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계천 하류에 제비 출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봄 손님 제비가 서울에 나타났다. 그것도 지난해 복원된 청계천 하류에 20여 마리가 함께 나타나 서울시를 놀래켰다. 지난 21일 청계천 하류를 순찰중이던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청계9가 신답철교∼청계천·중랑천 합류지점 구간에서 물위를 날고 있는 제비 20여 마리를 발견했다. 제비가 발견된 곳은 지난 3월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시는 제비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달 초 조류전문가와 현장조사를 벌이고, 시민들로부터 제비집 제보를 받는 등 서식처 보호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오염은 물론 아파트 증가에 따라 제비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처마가 줄어들고, 풀, 흙 등 둥지의 재료를 공급하는 논과 하천이 많이 없어져 제비가 서울시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월드컵공원, 탄천 등 자연성이 높고 물이 있는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제비가 나타난 것은 청계천의 생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비는 귀소성이 강해 매년 같은 장소에서 3~5개의 알을 낳고, 10월 전후에 무리를 지어 태국이나 필리핀 등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다. 서울시는 주택가 처마 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제비가 환경오염으로 시내에서 사라지자 2000년 제비를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6
- 중소기업과 수출금융이 만나다(마지막) 이젝스-수입자금대출 제품 생산동안 수입자금 지원 일시적 자금 악화 숨통 틔워 첨단장비 등 일부 품목만 지원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이젝스는 2000년 투자했던 게 고스란히 손실로 남아 지난해에는 자본잠식 상태로 접어들었다. 중국에서 네비게이션 부품인 보드를 사들여와 작동소프트웨어를 입혀 완성업체에 파는 이젝스는 중국에서 부품을 사 올 자금이 부족했다. 자본잠식상태여서 당연히 시중은행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수소문 끝에 유창현 대표는 지난해 3월에 수출입은행을 찾았다. 업계 선배로부터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대출상품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처음에 웹 PDA 등 PDA관련 홈 네트워크기기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협력업체에 이와 관련된 부품을 요구했는데 예상보다 시장이 커지지 않아 협력업체가 270억원 규모의 재고만 갖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 네비게이션 시장에 뛰어들었고 부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자본잠식기업에 대출해 줄 은행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믿을 수 있는 곳은 국책은행 밖에 없었다”며 “신용으로 5억원이나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기업에도 대출 = 이젝스는 작년 초 국내 유수의 카네비게이션 완성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젝스는 2004년말 현재 자본잠식이었고 매출실적도 28억원에 그쳤다. 자산은 31억원, 자본금 23억원, 자기자본 19억원이었다. 수출입은행 이경래 심사역은 이젝스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 심사역은 “기술개발인력이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 출신 15명으로 이뤄져 있고 서울 경찰청 긴급상황 대처용 텔레메틱스 단말기 납품, 미국 시애틀 음악박물관 전시용 PDA 납품실적에 우선 주목했다”며 “국내외 네비게이션 시장이 앞으로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젝스의 매출이행과 사업 타당성을 높게 봤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곧바로 10억원어치 수입자금을 대출해줬다. 첫거래인 점을 고려해 기술신보로부터 보증서 대출 1억6000만원, 담보대출 3억4000만원, 신용대출 5억원 등이었다. ◆자금회수 기간까지 수입자금 대출 = 모든 수입자금에 대해 대출해주지는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국내에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원자재,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첨단제품이나 부품, 재경부에서 고시한 공장자동화 품목과 환경오염방지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준다.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수입업체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입자금을 대출받아 해외 수출기업에 대금이나 선수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후 향후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이젝스는 이중 첨단부품 수입 부문에 해당돼 지원을 받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젝스가 중국에서 부품을 조립해 국내로 들여올 때 필요한 신용장 개설 보증과 부품 판매 후 자금회수기간까지 필요한 자금을 내주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이젝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2003년 71개 기업에 9563억원의 수입자금을 대출해줬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95개, 124개 기업에 1조3533억원과 1조6612억원을 지원해줬다. 지원규모가 매년 3000~4000억원씩 늘고 있고 기업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숨통 트니 실적도 쑥쑥 = 이젝스는 중요한 고비에 자금지원을 받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졌다. 매출이 많아지고 자금사정도 나아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11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당기순이익이 9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매출 200억원, 순이익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상생협력 확산 중 … 그러나 숙제도 많다 지난해 10대그룹 상생경영 투자 8천억원 … 올해도 다양한 사업 추진 정부, 올해 30개 그룹으로 확대 … “상생 저해행위 여전” 불신 남아 #1 (주)한발(백수곤 대표이사)은 세계에서 조립이 가장 빠른 건설용 가설재인 ‘블록비계’를 개발한 이후 급신장하고 있다.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해 조립시간을 기존 비계의 1/10 수준으로 줄인 덕이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블록비계를 통해 7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연말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발의 급신장 뒤에는 한국전력이 있었다. 한국전력의 사내 창업 1호 회사로 한전과 기술협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2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사장은 2001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러 비상호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대기업 협력 제안을 위해 기술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던 대기업은 1년 뒤 김 사장이 개발한 것과 똑같은 휴대전화 구조요청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 사장은 검찰에 대기업을 고발했고 1심과 2심에서 14개 특허 중 6개를 인정받았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한국전력과 한발의 모범 사례가 있는 반면 서오텔레콤처럼 대기업에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것이 2004년 5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상생협력 사업의 현주소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 대안으로 ‘상생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의 노력도 잇따라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각종 정책과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높다.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사업 한계를 거론하는 지적도 많다. ◆확산되는 상생협력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10대 그룹 계열사의 상생경영 투자는 8317억원으로 2004년(6406억원)에 비해 29.8%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및 경영지원과 관련한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보화·마케팅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인력 투자는 401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28.6%, 경영지원은 4091억원으로 29.4% 늘었다. 