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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신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빚내 집사라' 신호 … 투기세력 통해 시장부양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신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도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 처방이 없는 상태"라며 "하우스푸어 같은 현재 문제점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 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양도세 면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월 MB정부가 이 정책을 내놨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서 미분양주택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신규청약에 사람이 몰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택매입에 나선 이들 대부분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에 양도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청라·영종, 경기도 일산·파주·용인 등이었다. IMF 금융위기 직후 1999년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수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3차, 대치 센트레빌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은 수억~수십억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세금은 안 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2009년 반복돼 현재의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이다.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물량이다. 여기에 9억원 이하·중소형 주택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심지어 대치동과 개포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가 수백채씩 매물로 대기하고 있다.취임전 '인위적 부양은 없다'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오승완 김병국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하우스·렌트푸어에 사실상 공적자금 지원 민간전세시장, 임대료 상승 억제책은 빠져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대책이 담겨 있다. 대책 수립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소유 주택의 과도한 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형식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식투자와 같이 개인 재테크 실패한 사람들을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하우스푸어 =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소유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했다. 보유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해준다.우선 처음대출 받았을 때보다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져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한다. 다만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성과를 검토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일정 조건을 갖춘 정상적인 주택소유주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두번째 방식은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5년간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원소유주는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도 갖는다. 원소유주가 다시 사들이지 않을때는 리츠가 시장에 내다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 역시 50%에서 100%로 확대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부채상환을 할 수 있다.◆렌트푸어 =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금리인하나 한도 확대를 해준다.하지만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전월세 상승 억제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민간 임대시장은 공급자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데 이러한 임대료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이다.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폐지,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인은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또 다른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자금 마련에 금융비용은 6~7%인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2%포인트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공공부문보다 민간주택 감축이 우선 지난해 민간주택 2002년 이후 최대 공급민간주택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4·1 부동산종합대책의 한축인 주택 공급물량 조절 방안이 방향을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과다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놔둔 채 공공부문 공급만 줄인다는 것.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민간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부는 1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해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한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절반 줄였다. 그러나 주택 공급과잉은 공공주택때문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인허가 기준)된 주택 58만6884가구 중 민간에서 공급한 물량이 81.3%(47만727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민간이 한해동안 공급한 최대물량이다. 이처럼 공급비중이 큰 민간물량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전체 물량의 20%도 안 되는 공공부문만 공급물량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의무 착공기간 연장' 등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민간건설사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왔다. 2009년 21만3487가구, 2010년 24만8227가구, 2011년 43만4245가구를 공급했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중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09년 55.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2010년 64.2%, 2011년 79.0%로 해마다 비중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질적으로 수익만 좇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뒷전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모순된 내용이 많다"며 "하우스푸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주택 과다공급의 주범인 민간물량은 손을 안 댄채 공공부문만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대상(대통령 표창) 서울시 성동구] 공보육시설 늘고 하숙비는 반값으로 공동주택·재건축지역 주민과 상생방안 찾아서울 성동구는 '국공립보육시설=막대한 예산'이라는 등식을 깨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눈길을 끈다. 