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일, 고래충돌 대책마련 추진 올해 3회 충돌…내달 초 일본서 실무협의 개최 추진 한국과 일본은 최근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쾌속여객선과 고래로 추정되는 수중 물체가 부딪히는 사고가 빈발해 ‘여객선·수중부유물 충돌방지 특별안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에 공문을 보내 한·일 공동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측도 이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실무회의를 22일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측에 다음달 초 일본 도쿄에서 실무회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일간 실무회의에 앞서 해양부는 24일 오후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주)미래고속해운 등 여객선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한·일 공동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 기본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래 퇴치음 발생장치(UWS)의 효율성 검토 △수중부유물 충돌사고 발생구역 저속항해 방안 △고래 등 수중부유물 탐지장치 개발 △고래 등 거대 해양생물 콜센터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한다. 현재 연간 55만명의 여행객이 이용하는 부산과 하카타를 연결하는 항로에는 우리나라 미래고속에서 3척, 일본의 구주여객철도에서 4척의 쾌속선을 투입해 공동운항하고 있다. 그동안 쾌속선이 고래로 추정되는 미확인 수중 물체와 충돌한 것은 지난 2000년 8월에 일본측 쾌속선에서 처음 보고됐다. 이후 일본측은 쾌속선에 고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는 UWS라는 음파 방성장치를 장착해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난해 4월 들어 우리나라 쾌속선도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UWS를 장착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들어 일본의 쾌속선이 세 번이나 고래로 추정되는 수중 물체와 부딪히자 UWS의 효능에 의문이 제기돼 UWS 장착 실효성, 수중 부유물에 대한 모니터링, 상호정보 공유 연구용역 등 일본과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양부는 고래 연구소를 통해 대한해협 부근의 고래 분포, 습성 등을 연구하고 고래의 출몰현황을 알려주는 ‘콜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4
- 사진설명 - 미닛메이드(세로) “첫돌 맞은 미닛메이드, 신기록 릴레이” 한국코카-콜라(대표 아더 반 벤섬)의 세계적인 웰니스 음료 브랜드 미닛메이드 주스가 국내 출시 1년 만에 약 1억7942만4800개(250ml 기준) 4만4856톤을 판매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작년 3월에 출시된 이래 한달 만에 2400만병(250ml 기준)을 돌파했다. 6개월만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100% 상온 오렌지 주스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제공 미닛메이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3
- <안병찬 칼럼>야구광풍 ‘과유불급’ (2006.03.24) 야구광풍 ‘과유불급’ 안병찬 한국VJ협회 회장·언론인 탈현대인들은 스포츠에 열광한다. 열광을 넘어서 ‘광란’한다. 한국인들은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라는 생소한 야구경기의 열풍에 휘말렸다. 한국사회의 익명의 다수는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하고 열광하고 고함치고 황홀경에 빠져서 보름이 넘게 안달복달하며 볶아쳤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에너지’가 분출한 것 같은 ‘푸른 에너지’의 대 폭발이다. 왜 그런가. 이게 무슨 연고인가.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몰입할 축제 큰 마당을 필요로 한다는 가정이다. 작년도 한국의 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제 자리 걸음’을 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정치는 최 고위직 사람들의 황제 골프 및 테니스 놀음, 성추행 따위로 매우 기분을 잡치게 한다. 이런 판에 야구 행사가 벌어지니 열광적으로 몰입하여 이런 불안, 저런 불만과 가슴의 응어리를 한바탕 털어 냈다는 생각이다. ‘야구 바람’ 무슨 현상인가 두 번째 가정은 앞의 것과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한국인들 중 불특정 다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1‘6천 여 달러쯤 된 마당이니 살만해 졌다고 느끼는 참이다. 이럴 때 한류에 이은 스포츠 행진이 이어지자 한국인이 결집력을 발휘했으리라는 가정이다. 한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동계 올림픽을 휩쓸어 분위기가 달구어진 마당에, ‘직업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식민 종주국이던 일본을 차례로 무찌르자 이 땅에 ‘직업야구를 통한 신민족주의’가 중흥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대중매체 그 중에도 텔레비전의 ‘폭주’와 ‘야합’에 가장 큰 혐의를 두고 있다. 물론 스포츠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는 긴장을 완화시키고(사회정서적 기능), 기존 가치규범을 인정케 하고(사회화의 기능), 분화한 개인을 집단으로 통합하고(통합이 기능), 국가와 스포츠 팀을 동일시하게 만든다(정치적 소기능)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렇지만 스포츠를 대중조작의 구조로 보는 갈등론의 시선은 매섭다. 특히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계획적이고 조작적인 ‘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축제의식’의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결국 상업 자본 나아가 정치 권력과 공생관계를 맺은 텔레비전은 대중적 인기를 팔아서 수지를 맞추고, 스포츠는 텔레비전의 홍보 효과로 수익을 높인다. 그러니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야구선수 병역특례 결정도 공생관계의 일환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탈현대(포스트모던)에서 매체와 스포츠의 야합은 ‘허무적인 힘’을 발휘한다. 