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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론 12개 청문회 개막 … 미 정치권 초긴장 워싱턴 정치권을 강타해온 엔론 스캔들이 ‘엔론 게이트’화 할 것인지가 판가름날 미 의회의 청문회가 24일부터 10여개나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하원 12개 청문회 개시=설립 15년만에 미국내 제 7위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다가 지난해 12월 2일 전격 파산, 자사 종업원들에게만 10억달러이상의 피해를 입히는등 투자자들에게 재정적인 재앙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정당에만 소프트 머니 200만달러를 뿌려, 정경유착의혹에도 휘말려있는 엔론사태에 대해선 현재 연방정부 3개부처의 수사와 조사와 함께 상하원 위원회 12곳이나 조사에 착수해 있다. 상하원위원회는 위원회 성격별로 엔론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상원상무위원회와 하원 재무위원회가 각 한차례씩 청문회를 연바 있으나 파문확대후 청문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하원위원회 1곳을 제외하고 11개 위원회의 청문회가 24일부터 잇따라 개최된다. ◇상원 청문회=상원의 엔론 청문회는 24일 정부문제위원회를 시작으로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상무위, 금융위, 교육건강노동력위원회, 재무위, 정부문제조사 소위원회등 7개의 청문회가 대기하고 있다. △1/24 정부문제위원회=민주당 부통령후보였던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정부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선 엔론사태에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외 엔론이 행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어서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29 에너지·천연자원위 청문회=엔론의 파산이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로 따져보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경제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2/4 상무위원회=지난해 12월 18일 첫 번째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 두 번째 엔론 청문회를 여는것으로 엔론사태를 막대한 피해입은 사람들이 주로 은퇴연금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로 모색하게 되지만 이 청문회에 엔론의 케네스 레이회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엔론의 정치권 로비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12 금융위원회 청문회=엔론의 재정파탄상태를 눈감아준 아서 앤더슨사와 같은 회계 감독체제의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선 엔론사가 재정상태를 숨김으로써 편법적인 탈세를 저질렀는지와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따진다. △교육·건강·노동력 위원회 정문회=일정을 잡히지 않았으나 엔론사 종업원들이 은퇴연금에 가입하며 주로 자사의 주식에만 집중 투자토록 사실상 강요되고 50세이전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제한됨으로써 평생모은 수십만달러에서 1백만달러씩을 눈뜨고 날려버린 엔론 종업원등의 연금피해상황을 중점 조명한다. △상원정부문제 조사 소위원회=상원위원회중 상설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엔론과 앤더슨사의 부당,불법행위여부를 광범위하고 가장 강도높게 조사해왔으며 대략 조사를 마치는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원청문회=하원의 엔론청문회는 24일 첫 테이프를 끊는 에너지상무 소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노동력위원회, 에너지상무위, 재무위등 4개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개혁감시위원회는 소수당인 민주당측만 조사에 나섰고 아직 청문회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1/24 에너지 상무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최근 파문을 일으킨 앤더슨사의 엔론문건파기 사건을 중점 파헤칠 예정이며 이미 앤더슨사의 CEO등 4명에게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문건파기 책임자로 지목돼 해고된 데이비드 던칸 전 회계감사등 2명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5, 2/7 교육노동력위원회 청문회=종업원 은퇴연금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여기에선 엔론파산이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과 앤더슨사의 회계관행을 중점 따질 예정이다. △재무위원회 청문회=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12일 첫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를 열어 엔론의 파산으로 투자자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물론 엔론의 증권사기혐의 여부를 추궁하게 된다. △정부개혁감시위원회=클린턴 스캔들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공화당 소속 댄 버튼 위원장이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측 간사인 헨리 왁스만 의원이 부시에너지정책안에서 17개 조항이나 엔론에 특혜를 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정책을 주도했던 딕 체니 부통령에게 끈질기게 모든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격돌하고 있다. ◇엔론 청문회 전망=상하원의 엔론청문회는 위원회 성격별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관련 위원회 청문회에선 주로 엔론이 일으킨 재정적 재앙문제를 규명하고 개선책을 찾으려 모색할것이므로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있을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원 정부문제 조사 소위원회, 상무위원회, 하원정부개혁감시 위원회등의 청문회에선 결국 부시행정부와 엔론사간 정경유착의혹 캐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청문회에선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정치적 사활을 건 생존드라마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위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1-24
-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건수가 1만748건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처리내용별로는 계약해제 환불 수리 교환 배상 시정조치 등 피해구제 건수가 2129건(19.8%), 방문・통신판매 등으로 물품 구입 또는 회원가입후 해약요령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상담사례가 7726건(80.1%)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유아용교재의 방문판매와 학원수강 관련 출판・교육분야가 17.6%로 가장 많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할인회원권 피해와 택배서비스의 불만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분야가 17.2%를 차지했다. 판매형태별로는 방문판매관련 상담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한 반면, 통신판매는 3.4%가 증가했으며 다단계판매도 1.1%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소비생활에 따른 중요정보 조사・제공으로 특수판매의 이용 및 피해실태, 애완견 피해보상실태, 사은품제공 및 피해실태, 택배서비스 이용 및 피해실태를 조사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23
