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진보당사태에 여당 ‘속웃음’ 야권연대·야권지지층 '흔들' … 대선판 호재 해석통합진보당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새누리당이 속웃음을 짓는 분위기다. 남의 집안싸움에 겉으론 웃지 못하지만 속으론 연말 대선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실제 부동의 1위 대선주자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야권이 자멸 수순을 걷는 것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진보당 사태는 여권이 두려워하는 야권연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여권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에 맞서 패배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야권 단일후보의 위력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40%대 지지율을 가진 여권으로선 야권이 전부 힘을 합칠 경우 산술적으로 힘겨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연말 대선도 안철수를 포함한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51 대 49의 박빙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보당 사태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야권 1대주주인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연대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권연대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야권 지지층이 돌아서고 정권교체 열기가 식는 분위기도 여권엔 희소식이다. 진보당 사태는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극도의 실망을 안기면서 지지를 철회 또는 유보하게 만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총선에서 진보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득표는 219만표(10.3%)였다. 이들이 여권 지지층으로 돌아설 확률은 낮지만, 투표 불참을 택할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진보진영내에 패배주의가 팽배해지자 진보성향 유권자의 투표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속웃음을 참으면서도 야권의 자중지란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성명을 통해 "진보당은 자진해체하라"고 외치면서 민주당에게는 "진보당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며 분열을 부추겼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야권의 헛발질에 안주하면 안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자만이 패배를 자초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여권이 반사이익에만 도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전략가는 "어차피 대선은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이라며 "박 위원장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견제와 혁신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승패가) 달린 것이지, 야당 자멸이란 변수에 안주하면 큰 코 다친다"고 말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4
- [정치시평] 부자 몸조심, 소경 개천 나무라기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 정치경제학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전부 직·간접으로 대선과 연관되어 해석되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신승을 했다고 하나, 지금 정세는 서로 상대방의 악수에만 대응하고 있는 교착상태와 다름없다. 여권은 대세론에 근거한 '부자 몸조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현 정국에서 결정적인 의미도 없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당선자들을 안고 가려고 한 무리수를 두었다. 야권도 마찬가지로 '정권심판론의 헛 주먹질'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소경 개천 나무라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호남세력과 친노세력의 역할분담론은 당내에서도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격렬히 비판되고 있다. 더구나 당대표로 회자되고 있는 인사는 노무현 정치의 좌절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일부 비판적인 유권자에게 그는 운동권 출신으로 운동의 관성이 남아 '그린필드 운동'을 열심히 한 최고위 관료로만 각인되어 있다. 역할분담론의 필패우리 쪽의 악수는 뒤잇는 상대방의 악수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지만, 악수를 호재로 만들 수 있는 묘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제1야당의 전임 대표가 그래도 자부했던 야권연대의 일각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울리고 있다. 제2야당의 내홍이 만약 가을에 터졌다면 야권은 아마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1야당은 꼴불견인 내홍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종북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집단과는 지금이라도 절연하고 합리적인 진보세력을 지원해야만 대선에서 부동표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국회가 곧 개원된다. 새누리당은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무소속이나 자유선진당을 포섭하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애매모호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야당에 못지않게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선두주자는 최근 안거낙업(安居樂業)을 정치의 목표라고 천명했다. 안거낙업이란 청동기시대에 나온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로, 국민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생업에 즐거이 종사한다는 뜻이다. 이 말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업이 없는 국민이 최소한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도대체 생업이 없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당내 반대계파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신임 원내대표는 선두주자의 경제멘토가 아닌가.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이 아니고 단지 국회의 제1당이라면, 안거낙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친박세력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직을 떠맡아야 한다. 그래야 안거낙업이니 복지니 하는 듣기 좋은 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친박세력은 더 이상 여권 내의 비주류나 '야당'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되어야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대통령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개인이나 정파는 총리나 장관의 임무 수행에서 집권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는 것이다. 선두주자는 필경 부자 몸조심을 부추기는 아첨배의 경선무용론을 물리치겠지만, 다른 대선주자들도 야당에서도 이미 써먹은 '정수장학회' 같은 네거티브 의혹 제기보다는 청동기시대의 안거낙업에 도전하는 현대적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1야당도 치기어린 젊은이 행동을 빌미삼아 누구의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DJ·노무현의 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대선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서울지역 빌딩, 공실률 늘어도 임대료 올라 신축 업무용 빌딩, 평균 공실률 36.9%올 1분기 서울지역 업무용 빌딩 시장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늘어 3.8%를 기록했다. 신축빌딩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강북 도심권의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프라임급(대기업 본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빌딩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률 역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종합 부동산서비스업체인 SIPM은 최근 '2012년 1분기 오피스 시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강북도심권 공실률은 지난분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지역 평균은 0.4%포인트로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프라임급 업무용 빌딩의 공실률이 1분기 사이에 1.6%포인트나 상승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내 신축 업무용빌딩 공실률은 36.9%에 달했다. 2012년 2분기에 새로 지어질 신규 업무용 빌딩으로는 팬 글로벌미디어콘텐츠센터, 스테이트타워 광화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2단계, 수서 효성빌딩,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종로구역 2지구 등이 있어 공실률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1분기 오피스빌딩 매매 시장은 외국계보다는 국내 기업 또는 자산가 등에 의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다. 