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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의 고리'' 교육으로 끊자> (5) 소외계층 성인들의 희망 ‘평생학습도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출신 ‘사장’으로 변신 … 교육부 201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정수씨(여·가명)씨는 최근 식당을 개업했다. 김씨는 90년대 초 남편과 사별하고 세차장, 식당 주방, 영세제조업체, 노점상 등 생계를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나 가진 돈이 없었던 김씨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김씨가 식당 사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광명평생학습원과 인연을 맺은 덕분이다. 노점상을 하며 시청단속반에 쫓겨 다니던 김씨는 우연히 평생학습원 창업경영학 과정을 알게 돼 입학했다. 교육을 마친 김씨는 함께 공부하던 동료와 최근 공동으로 창업을 하게 됐다. 창업비용 중 부족한 부분도 평생학습원의 소개로 무이자 융자를 받았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시민정신 함양의 수준을 뛰어넘어 소외계층의 자립까지 지원하는 교육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대상인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시가 성공회대와 손을 잡고 시민대상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창업교육뿐 아니라 장애인시설,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광명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이끌고 있는 이병곤 원장(성공회대 교수)은 “평생학습의 목적은 시간과 돈이 많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등교육과 종교교육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큰 평생학습의 성공여부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광명시의 경우, 평생학습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외부전문가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기도 한 광명시는 성공회대와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직업교육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직원들이다. 과목은 수요조사에서 희망자가 많았던 세무, 회계, 문서기획 등이다. 비용은 기업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게 된다. 직업교육과 함께 체계적인 문해 교육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성인 교육격차 해소 = 2001년부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평생학습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평생교육의 한 주체로 유도해 연속성과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가 성인들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첫해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이후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관악구, 경기 광명시 등 33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돼 있으며 인천 남구, 충남 서산시 등 5곳이 예비도시로 지정된 상태다. 평생학습도시 중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북 진안군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해(文解)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학습 동아리·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 안동시는 학습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전통유교문화 체험 인성교육’, ‘선비문화 체험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지역 학습 문화를 상품화해 지역문화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 해운대구는 빈곤 지역의 아동을 공동으로 키우는 ‘해운대구의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2006년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82.5%에 달한다. 시는 총 15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했으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읍·면지역에 평생학습센터 7곳, 주민자치학습센터 14곳을 세웠다. 특히 이천시는 각종 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강사 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또 올해 15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38개 평생학습도시 및 예비도시 자치단체장 대회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학습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2010년까지 100여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33곳이 조성돼 있으며 인천 남구, 충남 서산시 등 5곳은 예비도시로 지정된 상태다. ◆해외사례 =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1968년 학습사회론 대두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1979년 일본 가께가와시가 처음 선언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OECD회의 이후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도 국제평생학습주간 행사 등 평생 학습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9년 이후 30년간 약 14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팅햄과 리버풀 등 46개의 자치단체가 학습도시나 타운을 선언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2·7 사회공헌 발표 이후 두달>삼성이 변하고 있다 구조본 축소, 법률봉사단 출범 등 약속 이행 ‘근본개혁 미흡’ 비판여론 수용 과제로 남아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지 두 달 여가 지났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법률봉사단을 발족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당초 내걸었던 약속을 조금씩 실천에 옮겨 왔다. 또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삼성 구조본도 대대적으로 축소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돼 있다. 삼성이 변화의 몸짓을 시작한 만큼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옹호론과 여전히 근본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 = 삼성은 지난 2월7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8000억원 상당의 사회기금 헌납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소송 및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사회복지 확대와 자원봉사센터 창단 등에 2000억원 지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구조조정본부의 기능 조정과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날 발표는 이건희 회장의 ‘사회 여론과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경영진은 지난 몇 달간 삼성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을 위한 해결책을 심사숙고했고, 그 결과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금 헌납과 사회공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어려운 이웃위해 법률지원 나서 = 삼성은 2·7 발표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3월 8일 후속조치로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변경하고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구조본 조직을 1실5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고, 인력도 147명에서 99명으로 33% 감축했다. 