 대표를 유지해 주민의 반발을 샀다. ◇불투명한 재정운영= 결국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와 형식적 협의만 거치면 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의 맹점을 활용, ‘운영비 사용처 불문’이라는 떡고물로 주민대표와 유착해 일방통행식의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7년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주민총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 유남기(45)씨는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가나 변경 등 주요사안에 대해 주민총회를 열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공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일반재개발방식의 개념이므로 순환식재개발방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자료를 공람하고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만 남긴 첫 실험= 이처럼 주공과 일부 주민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이 주민대표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행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 관련법은 권리자인 주민대표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일수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최소한 주민대표를 직선으로 뽑고 주민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안은 주민동의를 거칠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집행에 반발한 주민들의 법정소송이 줄을 이었고 이에 맞선 주공과 주민대표기구의 맞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8월11일 분양처분이 고시된 두달 뒤 주민들이 최종 사업 인가권자인 관악구청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주공의 첫 실험’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2002-02-05
- 올해 경제정책 어떻게 운용되나 재정경제부가 4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는 기존의 내수보완 정책에 더해 부진을 좀체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과 투자지원의 강화에 중심을 둔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에 맞춰져 있다. 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운용방향인데다 주요 선거와 국제행사가 몰려있어 경기회복의 초입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추스려 정치바람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재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투자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자금 공급을 9조7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기회복에 중점둔 거시-재정운용방향=경기저점 논란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3분기를 고비로 경제의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4분기이후 지표도 호전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투자회복이 힘들다는 전제하에 재정의 65%를 집행해 연간 4%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니면 상반기중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동시에 물가가 경기회복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비투자를 늘리고 수출회복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규모를 1조8000억원 가량 늘리는 한편, 무역금융,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린 것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경부는 유가 등 대외변수만 문제가 없으면 올 소비자물가가 3%내외에서 안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연초부터 급등락으로 경제회복 최대의 장애물로 우려되고 있는 환율은 국제공조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등 수급대책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금융 구조조정방향=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과 부실여신축소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어느 정도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이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통합 도산법을 제정, 화의제도폐지와 회생,파산절차를 연계토록 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해외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발행, 전략적 투자자에의 매각 등을 병행해 3∼4년내 정부의 1대 주주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공적자금투입기관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실적(MOU)을 점검하고 대신 정부지분매각의 진전추이에 따라 MOU 관리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대외여건변화 맞춘 경쟁력강화=재경부는 올해 한-일, 한-미 투자협정의 마무리와 도하아젠다 부문별 협상의 진행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매개로 한계농지의 전용과 경작규모확대,도시자본의 농촌흡수,수출할 수 있는 작물재배 등을 골자로 이른바 ‘신농정’수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홍콩,싱가포르 등에 밀집해있던 주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국제기구 등을 외국인투자관련제도 개선과 선진국수준의 금융인프라구축 등 인센티브부여를 통해 서울로 끌어들이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 등 신기술투자를 늘려 이 부분의 자체적 경쟁력확보와 함께 특히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지원을 늘리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인재의 이공계 대학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병역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개방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서기관급 10명 이상을 민간과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 나아가 현재 국장급 3개인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서기관급에 전문자격자 등 민간인 특채를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얼마나 이행되고 효과를 볼 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확대=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근로자 주택전세자금지원규모를 지난해 96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세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사실을 통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한도를 2000만원까지 늘리고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 역시 연소득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기로 했다. 2002-02-05
- 진 부총리 “상반기까지 내수진작책 유지”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의 경기과열 걱정은 너무 빠르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 부총리는 “지난해 일부 다국적 기업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이며 조금만 제도개선을 하면 동북아지역본부 등을 옮겨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는 3월말까지 동북아 비즈니스센터의 마스터플랜을, 6월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4일 밤 KBS 제1텔레비전 뉴스라인에 출연, “최근들어 소비자기대심리와 특히 기업의 기대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출과 투자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는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에 맞춰 5%대 성장의 활력을 되찾게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 “지역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인 지원규모를 각각 높이고 신용보증도 확대하는 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며 늦어도 금주중에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부총리는 정부-민간 인사교류에 대해, “상반기중 서기관급 10명선에서 반드시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며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거 정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2-02-05
