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동통신기술 활용한 공익활동 SK텔레콤 사회공헌활동 - 모바일 미아찾기 지난 3월 29일, 등교중 실종됐던 정무양 군(18세 사진)이 실종 일주일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SK텔레콤이 경찰청, 한국복지재단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함께 2004년부터 펼치고 있는 ‘모바일 미아찾기’가 10번째 미아를 찾은 것이다. 발달장애 1급인 정군은 등교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부모와 헤어진 후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실종됐다. 정군의 부모는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미아발생 신고를 했고, SKT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28~29일 정군을 찾는 ‘모바일 미아찾기’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약 400백만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발송됐다. 정군을 보호하고 있던 인천 ‘은혜의 집’ 한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고 “정무양 군인 듯한 학생이 여기 있다”고 연락을 취해 찾게 됐다. 아들을 되찾은 정군의 아버지는 “아이를 찾으려고 전단지도 붙이고 학교 선생님들, 사회 복지사들이 모두 나서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람을 찾다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모바일 미아찾기’는 2004년 5월 미아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시작했다. 네이트 에어(NATE Air) 휴대전화 보유고객에게 미아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메시지로 보내 미아를 찾는 방식이다. 2004년 8월 첫 번째 미아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19개월 만에 10명의 미아가 부모를 되찾았다.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성공률이다. ‘모바일 미아찾기’ 캠페인은 최초 미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집중발송함으로써 첨단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익 캠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SKT 관계자는 “미아발생은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고접수 즉시 인근 지역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미아의 인상착의, 사진을 전송하는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와 미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T는 지난해 5월 ‘모바일 미아찾기’ 대상범위에 치매노인과 장애인도 포함시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9
- 중소기업계 “정책자금 축소 반대” 중소기업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등 13개 중소기업관련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7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과 1년전에 혁신형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을 약속한 정부정책이 예산부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번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대신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 금융 기관에게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맡기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창업이나 장기시설투자, 기술개발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유동성 자금의 중소기업 투자유도 계획에 대해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된 것은 경기전망 불확실에 따른 자금운용의 단기화 때문”이라며 “유동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장기로 자금을 빌려 주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현 경제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건의문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자금 축소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예산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책자금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우량 저축은행을 찾아>삼신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이 오랜 부실을 떨치고 있다. 지방은행에 버금갈 정도로 자산규모가 커진 곳도 다수다. 그러나 금융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악화나 주식시장 침체 등에[ 따른 각종 리스크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 가운데 내실을 다지며 독자적인 영역구축으로 서민금융권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량 저축은행들을 찾았다. 경제위기 때도 끄떡없었다.삼신저축은행(대표이사 최태건·사진)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업계에서는 이 한 마디로 답한다. 최태건 대표는 “삼신이 창립한 이래 지난 3월 23주년을 맞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두가지 원칙이 있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의 돈’은 절대 위험한 곳에 굴리면 안된다는 게 하나. 법령과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게 두 번째다. ‘밑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창업주의 정신에 ‘금융업은 욕심 내면 안되다’는 최 대표의 철학이 결합된 작품이다. 주식시장이 사상초유의 성장률을 자랑하던 지난해,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던 저축은행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삼신이 그중 하나다. 최근 저축은행의 주 수익원이라는 부동산PF도 삼신은 모른다. 다만 경기권 저축은행들과 함께 토지를 소유했거나 토지구입을 앞둔 건설업체에 땅을 담보로 공동대출은 한다. 참여 저축은행 모두가 해당 업체와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기도 어렵다. 현재까지 20건 이상, 400억원 가량 대출이 나갔지만 부실은 단 한건도 없다. 신용대출도 없다.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수대출이 신용대출 형태로는 유일하다. 그나마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규모를 2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최태건 대표는 “위험도가 낮은 것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무위험이어야 해요.” 