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영호 칼럼]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 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불쑥 내년 6월까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협상방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대 통상현안을 풀어주었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협상의 지렛대를 그냥 버린 꼴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에 맞춰 경제법령-사회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사회구조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와도 협의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진척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이 날 로버트 포트만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밝혔다. 예외 없는 개방을 강조하면서 협상과정에 의회는 물론 재계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8개월간 한국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 협상방향의 골격이 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기밀에 부치고 있다. 한·미 FTA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내정간섭 해당 내용 많아 일반적으로 FTA라고 하면 역내상품에 대한 관세와 통상규제의 철폐를 뜻한다. 즉 역내무역의 자유화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이런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범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2004년 7월 미국과 호주가 맺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넘어서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호 FTA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담고 있다.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모든 투자를 보호한다. 은행-보험-증권영업을 허가한다.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비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에서도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미국법 수준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환경, 노동 등 모든 국민생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의 상품-용역-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국경과 장벽을 철폐한다는 세계화전략에 기초한다. 그 배경에는 군사력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미국기업이 외국정부-기업과 거래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보고 받는다. 주재국의 미국상공회의소가 창구역을 맡고 있다. USTR은 여기에 근거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통상정책의 근간이 되어 통상압력으로 나타난다. 금년 보고서 712쪽 중에는 한국부분이 40쪽을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개별기업의 이익과 관련되다보니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고 그것들은 실제 해결되어 왔다. 금년에만도 개별기업의 요구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하는 교통정책을 트집잡는다. 미국제 오토바이가 달리도록 해제하라는 압력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소리다. 우정본부가 보험업을 취급하며 지방세-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것은 경쟁제한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에 제출된 은행이사의 국적 및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지 두고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협상안건에는 경제주권을 간섭하는 숱한 내용이 등장할 게 틀림없다. 국민적 동의 먼저 구해야 미국은 3월 14일 공청회를 갖고 관련기업-단체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모두 개별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다말고는 소식이 없다. 협상준비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발표한 지 50일이나 지난 3월 21일에야 국무회의가 59명의 인력충원계획을 의결했다니 말이다. 그들이 뒤늦게 얼마나 미국의 통상제도를 숙지하고 산업현황을 파악할지 의문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FTAA(전미주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남미 5개 좌파정권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미국의 TPA(통상신속권한법)의 시한인 내년 6월까지로 목표를 잡고 서두는지 알 수 없다. 졸속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미국의회는 지금 한·미 FTA 청문회를 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대장금요리경연대회 16일 중국서 열려 중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장금 요리 경연대회’가 중국 산동성 정부 주관으로 16일 오전 제남시 과기관에서 진행된다. 앞서 중국 산동성 정부는 3월 중국내 각 지역별 예선을 거쳐 40명의 본선진출자를 선발했다.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한식요리사로 선발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상과 함께 한국방문 항공권과 숙식제공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경연대회에는 산동성 주민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모인 일반시민, 요리학교 학생, 음식전문가 등 10만여명의 관객이 몰려들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망했다. 행사에서는 요리경연대회 외에도 한중 대학생 식문화 체험 및 교류전, 한국민속문화예술공연, 한중식문화 토론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요리경연대회 전날인 15일에는 대장금 스타 이세은의 팬사인회가 열린다. 행사에는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상임위원 왕민을 비롯 중국정부 고위관리도 참관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뻗는다 고속철도 개통 2주년을 맞은 철도산업의 현주소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운영주체인 철도공사는 수조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수송분담률은 떨어지고, SOC분야에서 철도투자가 미약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철도는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대량 수송수단이고, 철도에 대한 투자는 환경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투자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철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철도르네상스기를 맞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철도산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3월18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역사적인 남·북·러 철도 당국자 회담이 열렸다. 이날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용삼 북한철도상,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협력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2001년 이후 중단됐던 TKR -TSR 연결 회담을 진일보 시킨 것이다. 