금호2가동 미소·사과꽃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했고 이미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던 성수동1가 빛초롱도 주민 93% 찬성을 얻어 친환경 구립시설로 전환했다. 행당동 왕십리어린이집은 행정타운 유휴공간이 어린이 93명을 위한 보육시설로 탈바꿈한 시설이다. 민선5기 들어 성동구는 구립보육시설 목표를 '1동 2개 이상'과 '전철역 주변'으로 잡았다. 국공립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공동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보육시설에 눈길을 돌렸다. 대부분 민간에 임대를 줘 운영 중이지만 부모들은 공보육시설 확충을 바란다는 점에 착안,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로 의견을 물었다. 구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주민들 90% 이상이 구립전환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입주자대표와 협약을 맺었다. 구는 시설 개축비용만으로 공공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집 가까운 구립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장점도 더해졌다. 성동구는 지난해에만 이렇게 5개 어린이집을 확보했고 올해는 12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공동주택 내 24곳을 포함해 총 32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은 총 63개, 공보육 분담률은 35%에서 65%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들 고민거리인 비싼 하숙집 문제는 구청과 주민들 골칫거리인 '재건축지역 빈 집'으로 풀었다. 십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방치, 도시미관이나 위생 안전 등에서 걸림돌이 돼왔던 대학가 인근 40여채. 소유주 역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차였다. 구는 재건축 추진업체를 끈기있게 설득, 집주인들의 수리비용을 3년 할부로 최소화하는 대신 대학생들에게 월 15만원짜리 하숙을 주도록 한 것. 한양대 학생들이 벽화그리기 도색작업 등 재능기부로 참여, 현재 9호까지 입주를 마쳤다. 대학생 54명뿐 아니라 홀몸노인 2명, 저소득 주민 11명이 저렴한 쉼터를 확보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랜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했다. 670여개 영세·중소 제화업체가 밀집한 성수동과 서울의 대표 육류도매시장인 마장동이다. '하향산업' '지저분한 재래시장'으로 전락해가던 두 지역은 마을기업으로 되살아났다. 구는 수제화 공동매장을 유치하고 공동판매장 설치와 특화거리 조성, 토요구두장터 개최 등을 통해 성수동을 수제화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장동은 시장을 현대화한데 이어 상인들과 함께 '고기익는 마을'을 개장, 양질의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성동구는 이밖에도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안내문을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는 전자소통,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열린 재개발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원올레 등이다. 고재득(사진) 성동구청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 정성껏 돌보는 애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이 시대 진정한 목민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도 부동산투기 의혹 분양권 매매로 2년5개월만에 1억6천만원 수익아파트매각대금 행방 묘연 … 자료제출 거부인사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2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명의신탁에 의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동차 908만원, 채무 667만원과 함께 예금1억5243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금 627만3000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이 310만원으로 실제 가용가능현금액은 317만3000원 뿐이다. 1억4616만6000원은 3개의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2007~2012년까지 (윤 후보자의)세금을 제외한 1년 평균 실수령액은 9285만원이다. 각종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보험 등 지출액을 빼면 5년간 2억5575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친동생 소유다. 후보자는 해명에 소극적이다. ◆씨드머니부터 의문투성이 = 윤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최초 부동산 매입시점부터 시작한다. 1981~1997년까지 17년동안 강사료와 급여를 모두 합하면 1억1352만원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것은 없다. 2001년 분양권 매매가격은 1억160만원이었다. 매매자금 통장의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2003년 2년5개월만에 되팔아 1억604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매각대금 2억4200만원은 고모인 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후 행방이 묘연하다. 후보자는 이체받은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후보자는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살았고 집 소유는 여동생이었다. 89년에 서초구 한강아파트(33평)를 사고 2000년에 송파구 장미아파트(25.8평)를 전세로 들어간 후 2001년엔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40평)를 매입한 것도 모두 여동생이었다. 당시 여동생은 30대 초반이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2001년 아파트 매입시점은 11월로 분양권 매입 5개월 후다.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분양권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편법을 썼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했다.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 윤 후보자는 또 양도소득세 자신신고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3년6월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에 아파트양도가액은 축소하고 분양권 취득가액은 부풀렸다. 실제 양도가액은 2억6200만원이었으나 신고 양도가액은 2억1500만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보다 해명에 소극적인 윤 후보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윤 후보자는 자금출처는 물론 후보자 형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등기부등본 상 당시 전세금부터 매입자금까지 대출없이 현금으로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액인 만큼 통장거래를 했을 것이고 계좌조회로 바로 소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겠냐"고 다그쳤다. 후보자측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증명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서울 구청장 70%가 재산 늘어 평균재산 11억2167만원고지거부 50% 정부 2배서울 구청장 24명 중 17명이 지난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 평균재산은 11억2167만원으로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11억7000만원보다 낮지만 고지거부비율은 50%에 달해 정부평균(27.6%) 2배에 가까웠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추재엽 양천구청장을 제외한 서울 구청장 24명 가운데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17명이 지난 한해 재산을 늘렸다. 