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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제24차 상무위원회 열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23일 오후 제24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재개한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한국경총 조남홍 부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김송자 차관,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 등이 정부측 대표로 참석,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13일 노총이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협상 중단”을 선언한지 10여일 만에 논의가 재개된다. ◇ 교착상태 돌파구 마련키로 = 노사정위 핵심 관계자는 “노총이 ‘휴가일수 조정에 따른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감소분이 보전되면 다른 쟁점에 대해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노·사간 의견이 많이 접근돼 실무자간 잠정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사 각각의 조직내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상무위를 통해 ‘지지부진한 근로시간 단축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우리사주 세제지원 관련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올 8월 제정돼 우리사주제도에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된 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놓고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총 6차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을 인출할 때는 9%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안과 ‘제도 운용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검토하자’는 정부 안이 팽팽히 맞섰다. 소위 관계자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고, 정부 입장도 묵살한 것이 아닌 만큼 상무위에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우리사주를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이후 인출할 경우 부과예정 세율인 9%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정부는 제도시행을 봐가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도 별도로 명기돼 있다. ◇ 노정합의 위반여부 쟁점화 = 한편 이날 상무위에서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평화은행을 연내 기능재편(한빛은행으로 합병)하는 것이 노정합의 위반인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날카롭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평화은행지부 등은 “노사정위 중재로 금융당국과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의 기능재편은 2002년 6월 이내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완료’키로 했었다”면서 “연내 기능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노정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런 인식을 기초로 “노사정위가 합의를 주도해 놓고 이것이 이행되는지 여부와 관련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21일부터 노사정위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중이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 등 금융당국 쪽은 “올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평화은행의 MOU(양해각서) 이행실적이 저조해 이달 26일까지 (기능재편을 포함한) 경영개혁안 제출을 전제로 추가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었다”며 “노정합의 때 ‘반기별로 MOU 이행상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대목도 있었던 만큼 공자위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상무위를 계기로 올 하반기 노동부문 제도개선의 윤곽이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2001-11-22
- 인부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안영훈 ▲(국제협력담당) 김태영 ▲(정책분석담당) 한부영 ▲행정서비스컨설팅센터장 금창호 ▲서비스현장팀장 조석주 ▲행정진단〃 권오철 ▲지방재정컨설팅센터장 이창균 ▲재정진단팀장 서정섭 ▲타당성조사〃 이삼주 ▲교육연수〃 조기현 ▲자치행정〃 김병국 ▲자치제도〃 김성호 ▲지방재정〃 이 효 ▲지방세제〃 이영희 ▲지역정책〃 한표환 ▲지역경제〃 권오혁 만도공조 ▲전무 윤종은 ▲상무 정연규 민원식 ▲이사 윤재호 김영승 정순봉 배성우 ▲차량공조사업본부장 이현덕 경찰청 ▲경찰청 공보관 이기묵 ▲〃 감사관 하태신 ▲〃 정보통신관리관 김상봉 ▲〃 외사관리관 한정갑 ▲〃 교통심의관 이택순 ▲〃 기획정보심의관 문경호 ▲장관치안정책관 박동주 ▲중앙공무원교육원 송강호 ▲국방대학원 어청수 ▲서울청 경무부장 유환춘 ▲〃 방범부장 이인원 ▲〃 수사부장 이한선 ▲〃 교통지도부장 한진호 ▲〃 경비부장 김옥전 ▲〃 정보관리부장 박범래 ▲〃 보안부장 박종구 ▲〃 101경비단장 최화영 ▲〃 기동단장 윤시영 ▲부산청 차장 황학연 ▲대구청 차장 조선호 ▲인천청 차장 김명수 ▲울산청 차장 배무종 ▲경기청 제1부장 최석민 ▲〃 제2부장 최광식 ▲〃 제3부장 한휴택 ▲강원청 차장 이준재 ▲충북청 차장 김용화 ▲충남청 차장 정광섭 ▲전북청 차장 한강택 ▲전남청 차장 박광현 ▲경북청 차장 김철주 ▲경남청 차장 이희경 ▲경찰청 사이버단장 하옥현 ▲〃 월드컵단장 김대식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승진 ▲지역진흥과장 방기성 서울대병원 ▲비서실장 이은정 ▲교육연구부 행정팀장 김병도 ▲사무국장 윤호건 ▲기획운영팀장 윤인희 ▲총무관리팀장 김순영 ▲시설부장 이민성 ▲건축팀장 노정삼 ▲설비팀장 조수환 ▲간호전담팀장 이은숙 정규식(재미 의사) 규병(강서 미즈메디병원 부원장) 규동(사업)씨 부친상, 金昌聖(㈜오픈베타 이사)씨 빙부상 = 21일 오전 6시5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65 안희일(한국조폐공사 기술개발처장).희성(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장)씨 부친상, 김남석(피닉스 디스플레이전자 부장)씨 빙부상= 21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 (02)760-2016 李鍾澈(LG카드 영등포 지점장)씨 모친상 ▲이종철(LG카드 영등포 지점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8시 1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52 곽효경(KAIST 토목공학과 부교수) 효용(관악학원 강사) 효심(과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성시언(평촌공업고등학교 교사) 강철준(삼양건설산업㈜ 대리)씨 빙부상, 이영숙(우송대학교 강사)씨 시부상 = 21일 오전 8시 2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254 최두삼(전 대한매일 출판영업국장)씨 부친상=21일 낮 12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응암) 559 자택서.발인 23일 오전 10시 ☎ 02.2276.0592 김근수(SBS 뉴스텍 영상제작팀장)씨 빙부상= 20일 오후 11시40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자택, 발인 11월 22일 ☎(031)772-9942 이장원(한양대공대 교학과 계장) 덕원(알로에마임팀장) 성원(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씨 부친상, 정찬덕(극동방송울산본부장) 배철우씨 빙부상= 20일 한양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90-9462 채봉진(대우증권 역삼동지점 차장)씨 부친상, 21일 오전 0시 전북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10시, ☎ (063)250-2447 김규철(사업).