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제주 ‘4.3사건’을 다시 생각한다(임춘웅 2006.04.05) 제주 ‘4.3사건’을 다시 생각한다 ‘4.3사건’ 58주년이 되는 3일 제주도에서는 희생자 위령제 및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4.3사건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부는 2003년 공식 ‘4.3사건 진상보고서’를 채택했고 노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 한바 있으나 위령제에 참석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대통령은 2003년에도 위령제에 참석하려 했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었다.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끈질기게 반대했고 청와대 내에서 까지 찬반양론이 분분해 결국 참석을 보류했던 것이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역사적인 일이라 할수 있다. 보수진영은 그해 3월 31일 서울의 중앙지에 “대한민국 건국을 무너 뜨리려던 공산폭동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한다니 이런 자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란 대문짝 만한 광고까지 내며 정부의 사과를 반대했다. 폭도 토벌과 양민학살의 잘못 혼동해선 안돼 그러나 이번에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반대가 없었다. 따라서 4.3사건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간 표면적 갈등은 이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진전이다. 십수년전 한 신문이 베트남전에서 일부 한국군이 양민학살을 한 사례가 있음을 폭로하자 참전용사라는 사람들이 신문사를 찾아가 보도내용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보도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의 명예와 희생은 그것들대로 높이 평가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나마 우리군이 베트남 양민들을 부당하게 희생 시켰거나 불법적 군사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4.3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산폭도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했고 수많은 우익인사들을 살해한 것이 4.3사건의 발단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응징돼야 했고 또한 진압됐다. 그러나 제주도에 간 군과 경찰이 폭도들을 진압 한답시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것은 그것대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한라산 자락 마을의 95%를 불태웠고 양민 2만50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조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당시 폭동을 일으킨 공산폭도는 350여명이었다. 희생자 속에는 수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토벌대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유족들은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는 이유만으로 반세기 동안이나 빨갱이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군과 경찰도 명예위해 사과해야 1987년 ‘한라산’이란 장시를 통해 4.3사건을 최초로 공론화 시킨 시인 이선화 씨는 이 시를 쓰기위해 한라산 일대를 취재하다 더 큰 절망에 빠졌다고 고백한바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는 더욱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4.3은 기억조차 하면 안 되는 악몽이었던 것이다. 4.3사건의 규명은 역사의 자해행위가 아니라 역사의 자존행위인 것이다. 제주도 토벌대 본연의 임무와 빛나는 공헌을 위해서도 불법은 규명되고 잘못은 사죄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군의 명예를 위하는 길이다. 유태인 학살에 반세기가 넘도록 끊임없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독일과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은폐하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일본, 어느 쪽이 더 명예로운가.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있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은 교훈적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보불전쟁에서 진 프랑스 군은 무엇인가 희생양이 필요했고 때마침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터지자 유태계 포병 대위인 드레퓌스에게 혐의를 씌웠던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과 인권옹호를 주장하는 드레퓌스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질서를 내세우는 반 드레퓌스파로 프랑스 사회를 양분시켜 프랑스가 한때 혹심한 내홍을 겪었다. 종신형을 선고했던 군법회의는 10여년 만에 결국 드레퓌스의 무죄를 인정했으나 프랑스 군부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발생 100년을 넘긴 1995년에야 프랑스 군은 이와 관련 국민 앞에 사죄했다. 우리 군과 경찰도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군과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가능한가 관련단체 “민간위원 대표성 인정못해” … 정부·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는 “졸속적인 논의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관 공동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불신마저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주도 논의 경계 목소리 =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10명으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윈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는 3월 9일 2차 회의를 갖고 32개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농민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고 상당수의 전·의경들이 부상하는 사태 후 시위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동위원회가 정부정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동위원회에는 시위문화개선 논의의 한 축인 농민·노동자단체 담당자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명망가 위주로 민간위원을 구성해 놓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 시작단계에서 참여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정부주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고 시위문화를 개선한다는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기 보다는 들러리서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평화적 집회 시위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구성했다”며 “농민이나 전·의경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 = 공동위원회에서 4월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지난 3월 9일 2차 공동위원회 회의 직후 함세웅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평화 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폭력 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표성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정부 재계 정치권 사회단체 대표들이 체결했던 투명사회협약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도 “사회협약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협약 체결의 의미는 이미 훼손됐다”며 “과격시위의 책임을 시위대에게만 돌려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인터뷰 - 학교 정체성 회복에 나선 김용채 조선대 이사장 꼭지: 인터뷰 - 대학 정체성 회복에 나선 김용채 조선대 이사장 제목: “어용·무능·폭력 교수 퇴출 정당했다”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때문에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과거 대학 임명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면직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과정에서 퇴출된 ‘어용·무능·폭력 교수’들이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문제의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특위) 심사를 거쳐 재임용 될 경우 과거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또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과 특위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특별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조선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탈락된 ‘어용·무능·폭력 교수’가 재임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민주·어용·무능·폭력 교수’까지 보호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면직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됐는가? 1987년 11월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용·무능·폭력 교수’ 120여명 명단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때 작성된 명단은 객관성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88년 3월, 재검토 과정을 밟아 7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조명래 총장 직무대리 때 교수·학생·교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자협’에서 문제 교수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또 다시 재검토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37명의 징계를 결의하고 문제 교수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무능·어용 교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근거가 있는가? 