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억이면 타운하우스가 우리집, 일산 요진 ‘와이하우스’ 분양 타운하우스는 전원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도심형 전원주택’이다. 2005년 파주의 헤르만하우스의 인기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계의 블루칩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소 20억에서 30억에 이르는 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망주로 기대되던 타운하우스들이 미분양 사태를 맞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러한 때에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전용면적을 85㎡(25.7평)안팎으로 낮추어 중산층까지 겨냥한 ‘저가·중소형’ 타운하우스가 화제이다.대표적인 곳이 요진건설이 고양시에서 분양중인 ‘와이하우스’이다. 258가구 전체가 전용 39~59㎡짜리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주택형별로 8~31㎡ 규모의 서비스면적을 제공, 전용 59㎡형도 90㎡형 아파트와 맞먹는 크기여서 3~4인 가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분양가도 3.3㎡당 1300만원대여서 서울지역 아파트 값보다 낮은 2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지 곳곳에 정원과 쌈지공원도 조성된다. 경의선 풍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일산 백석에 위치한 분양하우스를 방문 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 문의 031-932-237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6
- 선임대 후분양 (월40~50)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가구와 싱글족의 확산, 보통 80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며, 1인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 이러한 상황에 전세 대란까지 맞물리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익과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실속있는 투자처일 것이다.여기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마주하는 부평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뜨리에”를 주목 해 보자.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GTX가 부평역을 경유 할 예정이며, 가까이 부평구청역은 7호선 환승역으로 2012년 10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수도권의 역세권이 투자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일대는 인천 내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상권으로, 강남까지 4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대로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등의 관공서,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등 대형병원, 롯데시네마,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상동호수 등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속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금년 3월 준공 완료된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선임대 후분양으로 더욱 매력적이다.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실투자금 2000만대로 월40~50만원대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며,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신청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 문의: 032)361-09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6
- 중기중앙회, 대전 중소기업회관 개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대전시 둔산동에 '대전 중소기업회관'을 개관했다.이번에 개관하는 '대전 중소기업회관'은 중기중앙회 50년 역사에서 최초 지방 회관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중기회관은 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자산의 투자다변화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첫 번째로 취득한 부동산이다.중기중앙회는 입지여건과 부동산 투자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 중소기업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2012년 주택가격 공시, 강원도 평균 4.69% 상승 강원도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도내 21만707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30일 각 시ㆍ군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도 강원도개별주택가격은 2011년 대비 평균 4.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 및 도내 표준주택의 상승(평균 4.85%) 등의 영향으로 9.31%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영월군 9.30%, 삼척시 8.97% 등 9개 시ㆍ군의 평균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동해시 0.2% 등 9개 시ㆍ군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 분포를 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 65.6%,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3.2%, 1억원 초과가 8.6%로 분석됐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춘천시 후평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14억9천만원으로 최고가격을 나타냈고, 최저가격은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51만9천원을 나타냈다.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6월 29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부동산중개업자 45% “수도권은 불확실” 부동산써브 부동산시장 회복시기 설문조사전국 부동산중개업자 45%는 향후 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답했다.실제 거래를 중개해주는 업자들도 불확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1254곳 중개업소가 참여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921곳이 응답했다. 45%가 불확실로 답했으며, ' 2012년 하반기에 회복'에 응답한 것은 256명(20.4%)였다. 2013년 상반기는 252명(20.1%)로 나타났다. 정책변화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들도 있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데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9%인 550명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감소'를 선택했다. 24.6%(309명)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저하'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152명(12.1%), '주택 이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는 젋은 층의 인식변화'는 148명(11.8%)이 선택했다. 기타 의견으로 '상위 1%만의 이익을 위한 정부와 정책'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 유출' 등이 나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부동산 시장 침체 탈출구는 ''빌라''인가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에 빠졌다. 서민가계의 빚이 912조원을 돌파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이론을 내세운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해 화제다. 자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빌라투자 전문가인 채익종 다다D&C대표다.그는 부동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식투자를 해보면 삼성전자처럼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 1000원 이하 주식도 있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양하다보니 주식시장은 아무리 침체기를 맞아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침체기를 이어갈 상품이 많지 않아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많지 않다''는 표현이라면 있다는 얘기인데 채 대표는 그 상품을 ''빌라''로 꼽았다. 빌라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1000원 이하 주식에 해당된다. 부동산 상품 중 가장 가격이 낮아 주로 서민들이 사고판다.경기침체기에는 부자들이 돈을 움직여줘야 그나마 경제가 움직인다. 채 대표는 부자들이 아직 빌라상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빌라는 서울에서만 매년 4만가구의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인데다 앞으로는 땅값 상승으로 2억원 이하 빌라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값은 크게 올라 빌라 가격과 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따라서 채 대표는 빌라투자는 부동산 순환매의 마지막 상품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요즘 강남의 보통 부자들 사이에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빌라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빌라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한다.채 대표가 쓴 ''빌라투자로 100억 부자된 청소부''(뿌브아르 발행)책은 3월 중순 이후 한 달만에 6쇄에 돌입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빌라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알렸다는 의미도 있다. 문의) 02-774 - 25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손학규 효과 있다? 없다? "당선자에 영향력 적어 변수 안돼" … "부동표 5명만 돌려도 결정타"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사실상 '반박지원 연대'에 가담한 모양새가 됐다. 손 전 대표는 2일 유럽정책투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구태정치와 공학정치를 외면한다"며 "국민은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놀음에 진력이 났다"며 '이해찬-박지원 합의'를 정면 공격했다. 이미 유럽에 체류하는 기간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이-박 합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손 전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연대'측에 가담한 모양이 되면서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 안팎의 일반적 분석은 손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살아온 친손학규계가 10명 안팎에 불과하고, 이미 친손계 의원 다수가 '반박연대'에 가담하고 있어 이날 발언으로 추가적인 득표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친노측 한 초선 당선자는 "손 전 대표가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 아니냐"며 "승부를 바꿀만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친노연합'과 '반박연대'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이 승부에 미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내 기류를 보면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상당수 있는 가운데 5명만 표심을 바꿔도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당선권을 65~75표 정도로 예상할 때 5명만 표심을 돌리면 경우에 따라서 당락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친손학규계가 아니더라도 대선후보로 손 전 대표를 선호하면서도 박지원 후보를 찍겠다는 당선자도 상당수 있어 이들이 표심을 바꿔 '반박연대' 후보를 찍을 경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한 486 재선 당선자는 "이해찬-박지원 담합의 역풍으로 전체적인 표의 분포는 '반박연대'가 우세하다"며 "(손 전 대표의 가세로)2차 결선투표 과정에서 박 후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3
