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목 : 일본, 어린이 휴대폰 소지 찬반 논란 제목 : 일본, 어린이 휴대폰 소지 찬반 논란 부제 : 안전확인 위해 필요 VS 학습 분위기 저해 일본에서 입학시즌을 맞춰 출시된 어린이용 휴대폰이 폭발적인 판매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기 비결은 휴대폰에 탑재된 ‘위치 확인 시스템 서비스(GPS)’ 덕분이다. 어린이용 휴대폰은 유괴·살인 등 어린이 대상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휴대폰을 통해 자녀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려는 부모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반면 휴대폰에 내장된 게임기능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많아 학내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어린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자 학교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15일 이 보도했다.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 = 어린이용 휴대폰은 휴대폰 제조업체 NTT도코모, 에이유 등이 5세~중학생을 대상으로 2월부터 출시했다. 신규계약시 판매가격은 1만~2만엔 정도로 다른 휴대폰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업체는 “판매 대수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일 수백 건씩 문의가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가 빚어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오는 6월 어린이용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인 완구 제조업체 반다이도 3월 중순부터 예약판매를 개시해 불과 15일 만에 목표 대수를 넘어섰다. 반다이 홍보담당자는 “애초 목표한 20만 대를 쉽게 넘어설 기세”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최대 히트상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내놓은 어린이용 휴대폰에는 GPS와 위험을 알리는 방범벨이 탑재돼있다. 보호자는 탑재된 GPS를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아이의 위치 파악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을 통과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에이유는 어린이가 사고·사건을 당하면 현장에 경비원을 급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NTT도코모는 휴대폰 전원이 꺼져도 현재 위치를 알리는 메일이 정기적으로 수신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 기능으로 부정행위 가능성도 = 하지만 휴대폰 기종마다 만화영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과 운세 등도 제공해 소지·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립학교는 휴대폰이 수업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보고 소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오사카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1학년 신입생 학부모에게 학교로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하자 “아이가 등하교 때 사고를 당할지 몰라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 오사카 이즈미시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의사를 반영해 수년 전부터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대신 수업 중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휴대폰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이 “교내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학부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내장된 사전 기능으로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가 휴대폰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납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구입하기 전에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7
- 경북도의원 연봉 4248만원 결정 월정수당 244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합산 지급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종, 동국대 교수)는 지난 13일 제4차 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4,248만원(월정수당 2,448, 의정활동비 1,800)으로 결정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와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중에서 각각 5명을 선정·위촉했으며, 지난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게 토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주요역할이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 견제기능인 점 △ 경북도 물가수준 및 주민소득 반영 △재정력 지수 및 재정 자립도 등 감안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업무상 주로 상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실·국장이상인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히는 이에 따라 경상북도 3급 국장 평균 연봉(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포함)에 의원의 연간 활동일수를 적용한 1/3 (120일/365일) 수준을 반영하고 현재 회기수당과는 별도로 원거리의 도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원격지 출석비와 교통비를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액을 최종 산출했다. 현재 경북도의원은 자료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과 회의참석시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지급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7