특히 북한이 TKR 개량 문제를 러시아측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TKR과 TSR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통일 앞당길 철도연결 = 남북한 철도 연결은 남북경제협력의 가장 어려움으로 지적돼 온 물류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남북간 직교역로 확보로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해상을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을 육로 수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수송기간 단축으로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경제교류 전반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철도가 연결되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이 희석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북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남북철도 연결은 불가피하게 북한 철도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는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TKR은 철도로 남북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 사실상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인천공항·부산항 부흥 계기 = 한반도종단철도의 복원은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와 함께 이미 그것은 대륙철도와 연계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남북철도연결은 대륙철도인 TSR과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TKR과 TSR 연결은 그동안 해운이 독점해왔던 동북아와 유럽간 교통수송망 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 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수송을 철도가 분담해 양 교통수단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수송요금의 인하와 질 높은 수송서비스를 화주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 TKR과 TSR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아시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과 인천항·부산항 등이 동북아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것은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TKR과 TSR의 연결로 구현될 ‘철(鐵)의 실크로드’는 오랜 세기 동안 반도에 갇힌 우리민족의 국운을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동맥이 될 것이다. ◆사활적 이해 걸린 러시아 = TKR을 복원하고 TSR을 연결하는 것은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이지만 특히 러시아에게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연해주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TSR은 시베리아 개발의 축이 될 것이다. 또 TSR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생명선이다. TSR은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됐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이해당사국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구조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중심축을 TSR이 맡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TSR이 활성화되려면 한국과 일본의 육로수송을 담당해야 한다. TSR이 TKR과 연결돼야 비용과 시간면에서 항만 수송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게 돼 명실상부한 물류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TKR과 TSR 연결을 실현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마침내 북한 철도 개선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TKR 복원과 TKR-TSR 연결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특히 지난 3월18일 남·북·러 3자회담에서 관심을 끈 것은 국영 러시아 철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을 잇는 구간 개량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점이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핫산과 나진을 연결하는 것은 TKR-TSR 연결이 사실상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족의 부흥을 위한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부산경실련, 단체장 16명 공약 이행률 분석 재개발·재건축 지정 등 실적 부풀리기 부산지역 구청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의 절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률 중 ‘추진완료’가 60.7%, ‘추진중’이 38.2%로 나타났지만, 추진중인 사업까지 모두 추진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 실적을 문서로 받아 13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선거기획단 발족식과 함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강인길 강서구청장과, 자료가 확보 안 된 전상수 남구청장은 제외됐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들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298개로 이 중 ‘추진 완료’가 181개(60.7%), ‘추진 중’이 114개(38.2%)로 나타났다. 1개 공약은 백지화됐고, 2개는 보류됐다. 구청장 군수 한 명당 평균 21개의 공약을 제시, 13개를 완료하고 8개를 추진했다. 하지만 ‘추진’ 또는 ‘사업 확대’ 상태인 공약도 모두 ‘추진 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체장들의 개별 공약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 ‘저소득층 복지행정 확대 및 복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율을 100%로 표시했지만, 건설 대상지나 활성화 또는 확대 형태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속 시행’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정 지역 용도지정 변경’ 등 표를 의식한 공약 역시 구청장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한나라 공천비리 파문 확산 박성범 “탈당” … 김덕룡 “의원직 등 조기 정리” 검찰, 고발장 접수되면 관련자 신속히 소환키로 한나라당은 13일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공천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덕룡 박성범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현재(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범 의원은 의총 신상발언에서 탈당의사를 밝혔다. 또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 의원은 “조만간 당적 의원직 등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출당조치까지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성범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이 중상모략하는 세력의 말만 믿고 당 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13일)부로 한나라당을 떠나겠다. 모든 의혹이 규명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당 지도부는 정치적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공천 신청자측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공하려던 미화 21만달러는 받지 않았고 양주 등 선물은 당 클린공천감찰단에 보관시켰다”고 해명했다. 