- 수시합격자 1개대 등록 의무화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 대학 중 1개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수시 1학기 모집 전형기간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 중순 이후로 조정되고 수시2학기도 수능성적 발표일 전에 전형이 끝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학년도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 이번 발표된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수시모집 합격한 경우 합격한 대학 중 1개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현행 수시모집 제도에서 등록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 진학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이 여러 대학이 지원해 교사와 대학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데 따른 조치다. 또 합격하고도 수능시험 결과 등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정시모집에 지원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대학지학기회를 제약하고 학생을 선발한 대학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시모집 전형기간 조정 = 지난해 실시된 수시 1학기 모집 전형이 학기 중에 이뤄져 교실 분위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사들에게 과중한 추천서 작성 부담을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 1학기 모집 전형기간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 중순 이후로 조정, 주로 방학 중에 전형이 실시되도록 했다.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6월3∼15일, 대학별 전형기간은 7월15∼8월20일로 조정되며, 수시 2학기 대학별 전형은 수능성적 발표일(2002년 12월 1일) 전에 끝나 수능성적 반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올해 일부대학(14개)처럼 수능성적 발표일 후에 수능 점수만으로 합격자를가리는 것이 금지되지만, 수능 영역별 등급이나 총점 등급으로 최종 자격미달자를 걸러내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 학생 추천서 숫자 제한 = 2003학년도 전형부터 고등학교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개별 학생에게 작성해 주는 추천서 수를 몇 장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현행 제도는 지원기회 제한이 없어 추천서 작성으로 인한 교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한 여부와 기준은 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학생 지원기회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차지원허용 제한 권고 = 한편 교육부는 수시모집 개선방안과 함께 계열 구분이 명확한 학과는 교차지원허용을 가급적 줄여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일계 지원자 우선 선발, 가산점 부여, 자연계열 응시자 수능등급요건 완화 등의 자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학들에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자연계 응시자 수가 의외로 많아지면 또다른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어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02-01-18
- 진 부총리 “1월 물가 2%대 관리 가능” -새로운 벤처정책 내달까지 확정안 마련할 터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농산물 가격안정 등으로 1월 물가는 전년 동월 에 비해 2%대, 연간으로도 3%내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 등 전반적인외국인사업 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내달중 이같은 방안에 대한 정식건의가 있을 예정이라 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대외여건 호전 여부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선의 경기회복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기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물가 역시 3%대에서 관리 가 가능한 만큼 섣부른 인플레 우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해 여러 주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방안 을 주한미상의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월드컵대회와 연계해 10대 도시의 글로벌화 를 진전시켜 외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파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여서 보유과 세를 추가로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책틀을 바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벤처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까지 새로운 확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2002-01-14
- “지역밀착형 취업정보센터 필요하다” 경기도내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 주민자치센터에 지역밀착형 취업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도단위의 비상실업대책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함께 심각한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부터 도입되는‘청소년 연수지원 프로그램’활용과 대졸자 아르바이트 전문 알선기구 신설 등 도내 대학을 총괄하는 지역단위의 대학인재정보시스템을 구축,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0일 발표한‘경기도 실업대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환위기이후 40∼50대 중장년층의 실업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졸이하 및 전문대졸업자, 장기실직자 등의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실업률은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경기침체기가 오면 전국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실업률의 변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고연령, 저학력, 저기능계층을 위한 도내 시·군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강화와 일시적 대량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기도의 경우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신설,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구인-구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주거여건들을 개선해 구직자들의 취업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기적 대책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년층의 직업재교육과 직업전환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용시장이 수도권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시도간 광역고용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10
- 공모주 가격·물량배정 '증권사 맘대로' 앞으로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격과 물량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기관투자자들이 신규등록 주식을 곧바로 팔지 못하도록 추적시스템이 만들어진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자본환원율의 자율결정 △공모 가격과 배정비율 자율화 △시장조성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제도(IPO)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기업공개제도는 3월부터 적용된다. '공모가 거품'의 원인인 자본환원률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본환원율은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으로 금리가 하락해 자본환원율이 낮으면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공모가가 높아진다. 현재는 5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평균의 1.5배를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수요예측한 결과를 가중평균한 후 30% 내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공모가 결정범위도 내년엔 50%내외로 확대되고 2004년에는 완전 자율화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모주식 배정기준도 완전자율화해 증권사의 결정권을 강화시켰다. 특히 개인투자자와 고수익펀드에 배정키로 한 물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신규등록후 공모물량을 시장에 곧바로 내다 팔지 못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관들의 단기매매현황이 파악되며 이후 공모물량배정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시킬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장조성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당분간은 일반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시장지수변동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보완키로 했다. 풋옵션이 부여되면 투자자가 원하면 공모후 일정기간동안 공모가격의 80~100% 내에서 증권사가 사야 한다. 시장지수 하락율에 비해 공모주 하락율이 더 큰 경우에만 시장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공모후 등록기간을 현행 1달에서 대폭 줄일 예정이며 시장조성기간에는 주간사증권사가 해당종목을 매수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오는 25일께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면 2002-01-11
