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월 증시자금조달 소폭 증가 4조3654억원, 전달비해 9% 늘어 주식 감소, 일반회사채· ABS 급증 지난달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소폭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은 4조3654억원으로 2월(4조65억원)에 비해 9.0% 증가했다. 하지만 1분기 전체론 10조762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조2455억원)에 비해 24.5% 감소했다. 증시를 통한 직접자금조달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주식시장에선 5072억원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3058억원) 코스닥시장(1987억원)에서 활발한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전달(1조511억원)에 비해 주식시장 자금조달은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2005년 결산실적 확정 및 반영을 위한 공모시기 조정 때문에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채는 2조9554억원에서 3조8582억원으로 30.5%나 늘었다. 일반회사채가 1조7284원으로 67.5% 급증했고, ABS(1조1444억원)도 증가했다. 반면 금융채는 소폭 줄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0
- “한미 FTA 타결시한 강조 말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2007년 3월이라는 타결시한을 너무 강조한 채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6일 산업자원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미 FTA 설명회’에서 “2007년 3월이라는 협상시한은 우리보다 미국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내년 3월 타결에 주력하되 타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FTA 신속협상 권한의 효력이 내년 6월 말 정지되기 전에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는 미국의 시한”이라며 “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균형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협정도출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상에서 섬·의류, 설탕, 연안해운서비스 등 미국의 민감분야를 검토해 이를 잘 활용하고 원산지규정(ROO) 문제도 그 형태에 따라 경제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ROO의 경우 보호주의적 시각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품목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산업 내에서 품목간 이해관계조정은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적·산업적 논리로 정부가 이끌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또 “산업간 교역구조 특성이 강해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클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무역조정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로 꼽히는 농업의 경우 연구기관에 따라 2조~8조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쌀을 제외하면 관세효과가 크지 않아 피해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부문도 교육·의료 등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소수의 미국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관련분야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증협 증권회사 CEO초청 특별 강연회 증협 증권회사 CEO초청 특별 강연회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1일 오후 4시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경상대 종합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증권회사 CEO초청 특별강연회를 연다. 김홍창 CJ투자증권 사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증권회사 중심의 금융투자회사로의 자본시장 재편, 증권회사의 수익원 확대와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부산사무소는 지난 3월31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증권회사 CEO초청 특별강연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상대에 이어 오는 5월에는 경북대에서 열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0
- KT ‘사랑의 책 모으기’ KT는 6일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으로 수집한 책 3000여권을 부천시 새마을이동서관에 기증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을 펼친 KT 수도권서부본부는 소설책 등 5000여권의 책을 수집, 이 중 선별작업을 거쳐 3000여권을 기증했다. 책을 대여할 때 사용하는 책가방 500개도 이동도서관에 전달했다. KT ‘사랑의 봉사단’은 해마다 책을 모아 기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흑룡강성의 동포들에게 아동도서 2000권을 기증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내일신문·대한은퇴자협회(KARP) 공동기획-은퇴계획서를 만들자 급속한 속도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무성하다.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은퇴와 노후에 대한 과거와 다른 개념과 정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막연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은퇴준비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 공짜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내일신문은 대한은퇴자협회와 함께 은퇴를 준비하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법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은퇴이후 삶을 구분 짓는 잣대가 나이가 전부는 아니다. 돈의 문제만도 아니다. 얼마나 ‘활력 있게 사느냐’가 핵심이다. 은퇴이후를 상상을 해보면 누구나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은퇴이후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재조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호(3월 31일자 1364호)에 다룬 재정적인 준비를 제외한 건강과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조명해 본다. ◆‘은퇴’보다 고독한 것은 ‘무직’ = 지난달 초 영국의 의학전문잡지인 ‘임상 간호 저널’에 눈길을 끄는 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세 이상 호주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가운데 3분의 1이 자신은 고독하다고 답변했다는 것. 연령대별로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40대가 가장 고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대와 50대의 고독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고독은 은퇴한 사람들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스코틀랜드 던디대학의 윌리엄 로더는 “이번 연구의 가장 흥미 있는 발견들 중 하나는 은퇴가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연계되고,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더 고독해진다는 통상적인 관념이 도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 전문가들은 우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계를 위한 취업이나 창업이 목적인지 아니면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건강관리만 하면서 조용히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것인지 등등…. 