어떤 비평가는 탈현대의 문화를 “새로운 종류의 깊이 없는 김빠진 문화, 새로운 종류의 피상성”이라고 꼬집는다. 탈현대의 감성을 ‘신명나는 허무주의’라고 비유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그렇다면 탈현대가 생산하는 이미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이미지는 꿈과 매우 유사해서 소비대중을 매혹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해체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뒤범벅으로 만든다. 탈현대 이미지가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허무주의적이다. 그 에너지가 주체와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서적 몰입에서 나오는 탓에 그렇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르는 탈근대의 대중매체들은 실재가 아닌 모방물(시뮬레이션)을 대량생산하고, 개인은 실재와는 관계가 없는 상품기호와 매체가 만들어 내는 표현 모방물의 상상적인 우주 속에 살게 된다고 지적한다(주창윤·‘영상 이미지 구조’ 참조). 지상파 3사 판권 쪼개 팔기 텔레비전들은 3월에 막을 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과 6월에 개막하는 독일 월드컵에서 ‘판권 쪼개 팔기’의 극한을 보여준다.(동아일보 3월22일자 보도) 월드컵의 국내 독점 방영권을 확보한 지상파 3사는 이미 ‘판권 재판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강 둔치, 공원, 광장, 패밀리 레스토랑, 극장, 경기장, 할인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경기를 방영할 권리를 일일이 상품화해서, 한국대표팀의 경기나 결승전을 1회 방영할 수 있는 권한은 5000만원, 한국대표팀의 경기 모두를 생중계 할 수 있는 권한은 3억 원씩 받고 판다. 자본과 야합해서 철저하게 상업화한 텔레비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한국팀 경기장면을 보름 이상 집요하게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내보낸 텔레비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논어의 선진편이 절로 생각나게 한 ‘텔레비전 주도의 야구 광풍’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3
- 1대99 극단적 양극화 현장, 다단계 해부 ⑤ 경영진 등 소수만 정보독점 공정위 정보공개 의지 의심 … “3월중 9개 업체 공개” 약속 안지켜 다단계시장은 상반된 해석이 대립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다단계업체나 판매원들은 다단계시장이 자본이나 학벌 등의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영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다단계 활동으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장이 경제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판매원으로 모집,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곳이라고 믿는다. 이 극단적인 대립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가 공유되는 게 아니라 폐쇄되기 때문이다. 정보는 업체의 경영진과 최상위사업자 등 극소수에게만 몰린다. 때문에 대다수 사업자와 소비자는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주무부처인 공정위조차 정확한 정보 공개에 늑장을 부려 다단계 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 다단계의 실상을 아는 이는 드물다. 서울YMCA와 안티피라미드 등 몇몇 시민단체가 다단계로 인한 피해현실을 줄이고자 동분서주하지만 다단계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다단계시장은 △소득 양극화 △제품가격의 폭리 △사재기의 불가피성 △신흥종교적인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다단계업체들은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사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대 1의 ‘사람 장사’ 구조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정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경찰적발, 국회폭로로만 드러나는 실상 = 다단계업체의 폭리 실상에 대해 소문은 무성했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원산지를 알기 힘든 독점제품을 사업자들에게 강제로 구매토록 하지만 사업자의 경영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이나 국회의원의 공개 등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다단계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1월 적발한 다단계업체 ㄱ사는 시중가 9500원짜리 화장품세트를 30배가 훨씬 넘는 33만원에 판매했다(표 참조). 1만7000원짜리 석류 건강식품은 66만원, 1만6000원자리 말레이시아산 커피는 33만원에 판매됐다. 이 회사는 “펜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60%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 1040명에게 모두 1100억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상가의 20배에서 74배에 이르는 물건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초 검거한 ㅇ사는 8250원에 불과한 남성용 양말 1켤레를 8만6600원에 판매했다. 2만3000원짜리 브러쉬세트는 18만2000원에, 23만원대 여행상품권은 130만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다. 이 회사는 주부나 퇴직자들에게 높은 수당을 보장해 준다고 꾀어 4만여명으로부터 모두 1조1269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다. 