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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주목! 격전지-부산 사상구] 손수조 VS 문재인, 변수는 ‘박근혜·투표율’ 손, 박근혜 위원장 끌어안고 눈물·격려 사진 홍보문, 투표독려 위해 '플래시몹' 춤추고 홀로 유세4·11 총선의 관심 지역, 부산 사상구.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선거까지 일주일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지역정가는 변수를 지켜보고 있다. 막바지 변수로는 △손수조의 눈물효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영향력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파장 △투표율 등이 꼽힌다. 다만 2일까지 지역 정가 여론을 종합해보면, 선거의 기본 3대 요소인 구도, 인물, 바람의 기류는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이다. ◆ 손수조, '박근혜 효과' 확대에 공 들여 = 먼저 여야 대결 구도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보다 '뿔난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망설였다. 이어 본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산 정서를 언급했다. "여기는 원래 보수당 편" "예전부터 무조건 여당이라서" 등이다. 여당이 잘한 점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공천과 박근혜"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 정권이나 여당 성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손 후보에 대한 기대감 이면에는, 박 위원장에 대한 희망이 일부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은 이유를 보다 분명히 제시했다. 여권에 대한 반감이 주를 이뤘다. 시장 상인, 택시 운전사 등이 "이제는 여당 안찍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다른 동네에 지하철 들어오고 고급 주택가 될 때, 사상구는 낙후지역이 됐다.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찍어줬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60세 택시기사 이 모씨) "부산은 일방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이라 못살게 된 것이다. 지역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야 한다" (53세 노점상) 등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노'가 호감에 비해 표현력이 강하다는 점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물 평가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 대해 '박근혜 지원' 언급이 많았다. 수도권에서 손 후보의 젊음·패기를 홍보하지만, 사상구 지역주민에게는 '박근혜 부산 동반 유세'가 더 강하게 각인돼 있었다. 학장동에서 만난 70대 한 노인은 "무조건 당을 보고 새누리당 찍었고, 이번에는 박근혜를 봐서 손주조를 찍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노의 눈물'을 언급하며, 야당 공세에 맞서 보수층이 결집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젊은 후보라는 특징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렸다.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박근혜가 밀어줄 정도면 키워볼만한 젊은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솔직히 우리 동네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비판도 나왔다. ◆ 문재인,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호감과 거부감이 공존했다. 62세 여성 김 모씨는 "여당에 화가 났는데, 마침 야당에서 겸손한 거물이 왔으니 찍어줄 이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24세 이 모씨는 "고교시절까지 부모님 의견에 따라 무조건 보수정당을 좋아했지만, 대학 등록금 마련 위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당 지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 명함을 면전에서 조용히 받았던 일부 상인들은 그가 자리를 뜨자 "어른이라 차마 내색은 못하고 인사는 받았지만, 야당이라고 뭐 다르겠냐"며 명함을 구석으로 치웠다. 또 "다 이긴 선거가 아니다"라며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막바지 바람' 요소는 여권의 경우 '박근혜 효과와 손수조의 추격전', 야권에게는 '투표율'이 될 전망이다. 이에 손수조 후보는 박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눈물 사진'과 더불어, 지역주민 응원을 받는 영상도 최근 잇따라 공개했다. 활기찬 음악과 거리인사로 막바지 부동층 잡기에도 공을 들이는 중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그가 '플래시 몹'을 이끌며 춤까지 추며 투표독려에 나섰다. 또 문 후보측은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 수행원 한 두명만 동행한 채 상가를 일일이 도는 '겸손한 유세'도 병행하고 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지역소식 송파소식▶송파, 청소서비스 2년 연속 최우수 송파구가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청소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청소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문항은 쓰레기 수거 및 과정,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폐기물처리, 청소 관련 홍보, 골목길 및 가로청소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구는 종합만족도 81.2점을 받아 자치구 평균 73점보다 8.2점이나 높은 점수로 최우수구의 영예를 안았다.송파구는 주민들과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시간으로 밤시간대를 활용했다. 또한, 재활용?음식물?일반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수거하여 수거과정에서 발행하는 잔재쓰레기를 제로화 하였다. 공터와 주차장 부지와 같은 쓰레기 취약지역은 주민들과 청소기동반이 수시 합동 순찰이 큰 몫을 했다.▶(주)로만손,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주)로만손(사장 김기석)이 지난달 21일 송파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2009년부터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꾸준한 기부를 해오던 (주)로만손 관계자는 “이번 기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올해 구에서 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2012년 현재 장학기금이 24억5000만원을 넘어섰으며, 현재까지 1535명의 학생에게 총 1220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4월중 2012년도 제1차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불법현수막 수거해 농가에 지원송파구가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농가에 보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구 주택관리과 광고물정비팀은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과 지주목(현수막 고정용 나무)을 농가 및 과수원에 무상 지원하는 「녹색나눔을 위한 수거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을 이번 3월부터 펼치고 있다. 현수막을 밭 위에 덮어놓으면, 현수막 자체의 무게 때문에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농가는 현수막으로 잡초와 각종 벌레를 막을 수 있어 좋고, 구는 현수막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은 윈윈(win-win)사업이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송파구 거주자에 한하며, 주택관리과(02-2147-2950)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상담 큰 결실 맺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개인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0여 명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많은 위기 가정의 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상담은 부부갈등을 포함해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부부 문제, 고부 갈등,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해 이뤄지는데, 주로 가족 구성원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혼 전?