규송(㈜엘칸토 특판본부장).규헌(서울지검 강력부장)씨 모친상, 서정덕(백양직물 대표).박시응(㈜글로리아 대표).안무영(㈜모아양 대표)씨 빙모상= 20일 오전 10시2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3410-6915/6926 김장용(前부안군 영전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김정원(증권거래소 부장) 형원(비엔티코리아 대표)씨 부친상, 김익수(前줄포중앙약방) 김용인(특허법률사무소장)씨 빙부상, 20일 오전 4시10분 서울중앙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 3010-2237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우이웃 결연사업 20주년 기념식에 이어 `불우이웃 결연사업에 대한 고찰과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종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22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백낙환(白樂晥) 인제대 백병원 이사장은 22일 김해 인제대학교에 이어 23일 서울 백병원에서 인당장학회를 통해 전국 대학생 26명과 고교생 56명에게 모두 5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장정길(張正吉) 해군참모총장은 23일 오후 6시 서울 해군회관에서 역대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예비역 해군장성들과 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역 장성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정영식(丁榮植) 행자부 차관은 21일 오전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구리소방서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경기 구리시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공근로사업장을 방문, 서민의 경제생활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白基玩) 소장은 22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송면 보람원에서 현대백화점 노동조합 주최 강연회에 참석, `노동자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이 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옥은육영회(이사장 이연옥)와 공동으로 `새 시대의 기독교 여성교육'을 주제로 제10주년 옥은육영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윤종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20일 오후 7시30분 이 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 성균가족 음악축제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의원은 20일 오후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민족농어업연구소'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 개소식을 갖고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정식(李廷植) 국토연구원장은 22일 오후 안양시 평촌소재 연구원 강당에서 경제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이배근)은 오는 22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2001-11-21
- 서울행정법원 ‘직권중재 위헌제청’ 파문 서울행정법원이 19일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원심판을 제청하자, 노동계는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재계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의 조치는 잘못된 법률 때문에 빼앗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 제62조 제3호와 제75조 등의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 철도 통신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및 석유공급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중재회부가 결정돼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결정되면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은 가만있어도 나오는 중재결정이 노조와 교섭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유리해 교섭에 성실히 응할 리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노조 간부들을 적절히 징계할 수도 있어 파업 전 교섭에 관심이 없다”면서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직권중재제도는 ILO(국제노동기구)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ILO 기준에 걸맞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적(essencial)인 사업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는 행정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총 최재황 홍보실장은 “파업을 위한 파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노동계의 반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이 파문이 일자 정부는 96년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노동기본권도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직권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9일 “근로자의 노동3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어떤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면서 “파업일변도의 우리나라 노동운동 현실을 고려할 때 다소 위헌시비가 있다고 해도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될 헌재의 위헌심판과정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는 것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조정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직권중재 노사관계 악화 주범 = 한편 96년 헌재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이 합헌(4명)보다 1명 많은 5명이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1명 부족해 합헌 결정이 났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전망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올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파업 때문에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직권중재에 회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며 양산하고 있다”며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회피하고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1-11-20
