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 금감원 존재 이유가 뭔가(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정권 실세들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파이시티 드라마에 이어 저축은행 막장 드라마는 가짜 서울대 법대생과 신용불량자 은행장, 밀항 도주 시도 등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비리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 때 드러났던 비리 부정 백화점과 판박이처럼 똑같다.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대주주는 불법 대출, 횡령, 차명으로 예금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편법 대출, 이자 대납, 상호 교차증자 등 분식회계까지 온갖 불법 편법이 총동원됐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은행돈 200억원을 빼돌렸고 은행돈으로 해외 카지노에 투자했으며 2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190억원의 헐값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맡겨논 돈을 제 주머니 돈처럼 멋대로 썼다. 끝내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붙잡혔다.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과 435억원의 교차증자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후 위탁하려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러저축은행 비리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사, 이 둘의 합작품이다. 낙하산 감사와 임원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감독을 피해갔다. 감독 당국도 노후를 위탁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실담보대출에 올인했다. 잘되면 돈 벌고 못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배짱 경영이 저축은행 부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저축은행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있지만 금감원의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 부실이 커지고 비리와 부정이 쌓이는 데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적발하지 못했다. 한통속이었거나 무능 태만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불량 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검사하고 감독하여 시정하는 데 있다. 그런데 늘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야 부실과 비리가 들통난다. 금감원은 무능한 허수아비이고 '저축은행 사고처리반'이라는 비아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금감원의 태만과 무능은 가짜 서울법대생으로 행세하다 들통나고 164억원의 빚을 6년씩이나 연체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금융사를 인수하고 회장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서 확인된다.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하나마나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실 저축은행을 계속 인수하여 덩치를 키워나갈 때도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러고도 대주주 적격검사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가 영업 마감후 거래로 은행돈 203억원의 거액을 빼낸 것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니 금감원은 그야말로 눈뜬 장님인 꼴이다. 지난해엔 변명을 하다하다 할 거리가 없었던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준 게 부실의 원인"이라고 둘러댔다. 이번에는 그같은 염치없는 변명으로 둘러대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태만한 탓에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싹을 키웠고 거액의 구조조정 자금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20조에 이르고 또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부실 감독의 피해까지 애꿎은 국민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대주주 적격심사 등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과거에도 수 차례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지만 해마다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아직 남아 있는 PF부실도 문젯거리다.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13%대를 웃돌고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저축은행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지난해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 감독 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은 필수적이다. 땜질 처방에 그쳐서도 안된다. 대주주 적격심사와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상시 감독체제도 강화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법원 “중개사고 공제보상한도 기준은 기간” 부동산 사기 당해도 공제금 1억 다 못받을 수 있어2009년부터 시행된 공제규정 및 약관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사고 보상한도는 사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당 보상한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라면 임차인이 '상습' 중개사고 중개인을 만나 부동산 사기를 당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공제금 1억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박 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정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중개사협회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배상액수를 줄여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서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공제사고 1건 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어 "공인중개사 정씨가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중에 발생시킨 중개사고는 박씨 외에도 6건이 더 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장씨와 연대해 공제가입금액 1억원 중 다른 중개사고 3건에 대한 변제로 소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아직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책임과 관련해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가 어느 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공제금채무가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제금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 각인의 몫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공제기간 중의 공제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협회가 인정하는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아직 보상받지 않은 다른 피해자 3명을 위해 협회가 남은 공제금을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라며 "남은 공제금을 박씨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이 나누게 될 경우 박씨는 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2009년 박씨는 공인중개사 정씨 등에게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정씨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박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중 1억원에 대해 협회에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은행구제 안한다던 스페인, 3위 은행 국유화 방키아 지분 45% 인수 … 국채수익률도 위험수위 6%선더 이상 은행구제는 없다던 스페인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9일(현지시간) 스페인 중앙은행은 자산 기준 3위 은행인 방키아를 부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다. 방키아가 부실채권 부담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위험수위인 6%를 넘어서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자 손을 든 것이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방키아의 지주 금융사인 BFA가 가진 방키아 지분 45%를 인수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BFA에 45억유로를 지원하면서 확보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방키아를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관측통들은 방키아가 300억유로 이상의 부실 부동산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최대 100억유로가 더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그간 은행에 공적 자금을 더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방키아 우려가 확산하자 구제 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9일 방키아 구제가 공개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청소 작업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방키아의 자산 매각과 함께 경영진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방키아 구제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스페인 은행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은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은행권의 자구적인 노력을 기다리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꿈으로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대출 규모는 최근 1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총대출은 2010년 말 대비 4.4% 감소한 반면 부실대출 규모는 오히려 34.2% 증가하면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실대출의 비율이 5.8%에서 8.2%로 급증했다. 