후 상담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위기 가정 내에서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치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부부상담사, 놀이치료사 등 맞춤형 전문상담사 10여 명이 최대 12~20회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돕는다.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되는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은 송파구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문의 (02)431-0085▶건강을 위한 명품 강좌송파구가 구민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명품 강좌가 지난달 29일 개강했다. 송파구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건강명품 강좌는 「천천히 나이드는 법」에 대한 원광희 박사의 강의. 현 WE스포츠과학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원광희 박사는 이날 안티에이징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4월 26일과 5월 31에도 「꼿꼿하게 살자」 「100세까지 녹슬지 않는 건강한 몸 만들기」등의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강의는 송파구 건강명품클럽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외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02-2147-3533)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 소식▶강동구 SSM, 8일부터 의무 휴업 강동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3월 26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어 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의무 휴업은 이번 달 둘째 일요일인 4월 8일에 처음 적용되고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16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및 SSM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민센터에서 전·월세 민원 상담 강동구가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민을 돕기 위해 ‘전·월세 민원 상담 창구’를 고덕1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상담창구 운영 두 달 동안 48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창구에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우리은행이 함께 상담을 받고 있다. 강동, 송파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정보와, 근로자와 저소득주민의 융자제도에 대해 알려준다. 실시간 정보는 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주 기간 동안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과 중개수수료 분쟁도 접수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민원 상담창구’와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찾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현장행정이다”며 “앞으로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재건축 진행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입주 시작 강동구가 상일동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0 상생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첨단업무단지에는 선정된 10개 기업이 입주한다. 2012-04-03
- ‘소중한 한 표’ 정확히 알고 찍읍시다 19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우리지역 7개(송파-갑/을/병 강동-갑/을 광진 갑/을) 선거구에는 모두 2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갑 5명, 송파구을 3명, 송파구병 3명, 강동구갑 3명, 강동구을 2명, 광진구갑 3명, 광진구을 4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국민행복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정통민주당 1명, 국민생각 1명, 미래연합 1명, 무소속 3명이 출마한다.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은 송파구갑으로 5명이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동구을 선거구에는 2명만이 후보등록을 마쳐 2대 1로 지역 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우리 지역 후보들 재산·세금 얼마나?송파강동광진 7개 지역구에 등록한 후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광진구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후보로 44억3429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옥임(강동구을, 40억389만원), 국민행복당 윤대희(송파구갑, 36억7000만원), 국민행복당 정영일(강동구갑, 22억원), 새누리당 박인숙(송파구갑, 17억2574만원), 새누리당 신동우(강동구갑, 17억419만원), 새누리당 정준길(광진구을, 13억3453만원), 민주통합당 박성수(송파구갑, 11억3683만원), 무소속 길기연(광진구을, 11억427만원) 등 9명의 후보가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은 송파구병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가 12억1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통합당 김한길(광진구갑, 8억3663만원), 새누리당 정준길(광진구을, 5억6010만원), 새누리당 박인숙(송파구갑, 3억117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후보자정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조회시스템’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송파강동광진 내일신문 편집팀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별 후보자송파구 갑 박인숙(朴仁淑) 63세 새누리당 기호 1-서울아산병원 선천성 심장병 센터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학사)-(전) 베일러 의과대학 소아심장 전임의 (전)울산대 의과대학 학장-재산 : 17억2574만원-병역 : 해당 없음-납세 : 3억117만원 -당해년도체납액: 0-현체납액 : 0-전과 : 없음박성수(朴星洙) 47세 민주통합당 기호 2-변호사-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박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전) 사법연수원 교수-재산 : 11억3683만원-병역 : 군 필-납세 : 2886만원 -당해년도체납액 : 0-현체납액 : 0-전과 : 없음윤대희(尹大熙) 61세 국민행복당 기호 6-국민행복당 최고위원-서울벤처정보대학원 졸업(정보경영학 박사)-(전) 군 수사정보기관 공직생활 35년 (현) 통일부 통일안보교육위원-재산 : 36억7000만원-병역 : 군 필-납세 : 5366만원 -당해년도체납액 : 0-현체납액 : 0-전과 : 없음이정현(李廷賢) 47세 미래연합 기호 7-엘케이유통 대표-군산수산전문대학 졸업-(현)미래연합 대변인 (현)송파구해병대전우회장-재산 : 6억2850만원-병역 : 군 필-납세 : 418만원-당해년도체납액 : 0-현체납액 : 0-전과 : 없음정동수(鄭東秀) 63세 무소속 기호 8-한국지방자치학회이사-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전)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송파구의회 의장-재산 : 9억1957만원-병역 : 군 미필(제2국민역 체중과다)-납세 : 4046만원-당해년도체납액 : 130만원 -현체납액 : 0-전과 : 없음 송파구 을유일호(柳一鎬) 57세 새누리당 기호 1-국회의원-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박사(1981.8~1987.5)-(전)한국조세연구원장 (현)제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재산 : 7억5447만원-병역 : 군 필 -납세 : 1억4967만원-당해년도체납액 : 0-현체납액 : 0-전과 : 없음천정배(千正培) 57세 민주통합당 기호 2-정치인-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제57대 법무부장관-재산 : 4억9943만 2012-04-03
