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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위·민노당 “과거사법 밀실야합 중단하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5일 과거사법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아닌 민주인사 재조사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법이 왜곡된 악법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은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며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재수사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고 양심세력인양 행세했지만 지금 사태는 이들이야 말로 반역사적인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열린우리당 또한 가까운 미래에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숙현 기자 2005-04-26
- 인물초대석-경찰대 17기 최초 정보계장 출신 이호석 경위 경찰청 정보국 이호석 경위(28·사진)는 사람에게 천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경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를 응시했지만 떨어지고 모 지방대 공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 경위는 고민했지만 재수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부모님도 재수보다 진학을 택했으며 그를 대신해 등록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 경위는 집에 있다가 그날 따라 별로 친분도 없던 교회 선배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무언가 홀린 듯이 그 선배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교회 선배는 갑자기 전화를 한 이 경위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한다’며 충고했다. 그 선배는 지방으로 등록하러 가던 이 경위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 재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렇게 선택한 재수생활은 순조로웠고 그 해 경찰대와 모 명문 사립대 공대에 동시에 합격했다. 이 경위는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경찰이라 어려운 것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며 “신께서 제게 내려준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재학 중 경찰로서 평생 가져야할 특기가 무도라고 생각하고 무도 동아리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일본무술인 ‘아이키도’(합기도) 주장으로 활동하며 무술 사범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경찰에 입문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겠다는 생각으로 정보파트를 지원해 청주 서부경찰서 정보 3계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경찰대 17기 출신 가운데 처음이며 아직까지는 유일한 경력이다. 이 경위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뻘 되는 정보요원들과 함께 외근 활동을 한 것이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공사 집회에서 시위대를 막다가 눈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을 때도 나이 많은 부하직원들은 그를 친자식이나 동생처럼 아껴주며 보살펴줬다. 이때 경험에서 이 경위는 무도에서 말하는 ‘잔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잔심이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경위는“정보파트는 평소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한민국 경찰 정보를 관리하는 본청 정보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잔심’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2-17
- <네티즌 hot 이슈> 동남아 거액 원조 찬성·청년실업난 해소 기대 새해를 맞아 네티즌은 경제, 사회, 국제 관계 등에서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새해 맞이 설문조사에서 ‘동남아 원조 찬성’ ‘청년 실업난 해소’ ‘로또 당첨’’건강’ 등 활기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 인원 1만 5000명 가운데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15% 2285명) ‘청년실업난 해소’(39% 5851명 )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했던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 모 포털 사이트가 ‘새해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각종 욕설’ ‘살쪘다’ ‘취업했니’ 등이 순서대로 나왔다. ◆지진피해 지원 적극적 = 여러 포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동서남아시아 지진 해일 페해와 관련 5000만 달러의 지원규모를 더욱 늘이는 것에 대해 찬성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일대 지진으로 2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자 당초 500만 달러 지원에서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본이 재해 지원금을 5억달러로 늘린 것을 비롯, 미국은 3억5000억 달러, 영국은 9600만달러 등 각국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뻗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조사한 결과 ‘찬성 적당하다’ ‘찬성 더 늘려야’라는 의견이 전체 가운데 66%에 달했다. 반면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500만달러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야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적절하다’ ‘적다’는 의견이 65%였다. 찬성하는 네티즌은 “우리도 과거에 국제사회 도움을 받았다” “그 정도 도움은 우리 경제력에 많지 않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Ridns’ 이라는 네티즌은 “광대한 이 지역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은 “우리 청년 실업도 문제인데 돈을 너무 많이 준다” “일본과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온리가’ 라는 네티즌은 “국민소득에 맞게 하면 되지 쓸데없이 호기 부리지 말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경제 회복 뉴스 기대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바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새해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뉴스를 듣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네티즌 ‘choms0818’은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기펴고 활보할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simonzang’이라는 네티즌도 “새해에는 상생 하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도 서민 생활과 관련 없는 문제로 싸움박질만 하는 정치가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ecwa35’도 “4대입법이니 하는 말보다 남북통일보다더 국가경제가 잘되어 서민, 영세민 등 전국민이 반목 안하고 잘살게 정부에서 거시적이고 시장경제적으로 나라운영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욕’ 듣기 싫어 =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새해를 맞아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해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는 것. 이에 대해 네티즌 28%가 ‘욕설’을 가장 듣기 싫어했고 이에 버금가는 단어로 ‘짜증난다’(5.8), ‘재수없다’(5.3), ‘싫다’(3.9), ‘나쁘다’(3.2), ‘미워한다’(2.5), ‘너는 안돼’(2.1), ‘바보’(2), ‘꺼져’(1.9), ‘싸가지’(1.9%)로 정리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이 각박해지면서 욕설이나 이에 비슷한 말들이 그만큼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살쪘다’ ‘나이 들어 보인다’ ‘결혼해라’ 등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1-04