인천경기권이 어느새 가장 치열한 저축은행 경쟁지가 됐지만 ‘호객행위’는 금물이다. 대출 목표를 지나치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 예금 금리도 항상 조절한다.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연 5.70~5.80%를 넘나들며 경쟁적으로 쏟아질 때도 삼신은 5.10~5.30%였다. 10~20년 거래하는 고객이 ‘왜 옆집보다 덜 주느냐’고 해 곤란할 때도 있었다. “소액이면 조금씩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높은 금리만 바라고 오는 신규는 차라리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삼신은 신규 고객 유입이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더딘 편이다. 이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을까. 최 대표는 “지난해 세금만 20억원을 냈다”고 돌려 답했다. 올해는 30억원을 낼 수 있을 거란다. 부동산대출 컨소시엄 아파트담보대출 등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서 가능하다. 시중은행과 금리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상품 궁리도 일찌감치 시작했다. 10여년 전 삼신에서 처음 시작해 이제는 대표상품이 된 ‘교회대출’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삼신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우리 맨파워는 최고예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실력을 키워야죠. 대리 진급 시험이 고시 수준이에요. 모두 논술식인데 나도 답이 어려울 정도라니까요. 저축은행 직원들 전국경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원하면 언제든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딱히 자기 업무와 연관되는 과목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취미생활도 자기계발이다. 임직원 수가 50명인 작은 저축은행에서 매학기 강의를 듣는 직원이 30명이다. 일상적으로 한자 등 교양교육도 빼놓지 않는다. 직원 개개인의 연애문제나 가정사 등도 꼼꼼히 챙긴다.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라 그렇다. “숫자로는 아니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해요.” BIS 비율이나 고정이하 여신이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수치에 구애받지 않는다. 6%대와 9%대만 유지하면 된다. ‘1등’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지금도 대출 가운데 불안한 건 단 한건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담보가 충분해요.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라도 경락되면 밀린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고객들도 그 ‘전통’을 믿는다. 예금자 열명 중 세명 이상은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다. 수십억원대 예금주도 다수고 백억원대를 맡긴 고객도 있다. “예금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는 최 대표다. 그 역시 “퇴직금을 받으면 여기 말고 다른 데 맡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2006 지방선거 가상대결 ② 경기도지사 김문수, 17.6%P 앞서 … 투표참여층선 차이 좁혀져 열린우리당이 기대했던 ‘경기도의 반도체 신화’ 진대제 바람은 미풍이었다. 진대제 전장관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확정된 후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나라당 후보, 특히 김문수 의원과 차이는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진대제 효과’가 천천히 뛰는 정도라면, 김문수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층은 응집도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뭉쳐지고 있었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폴앤폴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대제-김문수 가상대결 결과 28.5% 대 46.1%로 김 의원이 17.6%P 차이로 여전히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김용한 후보는 5.9%의 지지를 받았고, 무응답층은 19.6%다. 지난달 가상대결 결과와 비교하면 선거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절대적인 지지율 수치는 둘다 올라갔지만 차이는 거의 그대로였다. 지난달 가상대결에선 진 전장관은 22.2%, 김문수 의원은 39.9%로 17.7%P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층에서만 비교해보면 진 전장관의 약간의 상승세는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투표참여층의 지지도는 진대제 22.4%, 김문수 50.5%로 28.1%P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달 조사에서는 진대제 29.7%, 김문수 50.1%로 20.4%P로 좁혀졌다. 이는 진 전장관에 대한 여성과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진 전장관에 대한 지지가 지난달 19.6%에서 이번엔 25.2%로 올랐다. 또 19~29세 층의 진 전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15.6%에서 29.6%로 14%P이상 높아졌다. 진 전장관이 능력있는 CEO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지 전략’은 진 전장관의 확실한 지지층 역할을 했던 30대에는 부작용을 불렀다. 30대 지지는 오히려 떨어져서 지난 세 번의 대결 중 처음으로 김문수 의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김문수 의원에 대한 중장년층 지지는 날로 강고해지고 있다. 평균 50% 정도의 지지를 보였던 40대 이상의 지지가 이번에는 50·60대의 경우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가상대결에서 김문수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지층의 응집도는 78.5%로 지난달 77.2%에 비해 올라갔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진 전장관에 대한 응집도는 64.6%에서 61.0%로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그 외에 진 후보는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후보들과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진대제-전재희 가상대결에서 34.0% 대 37.7%로 3.7%P 차이로 오차범위내에서 열세였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 비하면 진 전장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지난달엔 25.7% 대 37.8%로 12.1%P 차이로 진 전장관은 전 의원에게 크게 뒤졌다. 