- 장칼럼 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뒤흔들고 있다.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난다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SK를 상대로 큰 돈을 번 소버린도 7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45억 달러라는 막대한 순익을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바보든지 론스타가 대단히 거창한 능력을 가졌든지 모를 일이다. 이정도 돈을 단번에 버는 것은 단순한 거래나 금융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큰 정치가 끼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벌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텍사스는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던 곳이다. 론스타가 사모펀드라니 텍사스의 돈 많은 사람들의 펀드일 것이다. 추측건대 부시 대통령이나 부시 아버지 전 대통령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BIS비율 6.16%의 조작여부도 중요하지만 국내 은행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은 보다 명확히 이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멀리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7년 12월 4일 IMF와 우리정부는 이행문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세부 사항인 양해각서 중 2개 은행의 해외매각 문제가 국내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자 IMF 스탠리 피셔 부총재가 전격 공개한다. 우선 먼저 가장 부실이 심한 제일은행이 매각된다. 부실이 심하므로 공적자금을 넣어 1998년 12월 사모펀드인 뉴브리지 캐피탈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뒤에 넘어가 2005년 4월 몇 천억원의 이익을 보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넘어갔다. 당시는 클린턴 행정부였고 뉴브리지 캐피탈은 미국 민주당과 관련이 깊은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증권회사인 골드만 삭스 회장이었던 루빈 당시 재무부장관과 힐러리 여사가 멤버로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었던 게겐이 총무로 있던 금융자본의 서클인 르네상스 클럽은 클린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청와대가 ‘사실상 매각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또 하나의 은행은 부실이 있던 서울은행인데 영국계 은행인 HSBC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이 인수하려고 경쟁했으나 이미 1999년 4월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다 갚아버려 외환위기 종결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은행을 해외에 헐값에 파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김대중 정부는 하나은행과 합병시킨다. 2000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고어가 떨어지고 공화당의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막 취임한 부시를 만나러 갔다. 2002년 4월 30일 외환은행은 전 행장을 중도하차 시키고 이강원 행장을 임명한 후 외환은행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해 10월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외견상 공식적으로 외자유치 협상을 시작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그해 5월 공식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그해 8월에 양도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외환은행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이다. 부실은행도 아니고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았고 매각이 논의되던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공식적으로 5월 8.44%, 6월16일 9.14%였다. 제 13차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 경영계획상 2003년 말 BIS 비율은 10.0%였다. 또 론스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팔고 나가겠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대주주가 정부인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엉터리로 조작하여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판 일은 명백한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정부가 밝히고 정부가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원인무효화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도 크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6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용역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찾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체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을 지난 3월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용역비용은 2억1700만원이다. 용역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과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개편에 따른 관련제도 연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등이다. 용역계약은 연구주제가 광범위해 주 계약기관을 정하되,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 분야별 특화된 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그간 행자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국가행정의 근간이며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고 주민 자율의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7