- [책소개]이야기 있는 국내여행으로 추억 만들기 수첩속의 풍경 관광공사 출입기자단 /한국관광공사 /1만원 “좁은 국토지만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취재수첩과 필름을 통해 발로 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풍경을 묶었습니다.” ‘여행’ 하면 누구 못지않게 전문 안목을 가진 각 신문매체의 여행담당기자들이 가장 먼저 꼽는 국내 여행지는 어디일까.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출입기자단과 함께 만든 책 ‘수첩 속의 풍경’은 여행 전문 기자들이 국내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낸 여행 명소들을 담고 있다. 맡은 일이 ‘여행 전문 기자’다 보니 이들은 일년 내내 국내외 곳곳을 찾아다닌다. 때문에 이들이 모여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의기투합해 책을 만든 이유는 뭘까. 관광공사 출입기자단 간사 국민일보 박강섭 기자는 “가뜩이나 경기침체에다 해외여행이 붐을 이루다 보니 국내여행은 나날이 여위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약하지만 여행기자들이 직접 발로 찾은 국내외 명소들을 소개, 국내여행 진흥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냈다”고 말했다. 책 발간에는 총 14개 신문사 현직 여행담당 기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들이 직접 취재한 국내 명소 58곳을 엮어 책으로 냈다. 강원도 첩첩산골에는 중국의 장가계에 버금가는 자연의 웅장함이 아직 남아 있고 선비 풍류가 연면히 이어져 오는 경상도, 후덕한 인심의 충청도, 짭조름한 젓갈의 맛으로 대표되는 전라도 등 우리나라 곳곳에는 우리 선조들의 넉넉한 풍류와 질박한 삶이 배어 있다. 태백산 주목의 서리꽃을 보고 있노라면 속세를 떠나 왔음을 느낄 수 있고 일본에서 국보급 대우를 받는 찻그릇 ‘이도다완’의 숨결을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강진 옹기마을 한쪽 귀퉁이 작은 농가에 들러보자. 재수만 좋으면 직접 내린 소주와 삼겹살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삶 주변의 바위 하나 물줄기 한곳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각각 이름과 그에 따른 사연을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에 떠밀려 우루루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고 오는’ 해외여행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국내여행을 통해 훨씬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책에 소개된 여행지 또는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삶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자. 책 판매수익금 및 원고료는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1-03
- 요즘 일부 변호사들 왜 이러나 대법원은 17일 의뢰인의 판결금을 가로채 횡령혐의로 기소된 장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판결금 6600만원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현재 전국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는 모두 36명이다. 17명은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법 위반혐의인 반면 7명이 사기, 횡령이 3명이다. 특가법상 배임(2명),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1명)도 있다. 그 동안 ‘법조비리’라고 하면 브로커가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변호사법 위반’을 말했다. 오랜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재수없이 걸렸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검사출신’이라고 사칭하는가 하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는 등의 사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형량 깎아준다” 속여 =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김 모 변호사는 상습범이다.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각종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김 변호사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속여 약 4500만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사건담당 판사와 동기가 아니면서도 동기라고 속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된 후 선임료를 받았다. 지난 4일 구속된 변 모 변호사 역시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거액을 가로챘다.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투자하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5억원을 받은 것은 물론 법원에 냈다가 돌려받은 보석금 700만원도 가로챘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강력부 검사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집사 변호사와 고용변호사 = 세간에 알려진 소위 ‘집사 변호사’ 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강 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모, 윤 모씨 등 피고인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해 잔심부름, 외부인과 연락 및 재산관리를 담당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쇠목’, ‘사포조각’, ‘초콜렛’ 등 물품반입금지품목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을 이용해 재소자들이 외부와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줄 돈봉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아 뇌물공여죄가 추가됐다. 지난 6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김 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어긋나게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에게 고용된 서 모 변호사는 수임료 300만원 중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 버려야” = 변호사 비리가 점차 심각해지는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증가’와 ‘경기불황’을 들고 있다. 법조윤리 강화와 함께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법원의 모 판사는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비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현재를 과도기라고 봤을 때 이를 거친 후 법조윤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사법처리를 통해서나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을 버리고 비리 변호사를 솎아낸다는 심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1-19
