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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현장 이야기, 따뜻한 시로 풀어냅니다” 홍보맨 출신의 시인. 한국야쿠르트의 배재형(32) 홍보주임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시를 쓴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김유정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김유정 문학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의‘사람은 풍경처럼’이라는 시에 대해 평론가들은 “사물과 인생을 긍정적 태도로 대하는 너그러운 시 정신”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시어(時語)를 술술 뿜어낸 것은 아니다. 올해초 홍보실로 발령이 났고 사보를 담당하며 글을 쓰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은 영업맨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다. 사학을 전공한 후 2000년 1월 한국야쿠르트에 입사했고 마케팅팀을 거쳐 직매소장으로 3년을 뛰었다. 언뜻 보면 오랜기간 문학과는 상당이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장경험이 자신의 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뛰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직매소에서 만난 다양한 인생경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시적 자산이 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아줌마라 부르지만, 우리는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야쿠르트 여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부분도 제 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현재 홍보일을 하면서 신문을 자주 접하죠. 뉴스가 곧 시는 아니지만 기사를 분석하고 세상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도 감성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 시를 쓰겠다고 말한다. 시로 큰 돈을 벌거나 명성을 떨치려는 욕심은 내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휴식같은 시 한편을 건네고 싶어한다. 길 위로 사람들이 흘러내린다 바람이 사람들처럼 바스락거리고 수많은 풍경들이 떨어진다 나뭇잎은 무거운 축에 속하는 것 사람들의 머리카락에서 햇살의 입자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람은 풍경처럼’ 중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7-30
- “법무·검찰개혁 씨앗 뿌렸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2월27일 부임한 이래 1년5개월간 법무·검찰 개혁에 나섰다. 검찰인사를 개선했고, 검찰수사 방패막이 됐으며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개혁의 씨앗을 뿌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혁의 제도화는 기대했던 정도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전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고생했고 같이 1년여 노력해와서 이제 개혁과제가 자리잡아 안착하는 시기”라고 자평했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도 “검찰인사제도를 바꾸는 등 큰 개혁을 했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개혁을 안착시키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김승규 신임 장관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직급 단일화 =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사로 직급을 사실상 단일화한 일은 대표적인 개혁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평생검사제를 보장하고 직급상 한정된 인사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인사가 시스템화함으로써 공안 특수와 같은 특정 부서 엘리트 위주의 인사에서 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 검사 중심으로 변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사 시스템의 변화는 권위주의 문화를 탈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했다. 개별 검사의 소신있는 일 처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상명하복’ 규정을 없애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강 전 장관이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수사팀 행보가 제약이 없었다. 이병래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언론이 주목하는 검찰개혁만 드러나서 그렇지 검찰 외 다른 행정에서 약자와 소수의 인권보장을 이룬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계구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하루 100건 정도 사용되던 것이 최근 1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법무부가 법무부답게 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공개채용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최근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 변호사 출신 일반인이 출입국관리국장을 맡았다. 수십년 동안 유지돼온 민법을 개정했으며 호주제 폐지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에 근무한 검찰 고위간부들도 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호주제 폐지 전도사가 되기도 했다. ◆확실한 제도화 미비 = 강 전 장관이 비검찰 출신 여성 장관이며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기수가 같았기 때문에 검찰고위 간부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됐다. 일부 고위간부들이 인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라는 구호는 검찰개혁 작업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평이다. 이민청과 교정보호청 신설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불법체류와 열악한 교도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과제다. 검찰조직 개편과 공안기능 재조정 등도 일부‘과’ 차원에 머물러 하반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의 잦은 마찰은 조직의 집행력을 떨어뜨리고 힘을 소진시킨 셈이어서 강력한 조직장악력이 아쉬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 국 교수는 “교도소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의논은 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도하차 아쉽다” = 지방에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는 “초기에 검찰 기질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해결하려는 방법이 적절치 못해 의견충돌이 잦았으나 최근 서로 이해의 폭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던 상황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정책보좌관은 “개혁이 여러 가지 진행중이어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서 중도하차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김주영 변호사는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중도하차해서 아쉽다. 제일 큰 성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부조직에서 행정부처의 제 기능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간간부 판사는 “검찰개혁 하다 만 꼴이다. 제도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마무리 안하고 나가는 것이다. 검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인사인데 인사제도 개혁 위원회만 만들고 논의하다 끝났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사무총장도 “검찰청법을 개정해 직급제를 폐지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며 “신임 법무장관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검찰개혁에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중견검사도 “장관이 바뀌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이경기 기자 hjbeom@naeil.com 2004-07-29