- 가스공사 특집 박스기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 가스공사, 나이지리아 알제리와 포괄적 MOU 우즈벡과도 가스전탐사 및 공동개발 협정체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아프리카를 순방한 자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더 활발히 해 한국전력과 같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힘입어 지난 3월 10일, 12일 양일간 나이지리아·알제리와 MOU를 체결했다.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LNG 및 PNG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잠재적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 가스공사는 3월29일에는 우즈벡국영석유가스공사와 가스전 탐사 및 개발사업 등 상류부문에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한·우즈백 양국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첫째는 양사간 포괄적 협력 MOU로 가스전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협력, 가스 인프라 건설, 유지보수에서의 양사간 기술교류, 연구개발 협력 등이 포함됐다. 둘째는 우준쿠이 광구 탐사사업을 통한 공동조사 기본합의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탄 국경에 위치한 우준쿠이 광구는 면적이 남한의 10%에 달한다. 우주벡측에 따르면 예상매장량은 1억91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통해 탐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셋째 아랄해 남쪽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은 우즈백국영석유가스공사가 탐사완료한 곳으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이다. 탐사결과 확인매장량이 8400만톤에 이르는데 생산성 시추, 공급설비 건설, 천연가스 생산 및 부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연내 공동 투자회사(JV)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세계 제4위 천연가스 매장국인 우즈벡과의 이번 협력협정 체결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6
- 3월 철강 판재류 유통재고 감소 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는 3월말 현재 판재류 유통재고량이 2월보다 12만7000톤 감소한 90만2000톤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협회는 3월 유통재고지수도 작년 9월 190.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달에는 151.2로 2월보다 21.3포인트 줄었다고 소개했다. 품목별로 보면 열연강판은 포스코의 열연공장 설비 보수로 인한 물량 감소와 가격인상 예상에 따른 가수요 발생 등으로 2월보다 6만6000톤 감소한 21만8000톤을 나타냈고, 전기아연도강판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가전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3만톤 감소한 9만5000톤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국내 철강경기가 연중 최대 성수기고 수입재의 가격 상승, 2차 유통점의 재고 비축, 공급 부족감에 따른 가수요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유통재고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4
- LS그룹 본사 안양으로 이전 LS그룹 본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안양으로 이전한다. LS그룹은 14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그룹 사옥 겸 복합 R&D 센터 역할을 담당할 ‘LS타워’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위 이내 그룹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S타워는 LS전선 안양공장 맞은편 구 광통신연구소 부지 약 2700평에 지상 17층, 지하 3층 연면적 1만5700여평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된다. 오는 2008년 3월 공사가 완료되면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등 3개 계열사 임직원 1500여명과 복합 R&D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LS관계자는 “LS타워가 들어서는 안양은 1996년 LS의 대표기업인 LS전선의 모태가 되는 안양사업장이 세워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4
- 자선순위 따로 부자순위 따로 중국 자선가순위가 부자순위와 크게 차이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 속담을 무색케 하고 있다. 중국에서 부자순위와 자선가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후룬 보고서는 12일 ‘2006년 중국 자선가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80세를 넘긴 선전 펑녠호텔 위펑녠 사장이 차지했고 양광매체투자그룹 양란 회장이 2위, 진위안부동산 황루룬 회장이 3위에 올랐다. 위 사장은 2003~2005년 백내장환자 수술비용으로 20억위안을 기부했다. 포브스 선정한 ‘2005년 중국 100대 부자명단’에 위 사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의 총자산 30억위안은 이 명단의 9~10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5억5000만위안을 기부한 양란 회장의 자산은 8억5000만위안으로 포브스 부자명단 기준으로는 95위 이하에 해당하는 액수다. 100위 순위 내에 오른 자선가들은 2003~2005년간 모두 56억위안을 기증했고 50위내 자선가들이 51억위안을 기증해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포브스 부자명단의 1위에 오른 딩레이 넷이즈 회장, 6위의 천텐차오 성다 회장, 37위의 황광위 펑군그룹 회장과 포브스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후룬 명단에서 중국 제2의 부자로 꼽힌 옌제허 타이핑양건설그룹 회장 등 4명이 기증한 액수는 4000만위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2004년 자선가순위’에서도 100대 자선가에 포함된 100대 부자는 17명 뿐 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기부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 중국 부자들이 사회공헌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영자지 는 “중국의 50대 부자들이 지난달까지 1년간 기부한 금액이 37억5000만위안에 달했다”며 “2003년 4월~2005년 3월 2년간 기부금액 13억5000만위안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4