이것이 분명해야 조건과 처지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다. 한국노인의 전화 이사장인 최성재 교수(서울대)는 “노후생활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종사했던 직업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고, 원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이후부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PCA 생명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5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40.7%는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도 33.7%로 나타나 은퇴이후 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61.4%)과 ‘경제적인 문제’(32.7%)로 압축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실버택배를 아시나요 = 이런 점에서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는 참고할 만하다. 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숲 생태 해설사, 문화해설사 등을 비롯해 실버피스, 지하철 택배사업 등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숲 생태 해설 사업은 전국 4개 지역(서울, 광주, 대구, 충주지역) 220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또 지난 2002년 3월부터 시작한 유니콘 지하철 실버 택배사업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자립이 가능할 정도다. 현재 5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올해 순수익 목표만 3억원에 이른다. 근무하는 연령대는 5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60~70대가 주를 이룬다. 평균 보수는 60~70만원 가량 된다. 하루 주문량은 100~120건 정도 되고, 거래처만 4000곳이 넘는다.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 회장 지성희 신부는 “3년 반 이상 했는데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다”면 “노인 분들이 약속 하나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했다.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이 늘고 있다. 경로우대증을 지참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갖다오면 전부 수익이다. 출발부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었고,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적중했다. 대부분의 복지관이 주로 봉사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이곳은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일정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이밖에도 정부나 각종 복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노후 일자리는 생태해설사와 같은 공익강사형, 주례, 간병인 같은 인력파견형, 그리고 택배, 도시락 배달 등 시장참여형이 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관공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억대 거지’로 살지 말자 = 은퇴이후를 고민하면서 건강과 경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주변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도 중요한 과제다.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벗이나 가족은 은퇴생활의 또 다른 희망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인 임춘식 교수(한남대)는 “우리나라는 은퇴직전 교육이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퇴직전 교육을 통해 미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퇴자들도 자신들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한 모멘텀을 가져야 하며 노인권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장수계획표, 장수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노후에 누구와 살 것이며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면서 “중년기나 그 이전부터 만남도 자주 갖고 생활 속에서 가족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평소에 등한시하다가 나이 들고 나약해진 뒤에 기대려하면 짐이 되기 쉽다. 가족관계도 일찍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노후에 자연스럽게 가족문화로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주형태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소유개념으로만 돼 있는 우리나라 정책과 문화가 왜곡된 형태의 거주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평생을 열심히 일해 강남에 40~50평 아파트 있다면 10억이 넘는다. 그런데 이것은 노후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만 생각하니까 ‘억대의 거지’가 된다는 논리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에야 그 해법으로 역모기지론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최 교수는 “이제는 무조건 분양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자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오로지 집을 가져야 한다는 데만 얽매여 노후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충고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금산법·국조법, 이번엔 통과하나 재경부 임시국회서 처리 필요 법안 제시 국회 계류중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 한 국조법 개정안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법과 국조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위법상태를 적극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또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조치권 신설 등이 필요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대안으로 ‘경과규정’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과규정에선 예컨대 97년 3월 이전 소유한 경우(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 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 97년 3월 이후 소유한 경우(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국조법 개정을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론스타펀드 등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조법 개정안 또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리크게이트 몸통은 “부시와 체니” 리비 “기밀정보 누설, 대통령이 허락했다” 위선자 비판고조 … 정치적 수렁 깊어져 이라크전쟁 비판론자의 입을 막기 위해 기밀정보를 누설했다는 이른바 ‘리크게이트’의 몸통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었음을 확인해주는 법정증언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이라크 전쟁전에 이미 기밀정보를 공개하도록 마음대로 승인했다는 논란과 위선자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수렁은 더욱 끝모를 깊이로 깊어지고 있다. 리크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사전 승인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공개됐다. 