- 김천호 입만 바라보는 맥빠진 여야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갈수록 맥이 빠지는 표정이다. 의혹은 많이 제기됐지만 약 한달간 조사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나 NSC 등에서 주는 자료만으로는 어떤 의혹해소도 불가능했다는 게 특위위원들의 공통된 푸념이다. 결국 특위위원들은 청문회 현장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민감한 사안들을 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증인인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증인 중 가장 진실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여야 특위위원들은 김 사장 입이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된 김선일씨의 초기 자술 내용이 적혀 있는 외교부 비공개 보고서를 기초로 김 사장의 진술 번복 등을 집중추궁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김씨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지연돼 최종보고도 받지 못한데다 국회 차원의 이라크 현지 조사에서도 별로 나온 것이 없어 청문회는 여야간 정치공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김천호 입 ‘열려라, 참깨!’ 여야 모두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이 입을 열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초점은 서로 다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씨 피랍 사실을 미국측이 인지했느냐 여부를 김씨가 밝혀주기를 고대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사장에게 이라크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의 사실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생각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6월 21일 김 사장의 최초 진술에서 ‘미군이 김선일씨 피납사실을 알려줬다’고 언급했는데, 22일 진술에서 뒤집혔다”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김 사장은 미군과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측은 “김 사장은 주 이라크 대사관을 4번이나 방문했고 그 동안 정부측과 김선일씨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사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입을 열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위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김 사장은 현재까지 미군이나 정부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장 의원측은 “감사원 조사에서 김 사장이 유기치사 등으로 몰리고 있으니 김 사장이 청문회 장에서 입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내용없으니 정치공세만 남을라 김 사장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이번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추구보다 정치공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총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보다는 외교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테러사건이 터졌을 때 외교부 등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송영선 의원측은 “외교안보 라인의 정점에 있는 NSC는 이번 김선일씨사건에서 대외정보 수집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7-29
- “케리는 결단력있는 강력한 지도자” 백악관 탈환을 위해 하나로 뭉쳐있는 미국 민주당의 보스턴 전당대회가 28일밤(미동부시각)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과 수락연설로 피날레 국면에 접어들었다. 에드워즈 의원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며 존 케리 후보는 전쟁영웅으로 이미 검증받은 결단력있고 강력한 미군 통수권자 감임을 부각시키며 케리 후보와 새로운 희망의 정치 시대를 열 것임을 공약했다. 에드워즈 상원의원은 이날밤 10시(한국시각 29일 오전 11시) 보스턴전당대회 셋째날 주인공으로 연단에 올라 대의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 했다. 프라임타임대 미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에드워즈는 부인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여사의 소개를 받고 등단해 행한 부통령 후보지명 수락연설을 통해 자신은 물론 존 케리의 진면목과 집권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에드워즈는 특히 케리는 이미 베트남전 전쟁영웅으로 검증받은 결단력있고 강력한 미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임을 부각시켰다. 에드워즈는 “한 세대전 베트남전선에서 그의 전우들은 케리가 강물에 빠진 부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낙오자가 생긴 것을 인식한 즉시 쾌속정을 돌려 적진으로 돌진하고 적을 추격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목도했다”며 “그같은 결단력있고 강력한 특성을 지닌 인물이 바로 테러시대에 여러분이 원하는 미군통수권자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딕 체니 부통령의 이름은 일체 거명하지 않은 채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으나 그의 상징이 돼온 낙관주의와 긍정적 선거전으로 희망, 약속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에드워즈는 “지금 우리는 부자를 위한 미국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국 등 두개의 미국을 보고 있다”며 “이제는 하나의 미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드워즈는 이어 “국민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지겹고 구태의연하며 증오스럽고 부정적인 과거의 정치를 거부하고 대신 희망과 약속의 정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에드워즈는 올해 51세로 젊고 활력에 넘치는 긍정주의, 낙관주의자 캠페이너라는 인상을 주어온데다가 간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로 연설해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캐롤라이나 시골출신에서 온정적인 소송변호사를 거쳐 초선의 연방상원을 지냈고 미국 권력 핵심의 2인자 후보로 올라선 에드워즈의 성공스토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중산층을 위한 희망 공약이 미 전역의 시골지역과 중소타운, 남부지역에서 호응을 얻어 케리의 취약지 공략이 적지않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스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29일 밤 피날레인 케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과 수락연설을 남겨두게 됐다. 케리는 피날레에 하루 앞서 28일 베트남전선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인 미 해군 쾌속정 옛 동료 전투승무원들과 선박을 타고 보스턴에 입성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7-29