- “한국관광객이 임시정부 보존 일등공신” 지난해 40만명 임정청사 방문 … 중국 정부 ‘보존 필요성’ 실감 상하이 진출기업에게 ‘급변하는 중국현실’ 설명활동 주력 서울 면적의 10.5배. 인구 1776만명의 거대도시. 김양 총영사가 맡고 있는 상하이의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민간발탁으로 부임한 김 총영사가 28일 ‘총영사회의’차 서울을 찾았다. 민간인에서 외교관으로, 할아버지 김구 선생이 활동하던 상하이의 외교 최일선에 선 김 총영사의 감회와 한-중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주 ◆김구 선생 손자, 상하이 외교 최일선에 서다 = 지난해말까지 중국 상하이를 직접 찾은 한국 관광객은 모두 82만명. 이 가운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사람이 무려 40만2000명이다. 상하이 관광객 2명 중 1명은 임정을 들렀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도 깜짝 놀랐다. 2004년 28만명이 방문했을 때도 놀랐지만 2005년 그 수가 두 배나 폭증한 점은 더 놀라웠다. 우리 관광객 입장료로 임정 건물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3년전 임정청사는 헐릴 위기에 처했다. 중국 개방 1번지인 상하이에 재개발붐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임정이 들어서 있는 노만구도 대상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이곳이 재개발되더라도 임정건물은 보존키로 중국 정부의 확답을 받았다. 김 총영사는 “중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다. 한국민이 그만큼 임정을 아끼고 유서깊게 생각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커우공원(루쉰공원)에 있는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 윤봉길 의사 호(매헌)를 딴 정자(매정)에도 각각 28만명과 26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마천루속에 흉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일대 1만4000여평을 녹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민간과 협력, 임정 주변 3000평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김 총영사는 “중국 당국자를 만날 때면 ‘대한민국 국호가 1919년 상하이 임정때부터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1991년 한-중 수교는 그 관계를 재개한 것이고 그만큼 상하이 임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빠르면 2006년 하반기 재개발 입찰공고를 내고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2007년은 ‘한-중 교류의 해’다. 김 총영사는 올해를 잘 마무리해 내년 의미있는 행사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더 나은 영사서비스 제공, “민원인들 협조 필요” =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끊이지 않는 민원이 두 가지 있다. 조선족을 국민으로 대해달라는 요구가 첫 번째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고 강제이주한 조선족은 한국민이나 마찬가지라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김구 선생 손자이기도 한 김 총영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일된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 틀을 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더구나 조선족을 입·출국에 특혜를 줄 경우 한족 등 다른 중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 총영사는 이 문제가 중국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답을 대신했다. 또 하나,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는 만큼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는 민원이 늘 끊이지 않는다. 김 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우리 관광객의 주의도 당부했다. 개방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 이 나라의 법·제도를 무시하면서 제대로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종교·불법집회 등에 대해 단호한 중국 정부 태도를 잘 헤아려 달라고 김 총영사는 말했다. ◆중국, 더 이상 저임금 생산기지 아니다 = “더 이상 중국을 저임금, 값싼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생산공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김 총영사는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곳이 중국이고 그 바로미터가 상하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농촌부흥책을 펴기로 했다. 중국식 양극화 현상을 없앤다는 계획 아래 전체 13억 인구 중 8억명인 농민에게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대형 국가대회 개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비행장 확장공사, 고속도로 확충 등 거대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쳐놓은 상태다. 외국기업과 상하이 등 고소득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노동쟁의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한다. 노조가 없다고 하지만 공회(工會)가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쟁의도 일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지수준도 꾸준히 높아가고 있다. 평소 친분으로 뒷배를 봐주는 이른바 ‘관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인대에서 부정부패 추방을 국가과제로 선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총영사관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을 상대로 노무, 세무, 환경 등 중국법제 관련 세미나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7일 첫 세미나에 참석한 120여 한국기업의 호응이 뜨거웠다. 김 총영사는 “중국을 저임금 생산공장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간발탁으로 재임 7개월째를 맞는 김 총영사는 “나라를 대표해 근무할 수 있고 특히 임정 역사를 아는 외국(중국)을 상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이어서 상사·주재원이 뭘 필요로 하는 지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김 총영사는 “현지 한국인과 외교관 사이의 문턱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 총영사는 - (현) 중국 상하이 총영사 - EBT 네트웍스 대표이사 - DKI 대표이사 사장 - 컴퓨터 코리아 부사장 - 씨티뱅크 서울지점 부장 -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30