전체 거래된 빌딩 중 70%가 실사용보다는 투자가 목적이었다. 특히 기존 업무용빌딩이나 상업시설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금융권의 자산변동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저축은행이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 한국저축은행빌딩은 개인이 200억원에 사들였고, 한신저축은행이 소유한 역삼동 KTB네트워크빌딩은 삼성생명에서 1930억원에 샀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여의도 본사 주변에 있는 아시아원빌딩을 882억원에 사들여 추가 사옥으로 쓸 계획이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의 여의도동 미래에셋빌딩 주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바뀌게 됐다. 대신증권의 도곡동 빌딩은 650억원에 야드엘파이낸스에 팔렸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사업, 책임 놓고 법적다툼 예상 충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충남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각종비용으로 1700억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는 “공사는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위해 이들 업체와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해왔다.충남개발공사가 사업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상비용 등으로 투입된 1500억원의 대출금과 200억원의 이자를 둘러싼 업체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건설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미 약정기간인 2011년이 지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낮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용 책임문제에 대해선 지분과 계약조건, 책임소재 등을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공신력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짜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청당지구 사업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충남개발공사의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약도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지방공기업 대규모사업 결정에 대한 보완장치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만을 위해 아파트사업에 지방공기업이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경영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임직원 급여를 일부 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2
- 주상복합건물의 비과세 판정 방법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과 상가의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부른다.그리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와 사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정하고 있다.예를 들면, 甲이라는 사람이 겸용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겸용주택은 1,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상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는 甲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 甲은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겸용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다. 결국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그러므로 甲이 아파트를 처분해 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용주택전체를 상가 용도로 해두어야만 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결국 겸용주택에는 주거용도가 전혀 없어야 하며, 혹시라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다면 아파트를 처분하기 이전에 상가 용도로 전환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해 두어야만 주택 비과세를 받게 된다. 만약 甲씨의 겸용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무허가 주택도 하나의 주택이므로 실제용도를 전환해 두거나 아예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용도를 전환하는 방법이나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 모두 다 아파트를 처분하는 날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주택비과세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처럼 된 경우에는 겸용 주택 중에 주택이 1평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甲이 아파트는 없고 겸용주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다.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택면적>상가면적 : 이때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2) 주택면적<상가면적 : 이때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으면 되며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고 토지는 도시지역은 건물정착면적(건물이 깔고 앉은 면적)과 연면적(건물의 층별 면적 합계)중 큰면적의 5배 이내까지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로 해주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로 해준다. 여기서 ‘도시지역’ 이란 시, 군, 구에서 발급받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된다. 이처럼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세대 단위의 보유주택수를 고려해 겸용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이 주택비과세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겸용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사용면적이 더 큰지를 확인한 후 세금 최소화 전략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 이태선 세무사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041-562-5656. 016-410-159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2
- [인터뷰] 이한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친박, 더이상 폐쇄적이지 않다” 토목경제·부동산대책 '비판' … 박지원표 반값등록금엔 "불공정"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내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속칭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폐쇄적으로, 단결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경쟁자였던 남경필 의원에게 1차 투표에서는 1표 뒤졌다 결선에서 '6표차 신승'을 거둔 것에 대한 평가였다. 4대강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그는 토목경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인터뷰는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됐다. -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타난 19대 당선자들의 뜻을 어떻게 보나.우선 남 의원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속칭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폐쇄적으로, 단결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친박이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는 생각을 깨는 중요한 반증이었다고 본다.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라면 지지해 주겠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 - 하지만 일부에서는 '측근의 전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제는 친박이냐 아니냐 구별할 이유가 없다. 