이는 진대제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나라당 내에서 김문수 의원으로 지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과의 가상대결도 박빙이었다. 진 전장관은 32.2%, 김영선 의원은 38.1%의 지지를 받아 5.9%P 차이로 김 의원이 오차범위내 우세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3.1%P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해외펀드에 뭉칫돈 몰린다는데 … 국내 대비 해외펀드 비중 34% ‘과다’ 정보부족, 변동성확대 투자위험 커져 분산투자, 장기투자 관점서 접근해야 올해초 국내 최대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지역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한 증권사 지점장은 거래고객들의 투자를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다. 중년여성인 투자자들이 스스럼없이 인도나 중국 등 해외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았던 것. 이 지점의 경우 해외펀드가 전체 펀드판매의 70%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여년 경력의 지점장은 “올 1분기 국내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든데다 해외펀드가 고수익을 낸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뭉칫돈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펀드 수탁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3월 이후엔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보다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형펀드가 4000여억원 팔린데 비해 해외펀드 수탁고는 5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올들어 나타난 해외펀드의 인기가 과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해외펀드투자는 ‘분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데, 국내시장에 대한 대안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투자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경우 국내주식형펀드 대비 해외투자가 20%선을 크게 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내는 해외투자 비중이 34%선까지 확대되면서 위험분산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투자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투자자가 해외증시를 분산투자처가 아닌 한국증시의 대체투자처로 보고 덤볐다는 분석이다. 해외시장은 분산투자처로서 의미가 있지만, 국내투자자가 선호하는 이머징마켓이 널뛰기장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정보가 매우 제한되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지점으로 꼽힌다. 한국증권 박승훈 펀드애널리스트는 “올들어 인도시장의 경우 고점 대비 하락률이 6.2%에 달하는 등 이머징마켓의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위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해외투자는 국내자산과의 분산투자와 장기적 투자시야를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2006 지방선거 가상대결 ②경기도지사 열린우리당이 기대했던 ‘경기도의 반도체 신화’ 진대제 바람은 미풍이었다. 진대제 전장관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확정된 후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나라당 후보, 특히 김문수 의원과 차이는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진대제 효과’가 천천히 뛰는 정도라면, 김문수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층은 응집도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뭉쳐지고 있었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폴앤폴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대제-김문수 가상대결 결과 28.5% 대 46.1%로 김 의원이 17.6%P 차이로 여전히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김용한 후보는 5.9%의 지지를 받았고, 무응답층은 19.6%다. 지난달 가상대결 결과와 비교하면 선거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절대적인 지지율 수치는 둘다 올라갔지만 차이는 거의 그대로였다. 지난달 가상대결에선 진 전장관은 22.2%, 김문수 의원은 39.9%로 17.7%P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층에서만 비교해보면 진 전장관의 약간의 상승세는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투표참여층의 지지도는 진대제 22.4%, 김문수 50.5%로 28.1%P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달 조사에서는 진대제 29.7%, 김문수 50.1%로 20.4%P로 좁혀졌다. 이는 진 전장관에 대한 여성과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진 전장관에 대한 지지가 지난달 19.6%에서 이번엔 25.2%로 올랐다. 또 19~29세 층의 진 전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15.6%에서 29.6%로 14%P이상 높아졌다. 진 전장관이 능력있는 CEO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지 전략’은 진 전장관의 확실한 지지층 역할을 했던 30대에는 부작용을 불렀다. 30대 지지는 오히려 떨어져서 지난 세 번의 대결 중 처음으로 김문수 의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김문수 의원에 대한 중장년층 지지는 날로 강고해지고 있다. 평균 50% 정도의 지지를 보였던 40대 이상의 지지가 이번에는 50·60대의 경우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가상대결에서 김문수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지층의 응집도는 78.5%로 지난달 77.2%에 비해 올라갔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진 전장관에 대한 응집도는 64.6%에서 61.0%로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그 외에 진 후보는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후보들과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진대제-전재희 가상대결에서 34.0% 대 37.7%로 3.7%P 차이로 오차범위내에서 열세였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 비하면 진 전장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엔 25.7% 대 37.8%로 12.1%P 차이로 진 전장관은 전 의원에게 크게 뒤졌다. 