- 양도소득세 세대의 개념 명확화 세법에서 세대란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인의 주소지를 분리시키고 남편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남편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위의 예를 통해 보듯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최초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가능한 것이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한다. 예1) 나와 처제가 한집에 살면서 나와 처제가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내 집을 팔 경우 :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 집을 팔 경우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처제 소유 주택을 팔 경우 : 처제입장에서 나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제소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예2) 한 집에 나와 이모가 같이 거주하면서 각각 한 채씩 소유하는 경우* 내 집을 팔 경우 : ‘나’ 입장에서 이모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 집을 팔 경우 비과세된다.* 이모소유 집을 팔 경우 : 이모 입장에서 나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된다. 위에서 예를 들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도자 입장에서 가족의 범위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하시는 분이 이미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처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상담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모든 가족관계를 얘기해주어야 정확한 상담이 된다. 그래야 추후에 뜻하지 않은 세금추징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했지만 세대의 개념만 해도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금문제는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불필요한 현금누출을 없애야 할 것이다.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이태선 세무사(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 041-562-5656. 016-410-159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합리적인 재정 운영 위해 세입 편성 정확해야” “천안시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려면 세입 편성이 정확해야 합니다.”지난 14일 천안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세입추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김영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음에도 과다한 세입예측을 해 적자운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6년까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를 넘었고, 2006년은 예산현액 1조860억원에 수납액은 1조250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7년 예산현액 1조1900억에 수납액은 1조1100억원으로 800억원 정도 결손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추계를 통해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부서의 면밀한 계획과 판단에 의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김영수 의원의 제안을 들어보았다. -. 감사원의 분식회계 적발 후 천안시 건전재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입을 강조한 이유는 재정운영에서 대부분 세출을 본다.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했는지 살피고, 과도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세입을 봐야 한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계획을 세워 재정을 꾸릴 수 있다. 천안시의 재정문제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데서 시작되었다.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조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부채가 쌓였고 재정 편법운영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 세입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에 맞춰 세출을 다시 짜야 한다. 무리한 사업은 조절하거나 줄이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천안시는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이 늘고 있다.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천안시는 대형사업, 토목·건축사업 등으로 세출이 늘고 있다. 이를 조절해야 한다. 천안시의 예산 절감 노력도 크다. 천안시는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세입은 당초 목표를 740억원 초과했고 세출예산은 민간이전경비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 약 295억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이때 예산이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봐야 한다. 대형사업, 토목·건축사업 등에서 줄었는지, 시민들 삶이나 복지예산이 줄었는지 살펴야 한다. 공동주택지원이나 읍·면·동 사업 등은 시민들 삶과 바로 연결된다. 이런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대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특히 BTL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금 당장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미래사업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줄여야 한다.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 계속비와 장기계속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비와 장기계속비는 적어도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사업비용이다. 이를 매해 예산을 책정하고 심사하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사업 전체를 보고 예산을 미리 확정해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기준이 필요하다.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다음해로 미뤄지거나 아예 늦어지는 경우 사업과 편성된 예산이 함께 넘어가야 하는데 사업은 넘기면서 예산은 그해 사용하는 등 자금 없는 이월을 했다. 결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 이월 처리한 것이다.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진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예산을 세울 때 더 신중할 수 있다. -. 천안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역할에 기대가 큰데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올해 재정운영이 마이너스 결산 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다.