친박 입장에서 보면 나는 친박이지만 친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신들과 친하니 친이다.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좀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나만해도 내가 제일 늦게 출마선언을 했다. 속칭 친박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룬 것 아니냐. 다른 후보들이 선점한 상황에서 출마한 것은 그런 것을 배려한 것이다. - 박근혜 위원장이 '국민행복 5대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몇 가지 (처리의) 유형이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협상 해 봐야 알겠지만 (박지원표 반값등록금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못간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평하지도 않고 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방식도 아니다. 오히려 도와주려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험한 일 했던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국민행복 5대공약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간 공약과 관계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5년간 75조원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세금추가 조달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정도다. 다만 지자체가 못 따라올 것 같아서 걱정이다.- 새누리당 최고의 경제전문가인데,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다시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안 좋을 것이냐,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못하겠다. 정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 저축은행 추가부실 우려는 없나. 내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퇴출된 4개도 사실은 지난번에 조치했어야 하는 것을 기회를 한번 더 줘보자 했던 것 아니냐. (다른) 대부분 (저축은행은) 부실을 그동안 줄여 왔으니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하지만 가계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뎌 추가로 넘어질 경우는 모른다. 그 정도 격변이 없으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크게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 등 토목경제와는 거리를 둬 왔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경기도 생각해야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 지식기반을 확충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문제도 비교적 쉽게 넘어가고, 고용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소위 질좋은 성장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예산조치나 제도개선, 법률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 육성의 문제를 풀고, 교육도 목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등 연계되는 것도 많다. 고용시장의 경우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 평가는. 정책위 의장 소관인데…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사회, 문화, 가치관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중산층 이하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기회를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소위 건강·복지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림관계 쪽은 정책적인 리뷰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투기붐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두고 벌써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원구성 협상은 저쪽에서 (전당대회가) 6월 9일인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협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원내대표단 구성의 컨셉트는.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다. 고려할 것이 지역안배도 있고 당직도 있고 국회직도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단과 정책위는 능력 위주, 전문성 위주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이니 그런 것은 고려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전당대회도 안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있어야 (윤곽이 나오던가) 하지. - 18대 국회에서 활약이 뛰어났지만 탈당후 낙선한 정태근, 김성식 의원을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단 내 소관은 아니지만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사한 (유능한) 사람이 제법 있다. 아마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아시아가 세계 경제성장 견인” 국제금융센터,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 "중국 연착륙 가능성"올해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에서는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세, 유럽은 완만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중국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금융센터는 11일 이런 분석 결과를 담은 '2012년 하반기 세계 및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 가능성은 지난해 가을 예측한 40%에서 20%로 줄어든 상태다. 유로존은 최악의 단계를 벗어났으나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중기적 성장동력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유로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하반기 경기반등 예상에도 연평균 -0.4%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은 유럽연합(EU)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일본의 성장 반등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낙관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일부 국가의 양적완화정책이 성장을 이끌고 중산층 확대로 소득이 늘어 소비지출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설명했다. 중국의 경착륙이 최대 위험 요인이나 실현될 가능성은 15~2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성장세 둔화, 인플레압력 약화로 통화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했다. 단기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크나 이중경색 리스크는 여전한 편이다.대출·부동산 버블로 경착륙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가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수요도 채무위기나 부동산시장 불안 탓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완만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고, 인도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나 더블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영업정지 저축은행 건설사 여신 점검 금감원, 건설업계 자금난 우려 … 채권은행 중심 대비책 마련키로금융감독원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과 거래중인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자금난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최근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중소기업지원실을 중심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건설사 여신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100대 건설사 중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로부터 여신을 받은 업체와 여신 규모, 만기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자금이 회수되거나 추가 자금지원이 막히는 등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건설사들의 저축은행 여신 현황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건설사 여신은 대부분 