이는 진대제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나라당 내에서 김문수 의원으로 지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과의 가상대결도 박빙이었다. 진 전장관은 32.2%, 김영선 의원은 38.1%의 지지를 받아 5.9%P 차이로 김 의원이 오차범위내 우세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3.1%P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부천시 추진 화장터 건립 사실상 무산 경기도, “구로구와 협의 안되면 허가 안해줄 것” 인근 지자체와 주민 의견 무시 제동 경기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 경계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사업입안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구로구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구로구는 ‘협의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상대인 서울시도 구로구의 이러한 반대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부천 화장장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 사업을 강행하다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구로구 “일방추진 , 부천시와 협의할 일 없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 1만6000평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완지시를 내렸다. 화장장이 들어설 지역에 인접한 구로구와 협의를 거치라는 것.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2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했기 대문이다.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로구가 속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도는 당사자인 부천시가 제한된 기간 안에 구로구와 협의해 와야 ‘수도권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극렬한 반대투쟁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구로구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실제 구로구는 지난 13일 부천시가 보낸 협조공문에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윤병구 감사담당관은 “협조공문이라기 보다 부천시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한 입장표명서에 불과하다”며 “ 남의 집 마당에 화장장 짓는다고 혼자 계획 다 세워 놓고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요건미비로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반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천시는 “협의만 하면 되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와 협의해 ‘반대’입장만 첨부해 올리면 심의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관련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천시와는 더 이상 협의할 것도 없다”며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논의와 설득과정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무시한 일방추진 거센 비난 일듯 = 부천 화장장 건립사업은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마련인 가운데 화장장 설립을 경계지역에 추진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설득과정 없이 해당지역 주민 이외의 대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편가르기식 여론과 ‘행정력’만 앞세운 구시대적 행정의 한계”라며 “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예산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화장장 건립이 불가피한 점은 잘 알지만 경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천 춘의동 화장장 건립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인천 부평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신규 건립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곽태영·이명환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노동 주력 30대서 40대로 이동 50대이상 취업자 비중 27%로 상승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한국 노동력의 주력이 30대에서 40대로 바뀌었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 2천284만8천명가운데 40∼49세는 635만8천명으로 27.8%를 차지해 각 연령대별 가운데 가장 높은비중을 나타냈다. 또 30∼39세는 612만2천명으로 26.8%를 차지했다. 30대와 40대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3월 기준으로 2000년에는 30대가 29.4%로 40대의 24.7%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30대와 40대의 격차는 ▲2001년 29.0%, 25.8% ▲2002년 28.3%, 26.4% ▲2003년 28.4%, 27.3% 등으로 갈수록 좁혀졌다. 이어 ▲2004년에는 27.8%, 27.5% ▲2005년에는 27.1%, 27.6%로 비슷한 수준을보이다 올해에는 40대가 우세를 굳혔다. 또 50대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 3월에 26.8%로 작년 같은 달의 25.5%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갔다. 3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에 22.7%였던 50대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2001년 22.6%, 2002.2003년 각 23.3% 등을 나타내다 2004년 24.5%로 올라갔고 작년과 올해에는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20대 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 18.8%에서 올해에는 17.7%로 떨어졌다. 20대 비중은 2000년에 21.4%에 이르렀으나 2001년 20.9%, 2002년 20.5%, 2003년19.9%, 2004년 19.3% 등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5∼19세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 3월에 0.9%로 1년전의 1.0%에 비해 낮아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중소기업계 “정책자금 축소 반대” 13개 중소기업단, 정부에 긴급 건의 ... 