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운대구, ''음식물종량제'' 23곳 공동주택 본격 시행 “내가 버린 만큼 비용 낸다”해운대구, ''음식물종량제'' 23곳 공동주택 본격 시행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종량제을 실시한다. 시행아파트는 해운대 전역 23개 아파트이다.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지 내 수거함에 배출하고 세대 당 월 일정금액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세대별로 종량제 카드를 발급해 배출하는 무게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 뒤 매월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다.세대별 종량제 카드(RFID)를 인식장치에 대면 투입구가 열리고 버린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한 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터넷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회도 가능하다.3월 시범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30% 가량 감소하고, 위탁처리비도 대폭 절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해 주민 호응도도 높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국세청, 사상최대 세무조사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조직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날부터 국내외에서탈세를 한 대재산가 107명과 사채업자 1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전체4500명 조사인력의 20%인 9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다.임 국장은 "대재산가의 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산 변동 내역을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임 국장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전문직과 의료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주택임대업자 같은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충남도 시·군 1시간 거리 안으로” 충남도청 내포시대 개막 … 4일 개청식충남도가 4일 내포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내포시대를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충남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으로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80년만에 대전을 떠나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단지 도청 소재지의 이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충남은 대전청사 시절 80년 동안 식민 통치와 해방, 분단과 전쟁을 이겨냈고 1970∼1980년대에는 산업화의 주역, 1990년대는 정부 제2청사 이전, 2012년 세종시 개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중심으로서 역사적 임무를 다해왔다"며 "내포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아시아시대의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지사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김으로써 도내 15개 시·군이 한시간 이내 거리에 있게 됐다"며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도청이전의 의미에 대해 박범인 충남도 농수산국장은 "도청 공무원들이 그동안 대전에 주로 주거하다보니 도지사 선거가 아닌 대전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됐다"며 "모든 사업과 생활이 충남 땅에서 이뤄지게 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내포시대를 열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주택 등 정주여건이 부족해 여전히 많은 공무원이 홍성 등 인근지역의 월세방을 전전하거나 대전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들어선 충남도청은 14만㎡의 부지에 본관과 의회, 별관, 문예회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2006년 2월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결정한 충남도는 2009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뒤 약 2300억원을 투입, 2012년 12월 준공했다.이기춘 기자 kc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 세무조사 시작 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조직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날부터 국내외에서 탈세를 한 대재산가 107명과 사채업자 1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전체4500명 조사인력의 20%인 9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임 국장은 “대재산가의 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산 변동 내역을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 국장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전문직과 의료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주택임대업자 같은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내일시론]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허실(김진동) 논설고문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기대와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화점 식으로 단기 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허점과 모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축소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격적으로 평가될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에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는 지난 1998년 이후 몇 차례 시행했었지만 외환위기 때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이명박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만 양산됐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많게는 40%까지 하락했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기대감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값이 오를 전망마저 없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다가 곤경에 빠진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가 추락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특효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이번 대책을 차분히 뜯어보면 모순과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부양만을 노린 탓에 앞뒤가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논란을 부르는 이유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금면제와 금리인하를 당근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셈이다. 허나 당장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만 더 양산할 뿐이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은 도적적 해이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투자나 재테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세금과 금융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주식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m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이 정도의 소형 아파트는 인구 가구구조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인기도 늘고 거래도 몰리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쪽은 중대형이다. 거래를 활성화할 양이면 중대형 아파트도 면세 대상에 포합시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특히 서울 강남북 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이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면세 혜택을 보지만 강북은 5억원이 넘어도 면적 기준을 초과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축소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정부의 복지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감소액만해도 2400억원에 이른다.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 보낸 셈지방정부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만큼 지방세수가 줄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터에 세수가 더 줄게 되었으니 지자체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방안의 방향도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그대로 놔둔 채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다. 공급량을 줄일 양이면 민간물량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물량은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면 하우스 푸어 문제도 서서히 풀리게 된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경제시평] 서구사회의 불편한 진실 김의기 세계무역기구(WTO) 참사관세계무역기구(WTO)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소원'이란 중국식 정원을 지나가게 된다. '구소'는 옛날 중국 소주의 수도 이름이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중국 정부가 WTO 내에 이 정원을 만들었다. 유난히 끝을 치세운 소주 특유의 지붕 양식과 긴 복도, 창랑헌 (滄浪軒) 이라고 명명한 정자, 바닥을 검정과 흰색의 잔돌을 촘촘히 박아 만든 이 정원을 지나갈 때 평화와 고적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OECD는 3년 후인 2016년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가 된다고 한다. 