- 법조비리 넘어선 사기·횡령 행각 대법원은 17일 의뢰인의 판결금을 가로채 횡령혐의로 기소된 장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판결금 6600만원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현재 전국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는 모두 36명이다. 17명은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법 위반혐의인 반면 7명이 사기, 횡령이 3명이다. 특가법상 배임(2명),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1명)도 있다. 그 동안 ‘법조비리’라고 하면 브로커가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변호사법 위반’을 말했다. 오랜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재수없이 걸렸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검사출신’이라고 사칭하는가 하면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는 등의 사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형량 깎아준다” 속여 =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김 모 변호사는 상습범이다.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각종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김 변호사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속여 약 4500만원을 가로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사건담당 판사와 동기가 아니면서도 동기라고 속여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된 후 선임료를 받았다. 지난 4일 구속된 변 모 변호사 역시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거액을 가로챘다.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투자하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5억원을 받은 것은 물론 법원에 냈다가 돌려받은 보석금 700만원도 가로챘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강력부 검사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집사 변호사와 고용변호사 = 세간에 알려진 소위 ‘집사 변호사’ 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강 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모, 윤 모씨 등 피고인의 수감생활 편의를 위해 잔심부름, 외부인과 연락 및 재산관리를 담당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 ‘쇠목’, ‘사포조각’, ‘초콜렛’ 등 물품반입금지품목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을 이용해 재소자들이 외부와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줄 돈봉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아 뇌물공여죄가 추가됐다. 지난 6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김 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어긋나게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에게 고용된 서 모 변호사는 수임료 300만원 중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 버려야” = 변호사 비리가 점차 심각해지는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증가’와 ‘경기불황’을 들고 있다. 법조윤리 강화와 함께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법원의 모 판사는 “변호사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비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현재를 과도기라고 봤을 때 이를 거친 후 법조윤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사법처리를 통해서나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라는 동료의식을 버리고 비리 변호사를 솎아낸다는 심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1-18
- 수능부정 추가수사 대부분 ‘무혐의’ 서울지역 수능시험 추가 부정사건은 노원 등에서 ‘릴레이 전송’으로 추가 적발된 2건 이외에는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났다. 8일 각 일선 경찰서들에 따르면 부정의혹이 있는 대상자들에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원서 등에서 적발한 숫자메시지 송수신 2건 이외에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웹투폰’ 전송 방식 23건 중 일선서에서 다시 보낸 10여건에 대해 정밀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일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모 여고 3학년 A양과 친구 C양이 재수생 B(천안)씨에게 수능 당일 일본어 답안을 휴대전화로 같은 번호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원서에서는 휴대폰을 이용, 숫자메시지를 송수신한 재수생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을 제외하곤 현재 수사대상에 올랐던 서울지역 수능부정 의혹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대문, 서초, 강동, 방배, 서대문, 은평, 동대문, 청량리, 강서, 구로, 관악, 중랑서 등에서는 혐의가 드러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웹투폰 방식 메시지의 경우 노량진, 강남, 종로, 도봉, 남부서, 영등포, 양천 등은 일부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다시 보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들 일선서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이 혐의를 두었던 전송 메시지에는 수능부정과 상관없는 개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대상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강남서의 경우 웹투폰 메시지 14개건 중 10건은 모 텔레콤이 기계 실험을 위해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건 중 중복된 1건을 제외한 3건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보냈다. 강서서의 경우 웹투폰 2건 중 1건은 금감원 직원이 계좌번호를 보낸 것이고, 다른 한건은 인터넷 주문 물품 승인번호인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 ‘폰투폰’의 경우 영등포서에서 확인한 ‘영어1’은 현직 영어교사가 수험생인 동생 핸드폰을 들고 여의도 포교원에 맞춤기도 하러간 어머니에게 영어시험 시간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서 나머지 2건은 고교생들이 학원에서 받은 문제지 답을 자신의 친구에서 물어본 것이었다. 강서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 조 모 양이 중학교 1학년인 언니에게 ‘4444’라고 보낸 메시지였고 성북에서는 미장원하는 아주머니가 계원 12명에게 보낸 ‘이 안에 너 있다’는 의미의 ‘222너222’라는 메시지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 때문에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웹투폰 수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팀 durumi@naeil.com 2004-12-09
-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전국 다수 적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능부정 사건 수사가 대리시험 수사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서울 6832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영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전국수사2계장 회의를 열어 대리시험 수사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고, 수사기법 등을 교육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각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재수생 이상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을 대리시험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응시원서 접수방식은 재학생은 해당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교육청에서 접수하고 있다. 교육청에 접수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들은 지역교육청에 접수할 때 접수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파고들어 응시자 사진을 붙이는 대신 대리시험자 사진을 붙이는 것. 경찰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원서 일체와 각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1단계 분류는 육안 식별작업으로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고 판명되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단계로 디지털 영상인 주민등록 사진을 가로 2m, 세로 1.5m 크기의 대형화면에 띄워놓고 10여명의 수사관이 원서 사진과 정밀 대조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혀진 대상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영상과’에 정밀 판독을 의뢰했으며 누가 봐도 다른 인물로 판명된 대상자는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임의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기법 및 지침 등을 하달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에서 확인된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27명 외에 대리시험자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수험표 등을 요청해 대조작업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적인 상황이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4-12-02