연합뉴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김찬경 회장, 숨겨둔 부동산 더 있나 "1000억원대 부동산 내놓겠다"며 막판 구명직원들 "아들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상당수"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2000억원대의 충남아산 골프장 겸 리조트와 또 다른 1000억원대 리조트 외에도 더 많은 부동산을 차명 소유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10일 "지난 2~3월경 김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2000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구책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니 이를 당국에서 인정만 해주면 살 수 있다'며 직원들을 독려해왔다"며 "이 때문에 생존을 기대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보유한 충남 아산 골프장 '아름다운CC' 매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뒤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받고 있던 시점으로 김 회장이 거론한 2000억원대의 부동산은 아름다운 CC와는 별개의 건이다.실제 김 회장은 밀항 시도 직전인 지난 3일 금융감독원 국장들을 찾아가 "지인들로부터 아름다운 CC를 담보로 500억원을 빌리고, 1600억원대의 땅도 증여받기로 했다"며 자구계획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00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사람과 1600억원대의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은 김 회장이 아닌 제3자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퇴출 막판까지 몰리자 차명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들고 나와 구명활동을 벌이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이것저것 내놓겠다고만 해 오래 듣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계획만 늘어놓았지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감원은 김 회장이 내놓겠다던 부동산이 차명 보유한 자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예금보험공사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부동산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예보는 부실 경영책임이 있는 대주주 재산을 찾아내 환수조치를 한다. 김 회장이 부동산을 아들과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았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며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김 회장이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 아산, 천안 일대에 아들과 부친 명의로 상당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산지역만 해도 아들 명의로 8만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부친 명의로 4000평의 밤나무 밭을 보유하는 등 10여건 20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는 대주주의 차명 재산까지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며 "부실경영 책임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예보가 끝까지 추적해 환수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화력발전소 유치 고민에 빠진 지자체 지자체마다 '재정이냐 환경이냐' … 서천·해남은 환경 선택정부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반대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역개발 세수확대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자체들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일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가 요청한 신서천에너지파크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을 우선한 결정이다.이 사업은 1조5000억원을 들여 500㎿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천군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공사기간 5년 동안 연인원 30만명의 고용효과와 특별지원금 등 370억원의 재정수익, 연 2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온실가스(255%), 황산화물(57%), 먼지(39%) 등의 증가로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량도 150% 증가해 서천군민들의 주 수입원인 어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나소열 서천군수는 "화력발전소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당장 눈앞이 아니라 30~40년 후 후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자체 재정유혹에 빠져 = 중국계 MPC코리아홀딩스가 전남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해남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해남군의회가 7일 부결한 것이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남군의회의 결정은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이 발전단지 건립 계획은 해남뿐 아니라 인접한 목포와 진도, 신안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은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포항시에 건설하려 했지만 역시 포항시의회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여전히 발전소 유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의회반대로 무산된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재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7조60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5000㎿급 화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 해 수십억원가량의 지방재정 수익이 보장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화력발전 10여곳 이상 추진 중 =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앞으로 10여기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고민에 빠질 지자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 지자체 단체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의 가치가 더 중요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지방의 단체장으로서는 최소 수백억,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재정 수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1700억원 날리고 아파트사업 중단 충남개발공사 추진 천안 청당지구 … 책임놓고 법적다툼 예상충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충남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각종비용으로 1700억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는 "공사는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일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위해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해왔다.충남개발공사가 사업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상비용 등으로 투입된 1500억원의 대출금과 200억원의 이자를 둘러싼 업체간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건설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미 약정기간인 2011년이 지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낮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용 책임문제에 대해선 지분과 계약조건, 책임소재 등을 놓고 법적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안시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은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공신력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짜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청당지구 사업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충남개발공사의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협약도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지방공기업 대규모사업 결정에 대한 보완장치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만을 위해 아파트사업에 지방공기업이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 지방공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0