김덕룡 의원은 “지난 5일 공천탈락자로부터 (금품제공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서 “이번 금전문제와 공천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검찰 수 사 요청을 한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 성실하게 임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덕룡 의원과 박성범 의원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당이 자체 감찰작업을 벌였지만 진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중진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허 총장은 “김 의원은 부인이 시의원 한 모씨의 부인 전 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4억4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당 감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 “박 의원의 경우 부인이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인 장모 씨에게서 케이크 상자를 받았으나 뜯어보니 돈이어서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준 줄 알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장 씨는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주장이 엇갈린다”며 검찰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은 14일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결정되는 대로 고발장 검토 및 고발인 조사에 곧바로 착수, 두 의원 부부와 금품을 건넨 구청장 후보 경선탈락자 두 명 등 사건 연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창훈 김선일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동원 목요 세미나’ 1500회 맞아 74년 개강 매달 유명강사 초빙 교양강좌 기업이 직원들의 교양을 위해 30년 이상 매주 강좌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원그룹의 사원 대상 교양 강좌 세미나인 ‘동원 목요 세미나’는 1974년 9월26일 처음 시작돼 오는 13일 1500회째를 맞았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장수 여성 총장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63)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 총장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에서 ‘섬김의 리더십 변화와 혁신 지식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동안 동원 목요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빙하며 그 외에는 사내 간부를 강사로 세운다. 외부강사로는 산악인 허영호씨(1024회) 고 이규태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1227회)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1319회)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1360회) 박노해 시인(1376회) 지승룡 민들레영토 대표(1485회) 등 다양한 명사들이 초청됐다. 1000회 목요 세미나(95년 3월 23일)에는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외부 인사 초빙 세미나에는 동원그룹 계열사의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다. 본사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강연을 듣는다. 동원 목요 세미나는 김재철 회장이 ‘사원 개개인의 능력 개발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출범시켰다. 74년 제1회 세미나의 강사는 전영우 KBS 아나운서실 실장이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한나라당 공천비리 파문 확산 박성범 “탈당하겠다” … 김덕룡 “의원직 등 모든 것 정리” 검찰, 고발장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13일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공천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덕룡 박성범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현재(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범 의원은 의총 신상발언에서 탈당의사를 밝혔다. 또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 의원은 “조만간 당적 의원직 등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출당조치까지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성범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이 중상모략하는 세력의 말만 믿고 당 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13일)부로 한나라당을 떠나겠다. 모든 의혹이 규명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당 지도부는 정치적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공천 신청자측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공하려던 미화 21만달러는 받지 않았고 양주 등 선물은 당 클린공천감찰단에 보관시켰다”고 해명했다. 김덕룡 의원은 “지난 5일 공천탈락자로부터 (금품제공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서 “이번 금전문제와 공천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검찰 수 사 요청을 한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 성실하게 임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덕룡 의원과 박성범 의원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당이 자체 감찰작업을 벌였지만 진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중진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허 총장은 “김 의원은 부인이 시의원 한 모씨의 부인 전 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4억4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당 감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 “박 의원의 경우 부인이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인 장모 씨에게서 케이크 상자를 받았으나 뜯어보니 돈이어서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준 줄 알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장 씨는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주장이 엇갈린다”며 검찰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은14일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부서가 결정되는 대로 고발장 검토 및 고발인 조사에 곧바로 착수, 두 의원 부부와 금품을 건넨 구청장 후보 경선탈락자 두 명 등 사건 연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창훈 김선일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지난달 일자리 27만2천개 증가 그쳐 정부목표치 밑돌아 … 구직단념자도 10만9천명 3월 실업률 3.9% 실업률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회복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수 창출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새 일자리는 정부 목표치인 35~40만개에 크게 못미치는 27만2000개 느는데 그쳤다. 농림어업과 제조업,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 4.1%를 기록한 후 한 달만에 다시 3%대로 내려갔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전월과 같은 3.5%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실업자는 9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 3만5000명 감소했다.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이같이 실업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 경제활동인구는 237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8000명(1.0%)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61.5%를 기록했다. 가사나 육아, 취업준비 등으로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4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5000명(2.1%)나 증가했다. 또 취업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지만 노동 시장적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 단념자는 전년동월비로 보합인 10만9000명이었다. 취업자는 228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2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수는 20만5000명에 머물다 1월중 39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월에 32만7000명, 3월에 27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1분기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수는 33만명 수준으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증가수인 35만~40만명 수준으로 밑돌고 있다. 