또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관련 기밀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다”고 조언해 승인을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니의 오른팔이었던 리비 전 비서실장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리크 게이트는 이라크 전쟁 명분이었던 ‘후세인 정권의 핵물질 구입여부’를 조사했던 조셉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 왜곡을 비판하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그의 부인이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이라는 기밀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스캔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증언록에 따르면 리비는 지난 2003년 3월 부시대통령이 후세인 정권의 핵무기 개발 노력 등을 담은 미 정보당국의 평가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직접 승인했으며 체니 부통령이 공개권한이 있음을 조언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리비는 이후 이라크전 비판론이 비등하자 대통령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3년 7월 주디스 밀러 기자와 만나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증언만으로 부시 대통령이 기밀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는가는 불분명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위법 논란에 앞서 도덕성을 의심받고 다시한번 거센 정치적 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CIA 기밀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관련자는 누구라도 문책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몸통이었다는 전 부통령 최측근의 폭탄 선언이 나온 것이어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7
- 일본 기미가요 찬반전쟁 언제까지 일본 기미가요 찬반전쟁 언제까지 거부 교사, 불이익 받을까 불안감으로 신경증상 보여 지난 6일 열린 일본 홋카이도 비바이시립중앙소학교 입학식에서 교사들에게 일본 국가(기미가요)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 학교 측이 교직원용 의자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 보도했다. 이는 학교와 교직원측이 10회 이상 회의를 벌인 끝에 이와키 교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입학식은 중도 퇴장하거나 앉아있는 교직원 없이 예정대로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와키 교장은 “교직원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자유지만 국가의 지도요령에 따르지 않고 기립하지 않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도 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의 동의 속에 이뤄진 것으로 강제가 아니므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마다 기미가요 찬반 전쟁 = 이처럼 일본에서 해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치러질 때마다 ‘기미가요’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미가요는 ‘천황이 통치하는 세상이 영원히 계속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노마루’라 불리는 일장기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주권이 천황이 아닌 국민에게 옮겨지면서 기미가요의 가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나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에서 일본의 국가로 연주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군국주의 잔재인 기미가요를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대파와 “이제는 기미가요를 듣고 전쟁을 연상하는 사람보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연상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새롭게 국가를 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파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1990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행사에서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부를 것을 의무화했고, 1999년에는 일본 국회에서 국기국가법이 통과되면서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정식으로 일본의 국기와 국가임이 법으로 인정됐다. 한편 학교현장에서는 기미가요제창을 둘러싼 교육위원회와 교직원조합과 갈등에 힘겨워하던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2003년 10월 23일 ‘국기는 무대 정면 단상에 게양하고, 교직원은 선 채로 지정된 자리에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한다’는 내용의 ‘10·23 통달’을 각 학교에 보내고 이에 불복하는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도쿄도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에 ‘적절하게 학생을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학생이 기립하지 않는 것도 교사책임이 됐다. ◆교직원을 병들게 하는 기미가요 신경증 = 3월 23일 은 정신과의사이며 간사이대학 교수인 노다씨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신경질환이 늘고 있는 배경에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다씨의 조사에 참여했던 한 미술교사는 “목에서 위까지 굵은 말뚝이 박혀 있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교사는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인간 활동의 힘을 미술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싶어 교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교사에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여교사는 도쿄도교육위원회가 도립학교 교직원의 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한 뒤부터 기미가요가 제창될 때마다 기립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결국 기립키로 결정했지만 ‘학생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교사라는 말을 들으면 교사생활은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었다. 이 여교사는 “교육위원회-교장-교직원-학생으로 이어지는 상의하달 방식이 졸업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것은 교육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해 반발해 왔다”며 “그러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기립을 선택했지만 그것으로 고민이 끝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미가요 거부 이유로 졸업생 답사도 폐지 = 기독교인으로서 일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남자 교사의 경우 기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삭감과 전근 등 불이익과 ‘재발방지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 남자 교사는 “장래를 생각하면 다음 졸업식까지 또 무슨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을까 싶어 불안하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나 않을까 하는 것으로 자신이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씨는 “계속된 불안감으로 자살 수단이나 자살의 구체적 이미지까지 떠올린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신경질환으로 병가를 받은 다른 남자 교사는 ‘교육의 결산’이라고 여겨온 졸업생 답사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우울해져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학교에서 답사가 폐지된 것은 2003년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를 맡았던 재일교포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일장기와 기미가요의 강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졸업생 답사를 발표한 것이 이유였다. 노다씨는 정신과 의사 자격으로 신경질환에 의한 병가 경험자 중 임의로 면담했던 7명의 의견을 모아 지난 2월말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도교육위원회의 통달과 교무명령에 대해 2004년 1월 도립학교 교원 228명(현재 400명)이 원고가 돼 도교육위원회와 도쿄도를 상대로 사전구제를 요청하는 소송(강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방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송윤희 리포터 boogie9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0