지난 1996년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국내 대표적인 다단계업체 ㅇ사의 폭리 행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외국 다단계판매회사 제품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167%로 동종 국산품 유통마진 45%에 비해 3.5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ㅇ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국내 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ㅇ사가 판매하는 영양제의 소비자가격은 수입원가 3564원의 9.37배인 3만3400원, 기초화장품인 모이스쳐에센스 시럽은 수입원가 4208원의 5.23배인 2만2000원이었다. 또 그리스터치약은 수입가의 5.6배인 5800원 세니티크샴프는 5배인 6300원, G&H화장비누는 4.7배인 66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ㅇ사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무려 11단계로, 마지막 단계의 앰버서더 장려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며 “ㅇ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9월까지 24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94년부터 1억6100만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법적 의무공개 사항도 늑장 공개 =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업체 78곳의 2004년 정보를 1차로 공개했다. 그러나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공개를 늦췄다. 공정위는 본지가 꾸준히 정보 늑장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2월 초 “3월 중으로 9개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조사를 마치고 전원위원회 의결에 올렸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피해 보상을 맡고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75개 회원사 가운데 지난 한해 상호를 변경한 다단계업체가 31개사(41.3%)에 달하는 등 회사이름이나 대표자, 주소 등 주요정보를 바꿔 영업한 업체가 58개사(77.3%)였다. 공정위가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하지만 여전히 늑장을 부리고 있다. 안티피라미드 이택선 사무국장은 “다단계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전문가 행세하며 정보 왜곡 =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자문역할을 했던 한 대학 교수가 불법다단계 사기에 연루돼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다단계 거래 소비자보호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공정위 용역도 맡는 등 공정위 주관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 같은 경력을 다단계 사업설명회에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정위 특수거래(다단계) 민간자문그룹 대표를 지낸 ㅈ대 이 모(46) 주임교수(시간강사)가 낀 3700억원대 다단계 사기업체를 적발했다(본지 1월 18일자 보도). 경찰은 “이 교수가 사업설명회에서 ‘자신은 공정위 자문위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이씨는 지난 2004년 공정위 민간자문그룹인 ‘특수거래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다단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단계 업체의 보상플랜’에 대한 공정위의 용역을 맡기도 했다. 누구보다 다단계시장에 능통한 전문가였지만 이를 악용, 사기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다. 안티피라미드 이택선 사무국장은 “공정위와 업체의 유착의혹이 불거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3
- 동천지구 개발, 도시계획위 심의 논란 경기도 용인 나환자촌인 ‘염광농원’ 일대를 개발하는 동천지구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개발계획 변경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 둔 상태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 사전 절차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2월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정한 개발계획 변경안이토지소유주에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를 다시 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시는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올라온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7만4131평에서 7만5620평으로 증가하고 녹지지역이 1만7887평에서 1만5011평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녹지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3일 전체 면적의 2/3, 소유자 중 1/2의 동의를 얻은 뒤 개발계획 변경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시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한 도시계획 권한 일체를 일선 시·군에 위임했다. 예전 같으면 도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족하여 다시 올라왔을 개발계획 변경안이 이제는 시에서 심의,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완요구에 시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도시개발법 개정 취지를 살려 개발계획 변경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계획 변경안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은 개발행위로 이미 훼손된 지역이 뒤늦게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가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하면 동천지구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도는 아무리 시로 권한이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의견까지 적시해 돌려보낸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동천지구는 총 14만2000평으로 공동주택 3337세대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선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3