또 법무실을 구조본에서 분리해 사장단협의회(수요회) 산하로 이관하고 각 계열사 사장이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에 주력하도록 했다. 구조본 개편과 함께, 삼성의 최고 협의기구로서 그간 그룹의 주요 경영현안을 논의해 온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전략기획위원회로 개편하고 역할과 기능도 삼성의 미래 중장기 전략을 협의하는 기구로 조정했다. 또한 국민정서와 상관없이 ‘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삼성그룹에 소속된 변호사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법률봉사단을 지난달 22일 창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무료 법률구조활동에 나섰다. 사회공헌 발표 당시 그 의도와 시행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지만 적어도 지난 두달여 동안 삼성은 보인 모습은 적지 않은 변화였다. ◆정치적 오해받은 록펠러재단 = 삼성의 사회공헌확대와 유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의 자선과 기업의 사회공헌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각종 재단의 기부금은 국민총생산(GDP)의 2%를 넘는다. 6만6000여개에 이르는 미국의 재단들은 한 해 30조원이 넘는 돈을 국내외에 기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재단으로 록펠러재단을 꼽을 수 있다. 유럽에서 이민 온 전형적인 청교도 가정에서 약장수 아버지와 농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젊은 시절 정유회사를 시작했다. 석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부를 쌓아 나갔고 정부조차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하지만 이는 미국 사회의 저항을 불러와 법정소송 끝에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기업해체에도 불구하고 록펠러 개인의 부는 늘어갔으며, 은퇴 후 10년 동안 재산관리를 맡아온 프레데릭 게이츠 목사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자선사업의 길로 들어선다. 록펠러재단을 설립 초기 정치적 제스처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지만, 이후 미국인이 진정 고마움을 느끼는 자선기관으로 성장했다. 자산규모가 32억달러(2004년말 기준)에 이르는 록펠러재단은 공공위생, 의학 교육, 식량 증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4년 한 해만 1억2400만달러의 기부금을 썼다. ◆빌 게이츠의 세계 최대 재단 = 록펠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1835~1919) 역시 젊은 시절 강철사업에 뛰어들어 남북전쟁 이후 철강수요 급증에 힘입어 승승장구했다. 세계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된 카네기는 이후 미국과 영국에 3000개의 도서관을 지었으며 카네기협회, 카네기교육진흥재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카네기재단 등 자선단체를 잇달아 설립했다. 뉴욕 최대 연주회장인 카네기홀과 뉴욕 공립도서관, 카네기멜론대학 등도 모두 카네기의 자선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다. 카네기는 매년 7000만달러 정도를 기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 부부 이름을 딴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세운 재단답게 현재 세계최대의 자선재단이다. 게이츠 회장 부부는 600억달러에 이르는 재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88억달러를 이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했으며 2000년 1월 기존의 ‘게이츠 학습재단’과 ‘윌리엄 게이츠 재단’을 통합해 설립했다. 이 재단은 건강·보건과 교육, 도서관 및 북서 태평양지역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10억달러짜리 장학펀드를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26억2300만달러를 투입했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한 질병 퇴치 기금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CNN 창립자 테드 터너와 포드재단 등 5만6000여 공익 기부재단이 활동 중이다. ◆‘8000억원을 둘러싼 논란’ =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삼성의 8000억원 사회환원를 보는 시각은 이중적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계 최고경영자들의 96%가, 삼성에 비판적인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과 학자들조차 36.6%가 삼성의 8000억원 사회환원을 ‘평가할 만 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티즌들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삼성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삼성의 8000억 기부가 향후 삼성에 관련된 재판과 정부의 대삼성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삼성의 사회공헌확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진실성에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의 8000억 사회환원은 대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이라며 “삼성의 사회공헌 노력을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 해소 계기 기대” = 삼성의 사회공헌확대 방침이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좋건 싫건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은 삼성이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이 약속대로 내부조직을 축소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생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며 “삼성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비판론도 여전하다. 참여연대 이수정 간사는 “삼성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삼성의 근본 개혁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삼성이 비판받아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 시민 역할을 다하면서 여러 비판론 수용해가야 하는 과제가 삼성에게 남아있는 셈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일본 4월 14일은‘오렌지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리고 4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홀로 보냈던 싱글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자장면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는 ‘블랙데이’다. 반면 일본의 4월 14일은 연인끼리 오렌지나 오렌지색깔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오렌지데이’ 또는 남녀가 서로 존중해 주는 ‘파트너데이’라고 10일 이 전했다. 일본 기념일협회에 따르면 ‘오렌지데이’를 생각해 낸 이들은 에히메현의 감귤농장주들이다. 10년여 전 기념일협회 대표 앞으로 “화이트데이 한달 후인 4월 14일에 에히메현의 농산물인 오렌지를 선물로 주고받으면 어떨까요?”라는 요지의 상담이 들어왔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는 날이므로, 4월 14일에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연인의 날’로 오렌지를 선물로 주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오렌지데이 제정’ 사실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2~3년 동안 협회로 문의가 급증했다. 