직접대출 확대 필요 주장 중소기업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등 13개 중소기업관련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7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과 1년전에 혁신형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을 약속한 정부정책이 예산부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번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대신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 금융 기관에게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맡기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창업이나 장기시설투자, 기술개발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유동성 자금의 중소기업 투자유도 계획에 대해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된 것은 경기전망 불확실에 따른 자금운용의 단기화 때문”이라며 “유동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장기로 자금을 빌려 주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현 경제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건의문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자금 축소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예산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책자금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2004년 구성된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내일시론]론스타의 정치경제학 론스타의 정치경제학 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뒤흔들고 있다.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난다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SK를 상대로 큰 돈을 번 소버린도 7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45억 달러라는 막대한 순익을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바보든지 론스타가 대단히 거창한 능력을 가졌든지 모를 일이다. 이 정도 돈을 단번에 버는 것은 단순한 거래나 금융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큰 정치가 끼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벌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미 텍사스 부유층 사모펀드, ‘부시 일가’ 친구일 가능성 텍사스는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던 곳이다. 론스타가 사모펀드라니 텍사스의 돈 많은 사람들의 펀드일 것이다. 추측컨대 부시 대통령이나 부시 아버지 전 대통령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BIS비율 6.16%의 조작여부도 중요하지만 국내 은행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은 보다 명확히 이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멀리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7년 12월 4일 IMF와 우리 정부는 이행문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세부 사항인 양해각서 중 2개 은행의 해외매각 문제가 국내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자 IMF 스탠리 피셔 부총재가 전격 공개한다. 우선 먼저 가장 부실이 심한 제일은행이 매각된다. 부실이 심하므로 공적자금을 넣어 1998년 12월 사모펀드인 뉴브리지 캐피탈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뒤에 넘어가 2005년 4월 1조1000억원의 이익을 보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넘어갔다. 당시는 클린턴 행정부였고 뉴브리지 캐피탈은 미국 민주당과 관련이 깊은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증권회사인 골드만 삭스 회장이었던 루빈 당시 재무부장관과 힐러리 여사가 멤버로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었던 게겐이 총무로 있던 금융자본의 서클인 르네상스 클럽은 클린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청와대가 ‘사실상 매각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또 하나의 은행은 부실이 있던 서울은행인데 영국계 은행인 HSBC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이 경쟁했으나 이미 1999년 4월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다 갚아버려 외환위기 종결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은행을 해외에 헐값에 파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김대중 정부는 하나은행과 합병시킨다. 2000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고어가 떨어지고 공화당의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막 취임한 부시를 만나러 갔다. 2002년 4월 30일 외환은행은 전 행장을 중도하차시키고 이강원 행장을 임명한 후 외환은행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해 10월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외견상 공식적으로 외자유치 협상을 시작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그해 5월 공식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그해 8월에 양도 본계약을 체결했다. ‘외환은행 매각’은 명백한 잘못, 원인무효화 마땅 사실 외환은행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이다. 부실은행도 아니고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았고 매각이 논의되던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공식적으로 5월 8.44%, 6월16일 9.14%였다. 제13차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 경영계획상 2003년 말 BIS 비율은 10.0%였다. 또 론스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팔고 나가겠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대주주가 정부인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엉터리로 조작하여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판 일은 명백한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정부가 밝히고 정부가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원인무효화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도 크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 명 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