- 시정단신-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지난 6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미시농촌지도자회(회장 백근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작목연찬회가 개최됐다. 이날 연찬회는 경북농업기술원 김형국 원장이 초청돼 ‘21세기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이 실시됐다. 농업기술센터는 계속된 풍년농사로 남아도는 쌀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기능성 쌀 요리를 개발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새 소득 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전자 허수식씨에 명장 정부포상 지난 5일 김관용 구미시장은 기능인으로써 최고명예인 ‘2001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허수식(42·LG전자 TV공장)씨를 초청,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전자분야에 명장으로 선정된 허수식씨는 지난 23년 동안 (주)LG전자내 디지털영상사업부에서 근무하며 95년 한국표준협회의 품질명장(KSA)과 99년 올해의 전자산업 기능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씨는 또 구미기능대학과 LG전자 등에서 3년여간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현재는 LG전자 해외공장 전문기술지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의, 제조업 분사실태 보고서 발간 구미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제조업체들의 분사경영실태와 아웃소싱 현황 등을 다루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구미지역 제조업의 분사경영실태와 개선과제’를 경제연구총서로 발간했다. 이 연구서는 제조업의 분사경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우선 대규모 분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모기업에 대해서는 모기업 출자가 2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모기업은 비용절감 보다는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아웃소싱을 해야하며 분사기업을 비롯한 공급업체들은 전문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통한 자생력 배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본부·구미1대학 업무협약 7일 한국산업단지 중부지역본부와 구미1대학은 구미공단 입주기업의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입주기업 연구개발 △기술 경영 전산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개발 인력의 공동활용 △입주기업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및 근로자 교육과정 개설 △창업보육사업 공동수행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협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2001-11-19
- 출자총액제 대상에 공기업 포함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며 30대 재벌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30대 재벌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이 늘어났다. 공기업도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포함돼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대상기업으로 재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포항제철과 롯데그룹이 우량그룹으로 첫 혜택을 받게 됐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 기업들이 핵심역량에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되고,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 공기업집단을 포함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24개 기업집단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재계는 정부가 보다 더 혁신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개선방안 주요내용=현재 자산규모 순위에 따라 상위 30개그룹을 지정해 온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바뀐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기업집단은 지난 4월말 현재 19개 민간그룹과 7개 공기업등 26곳이다.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은 기업집단에서 졸업할 수 있다. 정부안을 보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9개 공기업집단을 포함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38개 기업집단 등 총 47개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축소와 함께 한도초과 출자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처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제는 가하지 않고 의결권행사만 제한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와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와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정부는 규제대상을 줄이는 대신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은 자산규모가 커도 규제하지 않는다며 현행의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을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기업감시체계도 시장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5+3 원칙’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시장의 내·외부 감시장치를 위한 여러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 기능강화 등 보강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외형확장위주의 형태, 가공자본을 형성해 채무보증과 순환출자로 동반부실화하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이제는 경제가 글로벌화·정보화되고 시장의 힘이 커짐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께 한나라당과도 설명회를 갖고 공정거래법을 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2001-11-16
- [포커스] 재벌규제완화 발표한 공정거래위 이남기 위원장 “앞으로 30대 재벌이라는 용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그동안 여·야·정 3자간에 논란을 빚어온 재벌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정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아직 미흡하다. 더 풀어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 내에서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5+3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개혁 후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15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17일쯤 예정된 한나라당과의 설명회다. 다수 의석인 한나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이번 회기안에 정부법안 통과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종안을 마련하는데도 진통을 겪었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의 ‘대폭 완화’방침에 공정위는 ‘원칙 고수’로 맞서왔다. 한동안 ‘진 념 경제팀 불협화음’이라는 단골 가십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5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로 변경, 부처간의 이견은 봉합됐다. 이 위원장은 15일 개선방안에 대해 “기업의 핵심역량강화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되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지배구조 역시 시장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이 “핵심역량집중과 함께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배제한다면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맞물릴 경우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재벌규제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2001-11-16