구청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영종 구청장으로 71억1045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 증가액도 3억5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구 홍지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평가액이 지난해보다 1억7986만원 오른 것이 주 이유였다. 김 구청장 다음가는 자산가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그는 사인간 채권을 일부 회수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8465만원 적은 29억7951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최창식 중구청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각각 23억9146만원과 21억8853만원을 신고, 뒤를 이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채무상환 등으로 지난해 보다 4660만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채무가 더 많은 마이너스 9496만원이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원이 안되는 5099만원을 신고했다. 박 구청장 재산 자체는 가액변동과 예금증가로 4155만원 늘었다.서울 구청장 평균 재산은 11억2167만원으로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11억7000만원)보다 약간 적었다. 그러나 24명 중 12명이 부모나 자녀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 고지거부비율이 50%에 달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는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고지거부비율이 27.6%였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에서 최창식 중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3명이 새롭게 고지거부를 했다. 최 구청장은 지난해 부모재산 8억4910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고 구청장 장남과 차남 손자 2명, 신 구청장 장남과 손녀 재산은 지난해 기준 각각 3억9499만원과 3억7204만원이다. 이색 재산으로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k 금 372g(1720만원)을 신고했고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현금 1450만원을 신고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해 본인과 자녀가 보유한 현금 2300만원을 올해는 예금했다고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셋집 이외 주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해 빌렸던 전셋집이 모두 계약만료됐다며 새로운 주택신고는 하지 않았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하나금융타운 제대로 추진될까 합작법인서 외국계 금융기관 이탈 움직임 … 청라도시 인근 악취·사업비 마련 난관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타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합작하기로 했던 외국계 금융기관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나금융지주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7월에 하나지주가 인천경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LH와 토지매매 계약 협상이 시작되고 11월에는 인천경제청이 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을 확정했다. 최근 토지 가격을 둘러싼 협상도 3.3㎡(1평)에 240만원선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예상대로 올 6월말 공사 착공이 확실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016년까지 1조원을 들여 청라도시 25만㎡(7만5620여평) 부지에 그룹 본사와 금융 R&D센터,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등의 핵심 전략시설을 설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토지가격 1평당 240만원선 의견 접근 = 그러나 착공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인 외국계 금융기관이 합작법인에서 이탈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청라도시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최소 지분이 10% 이상 이다. 만약 외투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조성원가 이하인 240만원선에서 토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청라도시의 기대주였던 하나금융타운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1일 하나금융그룹과 인천시, 인천경제청은 투자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약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하나지주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적지 않은 만큼, 외국계 금융기관을 다시 참여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이 제대로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청라도시와 수도권 매립지 인접해 있어 = 우선 악취 문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청라도시와 인접해있다. 2011년 발표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제2매립장 상부의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 감지농도의 1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 2월 2016년에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보면 악취보다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갯내음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십 차례 시간대별로 점검해봤는데, 금융타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하나금융그룹의 본사가 옮겨가기에 청라도시가 적정한지 여부다. 하나지주가 구상하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청라도시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 금융권 고위 임원은 "미래를 내다본 선도적 사업일 수 있겠으나, 청라에 글로벌 경영의 핵심 전략기지를 만들겠다는 하나금융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지주 사업인데 계열사들이 사업비 마련 =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하나지주는 사업계획에서 유상증자와 유보자금 활용, 해외 차관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열사들의 배당금이나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밖에 없다. 그런데 배당금이 그리 많지 않다. 2011년에 하나지주가 받은 배당금이 2720억원 가량이다. 지주 운영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하나지주는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 2000억원을 발행했다. 3월말 현재 미상환 사채만 4조1700억원에 달한다. 하나지주가 계열사를 활용하려는 이유이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토지는 하나HSBC생명이 사고 IT센터나 연수원, 콜센터 등의 건물은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계열사들이 건립비용을 대기로 해 지주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들이 부담하면 사업비는 조달할 수 있겠지만, 재벌 금융사들의 계열사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은행권 모 부행장은 "지주 본사와 전산센터, 콜센터를 옮기는 것을 볼 때, 부동산 투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연 청라에 7만5000여평을 매입해 법적 제약이 있는 계열사들이 1조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선상원 김신일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봄 시작됐는데, 견본주택 개장은 1곳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이번주 견본주택 개관은 지방 1곳만 예정돼 있다.