- FT. 북한 개방에 나설 것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가 7일 전했다. ♦ 북한 경제 개방은 불가피 비록 북한 정권이 경제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노후한 북한 경제는 어쩔 수 없이 개방시장 체재를 도입할 것이며, 자본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현재 북한 내에서는 자유 시장원칙을 도입하려는 여러 증후가 보인다는 것이 북한과 거래하는 많은 외국 사업가들과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동아시아 학회 케빈 셰퍼드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발행한 책자를 보면, 북한은 경제변화, 특히 시장변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진다”고 말한다. ♦ 경제개방을 위한 사전 조사 북한의 국영 언론들은 봉급지급기간 등 어떻게 노동관련 행정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또 박 봉주 내각 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참석한 북한 노동계획에 관한 첫 회의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번 경제변화는 가격과 임금 자유화, 국영기업에 자치권을 더 주었던 있었던 지난 2002년의 경제개혁보다는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정권은 기업 관리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과 결정권을 주고 외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측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경제변화 대책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변화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현 체재의 잘못’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경제개혁’보다는 ‘경제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도시 광저우와 심천을 방문하여 경제개방과 개혁에 대한 신호탄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에는 장송택 노동당 중앙 위회 부국장이 30명의 사절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경제개방에 관란 전략과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상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최근 북한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사절단이 중국이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켰는지를 보기 위해 상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 보기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 경제 변화 북한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도 북한 내부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북한 내에서의 변화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제품을 비롯한 수입물품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서비스 요금’을 받는 식당도 생겼다. 북한에서 ‘서비스’란 새로운 개념의 경제 가치이기 때문에 실로 파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 경 북한 정권이 식량배급제도를 부활시켰을 때, 일부에선 이것이 시장경제체제로부터의 후퇴이며 공산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즈음한 공산주의 체재의 강화를 주장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 아래로 부터의 변화 지난 10월 북한은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호텔 근처에 있던 작은 가판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나 작년 이 가판대는 다시 등장하였다. 북한 정권이 비록 쇠퇴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수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변화(개방과 개혁)는 불가피 하다도 분석했다. 더욱이 위조지폐와 돈세탁과 관련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외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현재 암시장에서 1유로당 3500-5000원에, 1달러는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셰퍼드 연구원은 “만약 경제변화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전통적인 중앙통제식 경제계획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현재 우리가 확인한 북한의 경제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매일 매일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변화를 통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도 현재 북한경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0
- 은행 중소기업 대출 과열 우려(그래프 1단) 1분기에만 10조원, 지난해보다 4배 늘어 은행 시장점유율 확대위해 2분기에도 강화방침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과도하게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규모를 늘리고 있어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준 규모는 9조5493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581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3조9000억원에 비해 크게 적은 1조900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월에만 3조905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이후에도 2월엔 2조5900억원, 3월엔 3조8688억원으로 대출규모는 갈수록 증가했다. 3월 대출실적은 월기준으로 2003년 7월 4조106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은행들이 올들어 자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에 나서면서 이익이 거의 나지 않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출혈경쟁과 다른 은행 고객을 빼앗는 이전투구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은행들의 2분기 중소기업대출태도지수가 32로 1분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행태지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작성한 것이다. 이중 12개 은행의 책임자가 중소기업 대출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시장점유율 제고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국은행 이윤숙 조사역은 “경기호전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와 대출확대 경쟁으로 대출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은행수가 많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은행들은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짚어 앞으로 대출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