- 의약품 실거래가제 개선안 확정 의약품의 공개경쟁입찰시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내용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이 내달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내달초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내달 최종안을 고시,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합법·정상적 거래시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기로 한 제도 개선안의 의견수렴결과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정리해 또다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입찰기피와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인으로 실거래가상환제를 꼽고 있는 가운데,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실거래가상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01-10-25
- 14면 기획안 1면용 기사 거대 금융 피라밋 업체 에이스월드 교역 =투자피액액 1조원 수만명 피해 추산 톱기사 생보 손보 상반기 경영 잘했다. 실적 개선 생보사 1조3000억 흑자, 손보사 5000억 흑자 기업 환리스크 개선방안 =은행 관리 기업 확대 개방앞둔 중국금융 시리즈 3 WTO 가입 후 개방 대비하는 중국금융당국 금융기관 대형 우량화 시도. 교보 신창제 회장 최고 경영자상 수상 2001-11-14
- 재외공관 개선책 ‘실효성 의문’ 한승수 외교부 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사범 사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발표문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 모두 책무를 소홀히 했음을 시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사업무 지휘체계와 문서관리에 대해 시급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으로 △영사업무에 대한 본부의 지휘감독 강화 △영사업무 인센티브제 △중소규모 공관에 총영사 임명 △재외공관 24시간 민원봉사제 △취약지역 인력보강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교부가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모두 영사업무를 지원하고 소규모 공관도 총영사를 둔다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난 이들이 얼마나 영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외공관 24시간 민원봉사제와 이번 영사업무 강화로 인한 외교업무의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 취약지역 인력보강 및 예산 지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아야 하는 일이니 만큼 원론적인 논의에서 그칠 위험이 있다. 이번 외교부의 개선책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1-11-08
- 상임위 예산심사 졸속 우려 건설교통위원회 순증액 1조898억원(건교부 소관 9801억원 ＋ 철도청 소관 1096억원), 문화관광위 순증액 1303억원 (문광부 823억원 ＋ 문화재청 480억원), 농림해양수산위 순증액 6011억원(농림부 4008억원 ＋ 농진청 202억원 ＋ 산림청 259억원 ＋ 해양수산부 1476억원 ＋해양경찰청 66억원). 7일 국회 몇몇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이 부풀리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의원들이 요구하는 기현상이 수 년째 반복되고있다. ◇부풀린다고 모두 반영되는 것 아니다 =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관련 예산 반영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증액이 당연시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정부제출안 보다 부풀린다고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는 최대한 부풀려서 예결위에 넘기지만 예결위는 이를 다시 삭감하고 막판 계수조정 작업에서는 정당의 입김이 주로 반영된다. 의원들 스스로도 맥빠진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7일 문광위 예산소위원장인 고흥길(한나라당·경기 성남) 의원은 심사보고를 마친 뒤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그대로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도 삭감되는 과거 전례를 볼 때 상임위 삭감은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야당책임이 더 크다 = 정부여당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당정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조율과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야당은 제출된 예산안을 받고 나서야 심사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여당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야당이 예산의 대폭삭감을 호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는 여야개념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산관련 전문가는 “현재 국회 내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자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상임위에 들어가면 모두가 여당인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예산은 한 부처가 늘어나면 다른 부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이라면서“그런데도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면 무조건 증액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제외된 것을 상임위원회를 통해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의원들은 최대한 자기 지역구관련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7일 한나라당 총재단 회의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세부담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야가 같이 증액한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소장파, 이럴 때 나서야 = 미국의 경우처럼 상임위별로 지출한도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지만 어려움이 많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의 행태 문제로 귀결된다. 권오을(한나라당·경북 안동) 의원은 “지역구 예산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심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성 정치인보다는 정치신인들이나 소장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익에 반하는 지역챙기기로 언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역에서는 반대로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영웅시되는 현실 때문이다. 앞서의 예산전문가는 “이럴 때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열정이 있을 때 나라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상임위에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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