오렌지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번영’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꽃말도 ‘신부의 기쁨’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오렌지를 들고 프로포즈를 하거나 결혼식에 신부가 오렌지꽃을 다는 등 결혼과 관계 깊은 과일이다. ‘오렌지데이’를 맞아 일본 오사카시 한신백화점은 오렌지를 이용한 케이크를 진열하고,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단체인 선키스트 판매협동조합(미국 캘리포니아주)은 도쿄에서 오는 14일 오렌지 1800개와 오렌지 관련 안내책자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파트너데이’는 1998년 사가시에서 열린 남녀 공동 참여계획을 수립하는 간담회에서 ‘남녀공동참여’라는 딱딱한 용어에서 벗어나 좀더 친근감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파트너데이’에는 남녀가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마다 여성단체와 시청 직원들은 ‘파트너데이’를 기념해 ‘선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며 파트너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를 가두에서 배포하는 행사를 벌인다. 하지만 2004년 사가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날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15%에 불과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사가시 남녀공동참여기획실 관계자는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세련되지 못해 인식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기념일협회 대표도 “취지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연인끼리 사랑을 확인하거나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기념일은 많이 있어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저축은행 ‘아찔한’ 주식담보대출 계좌평가금액 500%까지 빌려줘 모집·위기관리 대행업체 잇따라 한동안 침체돼있던 주식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상호저축은행 업계도 다시 주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최근 주식담보대출 폭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대출영업에 나서고 있다. 전담 모집대행업체 설립이 잇따르는 등 과열양상도 펼쳐진다. 일부에서는 업계가 홍역처럼 치렀던 소액신용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저축은행은 최근 그간 판매해오던 주식담보대출을 새롭게 다듬어 시장에 내놓았다. 예수금을 포함한 계좌 잔고의 500%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가 1999억원인 이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총자산의 10%에 달하는 200억원 가량이다. D저축은행도 올초 계좌 평가 잔액의 5배까지 빌려주는 주식담보대출상품을 내놨다. 지난 2월 출시한 대출상품 판매잔액은 70억원 가량. J저축은행이 250억원어치 판매한 주식담보대출은 계좌평가잔액의 4배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100억원을 돌파한 이래 넉달만에 150억원어치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다. 이들 뿐 아니다. 아예 전담 모집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돈만 빌려주는 형태로 주식담보대출에 동참하는 곳들도 있다. 수도권의 A저축은행이나 P저축은행도 여기에 속한다. 전담 대행업체 중 한 곳인 S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F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는 한편 후발업체들이 속속 생기고 있고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연계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에서 시스템을 갖추거나 주식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많이 뛰어들지 못했는데 모집업체에서 모두 대행해주기 때문에 동참하는 저축은행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시중은행과 치열한 가계대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주식담보대출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입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 규모로 판매된 대출상품은 없다”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출시 이후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모집업체의 관계자는 “3월 중순 이후 대출 고객과 대출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긴 어렵지만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활황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미수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자칫 저축은행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완전 신용대출은 아니지만 시장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개별 저축은행에서 그만한 전문적 식견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이 급작스레 폭락할 경우에는 고객이나 저축은행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상시적으로 고객 잔고를 모니터링하면서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라도 손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진 않은 저축은행들이 ‘돈된다’는 사실만 보고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가증권 투자가 많아졌다”며 “계좌평가금액의 4~5배까지 대출해주는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금감원장도 최근 열린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워크숍’에서 부동산PF와 함께 유가증권 투자를 조절하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지난달 일자리 27만2천개 증가 정부목표치 밑돌아 구직단념자 10만명 3월 실업률 3.9% 실업률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회복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수 창출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새 일자리는 정부 목표치인 35~40만개에 크게 못미치는 27만2000개 느는데 그쳤다. 농림어업과 제조업,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 4.1%를 기록한 후 한 달만에 다시 3%대로 내려갔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전월과 같은 3.5%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실업자는 9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 3만5000명 감소했다.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이같이 실업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 경제활동인구는 237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8000명(1.0%)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61.5%를 기록했다. 가사나 육아, 취업준비 등으로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4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5000명(2.1%)나 증가했다. 