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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구조개혁 해넘길 듯 기획예산처는 12일 “철도산업이 국영체제를 계속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부채규모가 28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구조개혁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의 법안처리 회피와 철도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12일 “철도산업의 민영화 관련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내년 2월께 나오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해 올해 안에는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철도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철도 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처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며 내년에는 지자제선거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나라당 등 야당도 법안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 지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작은 정부’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각종 부처가 늘어나는 ‘큰 정부’로 변하면서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철도·석탄·전력 등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가 과감한 정부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의 모범을 보인 뒤 강력한 노조의 반발을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잠재워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개혁추진 근거= 기획예산처는 올 연말 기준으로 철도부채는 철도청 1조5000억원, 고속철도공단 6조9000억원 등 총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유국영체제가 유지되면 매년 부채가 급증, 오는 2004년에는 철도산업 부채가 13조원으로 늘어나고 2011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민영화 등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철도운영 회사는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 부채상환 시점을 2019년으로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예산처는 말했다. 또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송분담율(여객)은 81년 22.1%에서 99년 13.1%로 악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예산처는 “120개 국가 중 철도 국유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로, 항공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실패사례’에 대한 논쟁=철도노조는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모범답안으로 삼았던 영국의 경우 출범 5년만에 철도기반시설의 관리회사인 레일트랙사가 파산하는 등 실패로 끝나 다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경쟁력과 효율성 향상’ 논리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영국의 경우 철도기능을 100여개 회사로 과다하게 세분화 해 복잡한 철도체계로 국민들의 철도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철도운영 뿐만 아니라 철도기반시설까지 완전 민영화해 적절한 시설투자요인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안전 규제장치가 없어 사고가 빈발했던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따라서 영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철도산업을 운영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즉 철도시설은 공단화 해 국가책임하에 건설·관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출자회사로 일단 출범한 뒤 점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예산처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철도구조개혁 이후에도 고속철도건설 등 철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는 물론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적 철도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망= 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중단할 경우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해외 신용도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추진의지를 밝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내에서도 철도구조개선방안 대해 노조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들어 반대의사가 있었으나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기획예산처나 재경부 관계자들도 이 법안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정부로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추진의지를 보여주었으니 ‘할 일을 다했고 나머지는 여의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철도구조개혁 추진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영탁 KTB네트워크 회장(구조조정회사협회 회장)은 “당장에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정부 스스로 민영화를 핑계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민영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민영화 만능의 일률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민영화가 좋다면 거꾸로 왜 지금까지 국영으로 가지고 있었느냐는 책임문제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조건 민영화보다는 어떤 방식의 민영화가 한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필요한지 처음부터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1-12-13
- 법정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61년 도입된 법정퇴직금제도가 국민연금(88년) 고용보험(95년) 등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적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개선방안이 노동계 안팎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연금제를 연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임서정 임금정책과장은 20일 오후 한국경총 주최로 열린 ‘신우리사주제도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논의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현행 퇴직금제를 앞으로 기업연금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과장은 “기업연금제 도입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조세체계, 자본시장의 상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4월부터 연구에 들어간 노동연구원은 연내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업연금모델을 도출,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현재 산하 경제사회소위원회를 통해 △연금급여가 확정지급되는 ‘확정급부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갹출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두가지 모두를 도입하는 방안 △기업연금제를 법정강제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자율에 따른 임의제도로 할 것인지 여부 △기업연금의 도입시기, 전환기간, 적용대상의 문제 등을 논의중이다. 