- 인터뷰 - 김양 상하이 총영사 (수정중) 김구 선생 손자, 임시정부(臨時政府) 보존 최일선에 서다 “한국 관광객이 임시정부(臨時政府) 보존 일등공신” 인터뷰 - 김양 상하이 총영사 서울 면적의 10.5배. 인구 1776만명의 거대도시. 김양 총영사가 맡고 있는 상하이의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민간발탁으로 부임한 김 총영사가 28일 ‘총영사회의’차 서울을 찾았다. 민간인에서 외교관으로, 할아버지 김구 선생이 활동하던 상하이 책임자로 있는 김 총영사의 감회를 들었다. ◇김구 선생 손자, 상하이 외교 최일선에 서다 = 2005년말 현재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354만명. 상하이를 직접 찾은 인구는 82만명이다. 베이징 등을 거쳐 들어오는 인원은 집계도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40만2000명이다. 상하이 관광객 2명 중 1명은 임정을 들렀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도 깜짝 놀랐다. 2004년 28만명이 방문했을 때도 놀랐지만 2005년 그 수가 두 배나 폭증한 점은 더 놀라웠다. 우리 관광객 입장료로 임정 건물이 유지·관리되고 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3년전 임정건물은 헐릴 위기에 처했다. 중국 개방 최전방인 상하이에 재개발붐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임정이 들어서 있는 노만구도 대상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이곳이 재개발되더라도 임정건물은 보존키로 중국 정부의 확답을 받았다. 마천루속에 흉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일대 1만4000여평을 녹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리 민간과 협력, 임정 주변 3000평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다. 한국민이 그만큼 임정을 아끼고 유서깊게 생각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전해졌기 때문. 입장료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임정청사가 복원되고 있는 항저우와 상하이, 소저우를 연계한 3박4일 관광상품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홍커우공원(루쉰공원)에 있는 윤봉길 의사 의거현장, 윤봉길 의사 호(매헌)를 딴 정자(매정)에도 각각 28만명과 26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김 총영사는 “중국 당국자를 만날 때면 ‘대한민국 국호가 1919년 상하이 임정때부터 사용됐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1991년 한-중 수교는 그 관계를 재개한 것이고 그만큼 상하이 임정이 중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시정부는 빠르면 2006년 하반기 재개발 입찰공고를 내고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마침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다. 김 총영사는 올해를 잘 마무리해 내년 의미있는 행사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며 투자하지 말아야 = “중국을 더 이상 저임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공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김 총영사는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곳이 중국이라는 것.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1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농촌부흥책을 펴기로 했다. 중국식 양극화 현상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전체 13억 인구 가운데 8억명에 달하는 농촌민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4기 지도자들의 최대 현안이 양극화 해소다. 반면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대형 국가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비행장 확장공사, 고속도로 확충 등 거대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쳐놓은 상태. 외국기업, 중국기업, 상하이 등 고소득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노사쟁의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한다. 아직 노조가 없는 것은 맞지만 이미 공회(工會)가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쟁의도 일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이 바라는 복지수준도 꾸준히 높아가고 있다. 김 총영사는 중국을 생산공장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음성적으로 있다는 이른바 ‘관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인대에서 부정부패 추방을 국가과제로 선정해 놓은 상황이다. 중국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매달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을 상대로 노무, 세무, 환경 등 중국법제 관련 세미나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7일 첫 세미나에 참석한 120여 한국기업의 호응이 뜨거웠다. ◇영사서비스 제공, 더욱 잘 하겠다 =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끊이지 않는 민원이 두 가지 있다. 조선족을 국민으로 대해달라는 요구가 첫 번째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고 강제이주한 조선족은 한국민이나 마찬가지라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김구 선생 손자이기도 한 김 총영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일된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 틀을 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더구나 조선족을 입·출국에 특혜를 줄 경우 한족 등 다른 중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 총영사는 이 문제가 중국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답을 대신했다. 또 하나. 연간 300만명이 방문하는 만큼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는 민원이 늘 끊이지 않는다. 김 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우리 관광객의 주의도 당부했다. 개방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 이 나라의 법·제도를 무시하면서 제대로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종교·불법집회 등에 대해 단호한 중국 정부 태도를 잘 헤아려 달라고 김 총영사는 말했다. 소득이 낮다고 해서 중국을 무시할 이유도 없다. ◇민간발탁에 대한 평가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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