또 취업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지만 노동 시장적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 단념자는 전년동월비 10만9000명이었다. 취업자는 228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2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수는 20만5000명에 머물다 1월중 39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월에 32만7000명, 3월에 27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1분기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수는 33만명 수준으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증가수인 35만~40만명 수준으로 밑돌고 있다. 날씨 등의 이유로 농림어업이 전년동월대비 2.5%나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제조업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만에 가장 큰 2.2%의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실제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수가 1.0% 감소했다. 두 달 연속 뒷걸음친 셈이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2.7% 증가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금융지주사 실적 큰 폭 호전 금융지주사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3개 금융지주(우리 신한 한국투자지주)의 지난해 연결당기순이익이 3조64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2412억원(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주는 3월 결산법인이어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실적으로 집계했다. 우리지주는 1조688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대비 30.6% 증가한 수치다. 은행부문 이익은 감소했지만 증권 등 비은행부문서 약진했다. 신한지주는 전년보다 64.9% 증가한 1조73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지주는 증권부문 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51.8% 성장한 2287억원을 나타냈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적개선에 힘입어 총자산이익률(ROA)는 1.11∼4.61%,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 내외로 좋아졌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채권 장외거래 늘고 장내거래 줄어 채권 장외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1일 채권시장분석(KSDA BOND REVIEW) 3월호를 발간하고 지난달 채권거래실적 등을 발표했다. 증협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242.1조원 어치 채권이 장외에서 거래됐다. 2월(224.1조원)보다 8.0% 늘어난 셈이다. 반면 장내거래 실적은 23.6조원어치. 2월(27.2조원)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13.3%). 장외거래가 전체 채권거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1%에 달한다. 발행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달간 발행된 전체 채권규모는 34.1조원으로 2월의 26.9조원보다 26.4% 늘었다. 증협은 “국채 통합발행제도로 3월 들어 국채 발행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회사채는 2월 1.9조원에 비해 53.0%나 증가한 3.0조원 어치가 발행됐다. 이 가운데 무보증 회사채 발행량이 1.8조원으로 2월(1.1조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공천 후유증 심각 광주·전남 석권 전략 ‘흔들’ … 탈당후보 무소속연대 추진 민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심각한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당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 손가락을 자르거나 집단 탈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민주당 전직 당직자가 후원당원 명부 유출과 당비 대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겪자 모처럼 잡은 ‘민주당 재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전전 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신현구 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정신을 욕보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한탕주의를 바로 잡겠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 전략 공천에 반발했던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도 지난 10일 성명에서 “탄핵 폭풍 속에서 쓰러져 가는 민주당을 일으켜 세운 것은 140만 시민과 당원 동지의 피와 땀 이었다”며 전략공천 철회를 주장했다. 반 의장은 전략공천 철회 요구가 묵살될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발표한 서구와 북구청장 후보 전략 공천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폭거”라고 강력 비난했다. 11일 이뤄진 민주당 여수·순천시장 경선 결과에 반발한 집단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수시장 후보에 오현섭 전남도 전 행정부지사, 순천시장 후보에 노관규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공천과정에 반발, 지방의원 6명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안병태 전남도의원(보성)과 보성지역 기초의원 6명은 지난 3일 공천 결과 발표 전 “원로당원과 당직자들이 공천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후보를 공천한 사례도 발생했다. 민주당 전남 장흥군수 후보 공천을 받은 김 모 씨는 지난 3월 박준영 도지사 부인과 함께 장흥 군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전남 화순군수 후보 공천을 받은 전 모 씨의 선거운동원이 화순 군민 28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화순지역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천한 중앙당이 한심하다”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공천 후유증이 심각해지자 ‘광주·전남 싹쓸이 전략’이 휘청거리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 탈당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구축해 선거에 뛰어들면 결국 광주 서구와 북구는 우리당에게 반사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임홍채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이 정도 반발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본선에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거 결과를 낙관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보조금 최대 수혜자는 SKT(번호이동 현황 2개) 지난달 27일부터 부분 허용된 휴대폰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허용 직후인 3월 말 KTF가 가장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일주일 만에 선두 자리를 SKT에 내줬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들어(10일 현재) SKT는 3만7193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8만5957명)의 43.3%를 끌어들였다. 