노사정위 이태흥 전문위원은 “퇴직금제 개선방안에 관한 노·사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며 “연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노·사 각각이 입장을 내놓은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바꾸는 모델로는 크게 봐서 4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도교체형 전환모델 = 법정퇴직금제를 존치한 가운데 노·사가 선택하는 임의 기업연금제를 우선 실시한 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적격기업연금을 거쳐 법정강제 기업연금제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방식. ◇ 세대교체형 전환모델 = 법정퇴직금제를 폐지하고 법정강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되, 일정 시점 이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세대부터 적용하는 방법. ◇ 점진적 전환모델 = 법정강제 기업연금으로 바로 전환하되 퇴직금의 일부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 ◇ 공적연금 적용제외·연계모델 = 기업연금을 도입한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행 법정퇴직금의 지급보장’에 관심이 큰 반면, 재계는 ‘퇴직금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퇴직금제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1-11-20
- 공익요원 전공·특기따라 배치된다 지금까지 특성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주차단속 등 단순 업무와 ‘심부름꾼’ 역할만 해오던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는 능력별로 다양한 실무분야에 배치된다.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공익요원의 전공이나 특기에 따라 전산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 교통 법정 회계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공익요원을 건축허가 및 설계나 홈페이지 제작 등 전문분야 보조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취미·교육강좌 지도강사, 청내 상설외국어강좌 강사 등 전담인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공익요원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말까지 198명의 구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능력수준, 건강상태 등 인적 기초자료 조사와 부서별로 공익요원의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익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해 △고충 및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상시 고충처리반’ 운영 △인성 및 기초교양교육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및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관심분야의 전문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성동구 총무과장은 이와 관련 “기존 머릿수만 세는 방식으로 공익요원을 관리하면 복무기강 해이, 근무의욕 저하 등의 문제는 물론 구청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훌륭한 인적자원을 28개월동안 썩히는 꼴이 된다”면서 “공익근무요원을 직원처럼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인력감축으로 생긴 직원 업무 과다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11-13
- “도산법 개정반영시 중소기업 의견 반영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도산관련법(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개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산법제 활용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도산법 개정시 중소기업계 의견반영을 위해 6일 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회생원활화를 위한 도산법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는 “정부가 도산법령을 단일화화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화의법의 기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회사정리법 및 다른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화의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은행 등 금융기관 여신관리부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기업 컨설팅회사,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직원 등 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01-11-06
-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크게 늘 듯 -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대상 기준 조사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이 기존의 30대 기업집단에서 대기업규제방식 변경 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존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됐던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이 각각 자산 5조원이상과 2조원이상으로 달라지는 내년 4월1일 이후 부당내부거래 집중조사대상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내년 4월1일부 터 출자총액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기업집단은 모두 24개이나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은 38개이며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47개로 현재보다 크게 늘 어나게 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시 금융감독위 원회에 공시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공정위는 공시내용을 주된 근거로 이들 기업의 부당내부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출자규제완화 등과 달리 기업 건전성과 공정경쟁을 위해 더욱 필요한 요소”라며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조사실시 여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조사대상이 될 기업들에 대해 내년에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실제 조사여부와 상관없이 대상기업들의 부당내 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1-12-09
- 인천시의회 의원, "예산심사 기일 적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전문성 부족과 한정된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원미정 의원(민주)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원 의원은 의원연구활동보고서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제도개선방안연구, 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를 펴내고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9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예산심의를 검토할 때 대부분의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 높고 적은 시간으로 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정기회기일내의 업무수행도'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부족하다'가 28%, '많이 부족하다'가 68%로 나타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심의시 전문지식부족으로 부담을 느꼈는가'의 질문에는 '매우 많았다'가 36%, '많았다'가 28%로 나타나 전체 64%가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꼈다. 동료의원이 이러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심의를 했었는가의 질문에 98%의 시의원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청취 여부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가 40%, '부족하다'가 44%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심의시 집행부의 정보통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84%로 나와 예산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집행부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원 의원은 "현재 예산심의 법정기일을 늘려주거나 정례회를 40일에서 45일로 늘이고 임시회를 5일 줄이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2-09