- <내일시론>재산세 파동과 교각살우 우화(문창재 2004.07.30) 재산세 파동과 교각살우 우화 “과세의 기술은 가능한 한 잡음 없이 오리에게서 더 많은 깃털을 뜯어내는 데 있다.” 루이 14세 시대 꼴베르라는 프랑스 재무담당관이 했다는 이 말 속에는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조심성이 엿보인다. 한꺼번에 많은 깃털을 뜯어내면 오리가 죽어버리거나, 도망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에 관해서라면 너무도 당연한 이 말을 서두에 인용하는 것은, 요즘 재산세를 둘러싼 수도권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절대왕권 시대에도 세정 당국자는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했는데, 인권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서울 양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연일 구청과 시청에 몰려가 재산세 인하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구청 항의방문 참여를 호소하는 구내방송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주민 집단행동 심상치 않아 사정을 알고 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재산세 인상률이 28.6%라고 말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인상률은 양천구가 98%가 넘고, 강남지역이 80% 안팎, 영등포구도 76%에 이른다. 과천시는 104.9%, 성남시는 99.8%다. 아파트 값이 좋은 지역이거나 새 아파트인 경우 평균 인상률이 200~300%에 이르고, 심한 경우는 5배나 오른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 아닌가. “재산가치가 올랐다고 세금을 올렸다는데, 아파트 값이 하루 아침에 두 배 세 배 올랐나요.” “값이 떨어졌다고 세금을 깎아준 적이 있습니까.” “왜 강남지역보다 인상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왜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진 사람과 살고 있는 집 한 채 뿐인 사람의 세율이 똑같습니까.” 빗발같이 쏟아지는 주민들의 질문에 구청 담당자들의 답변은 궁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세가 이렇게 치솟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 마저 다락같이 올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을 소유하는 것도 고통이고 더 큰 집을 갖고픈 욕망도 억제당하는 시대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바뀌어 서울 강남지역 등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집값을 실제 거래가로 기재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또 하나의 부동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오르는 세금만큼 집값을 올리는 것이 시장의 생리가 아닌가. 급기야 양천구 의회가 재산세율 20% 인하를 결의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인하와 등록세 취득세 세율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과표를 현실화해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면서 세율을 낮추어 세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면, 부조리도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과표 현실화하고 세율 낮추는 방안 바람직 비싼 강남지역 아파트가 강북이나 기타 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적은 부조리를 해소하고,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를 고치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 정책에 동의했다. 그러나 비 투기지역의 인상률이 강남지역보다 높고, 강북지역 서민 아파트까지도 최고 100% 인상된 2004년도 재산세(건물분) 과세는 분명 잘못이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느니,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 꼴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관련 세율조정을 하겠다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언급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갈수기의 들불처럼 번져가는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별 효험이 없어 보인다. 임박한 재산세 납기를 의식하는 주민들에게는 그저 달래보려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가렴주구(苛斂誅求)란 말이 나오기 전에 손을 쓰기 바란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4-07-29
- “살인마를 먹여 살리란 말이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만행이 드러나자 우리 국민들은 끔찍한 소식에 경악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국민들은 유영철이 저지른 엄청난 살인 행각과 잔혹성에 치를 떨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같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유영철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 1만 3263명 가운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은 무려 60.4%인 8014명에 달했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35.2%인 4666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유영철 사건 이전에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국민 감정이 찬성쪽으로 급선회한 것을 말해준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사형제 폐지안 발의에 서명했던 국회의원은 전체의 56%인 155명에 달했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에 대해 악화된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열린우리당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당 사형제 폐지 배경 = 열린우리당이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은 주로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에서 비롯됐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4년 5개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지만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8명은 선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형제도 폐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 의원 등 여당 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종신형 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 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다. ◆네티즌 찬성 이유 =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은 사형제도도 또다른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헌법 37조 기본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든다. 