또한 10대그룹의 지난해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70조 8517억원으로 2004년(63조 8319억원) 에 비해 11% 증가했다. 대기업들 사이에 종전과 다른 진화된 상생기법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에 삼진변압기 등 4개 업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630건), KT(375건), 한전(435건) 등은 휴면특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117개 중소기업이 234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받았다. ◆대기업 올해 다양한 사업 세워 = 올해에도 대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상생협력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1만5000여개 중소협력사의 지난해 현금 결제액은 2004년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늘렸다. 특히 전액 현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달 12일과 27일을 현금지금일로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3년 협력회사 지원·육성을 위해 5년간 1조원을 지원키로 한 계획에 따라 올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7296개사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에 5년간 13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는 2조7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2조 2150억원보다 6500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2004년 12월말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지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현금 지급액은 3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000억원이 늘었다. 포스코는 제철소내 핵심 외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사 임금을 포스코 직원의 70%(시간급 기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07년까지 26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금년을 전사·전력그룹차원에서 실질적 지원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구매·마케팅·파트너쉽 촉진 등 3대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R&D예산대비 9.4% 수준인 28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 내역은 협력연구개발 및 시범사용 100억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80억원,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57억원, 품질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 23억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20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극복과 상생 협력을 우리 사회의 당면한 화두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달 24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30개 그룹과 유통서비스 분야로의 상생협력 확대 등 2006년 상생협력 추진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 회의에 제출할 올해 상생협력 계획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공론화시킨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나마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 그러나 여전히 상생협력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거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의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요구’(47.4%)를 꼽았다. 다음으로 ‘환율·원자재 등 경영부담의 일방적 전가’(20.6%) ‘주문물량의 급격한 축소’(17.0%) 순으로 조사됐다. 반성오 한진건업 전 대표는 2004년 대기업 기계설비와 소방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59억 가운데 25억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계를 3번이나 바꾸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대기업측은 일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씨는 회사 대표자리를 내놓고 대기업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강요와 발주취소, 발주내용변경과 특허침해 및 특허기술 헐값매도 요구 등 상생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진정한 상생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5·18 소재 영화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화려가 휴가(가제)’가 제작된다. 이 영화는 5·18민주화운동 26주년인 다음달부터 광주 현지에서 촬영을 시작, 내년 3월 전국에 개봉될 예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광주시청에서 드라마·영화 제작업체인 (주)기획시대 유인택 대표와 ‘화려한 휴가’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작품은 총제작비 100억원을 투입,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항쟁 10일간을 휴머니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광주시는 이 영화 제작을 위해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80년 금남로를 재현할 1만4000평 규모의 세트장 부지를 제공하고, 보조 출연자 모집·운송장비, 항공촬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바리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신예 김지훈 감독과 안성기 이요원 이준기 차인표 송재호 나문희씨 등 정상급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 영화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국민에게 알려 국민통합과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노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의미 ‘조용한 외교’서 ‘주권수호 외교’로 “어떤 비용 희생 따르더라도” “물리적 도발에 강력 대응” 곳곳에 강경 어조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특별담화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인 ‘조용한 외교’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일본의 동해 수로탐사 추진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역사성과 미래안보전략의 두 차원에서 규명하고, 주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성명’에 이은 ‘제2의 대일 독트린’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당장 5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부터 양국 정부는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역사적 의미 가진 우리 땅” = 노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를 종합할 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란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에 기초해 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면서 “독도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고,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이란 점에서 “지금에 와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결국 독도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은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뿐 아니라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케할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다. ◆“사과에 맞는 행동 보여라” = 노 대통령은 이런 기조 아래에서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의 동해 수로탐사 시도로 갈등이 불거지자 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 국가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과 여론의 판단을 종합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만찬에서 “일본의 수로 탐사 추진이 단순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분쟁만은 아니다”면서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고 사태의 본질을 규정했다. 