날씨 등의 이유로 농림어업이 전년동월대비 2.5%나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제조업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만에 가장 큰 2.2%의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실제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수가 1.0% 감소했다. 두 달 연속 뒷걸음친 셈이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2.7% 증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부산지역 단체장 공약 이행률 절반도 못미쳐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등 실적 부풀리기 비현실적 공약보다 매니페스토 확산 필요 부산경실련, 단체장 16명 공약 이행률 분석 부산지역 구청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의 절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률 중 ‘추진완료’가 60.7%, ‘추진중’이 38.2%로 나타났지만, 추진중인 사업까지 모두 추진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 실적을 문서로 받아 13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선거기획단 발족식과 함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강인길 강서구청장과, 자료가 확보 안 된 전상수 남구청장은 제외됐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들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298개로 이 중 ‘추진 완료’가 181개(60.7%), ‘추진 중’이 114개(38.2%)로 나타났다. 1개 공약은 백지화됐고, 2개는 보류됐다. 구청장 군수 한 명당 평균 21개의 공약을 제시, 13개를 완료하고 8개를 추진했다. 하지만 ‘추진’ 또는 ‘사업 확대’ 상태인 공약도 모두 ‘추진 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체장들의 개별 공약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 ‘저소득층 복지행정 확대 및 복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율을 100%로 표시했지만, 건설 대상지나 활성화 또는 확대 형태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속 시행’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정 지역 용도지정 변경’ 등 표를 의식한 공약 역시 구청장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됐다. ‘쌈지공원 조성’ ‘녹화 확대’ ‘특성화 거리 및 관광 테마거리 조성’ ‘지역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도 쏟아졌지만, 독창성이나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로 건설 확대’나 ‘도로 신설’ 등 실적이 눈에 띄는 공약에는 구청장 군수 모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추진율을 높였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현역 구청장 군수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검증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라며 “이번 분석을 참조해 5·31 지방선거 후보들은 실현이나 분석이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김영호 칼럼>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2006.04.13) 한·미 FTA 진척상황을 밝혀라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불쑥 내년 6월까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협상방향을 전혀 밝지 않고 있다. 다만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대 통상현안을 풀어주었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협상의 지렛대를 그냥 버린 꼴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에 맞춰 경제법령-사회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사회구조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와도 협의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진척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이 날 로버트 포트만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밝혔다. 예외 없는 개방을 강조하면서 협상과정에 의회는 물론 재계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8개월간 한국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 협상방향의 골격이 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기밀에 부치고 있다. 한·미 FTA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FTA라고 하면 역내상품에 대한 관세와 통상규제의 철폐를 뜻한다. 즉 역내무역의 자유화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이런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범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2004년 7월 미국과 호주가 맺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넘어서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호 FTA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담고 있다.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모든 투자를 보호한다. 은행-보험-증권영업을 허가한다.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비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에서도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미국법 수준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환경, 노동 등 모든 국민생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의 상품-용역-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국경과 장벽을 철폐한다는 세계화전략에 기초한다. 그 배경에는 군사력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USTR(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기업이 외국정부-기업과 거래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보고 받는다. 주재국의 미국상공회의소가 창구역을 맡고 있다. USTR은 여기에 근거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통상정책의 근간이 되어 통상압력으로 나타난다. 금년 보고서 712쪽 중에는 한국부분이 40쪽을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개별기업의 이익과 관련되다보니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고 그것들은 실제 해결되어 왔다. 금년에만도 개별기업의 요구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하는 교통정책을 트집잡는다. 미국제 오토바이가 달리도록 해제하라는 압력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소리다. 우정본부가 보험업을 취급하며 지방세-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것은 경쟁제한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에 제출된 은행이사의 국적 및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지 두고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협상안건에는 경제주권을 간섭하는 숱한 내용이 등장할 게 틀림없다. 미국은 3월 14일 공청회를 갖고 관련기업-단체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모두 개별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다말고는 소식이 없다. 협상준비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발표한지 50일이나 지난 3월 21일에야 국무회의가 59명의 인력충원계획을 의결했다니 말이다. 그들이 뒤늦게 얼마나 미국의 통상제도를 숙지하고 산업현황을 파악할지 의문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FTAA(전미주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남미 5개 좌파정권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미국의 TPA(통상신속권한법)의 시한인 내년 6월까지로 목표를 잡고 서두는지 알 수 없다. 졸속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미국의회는 지금 한·미 FTA 청문회를 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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