이 조항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아이디가 ‘dkqfji’인 네티즌은 “인류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살인범죄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만 침해하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결국 우리 현실에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말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반대 이유 = 사형제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대부분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제가 반인륜,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상대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디가 ‘와우아야’라는 네티즌은 “도대체 사형제를 폐지하면 살인범들이 줄어드는 증거를 누가 댈 수 있냐”며 “폐지해도 살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살인범들을 왜 살려 둬야하냐”고 반문했다. 네티즌‘krifr’도 “살인을 저지르고 웃으면서, 교도소에 왕 노릇을 할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생각해봤냐”며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네티즌 가운데 상당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존속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네티즌은 주로 범죄의 보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유나바머’라는 네티즌은 “사형제는 불의의 사고로 혹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처럼 인륜에 철저하게 어긋나는 살인마들을 응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29
- 증시 ‘신뢰’부터 세우자 주식시장이 사상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 등 증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코스닥지수는 바닥을 모른채 추락 중이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는 동안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그들의 입맛에 따라 요리하고 있다. ▶관련기사 9, 10, 11면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꼽는다. 주가가 오를때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다가 단 며칠만에 바닥까지 추락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당연히 단기투자처로는 매우 위험한 곳이 됐다.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난 89년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91년 71.5, 95년 99.6, 97년 71.2, 99년 87.8을 거쳐 15년이 지난 2003년에는 74로 오히려 26%나 감소했다. 89년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면 15년이 지나서 74만원 어치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미국 증시는 89년 100에서 출발,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95년 179, 97년 296.7, 99년 416.8에 이어 지난해 416.4로 15년간 4배 넘게 상승했다. 장기투자처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안정투자를 바라는 개인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음은 물론이다. 한국 증시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주식시장을 건전한 자본형성 통로와 유망한 투자처로 육성하기보다 ‘투기장’으로 전락시키는데 급급했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갖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매매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데만 전념했고 일부 대주주들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당국도 시장논리보다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증시 정책을 결정하고 부양책을 내놓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증시는 자신도 모르게 투자자로부터 불신대상 1순위로 꼽히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투자전문가인 최병운 유화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한국 증시는 기초체력은 약한 채 왜곡된 운영논리가 판치다보니 전문가인 나도 겁날 정도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80년대 후반이나 김대중 정권 초기 벤처붐 등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대박의 꿈을 안고 들어온 수많은 개미들이 변동성에 치여 쪽박을 차면서 오늘날 증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은 내일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내일신문이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한 의원 가운데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의원은 단 2명(14.2%)에 불과했다. 주식투자를 안하는 의원이 12명(80.0%)에 달했고 무응답이 1명(6.7%)이었다. “오늘을 기준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게 주식투자를 권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는 응답이 11명(73.4%)에 달해 “그렇다”는 응답(2명 13.3%)을 크게 앞질렀다. 의원들은 주식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안전한 시장 △투기적 행태 △개인들의 상대적 정보 소외 등을 꼽아 “주식시장을 믿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경제정책과 입법을 책임지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조차 주식시장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품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부터라도 증시 신뢰회복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다. 최 대표는 “연기금 증시투입확대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 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도 싸우는데만 급급할게 아니라 신뢰할수 있는 안정된 시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용·조숭호 기자 rabbit@naeil.com 2004-07-29