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려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각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비용을 말하는데 천안시는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할 게 아니라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해 채무상환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성무용 시장은 임기 내에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문성현 야권 단일후보 선거 초반 오차 범위내 앞서 4.11총선이 29일 공식선거전이 시작됐다. 경남 정치1번지인 구 창원시인 두 곳 지역구는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권경석 권영길 두 여야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공석이 된 탓에 더욱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예상된다.관심의 초점은 일단 ‘창원의창구’에 쏠리고 있다.북면 대산 동읍 등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지역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창원KBS와 경남신문 등 지역언론 여론조사 결과 문성현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성호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신문’ 27일자 여론조사보도에 의하면 문성현 후보 26.2%, 박성호 후보 23.6%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6%로, 오차범위(8.76%) 안에 있다. 부동층은 50.2%다.문성현 후보는 40대와 20대 이하에서, 박성호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0.6%, 민주통합당 15.6%, 통합진보당 9.8% 순이다.창원KBS는26일 문성현 후보가 37.4%로 35.9%의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전문가들과 양측 선거관계자들은 선거초반 판세를 ‘박빙’으로 분석했다.문 후보가 새누리당 강세지역에서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나섰고 높은 인지도와 평생 노동운동을 해온 데 대한 노동계의 폭넚은지지, 현 여권에 대한 반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80년대 중반 이후 창원공단에 생산직으로 취업해 민주노총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후 정치권에 투신,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다.반면 박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초반 판세는 박빙이지만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년층 투표율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결국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마산고 고려대를 나와 창원대 교수와 직전 총장을 지냈다. 창원성산구 야권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창원성산구’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야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단일후보’ 손석형(통합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 불참한 김창근 후보(진보신당)가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두 번째 도전인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형국이다. 26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 35.5%, 손 후보 30.8%, 김 후보 7.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야권이 합치면 여당 후보를 이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3자구도에서 야권 지지층이 막판 ‘사표방지심리’가 작동해 ‘당선가능한 후보’에 표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야권의 최대 지지층인 창원공단 노동자들과 노조들은 “단일화 되기 전에는 공장 방문도 하지 마라”며 야권 분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손 후보와 김 후보가 막판 극적 단일화를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마산 회원구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고 하귀남(민주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재도전에 나서 치열한 추격전이 예상된다. 백상원 전 도의원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마산 합포구는 이주영(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진(민주통합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인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1
- “중국 내수소비주에 집중투자” 피델리티, 올해 중국소비시장 15% 성장 전망"중국은 이제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중국 내수 소비시장은 향후 10년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레이몬드 마 피델리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한국·일본의 성장과정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소비중심 성장시기를 맞았다"며 "중국 내수소비주에 집중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 소비시장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에도 연 12%의 성장을 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며 "올해는 중국정부의 긴축완화 이후 15%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매니저는 현재 피델리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에서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마 매니저는 중국소비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동인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소비성향이 강한 한 자녀 정책세대가 소비주체로 부상 △매년 1%씩 늘어나는 도시인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중국 내 연간 가처분 소득이 3만5000달러 이상인 가구가 2020년에는 1억1500만 가구로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중산층 가구의 확산으로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소비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봤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그는 "부동산 정책완화를 언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현재 소비자들의 첫 주택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추가 정책완화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도 이미 지난 5개년 계획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7