- 씨제이 ====================================== CJ투자증권, “CJ 일본지수 연계 파생상품” 출시 CJ투자증권은 3월 22일(수)부터 27일(월)까지 일본 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J 일본지수연계파생상품 1호”를 100억 한도로 모집 판매한다 이 상품은 매 6개월 단위로 기초자산인 일본니케이225지수가 설정시점보다 하락한 적이 없거나, 투자기간 중 장중 고가를 포함하여 기초지수 대비 한번이라도 6%이상 터치할 경우 연 10.2%로 조기상환되는 구조이다. 만기는 3년이며, 중도상환없이 만기까지 간 경우에는 투자기간 중 일본 NIKKEI225 지수가 30%초과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보존을 추구한다. CJ투자증권 심윤보 상품개발팀 과장은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횡보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일본시장의 전망이 좋아 기존 투스타상품의 대안 상품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3
- [임재경 칼럼]론스타가 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해 론스타가 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해 임재경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이 5회에 걸쳐 기획한 자본 시장 특집의 첫 회 분 기사 제목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04조를 챙길 동안 국내 자본은 해외서 겨우 4조원을 벌었다”였다(3월 7일자 참조). 신문의 첫 페이지 머리기사 제목으로는 길어 처진 감이 없지 않았으나 독자에게 던지려는 메시지 핵심은 정반대로 매우 간결하게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 이 특집의 큰 줄기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돈을 벌어보자는 것으로서 그것대로 음미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특집 기사를 쭉 읽어 나가면서 나라 안 자본시장을 우리 자신이 더 뱃심 좋게 활용하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즉 외연 확대 (外延 擴大) 못지않게 내포 심화(內包 深化)를 기할 때가 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국내시장 최대한 활용해야 널리 알려진 대로 외환은행을 수 삼년 전 헐값으로 인수한 미국의 펀드 가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지금 매각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한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 이를테면 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떼돈을 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104조를 챙긴 외국인들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 경제대국의 글자 그대로 ‘돈놀이에 이골이 난 고등 금융기술자’(high financier)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돈 장사가 아니라 외교-군사의 영향력을 동원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필요하다면 1997년의 저 흉흉했던 IMF 위기와 같은 것을 조성하거나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정보력을 배경으로 암약하는 패거리들이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외교-군사적 힘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진대 금융기술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열이면 아홉 허황된 꿈으로 그치고 말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외연확대의 선행요건인 외교력 배양과 투자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할 국제 금융 노하우 습득이 가져올 효과에는 애시 당초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30년 전처럼 국제간의 외환 및 자본 거래가 엄격한 통제 하에 있을 때에는 외국자본이 국내증권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도 과실송금을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까닭에 국내의 경제 활동주체들이 이 분야에는 신경을 꺼놓고 살아도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즉시 본국 혹은 제3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부(國富)의 누출(漏出)은 일상화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금융의 지각변동, 흔한 표현으로 자본의 지구화시대에는 나라 안의 시장을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 활용하는 특별히 세심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금융정책상의 지도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시장의 활용’은 국내 시장의 보호나 국내 시장의 폐쇄보다는 훨씬 약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활용정도에 따라서는 외국에 나가 불확실한 금융투자를 일삼느니 보다 실익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금 만인의 화제로 떠오른 의 화수분인 한국외환은행을 놓고 보자.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은행 인수에 외국 자본이 군침을 흘릴 것은 뻔하고 국내 은행들 사이에도 인수를 위한 각축이 한창인 모양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활용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대한 은행업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자본 잉여를 떵떵거린다하여 재벌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지난날의 관치 금융이상 심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그러므로 재벌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론 논외다. ‘주식 50% 이상’ 민족자본으로 그렇다면 제3의 자금 동원 방법은 무엇일까. 