- “지역밀착형 취업정보센터 필요하다” 경기도내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 주민자치센터에 지역밀착형 취업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도단위의 비상실업대책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함께 심각한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부터 도입되는‘청소년 연수지원 프로그램’활용과 대졸자 아르바이트 전문 알선기구 신설 등 도내 대학을 총괄하는 지역단위의 대학인재정보시스템을 구축,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0일 발표한‘경기도 실업대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환위기이후 40∼50대 중장년층의 실업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졸이하 및 전문대졸업자, 장기실직자 등의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실업률은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경기침체기가 오면 전국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실업률의 변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고연령, 저학력, 저기능계층을 위한 도내 시·군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강화와 일시적 대량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기도의 경우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신설,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구인-구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주거여건들을 개선해 구직자들의 취업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기적 대책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년층의 직업재교육과 직업전환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용시장이 수도권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시도간 광역고용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10
- 편입학 전형 본격 시작 연세대가 지난 3일 편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총 179개 대학이 일제히 편입생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대학마다 편입학 일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기회가 대폭 늘어 여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2학기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입학전형과 맞물려 편입학 선발을 부담스러워 한 탓에 70여개 대학에 불과했던 지난 학기에 비해 학교 수나 규모면에서 대폭 늘어났다. 총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2000여명 늘어나 최대규모인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집시기 및 전형 방법 = 고려대와 연세대가 오는 11일 전형을 시작하며 각 대학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편입학 전형을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 5일까지 전 대학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9일과 30일에는 가장 많은 대학이 몰려 있는 치열한 눈치작전도 예상되고 있다. 29일에는 가톨릭대, 강남대, 고려대(2차),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2차), 성결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연세대(2차), 총신대, 한성대 등이 전형을 실시하며 30일에는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인하대, 용인대 등이 편입생을 선발한다. 김 영 편입학원 정남순 팀장은 “자율적으로 전형일정을 정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수험생들은 최고 12~14번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편입정보는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학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끝까지 편입학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시험 전형을 적극 권장한 지난 99년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학기에는 서울소재 대학 80% 이상의 대학이 지필 고사로 전형한다. 시험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영어, 국어, 수학, 논술, 실기, 면접 등 한 두 과목을 치른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전형과목이나 배점이 변동되는 대학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일부학과), 연세대(일부학과), 원광대(의대), 조선대(의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특히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 등은 그 동안 편입전형에 반영해 왔던 면접고사를 제외했으며 명지대는 면접고사를 추가한다.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으로 편입학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이 대거 등장해 수험생들이 간편하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002-01-07
- 정세균 의원, 재벌규제완화 비판 최근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완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재벌개혁 후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전북 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정부의 재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최근 대기업 정책의 쟁점과 정책방향’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최근 재벌정책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주장이 대폭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벌들의 경영행태와 경제력 집중 실태가 바뀌지 않는 한 핵심적인 재벌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와 관련, 자산 순위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자산규모 3∼4조원 수준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되, 2∼3년 시행 후 성과를 봐 자산규모 상한을 높이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한도초과분 해소 과정에서 증권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 철폐를 주장하는 재계에 반대, 해소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부양론에 밀려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개혁의지를 재천명,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벌정책 방향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건전성 규제의 강화 △장기금융시장 육성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7번째 자료집을 낸 정 의원은 지난 15대 국회 이후 매년 정책자료집을 내왔으며, 민간 회사에 20여년 근무, 실물경제통으로 분류된다. 2001-12-11
- 공장설립.건축허가기간 30일 단축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가운데 창업.공장설립, 무역, 유통, 에너지 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의 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7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한회사내에서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 의무화제도와 표준공장제도 등을 도입, 현재 평균 60일 가량 걸리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에 대한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의 발급대상을 월평균 발급건수가 5건 이상인 회원사에서 모든 회원사로 확대하고 카페리만 운항중인 한-중 항로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 전용선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명, 매출액 20억원'에서 `50명,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간을 20∼25일 단축하는 한편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변경할 때 받던 승인을 단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다. 영합 정준영 기자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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