- 김재철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美CATO Institute의 통상정책연구소장 브링크 린지 박사(Brink Lindsey)와 선임연구원 댄 아이켄슨(Dan Ikenson) 박사를 초청, 향후 WTO 뉴라운드에서 반덤핑법 및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조치 조항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2001-12-04
- 진 부총리 “부실기업 처리 연내 가닥” 정부는 대우자동차와 하이닉스 반도체등 부실기업 처리문제를 올해 안으로 가닥을 잡아 마 무리짓기로 했다. 또 신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의 실패를 교훈삼 아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우차는 연내에 본계약을 맺고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 지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문제기업 처리가 올해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생명은 곧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대투신의 경우 AIG와 연내 본계약 체결협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중이므 로 지켜봐야 하며, 상대가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서 얘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추곡수매가와 논농사직불제 등 농업정책은 농어민대책과 수급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만큼 이번주중 농림부와 조율을 끝낼 것”이며 “동아매립지의 활용은 국토연구원의 용역안을 토대로 농림부, 건설교통부, 인천시와 협의해 보완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4대 개혁,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은행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성과에 따라 부실여신 규모를 연내 5% 이내로 축소해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는 다운사이징 일방의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된다”며 “새 가치를 창 출하는, 이노베이션(경영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 “30년간에 걸쳐 누적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자 투자로써 ‘금융구조조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보채의 최소 15년 이상 30년 내외의 차환발행 등을 통해 세대간 분담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내년 상반기 까지 중소기업 체험활동과 인턴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내년 대학졸업자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조선 에 5만명, 중소기업에 10만명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산업현장간의 연 계교육을 강화해 고용불균형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방안과 관련, “정보격차문제와 함께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 4조원의 음성탈루 소득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에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며 “정권에 관 계없이 구조조정을 지속하는게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2001-12-03
- 불구속 늘리고 피고인 권리 확대 올해 민사재판 개선에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형사재판 방식도 큰 폭으로 개선된다. 영장심사와 보석제도운영방식이 바뀌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피고 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개정 작업도 연내에 마무리되면 내년 형사재판 방식 의 변화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 인신구속 절차를 이전보다 탄력적으 로 운용,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과 구속적부심 과 보석단계에서 석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사재판의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 명백한 사건 △환자 고령자 학생 등 잦은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활용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또한 △재판의 신속성이 강조되는 선거사범의 경우, 연속심리와 집중심리의 도입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완화 또는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01-12-03
- 고양시 공무원 ‘정실인사’ 개선 요구 고양시 공무원이 행정내부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또 업무와 관련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공무원이 과반수에 가까운 42.8%로 조사됐다. 고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고양시청 공무원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9문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조사 결과 고양시 인사 방식에 대해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내·외부 청탁이 크게 작용한다고 답한 직원이 85.45%에 달해 인사문제로 직원들의 보편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인사 제도 개선책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65.15%), 직장협의회 인사위 참여(69.15%), 다면평가제 실시(97.26%), 직위공모제 실시(92.98%), 인사예고제 등을 꼽았다.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시 안전장비의 확실한 보급 ▲근무수당지급 등의 방안과 당직실통폐합 ▲직장보육시설설치 ▲재택당직제시행 ▲불필요한 보고회 및 자료의 축소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받은적이 없다’고 답한 직원은 8.56%에 그쳤다. 이에 반해 ‘직접 받았다(22.95%)’ ‘주위동료가 받는 것을 본적이 있다(21.92%)’ ‘본적은 없지만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46.58%)’ 등으로 조사됐다. 압력 행사자로는 지방의원이 37.41%로 가장 많았고, 직장상사 34.69%, 언론인 8.16%, 지역유력인사 7.48%, 정당인 4.76%, 유관기관 4.76%, 사회단체 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직원의 93.07%가 ‘개선내지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안에 대해서도 반대(69.05%)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양직협은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 ‘고양시장 입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유권자로서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6.10%가 ‘당연히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고양직협은 고양시장 입후보자는 물론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에게도 공직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개질의 및 성명서 발표 등의 자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양 공직협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고양공직협의 중요한 사업자료와 정책제안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 근거해 고양시 집행부와 개선점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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