- 한나라당 공천 경선 ‘후끈’ …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안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열리게 된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예비후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유권자에게 좀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지방선거 예상 후보를 소개한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로 구미시장 선거를 행해 뛰는 예비주자와 현재의 판도를 분석해 보도한다. /편집자 구미시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경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은 아직까지 내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의 출마 여부가 관심거리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지방선거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게 된다. 통상 선거를 5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에는 대부분의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바람’으로 인해 안개 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시장 선거 출마자의 진용이 확정되는 것은 한나라당 시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3월말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 시장 재입당, 한나라당 공천경쟁구도 뒤흔들어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바람은 시장 선거 공천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지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예비주자들은 김관용 현 시장을 비롯해 장경환 전 구미축협 조합장, 이규건 감사원 부감사관 등 3명이다. 반면 유보적이긴 하지만 경선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는 인사들도 많다. 이강웅 전 포항부시장, 김영일 구미치과 원장, 정보호 현 도의원 등이 그들이다. 경선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여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예비주자들이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김관용 시장의 재입당 때문. 연초 김 시장의 재입당은 그 동안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던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이 무난히 김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특히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 시장을 지지할 대의원이 많아 낙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공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천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하나 한나라당 구미지구당은 경선은 대략 3월말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을 받는 시점은 3월 초순경. 현재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 등록 때까지만 입당하면 공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한달 정도가 지나면 출마여부가 확실해 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부터도 경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예비주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규건 부감사관의 경우에는 “경선이 공정하게만 치러진다면 당의 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경선 탈락 후의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장경환 전 조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바람에 움추린 민주당·자민련 민주당과 자민련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엔 우용락 전 대동주택 대표의 조직책 선정이후 2월 22일 지구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용락 조직책 내정자는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개편대회 이후나 되야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의 경우에는 도지사 선거가 변수. 이미 박준홍 경북도지부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주요도시에서의 단체장 선거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련 경북도지부 핵심관계자는 “지부장의 도지사 출마는 확실시 됐지만 각 지역구별 기초단체장 선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은 결정한 경우. 민주노총의 탄탄한 지원 아래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각 지역별 도·시의원 선거를 치르며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시장 후보를 낸다는 것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라면서 “현재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체 지역구 후보 내 시너지 효과 노린다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는 한나라당 공천 경선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보군에 속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결과가 나와야만 무소속 출마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경환 전 조합장은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고 이규건 부감사관은 경선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3월 이후에나 무소속 후보군의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김 시장이 예선과 본선에서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김 시장의 본선 승리는 곧 3선으로 이어져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무소속 2위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공천에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밀실과 야합의 정치’를 깨고 유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나라당 구미지구당의 경선과 이를 둘러싼 경쟁 정당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02-04
- 서울시, 전월세 물량 일제조사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및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상승했던 주택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 전월세 물량 및 ‘빈방’실태조사를 통한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17일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32명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전월세 물량 및 빈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재건축 관련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시와 자치구 입장을 알리고 관련업체의 부추김에 주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시장 협조문을 발송하고 재건축 부지로 결정됐다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재건축을 부추기며 아파트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2-02-04
- 경찰, 군산화재 수사의지 있나 전북 군산시 개복동 매춘업소 감금참사와 관련, 경찰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업주의 유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단속정보 유출 등 관계공무원들과 달아난 업주 이성일(37세)의 유착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직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10여명의 전담반을 구성, 관련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상에는 군산시청 위생계·건축계와 소방서·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호 군산시장도 4일 오전 개복동 참사와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자청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기관의 사고수습 대책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우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반신반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참사 업소인 ‘대가’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과 감금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벌금 70만원에 서류상 업주인 박 모(44세)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명동과 개복동 일대 단속을 통해 윤락 등의 혐의로 18명을 구속했지만 실질적인 업주는 수사망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이른바 ‘삼촌·바지사장’ 등만 처벌받았다. 실제 업주가 제외된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또 사고가 난 ‘대가’와 ‘아방궁’이 주택으로 신고한 채 건물을 개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2-04
- “일산 나이트클럽 통학로 아니다” 일산신도시 주택가에 건축된 대형 나이트클럽의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자 인근 주민 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 주민 300여명은 3일 오후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앞 알미공원에서 ‘주택가 나이트클럽 정당판결 절대불복 및 항소청원 고양시민대회’를 열고 호수공원 앞 미관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경기도가 건축허가 취소 부당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관청에서의 영업허가는 막아야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 중간에 건물이 생기므로 피해가 없으며, 학생통학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이트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주민 대책위 김수미 총무는 “얼마전 일산구청에서 주택가 지하 유흥업소를 영업불허했다”며 “백석동 나이트클럽도 재판부가 안되면 일산구청이 영업허가를 불허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방안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현장에 나선 문병옥 경기도의원(민주당)은 “고양시가 뒷전으로 밀어낸 나이트클럽을 경기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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