이상론이지만 국민 저변에서 자금 조성운동을 벌려 공공성이 강한 외환은행만큼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만드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면 국내외 고금을 통하여 국민저변이 십시일반으로 거대한 자금을 모아 큰 은행을 만드는데 성공한 적이 없을 뿐더러 설사 성공한 경우라도 새롭게 탄생한 거대은행을 경영할 주체가 확립되지 못하여 변형된 관치은행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모 펀드나 공공성이 짙은 각종 연기금을 동원하여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교섭을 벌인다고 들리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주식의 과반을 이미 외국인이 보유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는 주식 50% 이상을 민족계 자본이 점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2
- 구속기소된 브로커 S사 수주과정 로비 의혹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박 모(65)씨가 지난 2004년 4억8000만유로(6580억원) 규모 ‘천마 미사일 양산사업(K-SAM)’ 수주경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1일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 무기 제조업체인 T사에 K-SAM 양산사업 수주에 기여한 대가로 100만 유로(14억원)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마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86년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T사를 통해 S사가 수주했으며 2004년 따낸 계약 규모는 4억8000만유로, 당시 환율로 6580억원이다. S사는 T사가 자본의 절반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다. 김 훈 부장검사는 “K-SAM 양산사업에서 자기 역할에 비해 큰 돈을 요구해도 된다고 봤고 T사로서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한 것 같아 실제 지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천마 미사일 개발이 시작되던 86년부터 2001년 퇴직 직전까지 천마 미사일 개발단장을 역임한 인물. 퇴직 직후 컨설팅업체 P사를 설립해 T사와 연간 4억8000만원의 계약을 맺고 군사기밀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박씨가 빼돌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함께 구속 기소된 T사 한국지사장 P씨는 최근까지 S사의 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로비와 정보제공이 T사의 천마 미사일 양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결과적으로 S사의 최종 수주를 도왔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T사와 S사의 수주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두지 않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훈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S사의 혐의는 없다”며 “S사는 T사와 별개의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구속된 T사 한국지사장은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발표대로 우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T사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다고 믿고 있으며 당국이 우리의 진실된 뜻을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허신열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2
- 과거·현재가 공존하는 ‘체험 박물관’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작년 3월 23일 개관이래 지금까지 13만여명이 다녀갔다. ‘국립박물관’급이 아닌 자치구 박물관 치고는 상당한 숫자다. 김쾌정(58) 관장은 “그냥 호기심 때문”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박물관’ 이라는 운영방침이 낳은 결과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허준박물관은 지상 3층 연면적 1192평의 자치구 박물관치고는 꽤 큰 규모다. 박물관 1층과 2층은 휴게시설과 회의실 등 부대공간이 있다. 본 전시실인 3층은 허준 선생 유물과 동의보감 제작과정을 담은 허준 기념실과 약초ㆍ한약재 전시실, 의약기기 전시실, 체험공간실, 내의원·한의원의 생활을 복원한 축소모형 등이 들어서있다. 이 곳에서는 각 시기별·나라별로 만들어진 다양한 동의보감 판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기법에 만화, 게임 등을 활용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박물관 곳곳에 설치된 부대시설로는 갖가지 진기한 약초가 펼쳐져 있는 약초공원과 관람객들이 약봉지 싸기, 체질 알아보기, 약 갈기, 탁본 뜨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다. “자치구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은 어린이입니다. 박물관이 교육의 현장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정된 사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심부족과 경영상, 운영미숙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박물관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체험중심’의 박물관 운영방침과 ‘고객 입장’이라는 서비스 정신이 더해진 허준박물관은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런 자세는 김 관장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다. 사실 그는 32년을 오직 박물관과 함께 한 인물이다. 모 제약회사의 박물관장직을 역임하고 정년퇴직했지만 주변의 권유로 허준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돌아왔다. ‘친정’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는“세계적인 추세인 ‘체험 박물관’으로 가꿀 생각입니다. 서울시내 100여개 박물관중 가장 알찬 박물관을 만들 작정”이라고 당찬 의지를 밝혔다. 현재 허준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상시적인 전시·체험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2