프로젝프파이낸싱(PF)대출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한 두 곳이 원금회수에 나서거나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건설사는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면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다른 정상적인 저축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업계 전반의 자금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게다가 이번에 문을 닫은 솔로몬과 한국, 미래 등은 PF대출에 주력하다가 부실해진 곳으로 2금융권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한 중견건설사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차입한 200억원대의 여신에 대해 만기 상환 요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대폭 축소된데다가 건설사들도 대부분 저축은행 외에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여서 당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도 정상 여신을 갑자기 회수할 이유가 없는 만큼 당장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점검결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서울시의회 기획 1 - 시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서울시의회 기획 1 - 시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시민들 바람 조례로 제도화 정치적 쟁점 주도 … 광장조례·무상급식조례 통과 생활상 요구 이끌어내 … 여성·장애인·학생 요구 수용 편집자주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견제기구이자 지방 입법기관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의회가 가진 권력을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나누었고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내일신문은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거둔 성과를 조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 목표는 제7대 시의회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8대 의회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7대 시의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인데다 집권당으로서 절대다수(106명 96명)를 차지해 ''거수기''의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8대 시의회는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3/4을 차지하면서 지난 2년간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재·개정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시대적 요구를 조례로 반영 = 특히 8대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2010년 당시 최대 이슈였던 초·중등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시민들의 서울광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조례를 개정해 반영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수렴이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노력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3년 10월 1일 44개 시민단체가 결합해 결성됐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5개월 동안 서울시민 14만625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2004년 3월말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8월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하면서 2005년 3월까지 시행이 늦춰졌다. 시민단체들은 또 2010월 2월 18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를 발족하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당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시의원들이 8대 시의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의 요구를 반영해 의원 발의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초등생 5·6학년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 오 전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인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8대 시의원들의 노력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7대와 8대 시의회 대조적 모습 = 서울광장 조례는 주민청구에 의해 허가제였던 광장사용 방식이 신고제로 개정된 사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의 서울시당이 모인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2009년 6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주민발의(시민 유권자 1인 8만958명)를 위한 청구인 9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안을 제출했다. 광장조례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7대 의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8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가 2011년 8월 3일 9만770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12월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대법원 제소)와 한국교총 등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시의원들이 1월 20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은 "7대 의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반증"이라며 "반면 8대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생활의 변화 이끌어내다 = 또 8대 의회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사안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제도화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7대 의회부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도 7대 의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고 8대 의회에서 빛을 본 것이다. 8대 의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등을 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안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8대 시의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거·급식·부동산 문제 등 시의회 기능에 맞는 조례를 많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안산시 주택가격 전년 대비 9.23% 상승 안산시의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9.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만765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공시에 따르면 안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23%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5.33%)과 전국 평균 상승률(5.28%)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관내에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록구 양상동 소재 주택으로 8억7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으로 200만원이었다.경기도가 발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체 43만4000호 중 37만8000호(87%)가 가격이 상승했고, 2만호(4.7%)는 하락했다. 나머지 3만6000호(8.3%)는 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4대강 사업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여주군으로 11.55% 상승했다. 반면 고양시는 1.69% 상승에 그쳤다. 가격대 별로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8000호(85.6%)에 달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만4000호(12.4%), 6억원 초과 주택 9000호(2%)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은 지난해(1600호)보다 10.4%가 늘어 1767호였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다.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동 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