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개선 노동부는 12일 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인·구직 수요에 따른 훈련과정 개설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위주로 훈련심사위원회 운영 △취업률 고려해 훈련과정 선정기준 개편 △인력수요 많은 중·고급과정 위주로 운영 등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인력수요를 수시로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종전엔 지역 대표자 위주로 운영되던 훈련과정심사위를 산업현장 실무자(기업체 인력개발 업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와 전문가(직업훈련 관련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주로 구성해 심사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올해 직업훈련의 목표는 취업률과 자격취득률이 각각 40%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직업훈련을 거친 실업자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2-03-12
- 지하철노조 등 단체교섭 재개 내달 4일 총파업을 선언한 서울지하철공사 등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노조가 30일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공사 측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임금 1.81% 인상과 경영개선 방안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등 교섭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쪽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에 따라 입장을 좀더 정리해 곧바로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강남병원 등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려는 사측의 태도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을 비롯한 전국공기업노조협의회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행자부 지침 철회와 노사자율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전진대회’를 가진 뒤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2002-01-30
- 위장전입 적발로 거품 걷어내야 서울시교육청이 2일 고교신입생의 강남전학열풍과 관련 제도개선 방침을 천명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학희망자의 상당수에 달하는 위장전입 등 편법전학을 가려내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소재 S고의 박 모 교사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타지역 학생들의 위장전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2~3년 전에도 담임교사들이 학생가족들의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전학신청서를 제출한 3000여명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된 건수는 168건에 불과했다. 신입생 전학 못지않게 연중 내내 이뤄지는 편법전학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입시학원 원장인 김 모 씨는 "몇년전부터 강북지역이나 경기도고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학기 중에 주민등록을 강남으로 옮겨 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입생 전학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고교신입생 배정방식에 따르면 신입생은 거주지 지역구에 소재한 고교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지역(타구나 타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신입생들의 전학배정업무가 마무리된 후 전학제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배정업무가 끝난 후 올해 전학 지원자들의 지역별 선호도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일정기간 신청을 받은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전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원이나 청탁 등을 둘러싼 잡음이 많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며칠 전부터 거리에서 노숙하며 줄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2-03-04
- 신규공모주 등록 전부터 거래 기관들이 주간사증권사와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호확약 이행여부를 추적하는 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또 공모가격이 정해지기 전이나 공모가격과 물량이 배정됐지만 등록되기 이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무보호확약 추적시스템 도입, 공모가격 설정 전 거래와 공모가격 설정 후 거래 등이 검토사항에 포함됐다. 따라서 오늘 3시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연구원 연구팀은 개선방안에서 "현재는 시장조성기간 종료 후에야 확약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위반기관에 대해 주간사가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무확약기간의 준수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적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이미 최종공모가격과 공모물량 배정이 결정된 후 공식등록되기 이전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모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투자자들간에 최종 공모가격을 대상으로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도 논의된다. 수요예측 시작부터 마감까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공모주를 거래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주간사증권사는 공모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거래와 수요예측 결과를 놓고 적절한 공모가격을 정할 수 있다"며 "또 공매(Short Sales)포지션은 수요예측마감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전 거래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 공청회에는 연강흠 연세대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유해필 SK증권 상무, 성금성 현대투신운용 이사, 고정석 일신창업투자 사장, 김승렬 메디오피아테크날리지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메이오피아 김 상무는 “전반적으로 증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며 “그러나 증권사들의 능력과 역량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재검토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01-25
- 전국 시민단체, 국가산단 개선 촉구 국가산단의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서울, 울산, 시흥시 등 10여개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25∼26일까지 여수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산업화 정책의 꽃인 국가산단이 국가발전과 경제적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지만,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산단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산단이 위치한 환경·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개선방안을 찾게 됐다”면서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혁 프로젝트를 지역에서부터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전국연대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했다”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개선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2-26
- “증권사 자율성 높이고 책임 확실히 물을 것” 금융감독원은 올해 유가증권인수업무, 상품 취급 등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대신 책임을 확실히 물을 방침이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업계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업계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 부원장은 “유가증권인수제도는 증권사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투자은행업무 외환업무 일임형랩어카운트 업무 등 취급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부원장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영업행위준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규정을 어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점포폐쇄 등 경영자의 감독책임을 묻고 공시위반 증권사 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부원장은 “투자상담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자상담사제 폐지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2-02-27