- 산재근로자 생활자금 융자한도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이 필요할 경우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자로서 2011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1∼3급자 등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3
- KDI “전월세 임차인 지원책 줄여라” 정부경제정책 싱크탱크, 부동산업계 입장 대변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요구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각종 세금 부담 완화 등 부동산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줄여 주택을 사도록 유도,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일 KDI는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서베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 9개 지역을 구분해 조사했으며 "경기남부를 뺀 8개 지역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와 인천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각종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매수와 소유와 관련한 부담을 가능하면 줄이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와 소유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담이나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부채질 = 서울 강남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수에 필요한 금융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5개 지역이 주택매수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을 요구했다. 실수요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다. KDI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제한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강남 3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별한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거래회복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외면 = KDI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 애써 외면했다. KDI는 "가계부채문제가 대두되고 가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주택매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김현섭 KDI 연구원은 "소득하위 계층은 취약부채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상위소득가구들과 비교해 다소 위험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의 측면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실가능 가구 수가 많아짐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각종 비율이 크게 증가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구조의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가구부채의 증가추세가 시스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지원책을 없애라고? = KDI가 조사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월세대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월세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최근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경기 남부와 인천의 전문가들이 전월세난과 관련된 임차인 지원정책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업계전문가들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대주택투자 펀드와 리츠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요구했다. KDI는 "전월세난과 관련한 임차인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매수의 필요성과 유인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지원정책을 줄여 주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모니터링그룹의 논의결과, 부동산 매수세 실종원인과 관련해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불확실성 증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높은 현재 주택가격과 이를 담당할 만한 구매능력 부족,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조세부담도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3
- [유럽위기 어디까지 왔나] 성장이냐 긴축이냐 … 유럽 ‘딜레마’ 2년간 위기 지속 후 '긴축정책' 폈지만 결과는 경기침체국민저항 거세지며 각국 혼란 … 6일 프랑스 대선 '분기점'스페인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은 또한번 세계경제 태풍의 눈이 됐다. 지난달 26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했다. 지난 2009년 12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하다. 유럽연합은 2년간의 위기 지속 끝에 독일·프랑스가 주도한 신재정협약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또다른 지뢰가 불거졌다. 도대체 유럽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 걸까.◆2년간 지속된 위기 … 신재정협약으로 일단락 = 유럽 재정위기는 2009년 12월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후 본격화됐다. 약 2년간의 헤매임 끝에 유럽연합은 그동안의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긴축'을 내놨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설립,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발등의 불을 껐다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재정긴축을 요체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재정위험국이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이 합의한 신재정협약에는 EU 회원국의 재정 주권 일부를 사실상 EU에 넘기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0.5%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누적 공공채무가 GDP의 60%, 당해연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면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협약 가입국이 건전재정 의무를 자국 법규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권한을 가진다.이 협약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중 12개국이 비준하면 2013년부터 발효된다. 현재까지 신재정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뿐이다. 오는 5월말 아일랜드가 신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긴축 시행 후 경제침체 빠져 … 혼란 = 문제는 긴축이라는 재정위기 해결책을 향해 스크럼을 짜고 나가던 유럽이 긴축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상당수 국가가 재정 적자로 유발된 경제 위기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긴축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에 빠지는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은행부실이 확대되고, 결국 유럽 권역에는 물론 세계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페인이 좋은 예다. 스페인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경제 침체였다. 스페인은 지난해 4분기 -0.3%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0.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2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졌다. 스페인 실업률은 23%를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유럽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유로존 역외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체코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리스크 겹치며 논란 가중 = 여기에 각국의 정치일정이 겹치면서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긴축정책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강력한 정치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선 총선 등에서 국민의 거부감이 나타나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경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오는 6일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신재정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의 집권이 유력하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파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같은 날 그리스 총선도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스의 신민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우려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유럽의 긴축 정책과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독일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과의 회견에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긴축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유럽은 기존대로 긴축을 고집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신재정협약을 고수하며 안정을 지킬 순 있지만 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로 인한 불안요소는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 성장 쪽으로 선회한다고 해도 신재정협약이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버리고 다른 대책을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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