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자 일부 건설사가 예정된 견본주택 개관 및 청약일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1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G1-2블록에 공급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지상 27층 2개동, 전용면적 25~57㎡ 1140실로 구성된다. 중소형 주거지가 많지 않은 송도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이다. 3일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M11블록은 지하 2~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이날 또 대우건설은 대전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공급하는 '대전 죽동 푸르지오'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1~지상 26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638가구로 구성된다.5일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전용면적 72~99㎡ 796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및 중심상가 일부를 3년간 무상임대 하기로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서울 월세, 강북 오르고 강남 떨어져 수도권 오피스텔 감소세서울 강남·북간 월세지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강북은 꾸준히 올랐다.월세지수는 2012년 6월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월세 상승 여부에 변화하는 지수를 말한다. 예컨데 이달 월세지수가 100미만이면 2012년 6월 조사가격보다 월세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서울 강북지역 3월 월세 가격지수는 101.2, 강남은 99.0로 집계돼 격차는 2.2로 확대됐다. 2012년 9월만 해도 강북 월세지수는 100.5로 강남(99.2)과의 격차는 격차는 1.3에 불과했다.강북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세지수가 0.6%나 올랐지만 강남은 1.7%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이사와 학군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증가, 노후주택 감소에 따라 강남 일대는 보합 내지 하락했다.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세의 월세전환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고, 지방광역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합, 지방광역시는 0.2% 상승했다.전국적으로 지난달보다 가장 높은 월세지수 성장세를 보인 곳은 광주(1.3%)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경기와 대전(-0.2%)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은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월세가 상승했으나 떨어진 서구 지역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월세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102.0)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99.2)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0.1% 상승했으나 오피스텔은 0.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월세가 100.8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은 98.6로 가장 낮았다. 지방 역시 아파트가 101.7로 가장 높고, 오피스텔이 98.2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약세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이 특히 심했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지난해와 대비해 1.9%나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특정지역에만 2만실 가량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등 공급과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월세지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소비자물가 5개월째 1%대 신선채소 가격은 여전히 높아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월 대비로는 0.2% 내렸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전보다 1.5% 올랐고 전달에 비해서는 0.2%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고 2월에 견줘 0.4% 떨어졌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르고 전달보다는 0.4%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전보다 1.0% 상승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2.7% 하락했다. 이중 신선채소가 전월대비 7.9%나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7.6%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년전에 비해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각각 0.4%와 3.6% 하락했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전달과 비교해 교통(0.7%)과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6%), 주류 및 담배(0.2%) 등이 올랐다. 통신은 변동이 없었고, 기타상품 및 서비스(-2.9%), 교육(-1.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9%) 등은 내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타상품 및 서비스(-1.1%), 교통(-0.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1%), 통신(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모두 올랐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 부문에서 농축수산물이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0.6% 내려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귤(14.0%), 양파(12.9%), 바나나(8.5%)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급등한 반면 오이(-27.3%), 돼지고기(-5.8%), 시금치(-36.8%), 호박(-21.0%) 등은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양파(119.5%), 배추(70.6%), 당근(177.5%), 파(49.1%) 등이 급등했고 돼지고기(-17.8%), 귤(-26.5%), 딸기(-33.7%)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1%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 집세가 2.9% 상승했다. 전세(3.3%)의 상승률이 월세(1.9%)보다 높았다. 공공서비스는 0.8% 올랐다. 시내버스요금(3.1%), 입원진료비(2.1%), 택시요금(5.4%)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개인서비스는 중학생 학원비(6.2%), 고등학생 학원비(7.5%), 공통주택관리비(4.4%)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1.4% 상승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농산물이 하락하고 축산물과 수산물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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