- <집중분석> 금감원, 증권시장 체질개선 나선다 제3시장 ECN 등 비정규시장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3월중 마련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변화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규시장과 비정규시장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하고 오는 3월에 이를 확정,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등록심사전 철회 못해=코스닥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등록전 철회 기업을 받아들여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제도도 전면적으로 바꿔 제도상의 허점을 활용한 주가조작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등록전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등록심사업무와 증권사의 주간사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주고 있다”며 “이번주부터는 등록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고 모두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등록승인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은 심사직전에 자진철회해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6개월이상 등록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피해갔다. 또 정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CB·BW제도도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심사기간도 짧아진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예비상장기업들의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나서 증권거래소의 상장승인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인수업무 개선안 확정=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도 확정됐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증권학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의견개진을 통한 마무리 작업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유가증권인수제도는 지난 1월 공청회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학회가 제출한 개선된 유가증권인수업무제도에는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격과 공모물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기관들의 공모직후 물량 매도 제한 △공모물량 개인배정 축소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간사증권사에 공모가격과 물량배정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다”며 “자율성을 주더라도 제대로 할만한 시스템이 갖춰진 증권사는 2~3개사에 지나지 않아 재량권 폭을 놓고 마지막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공모배정 물량을 줄이는 방안은 소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학회에서는 공모물량을 기관들에게만 배정하고 개인물량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을 위한 지분분산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물량을 대거 줄이는 방법은 재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시장도 뜯어 고친다=‘제3시장 발전방안’은 이번주중 초안이 마련된 후 여론수렴을 거쳐 3월 중순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위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제3시장 발전방안에는 애초 마켓메이커제도 도입과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사례 검증과 국내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켓메이커제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3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경쟁매매 도입’보다는 세금면제 혜택과 등록폐지 기업들의 연착륙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 등 ECN(장외전자거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을 만든 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해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경부에서도 ECN활성화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따라서 시행령만 고치는 범위내에서 활성화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ECN 이정범 사장은 “금감위에 가격변동허용 등 요구사항을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2002-02-25
- 경기교육청,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획단은 21일 ‘2002학년도 교육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은 지난해 8월 수립된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에서 밝힌 정보 활용능력 신장, 교수·학습방법 개선, 건전한 사이버 문화생활, 종합적 지원체제구축 등 4가 지 추진 목표를 10대 과제 40개 추진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 각 사업별 소요예산과 10대 과제 세부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했다. 특색사업으로는 노후컴퓨터 재활용사업, 학교정보화 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통신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별로 지난해 실적 및 자체평가, 개선방안, 올해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관련 부서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보내 세 부 계획작성 및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21
- 비선호학교 집중육성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 사태이후 전국적으로 고교 배정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비선호 학교를 집중 지원, 육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수도권 지역의 재배정 사태를 계기로 고교배정을 둘러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집중 지원해 육성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비선호학교와 선호학교를 세부적으로 파악, 재정지원시 차등지급하고 우수 교사나 교장, 교감을 배치해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향후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시 지역적 안배를 통해 학교나 지역의 학생수용능력을 늘림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을버스 노선을 증설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시내 비선호지역의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배정에 관한 원칙과 방법도 적극 홍보해 배정작업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배정을 둘러싼 불만은 궁극적으로 선호, 비선호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선호학교를 집중 육성, 선호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02-20
- 관광산업 육성 본격화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책은 크게 △숙박문제 해결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관광산업 세제지원 확대 △관광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사정을 감안, 관광숙박단지를 본격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관광숙박단지(30만평, 8000객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계획이 완료되면 수도권 지역의 만성 숙박난에 숨통이 터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중 80%가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고양 관광숙박단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대규모 숙박단지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는 그동안 관광특구와 관광단지, 제주도 등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역제한 규정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대상 사업에 종합 유원시설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카지노·유흥음식점 제외한 관광업체들에 대해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20% 감면 등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 상시근로자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호텔업은 300명이하·300억원 이하로, 여행업은 200명이하·200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 현재 6%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리를 5%로 인하하고, 관광호텔 시설자금 융자폭도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월드컵 등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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