- <임재경 칼럼><론스타>가 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해(2006.03.22) 가 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해 이 5회에 걸쳐 기획한 자본 시장 특집의 첫 회 분 기사의 제목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04조를 챙길 동안 국내 자본은 해외서 겨우 4조원을 벌었다”였다(3월 7일자 참조). 신문의 첫 페이지 머리기사 제목으로 는 길어 처진 감이 없지 않았으나 독자에게 던지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정반대로 매우 간결하게 전달되었으리라 믿는다. 이 특집의 큰 줄기는 우리도 외국에 나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것으로서 그것대로 음미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특집 기사를 쭉 읽어 나가면서 나라 안 자본시장을 우리 자신이 더 뱃심 좋게 활용하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즉 외연 확대 (外延 擴大) 못지않게 내포 심화(內包 深化)를 기할 때가 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널리 알려진 대로 외환은행을 수 삼년 전 헐값으로 인수한 미국의 펀드 가 자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지금 매각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한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 이를테면 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떼돈을 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1백 4조를 챙긴 유의 외국인들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제 대국의 글자 그대로 ‘돈놀이에 이골이 난 고등 금융기술자’(high financier)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돈 장사가 아니라 외교-군사의 영향력을 동원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필요하다면 1997년의 저 흉흉했던 IMF 위기와 같은 것을 조성하거나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정보력을 배경으로 암약하는 패거리들이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외교-군사적 힘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진대 금융기술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열이면 아홉 허황된 꿈으로 그치고 말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외연확대의 선행요건인 외교력 배양과 투자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할 국재 금융 노하우 습득이 가져올 효과에는 애시 당초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30년 전처럼 국제간의 외환 및 자본 거래가 엄격한 통제 하에 있을 때에는 외국자본이 국내증권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라도 과실송금을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까닭에 국내의 경제 활동주체들이 이 분야에는 신경을 꺼놓고 살아도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즉시 본국 혹은 제3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부(國富)의 누출(漏出)은 일상화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금융의 지각변동, 흔한 표현으로 자본의 지구화시대에는 나라 안의 시장을 우리스스로가 최대한 활용하는 특별히 세심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금융정책상의 지도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시장의 활용”은 국내 시장의 보호나 국내 시장의 폐쇄보다는 훨씬 약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활용정도에 따라서는 외국에 나가 불확실한 금융투자를 일삼느니 보다 실익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금 만인의 화제로 떠오른 의 화수분인 한국외환은행을 놓고 보자.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은행 인수에 외국 자본이 군침을 흘릴 것은 뻔하고 국내 은행들 사이에도 인수를 위한 각축이 한창인 모양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활용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대한 은행업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자본 잉여를 떵떵거린다하여 재벌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지난날의 관치 금융이상 심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그럼으로 재벌의 외환은행인수는 물론 논외다. 그렇다면 제3의 자금 동원 방법은 무엇일까. 이상론이지만 국민 저변에서 자금 조성운동을 벌려 공공성이 강한 외환은행만큼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만드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면 국내외 고금을 통하여 국민저변이 십시일반으로 거대한 자금을 모아 큰 은행을 만드는데 성공한 적이 없을 뿐더러 설사 성공한 경우라도 새롭게 탄생한 거대은행을 경영할 주체가 확립되지 못하여 변형된 관치은행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모 펀드나 공공성이 짙은 각종 연기금을 동원하여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교섭을 벌린다고 들리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의 이미 주식의 과반을 외국인이 보유한 사실이다. 그럼으로 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는 의 주식 50% 이상을 민족계 자본이 점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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