이어 20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과거 부당한 역사로 취득한,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본의 행위는 과거 침략역사 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흐름 위에서 노 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특별담화 형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성격과 외교기조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고 밝혀 향후 한일관계의 기상도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일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상범·차염진 기자 claykim@naeil.com 2006-04-25
- 초등생 연쇄성폭행 용의자 검거 24일 검거된 연쇄초등생 피의자의 번행대상이 당초 알려진 2명이 아니라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명의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이 모(31·중고자동차 매매상 종업원)씨의 유전자(DNA)분석 결과 이씨가 2004년과 2005년에도 아동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4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전자(DNA) 분석 결과 지난달 29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것과 총 3건의 성폭행 사건 (마포2건, 용인 1건)에서 채취한 것이 일치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18일 서울 마포에서 열려진 현관문으로 침입 아동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05년 4월 17일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에 탄 채로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으니 꺼내달라며” 아동을 유인해 감금한 후 성폭행했다. 이어 올해 3월29일과 4월22일 마포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에게 각각 접근해 차량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근거로 이씨를 23일 검거했다. 이씨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유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몸집이 작고 저항을 안하며 신고도 안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8세때 특수강간을 2번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었다”며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상생협력 확산 중 ... 그러나 숙제도 많다 상생협력의 꽃을 피우자 ◆ 사진 - 한전사진 표 - 참여정부 상생협력 주요 일정 / 기업군별 상생협력내용 그래프 - 대기업 거래 애로사항 / 2006 추진방향 지난해 10대 그룹 상생경영 투자 8천여억원 ... 올해도 다양한 사업 추진 정부, 올해 30개 그룹으로 확대 ... “상생 저해행위 여전” 불신 남아 #1 (주)한발(백수곤 대표이사)은 세계에서 조립이 가장 빠른 건설용 가설재인 ‘블록비계’를 개발한 이후 급신장하고 있다. 볼트로 조여야만 하는 구조를 한번의 조작으로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해 조립시간을 기존 비계의 1/10 수준으로 줄인 덕이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블록비계를 통해 7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올 3월까지 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발의 급신장 뒤에는 한국전력이 있었다. 한국전력의 사내 창업 1호 회사로 한전과 기술협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한발은 한전의 까다로운 품질조건에 맞추보니 다른 기업들로부터 품질보증을 받는 효과를 봤다. #2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사장은 2001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러 비상호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대기업 협력 제안을 위해 기술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던 대기업은 1년 뒤 김 사장이 개발한 것과 똑같은 휴대전화 구조요청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 사장은 검찰에 대기업을 고발했고 1심과 2심에서 14개 특허 중 6개를 인정받았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한국전력과 한발의 모범 사례가 있는 반면 서오텔레콤처럼 대기업에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것이 2004년 5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상생협력 사업의 현주소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 대안으로 ‘상생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사업을 챙기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재단을 만들어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의 노력도 잇따르면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반응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각종 정책과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높다.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사업 한계를 거론하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올해도 참여정부의 아젠다로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 확산되는 상생협력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은 2004년 첫해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10대 그룹 계열사의 상생경영 투자는 8317억원으로 2004년(6406억원)에 비해 29.8%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및 경영지원과 관련한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보화·마케팅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인력 투자는 401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28.6%, 경영지원은 4091억원으로 29.4% 늘었다. 또한 10대그룹의 지난해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70조 8517억원으로 2004년(63조 8319억원) 에 비해 11% 증가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이로 인해 급성장을 가져왔다. (주)아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개발, 삼성과 하이닉스에 공급하며 급성장했다. 지난해 한해만 425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달성했다. 카메라폰 칩을 생산, 삼성과 LG 등에 공급하는 (주)코아로직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 이상의 급성장을 이뤘다. 대기업들 사이에 종전과 다른 진화된 상생기법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에 삼진변압기 등 4개 업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630건), KT(375건), 한전(435건) 등은 휴면특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117개 중소기업이 234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받았다. ◆ 대기업 올해도 다양한 사업 세워 = 올해에도 대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상생협력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R&D, 제조혁신, 경영관리 분야에서 종합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만5000여개 중소협력사의 지난해 현금 결제액은 2004년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늘렸다. 