- 이명박정부, 부동산규제 빗장 확 풀었다 2008년부터 17번째 활성화대책 발표규제완화, 수도권 거래활성화 실패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로 참여정부에서 단행된 빗장을 푸는 데에만 정책이 집중돼 향후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KDI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모두 16번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며 오는 10일 '부동산 거래 안정화 대책'까지 합하면 규제완화정책만 17회에 달한다. ◆참여정부때 규제, 모두 푼다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들어 2008년초반까지는 부동산의 수요를 규제하는 쪽에 정책이 집중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빗장을 푸는 정책에 치우쳤다. 2005년1월~2008년2월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버블이 진행되면서 과열방지책이 주를 이뤘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와 함께 LTV, DTI 규제강화, 주택거래 신고, 분양권 전매제한, 개발부담금 부과, 분양가 상한제 등 세제를 강화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명박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후 금융위기가 수면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주택공급을 늘려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인천검단과 오산에 신도시를 만들고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확대했다. 건설업체 비용인정범위를 넓히고 종부세 완화 등 세제혜택과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해 주는 주택공급 기반강화정책이 쏟아졌다. LTV완화,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공공기관 할인 매입 등 지방미분양 해소대책도 제시됐다. ◆2008년10월부터 부양책 본격 내놔 = 글로벌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주택매입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DTI 한시적 자율화 등이 나왔고 미분양 양도세 감면, 공공자금에 의한 매입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했다.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늘리고 위례신도시를 기획하는가 하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도 발표됐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측면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으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면서 "각종 규제완화가 비수도권과 1인가구 등 소형가구에 편중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와 달리 한쪽으로 쏠렸다"고 평가했다. ◆거래부진, 경기와 연관 =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시장 거래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부동산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부정적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전국을 9개 지역을 나눠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모든 지역이 이 문항을 꼽았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현섭 KDI 연구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실수요 주택구매 수요와 투자목적 주택구매수요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앞으로 인구와 가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부동산시장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위축, 불확실성 증대, 경제성장 둔화 등이 겹쳐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높은 현재 주택가격과 구매능력의 부족도 꼽았다. 관심지역의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앞으로 추가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전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잠재매수자들의 자산이 부족하거나 미래 소득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부동산 매매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높은 조세부담 역시 거래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정부, 기업규제도 손본다 하반기 경기위축 대비한 경기활성화 방안 추진정부의 세 번째 경기활성화 방안은 '기업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10일 부동산 거래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푸는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작더라도 기업들에게 실속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려고 한다"면서 "시장에서 놀라거나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5월에는 3~4주 계속해서 (경기)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대책을 내겠다"면서 "상저하고(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의 조기투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화되면 재정력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가 오기 전에 두 달 앞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상 부합된다"고 덧붙여 '미세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임을 시인했다.정부는 지난주에 일자리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주 부동산 활성화 방안, 다음주 기업규제 완화 방안 등으로 '경기부양책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강남3구 규제완화, 상징적 정책신호”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심리 부추겨"현대경제연구원 "비수도권 버블 우려"정부의 강남 3구 규제완화가 시장에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상징적 정책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7차례에 걸쳐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남 3구의 올 1분기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3452건의 절반수준인 1616건에 그쳤다"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도 1년전에 비해 20%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 역시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부작용은 커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시장에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신호를 보내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경기상승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된 것은 DTI와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 서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며 무리하게 빚을 내 비싼 집을 사기에는 인구와 가구수 감소, 세계적인 경기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부동산 시장이 밝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면서 "부동산 거래부진은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시장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다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거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수도권과 소형주택에 혜택이 치중된데다 수도권 미분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가격안정 유도는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체감가격 차이만 벌려 실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타깃으로 한 규제완화정책의 효과가 비수도권 지역의 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안정을 통해 장기침체현상의 심화를 예방하고 비수도권의 버블붕괴 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 ‘양천서 고문 피해자’ 또 빈집털다 잡혀 국가 손해배상금 받고도 … 7차례 상습 절도이른바 '양천서 고문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또 절도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해온 진 모(31)씨 등 2명을 8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귀금속 업체 대표 김 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종업원 이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빌라에 침입, 2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체포 돼 조사를 받던 중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는 '날개꺾기' 등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보상받았다.경찰청은 지난 3월 '양천서 고문사건'을 최근 3년간 벌어진 경찰 최악의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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