- [책으로 읽는 경제]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할까 돌베개/전강수 지음/1만6000원신간 '토지의 경제학'은 어느새 경제학에서 빠져버린 토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다. 분명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라면서도 토지 문제는 항상 천덕꾸러기였다고 지적하는 저자 전강수 교수의 문제제기를 뒤따라가 보자. 전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연대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는 토지 문제가 경제학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한다.저자에 따르면 토지문제가 외면당하게 된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미권의 걸출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주 세력들의 헨리 조지 무너뜨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이른바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걸출한 학자들이 앞장섰고 이는 효과를 발휘해 경제학에서 토지 문제는 슬그머니 빠지게 됐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저자의 지적대로 애초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비용이 지불되지도 않았으며 영원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비용도 지불되었으며 차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 일반 재화나 자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토지야말로 애초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고, 비용이 들지도 않은 물건이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다. 저자는 130여년 전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현대로 가져와 재조명하고 그 한계와 유용성을 역설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7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파이시티 로비자금은 우리은행 투자금” 우리은행, 이정배 대표 베이징 오피스사업에 3800억 투자"사업권 뺏으려다 수천억 날릴 위기" … 이, 26억 횡령 혐의이정배 파이시티 대표가 조성한 로비자금이 우리은행의 중국 사업 투자금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대표는 2007년 중국 베이징 화푸오피스 빌딩 재매각 사업에 투자한 우리은행이 공동대표인 민 모씨를 앞세워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지분정리 등의 명목으로 26억원을 빼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시기 등을 볼 때 이 자금은 2008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업무시설 조정 등의 도시계획심의 로비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대표는 "베이징 건물 재매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리은행측이 공동대표인 민씨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민씨가 조세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독식하자 우리은행이 발칵 뒤집혔고, 나는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7년말 중국투자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를 만들어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오피스빌딩 인수 및 재매각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자금은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으로 D사와 K사로부터 3800억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공동대표인 민씨는 화푸오피스 빌딩 사업에 필요한 마운틴브릿지 지분 인수자금 1000억여원보다 많은 1650여억원을 인출해 백익인베스트먼트 자회사인 뉴파이인베스트먼트홍콩 계좌에 송금한 뒤, 자신의 서류상 회사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분 정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지급보증을 선 D사와 K사의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 직접 투자를 했다. 우리은행은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취득했지만, 실제 민씨가 베이징 화푸오피스빌딩의 사업 지분을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회사로 넘기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3800억원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찾지 못할 처지에 놓인 우리은행은 뒤늦게 관련인사를 문책하고, 등기지분 확보에 들어가 1.9%의 등기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시 동십자조 북각 인근에 29층 짜리 빌딩 3개동을 재매각하는 이 사업은 현재 준공 단계에 있다.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지분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매에 나올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은행이 백익인베스트먼트 사업 동업자인 민 모씨를 앞세워 사업을 독점하려 하다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사건으로 우리은행의 부실대출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이정배 대표와 민씨가 공모해 우리은행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우리은행과 무관하다"며 "중국 화푸오피스 빌딩은 현재 지분관계가 정리됐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한편, 양재동 인허가 초기 로비자금은 이 대표가 2004년 우리은행 부동산신탁팀 직원 주선으로 대출받은 자금 중 별도 용도로 사용한 62억원에서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직원은 이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에 비용을 집행하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자금은 2005년말 브로커 이 모씨를 통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6
- 수렁으로 빠져드는 스페인 … 부동산까지 붕괴 지방정부 부실, 정치 리더십도 약화스페인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 부실 등으로 빚어진 경기침체가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헤어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의 3대 요인으로 부동산 붕괴, 경제펀더멘털 약화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99년 이후 부동산규제완화로 늘어난 스페인의 주택대출은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빠르게 부실해졌다. 9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 부실채권비율은 17년만에 8%대에 진입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됐다. 부동산 버블이 두 차례나 깨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2006년 162억유로에서 올 2월엔 1438억 유로로 9배이상 늘었다. GDP대비 13.4%에 달한다.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돼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20% 수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권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75년 민주화 이후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적자가 확대됐다. 84년이후 부채규모가 약 20배 늘었다. GDP대비 비율은 2.7%에서 13.1%로 뛰었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약화, 환율 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도 약화됐다. 실업률이 지난 1월에 23.3%까지 상승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청년층 실업률은 50%를 육박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돼 산업경쟁력이 떨어졌고 유로화 도입이후 환율조정 메커니즘이 사라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지방정부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족, 재정긴축에 대한 이견으로 구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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