특히 전액 현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달 12일과 27일을 현금지금일로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3년 협력회사 지원·육성을 위해 5년간 1조원을 지원키로 한 계획에 따라 올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조원을 시설투자 무이자 지원(5년간 8750억원), 제조기술과 경영기법 교육(250억원), 협력회사 지도·지원팀 운영(700억원), 기술·재무 등 전문인력 지원(200억원), 협력회사 경영자 양성 과정 운영 (20억원) 등에 투입하고 있다. 7296개사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에 5년간 13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는 2조7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2조 2150억원보다 6500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지원내역은 개발자금 6140억원, 운영자금 1250억원, 연구개발자금 3100억원, 원자재 사급지원 1조 7100억원, 기술개발 자금 50억원 등이다. 2004년 12월말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지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현금 지급액은 3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000억원이 늘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내 각 부문별로 추진해 온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보다 처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내 핵심 외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파트너사에 대해 2003년부터 5년간 노무비를 5%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외주사 임금을 포스코 직원의 70%(시간급 기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07년까지 26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금년을 전사·전력그룹차원에서 실질적 지원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구매·마케팅·파트너쉽 촉진 등 3대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R&D예산대비 9.4% 수준인 28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 내역은 협력연구개발 및 시범사용 100억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80억원,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57억원, 품질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 23억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20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극복과 상생 협력을 우리 사회의 당면한 화두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달 24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30개 2006-04-25
- 삼성전자, 1분기 LCD매출 1위 삼성전자는 올 1분기 LCD 전체 매출액이 33억4000만 달러를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가 최근 집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인치 이상 대형 LCD 분야에서도 매출액 28억6000만 달러, 출하량 1240만대로 정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 3월 실적에서도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 11억9000만 달러, 대형제품 매출 10억2000만 달러, 출하량 422만대로 각 부문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는 11개월 연속, 대형 LCD 시장에서는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소니가 합작한 S-LCD의 7세대 라인이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1월부터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7-2라인도 가동을 시작해 올해 6년 연속 업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가트너 등 업계 유력 조사기관들은 올해 삼성전자가 LCD부문 시장점유율 23% 이상을 차지해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삼성전자측은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연쇄성폭행 수사 “유전자 강제채취 더 많았다” 서울 서북부지역 연쇄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주민에게 DNA를 채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4월20일 보도) 게다가 경찰은 주민에게 DNA를 채취한 후 동의서를 쓰게 했으며 동의서 양식마저 대상자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하는 법적 정보를 거의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민 P씨는 “지난 3월 29일 마포경찰서에서 DNA를 채취당했고 경찰은 그 후에야 3줄짜리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성폭행 사건 당일 나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DNA부터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P씨는 “경찰은 내가 연쇄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을 가족들까지 알게했고 13건의 성폭행 범인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찰서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며 “알리바이 등 기초확인조차 안하고 대다수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해 DNA를 채취하고 이를 범인의 것과 대조하려는 수사과정은 비효율적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민 L씨의 경우 “사건 당일 직장에서 근무중이었다”며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집을에찾아와 내게 담배를 계속 권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담배꽁초를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의서에 유전자 검사의 목적 및 보존기관, 검사 대상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생략됐다면 맹백한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마구잡이식으로 DNA를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연쇄성폭행 수사자체가 용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알리바이 수사 등 기초수사를 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했는데, 급한 수사라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DNA분석 결과 동일범이 성폭행 13건, 절도 1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를 꾸린 서대문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총 89건, 마포경찰서는 총 205건의 DNA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알리바이가 있거나 DNA 채취를 거부한 이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영장을 갖고 가 DNA를 채취한 적은 없었지만, 모두 합법적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4
-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 운영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22일 개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생협력 파트너링 형성을 위해 건교부 산하기관의 18개 공사현장을 선정해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발주한 성남-장호원2공구 등 6개 도로건설공사와 주공(아파트건설공사), 수공(댐건설공사), 도공(고속도로건설공사), 토공(택지조성공사),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노반신설공사), 인천공항공사(활주로공사) 발주공사 각 2건씩이다.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 지역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정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협의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나, 상생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현장별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상생분위기를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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