평상시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 점유율은 2005년 39%, 올해 1월 39.3%, 2월 38.9% 등 40% 미만이었다. KTF와 LGT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2만5703명(29.9%)과 2만3061명(26.8%)이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보조금이 허용되면 빼앗아 올 가입자보다 지켜야 할 가입자가 훨씬 많은 SKT는 방어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결과가 의외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기변 가입자 수도 SKT가 월등히 많다. 보조금 지급 이후 △SKT 17만8999명 △KTF 7만802명 △LGT 1만1581명이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는 보조금 허용이후 시장에서의 ‘본원적’ 경쟁이 펼쳐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던 때는 보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입자 확보가 좌우됐으나 이통 3사 모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통화품질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통신사를 선택한다는 것. SKT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초반 다소 혼탁한 상황도 있었지만 점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경쟁사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품질을 보고 번호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후발사들은 자금력을 앞세운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입증됐다며 SKT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은은 결국 자본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SKT가 맘먹기에 따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초기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 교육으로 빈곤으로 고리를 - (5) 소외계층 성인들의 희망, 평생학습도시 시민정신 함양 뛰어넘어 창업교육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출신 ‘사장’으로 변신 … 교육부 201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정수씨(여·가명)씨는 최근 식당을 개업했다. 김씨는 90년대 초 남편과 사별하고 세차장, 식당 주방, 영세제조업체, 노점상 등 생계를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나 가진 돈이 없었던 김씨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김씨가 식당 사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광명평생학습원과 인연을 맺은 덕분이다. 노점상을 하며 시청단속반에 쫓겨 다니던 김씨는 우연히 평생학습원 창업경영학 과정을 알게 돼 입학했다. 교육을 마친 김씨는 함께 공부하던 동료와 최근 공동으로 창업을 하게 됐다. 창업비용 중 부족한 부분도 평생학습원의 소개로 무이자 융자를 받았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시민정신 함양의 수준을 뛰어넘어 소외계층의 자립까지 지원하는 교육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대상인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시가 성공회대와 손을 잡고 시민대상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창업교육뿐 아니라 장애인시설,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광명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이끌고 있는 이병곤 원장(성공회대 교수)은 “평생학습의 목적은 시간과 돈이 많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등교육과 종교교육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큰 평생학습의 성공여부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광명시의 경우, 평생학습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외부전문가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기도 한 광명시는 성공회대와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직업교육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직원들이다. 과목은 수요조사에서 희망자가 많았던 세무, 회계, 문서기획 등이다. 비용은 기업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게 된다. 직업교육과 함께 체계적인 문해 교육도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성인 교육격차 해소 = 2001년부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평생학습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평생교육의 한 주체로 유도해 연속성과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가 성인들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첫해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이후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관악구, 경기 광명시 등 33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돼 있으며 인천 남구, 충남 서산시 등 5곳이 예비도시로 지정된 상태다. 평생학습도시 중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북 진안군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해(文解)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학습 동아리·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 안동시는 학습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전통유교문화 체험 인성교육’, ‘선비문화 체험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지역 학습 문화를 상품화해 지역문화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 해운대구는 빈곤 지역의 아동을 공동으로 키우는 ‘해운대구의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2006년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82.5%에 달한다. 시는 총 15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했으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읍·면지역에 평생학습센터 7곳, 주민자치학습센터 14곳을 세웠다. 특히 이천시는 각종 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강사 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또 올해 15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38개 평생학습도시 및 예비도시 자치단체장 대회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학습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2010년까지 100여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33곳이 조성돼 있으며 인천 남구, 충남 서산시 등 5곳은 예비도시로 지정된 상태다. ◆ 해외사례 =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1968년 학습사회론 대두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1979년 일본 가께가와시가 처음 선언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OECD회의 이후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도 국제평생학습주간 행사 등 평생 학습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9년 이후 30년간 약 14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팅햄과 리버풀 등 46개의 자치단체가 학습도시나 타운을 선언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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