중국 경제는 작년에 7.8% 성장에 그쳐 다소 부진했지만 금년에는 8.9%로 재약진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률이 아직 52.6%밖에 되지 않아 주택건축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계속 성장할 잠재력이 아직 높다고 한다. 문제는 서구사회가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데 있다. '구소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는 이미 서구 중심이 아니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결과, 2012년 개발도상국가의 생산실적이 선진국을 앞서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물론 서구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사회는 그 특유의 유연성과 끈질김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2016년 중국이 세계 제1위 경제대국단지 세계는 보다 평준화되고 각국 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서구 인구는 세계의 12%다. 88%의 비서구 사회가 몫을 키움에 따라 서구의 몫이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권력이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는 여전히 서구 중심이어서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서구사회는 비서구 사회의 부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도권의 일부를 비서구권에 넘겨주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등 비서구권도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3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금년 12월 열리는 발리 각료회의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폴의 키쇼 마흐부바니 교수는 최근 발간된 The Great Convergence에서 세계 각국은 제도와 사고방식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동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 과학의 중요성, 시장의 효율성, 민주제도의 합리성 인정 등 서구의 가치를 비서구가 받아들임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따른 민족주의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세계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한 이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준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세계 각국의 사고방식이 하나로 동화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011년에 출판한 On China 에서 태평양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키신저는 우선 미국이 중국의 인근국들을 제휴하여 중국을 포위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하지 말라고 한다. 반면에 중국도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하는 전략를 택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중국은 미국을 아시아의 중요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이 세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대서양공동체가 전후의 질서를 보장했듯이, 태평양공동체를 구축하여 21세기의 신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구상은 멋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서두르면 당하고 망설이면 놓치는 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소유권에서부터 지적, 면적, 용도 등 공사법상 검토는 물론 매도할 때 손해 보지 않을지, 환금은 쉬운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있다면 기술상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교통과 편의시설, 향후 개발여건 등 입지분석도 필수다. 대금지급의 방법도 고려할 사항이다. 전원주택지를 고른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매입한 후 관리도 만만치 않다. 등기 이전을 하고 취득세를 내야한다. 세입자문제, 청소 등 관리문제도 따른다.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도 따져봐야 한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세계경제의 흐름 등 외부적인 변수도 고려대상이 된다.이렇듯 부동산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에서 고려할 내용이 많아 부동산 활동은 어렵다. 값이 비싸고 주변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 활동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든가 다양한 정보를 찾아 분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물론 공인중개사, 개발사업자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요즘처럼 신문과 잡지, 인터넷에 정보와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넘쳐나는 정보 중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만 잘 골라도 50%는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보의 진위가 의심된다면 국토교통부, 은행,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나 산림 관련해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통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인 건설과, 주택과, 농지과 산림과 등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해당 부동산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부동산을 얻는 방법이다. 전원주택과 같이 거주용 부동산이라면 새벽, 밤, 오전, 오후, 한 번씩 지켜봐야 하고 비오는 날, 장마, 눈 오는 날도 지켜봐야 한다. 해당 지역에 전세, 월세 등으로 입주해 생활해 보고 매입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읍, 면, 동에 확인하고 이장 등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이런 점들을 종합해 결정은 본인이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다보면 놓친다는 것이다. 값이 비싸고 정보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너무 오래 점검만 하다 좋은 부동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좋은 부동산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대 ‘서두르면 당하지만 망설이다보면 놓친다’는 금언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부동산은 망설이면 틀림없이 놓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도로공사 연간 6개월만 허용 서울시, 4∼6월과 9∼11월 … 2개월 감소올해부터 서울 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가 4∼6월과 9∼11월 연간 6개월만 허용된다.수시로 시행되는 보도 등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하수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사 중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도로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삼성화재는 새해 첫 보장성 신상품으로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을 본격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 화재 위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한다.'살다보면'은 화재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금 산정 때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한 복구비용지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주택 노후화로 누수사고 등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대인 배상책임과 화재시 임대료 손실보장도 신설했다. 두가지 모두 업계 최초다. 화재나 붕괴 등으로 임시거주가 필요한 경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숙박비와 식대를 1일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임대주택이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러 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이밖에 TV 냉장고 등 6대 가전제품의 고장수리비용 담보를 넣었고,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강력점죄 위로금 등 생활밀착형 보장도 마련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6000명 채용 계획보다 30% 초과 … 고졸인턴도 증가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88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당초 목표했던 1만2000명을 30% 가량 초과달성했다. 이중 고졸인턴은 3200명으로 역시 목표비율 20%를 초과했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62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각각 5800명과 3700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인턴을 가장 많이 뽑은 곳은 1062명을 채용한 한국전력공사였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90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822명, 한국철도공사 71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석탄공사는 당초 계획의 11%에 불과한 10명, 우체국물류지원단은 16% 수준인 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인턴경험자 비율은 22%로 처음으로 권고수치인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인턴경험자 비율은 2009년 2.8% 2010년 4.1% 2011년 15.3% 지난해 22.3%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49%, 23%의 인턴경험자를 채용한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권고비율을 달성할 유인이 낮고, 연구소·병원 등 직무특성상 인턴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정규직 전환 비율이 50% 이상인 청년인턴제를 시범운영하는 등 앞으로 청년인턴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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