- 수능부정 추가 가담자 100여명선 ‘파문’ 올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1일 “KTF 측에서 넘겨받은 자료 1만2000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20여명의 수능부정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숫자메시지’ 수사를 통해 서울 등 전국 21개조 82명을 추가로 적발한 데 이어 일부 ‘문자가 포함된 메시지’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부정행위 가담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수능부정 확인 = 추가 수능부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날 82명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서울 강동구 H고 3학년 정 모(18)군 등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정군 등은 수능 당일 시험 도중 배탈이 난 척 하며 화장실로 나온 정모 군은 수리영역 정답을, 이모 군은 외국어영역 정답을 각각 또 다른 이모 군에게 전송한 사실을 시인했다. 광주에서는 1차 수능부정과 유사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선수’와 ‘중계조’, ‘고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 8개가 확인됐다”면서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추가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광주 이외에 조직적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북이다. 전북의 경우 1개조에 12명이 연루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고 ‘1명이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1대1로 주고 받는 유형’도 발견되는 등 다양한 송·수신 유형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충남은 조직적인 수능부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재규 사이버수사대장은 “서울과 충남은 각 조가 2∼3명으로 구성됐고 비교적 소규모로 이뤄져 조직적 부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일부 과목 전체 답안을 전송받은 수험생이 확인되고 정답 비율이 높아 소규모이지만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금품이 동원됐는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자+숫자 메시지·대리시험 수사 =경찰은 특정문자가 일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당 통신사로부터 송·수신 내역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의 ‘저인망식’ 수사확대는 휴대전화 숫자메시지 수사에서 서울 충남 전북 광주·전남 등 21개조 82명 추가 적발로 증폭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30일 “숫자메시지 외에 한글 특정 문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KTF측에 숫자로만 된 메시지의 보관 뿐 아니라 특정문자가 들어간 문자메시지의 보관을 요청한 적이 있어 수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대리시험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재수생 6832명의 원서 원본을 넘겨 받아 각 구청에 있는 주민등록 사진과 정밀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컴퓨터에 수능서류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을 동시에 입력, 대조할 수 있는 사진대조시스템을 동원했다. 경찰은 대리시험의 경우 수사속도가 더딘 만큼 추가 수사인력을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함께 대리시험 수사를 일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수생 대리시험 대조작업과 제보, 인터넷 고발 등을 병행해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전망 = 경찰수사결과, 이번 수능시험 부정행위 추가 가담자의 인원은 100여명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문자+숫자메시지’ 도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당 통신사로부터 자료 전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부정행위 혐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르게 진행된다. 경찰은 부정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 중 86∼87년 생으로 연령대가 비슷한 나타난 경우는 직접 조사할 계획이나, 부모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을 조회해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지방 가담자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 분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대가성 여부와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전체 규모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4-12-01
- 허준영 서울청장 브리핑 -올해 시위건수가 10월말까지 6400여건이다. 울산에서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시위를 하는 상황이다. 집회와 시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도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집회시위 중 시위목적이 달성된 건과 집회시위를 하고도 목적 달성이 안 된 건수를 분석해 보라고 했다. 집회나 시위를 통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능부정은 적극적으로 스크린하겠다. 제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소극적 수사가 아니다.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 알아보니 문자메시지로 교신되는 것이 하루 2억건이다. 그 중 수능 시간대에 숫자로 교신된 건수는 24만건 정도 된다. 통신사 중 LG는 전부 저장된다. 나머지 통신사는 앞 6글자만 남아있다. 전국이 대상이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혐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 -오프라인 상으로는 대리시험을 스크린한다. 대리시험의 경우 재수생이 모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 원서를 내는 경우가 서울만 8600여건이다. 원서는 고시장에 보관돼 있는데 사진과 실제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인권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일단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작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은 없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서울은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의혹이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하자고 했다.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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