- 추락하는 한국 증시 날개가 없다 한국 증시는 신기록 제조기(?)인가. 지난 4월말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증시가 연일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신기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부 암울한 소식 뿐이다. 증권가에서는 “요즘엔 각종 증시 수치들을 이전 기록과 비교하기 겁날 정도”라고 말한다. 증시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들이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기록은 거래대금 감소 부분. 지난 26일 거래소에서 하루동안 거래된 매매대금은 1조2117억원. 지난해 3월 10일 1조1310억원 이후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운 기록이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7월 23일까지 평균 거래대금은 1조6899억원. 지난 4월 월평균 2조8959억원을 기록한 이래 5월 2조8718억원, 6월 2조3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마침내 2조원대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닥시장도 26일 3676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 연중 최저치(7월 5일 3932억원)를 가볍게 갈아치웠다. 유력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증시 자체에 대해 의욕을 잃었다는 얘기”라며 “종합주가지수가 900대까지 상승세를 탔던 지난해말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조차 개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활발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예탁금도 비슷한 경우다. 고객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증권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다. 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엿볼수 있는 수치인 셈이다. 지난 2002년 3월 12조1913억원이었던 고객예탁금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4월 10조797억원을 기록한 뒤 연일 떨어지고 있다. 7월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8조원대마저 무너지면서 7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신사에 예치된 주식형펀드 잔고도 지난 3월말 8조9950억원에서 4월말 8조3030억원, 5월말 8조6020억원, 6월말 8조4600억원으로 감소하더니 7월에는 8조원대가 무너지면서 7조8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투자자들의 구성도 위험천만하다는 분석이 나온지 오래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난 96년 증시 투자자 구성은 개인이 30.8%로 가장 높았고 기관(30.7%) 외국인(13.0%) 순이었지만 이후 개인과 기관은 꾸준히 시장을 이탈하고 외국인은 ‘바이 코리아(Bye Korea)을 외치면서 비중을 늘려 지난해에는 외국인(40.1%) 개인(19.7%) 기관(16.7%) 순으로 역전이 됐다. 외국인 비중은 23일 현재 42.1%까지 늘어난 상태다. 특히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을 집중매입,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등 1∼10위 종목의 경우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 실제 증권사들에 개설된 개인들의 활동계좌 숫자도 감소세다. 활동계좌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가운데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계좌를 말한다. 증권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활동계좌는 지난 2000년 9월 900만9390개에서 2001년 12월 838만5376개, 2002년 12월 801만496개, 2003년 12월 727만4370개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708만2426개로 700만개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엄경용·조숭호 기자 rabbit@naeil.com 2004-07-28
- [전문가 진단] 추격매매용 실탄을 장전해야 지난 주중반 이후 선물시장은 97.90pt(7/21)와 93.25pt(7/26)에서 단기고점과 저점을 기록,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하 진폭이 더욱 압축된 모습이다. 두 달여 이상 버티고 있는 하방경직성도 대단하지만 지속적으로 상방을 압박해 들어오는 매도압력 역시 만만치 않다. 하방경직성을 담보로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반대 논리로 상방경직성은 투자자별로 추가급락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하 경직된 시장흐름이 전개될 경우 선물시장에서는 박스권 매매가 가장 유효적절한 매매전략이 된다. 하루이틀 또는 한 주간의 지수 고저점을 전후해 상승시 매도로, 하락시 매수로 대응할 경우 수익의 폭은 좁지만 거래 빈도의 확대로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적 방향성을 추구하는 추세매매는 박스권 시장에서 애써 확보했던 수익실현의 기회를 놓치기 쉽상이다. 오히려 빈번한 고점매수/저점 매도로 손실의 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추세매매에 익숙한 시스템트레이더들이 최근 고전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변화를 모색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박스권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5월~6월의 1차 박스권과 7월 중반 2차 박스권은 모두 10포인트 이상의 진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진폭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박스권을 벗어나는 추세적 흐름에 대비하여 실탄을 모으기 시작했다. 급감한 매매회전율과 10만 계약대의 선물 미결제약정은 잠재된 로스컷 물량의 바로미터이다. 매수·매도자 둘 중 한 쪽은 백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보다는 추격매매의 실탄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길 시점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국현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 선임연구원 2004-07-29
- “더 이상 피눈물 흘리는 가족 없어야” 지난 27일 파병철회를 주장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뜻밖의 응원군들이 찾아왔다. 87년 KAL 858기 폭발사건의 희생자 가족 3명이 하루라도 함께 굶겠다며 동참한 것. 전혀 무관해 보이는 파병철회와 KAL 858기 폭발사건, 두가지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가족회 차옥정(59) 회장의 설명이다. 국익이란 미명아래 가족을 잃고서도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KAL기 의혹 사건이나 명분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파병결정’ 모두 반인권적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가족회는 이날 준비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저희 가족들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개혁 열망으로 탄생한 참여정부가 인권을 유린하는 결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KAL858기 가족들은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보고자 파병철회 단식 릴레이 투쟁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다닌 10여년간 KAL사건과 무관한 집회에 처음 참여했다는 차 회장은 “졸지에 가족을 잃고도 왜 죽었는지 의혹만 갖고 17년을 가슴앓이 해와 가족을 잃는 참담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와 같은 불행한 가족을 얼마나 더 만들지 모른다”며 “국익이란 이름아래 더 이상 영문도 모른채 피눈물 흘리는 가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회장은 지난 2월 법원이 유가족들의 KAL858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공개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 뒤 고개를 들고 있는 재조사 문제에 대해 “인권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주검도 유품도 없이 의혹투성이의 수사결과만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아직도 많은 KAL858기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거대한 국가 공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KAL858기 폭파사건 직후 결성된 가족회는 당시 비행기에 탑승한 115명 가운데 현재는 90여명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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