무능 교수들은 당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어용 교수들은 구 재단이나 반민주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 될 경우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의 교수들은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어용·무능·폭력 교수로 지목됐던 사람들이다. 이런 교수가 재임용되면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이 전면 부정되고, 대학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또 문제의 교수들이 재임용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때문에 학교 재정이 파탄 될 우려가 높다.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의 교수들은 ‘교원소청특위’의 심사를 거쳐 당시 면직·재임용 탈락이 정당했는지 결정 받는다. 만약 ‘당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문제의 교수들이 복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조선대는 모든 구성원들을 총동원해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재임용을 막을 생각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폭처법 개정 이후 법원 양형 변화 1심 재판에서 폭력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공판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한용)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박 모(31·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은 경우 재판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개정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에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하고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처법 개정 이후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재판부가 야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졌다며 형을 낮춰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력 등)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장 모(3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한 폭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없어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과거 폭처법은 야간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 보급에 따라 낮과 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 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그러나 모든 야간 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밤중에 싸움을 벌여 상대방에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김 모(45)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이 경미한데다 1심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더 이상 감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과거 폭처법이 비현실적이지만 대부분 재판부에서 주간과 야간 범행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법령 개정 이전부터 소급적용 해왔다”며 “하지만 폭력혐의에 대해서는 1심 양형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지방선거 전략(문패)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진대제 전장관으로 확정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내일신문 3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당 내부는 물론 진 전장관과 가상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몸놀림도 분주하다.(내일신문 1월 10일자, 2월 14일자, 3월 14일자 참조) 이번달 말로 예정된 당내 경선 준비하랴, 이후 본선을 대비해 ‘대(對)진대제 전략’ 세우랴 눈코뜰새 없는 것. 김 의원은 당내 경선에선 ‘이길 수 있는 후보론’으로, 실제 본선에 대비해선 ‘서민도지사론’으로 진 전장관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출세 향해 높은 데로 간 사람 vs 서민 위해 낮은 데로 임한 사람 = 일단 당내 경선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후보론으로 제압하겠다는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 진대제 전장관과의 가상대결에서 17%P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이런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측의 눈길이 당 내부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 20P% 이상을 앞서며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내일신문 3월14일자 참조) 따라서 김 의원의 일정 자체도 경선보다는 본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김 의원측의 가장 급선무는 진대제 전장관의 ‘인물론’에 어떻게 맞설까 하는 점. 김 의원측의 차명진 특보는 “출세를 향해 높은 데로만 갔던 사람과 서민을 위해 낮은 데로만 임했던 사람을 인물론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면서 ‘서민도지사론’을 주장했다. 진 전장관이 샤프한 CEO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다면 김 의원은 소탈한 서민 이미지로 차별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서민도지사론을 알리기 위해 김 의원의 모든 행보는 바닥을 누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를 방문해서도 그는 평택항만노조 식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 그들과 밥을 먹는 식이다. 그 외에도 새벽 인력시장, 대안학교, 노인들이 있는 곳 등 생생한 유권자 목소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김 의원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의원실에 의하면 김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다닌 행사는 약 1000여건에 달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경기도민은 약 10만명, 31개 시군을 두번세번 누비고 다녔다고 한다.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애로점이 있긴 하지만 진 전 장관 일정과 비교해 보면 진 전장관은 위만 훑고 있더라”면서 “이는 본선에 들어가면 나중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정책제안 = ‘서민도지사론’ 외에 또 하나의 전략은 정책 승부다. ‘이미지’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콘텐츠’로 맞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기도 관련 공약을 정책제안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내놓고 있다. 가장 첫 번째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진 전장관이 IT 도지사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 산업만으로 경기도 경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맞벌이 부부의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케어맘(영아돌보미), 방과후에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스쿨투홈(방과후 가정), 치매중풍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사 파견 등이 그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5
- 양천구, 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양천구가 행정자치부가실시한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2005년 하반기 물가관리실적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1998년 이후 매년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물가관리 시책 실태를 지난 2월~3월에 평가한 결과다. 평가결과 양천구는 △기관장의 관심도 △체계적인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지역별·품목별 관리관제 운영 △물가지도 점검반 운영 △물가모니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방문 지도점검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한 점을 평가받았다. 또 판매가격표시대상 5791개 업소와 원산지표시대상 1083개 업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구는 이와 함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양호한 가격안정모범업소 165개업소를 선정, 좋은 가격 실속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함으로써 업소간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축산물판매 가격안정모범업소 운영,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명부제작활용, 개인서비스업소 사업자 친절·물가안정 교육, ‘양천 개인서비스업소 이용’ 홍보 플래카드 게시, 가격안정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장바구니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구 홈페이지, 지역언론매체 홍보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선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시립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시립대인 인천대가 2009년 3월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지역 고등교육 기회 확대·개선을 위해 인천대를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과 대학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간 상호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09년부터 5년 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며 2014년부터는 교육부가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인천시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2014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가 조성하고 있는 송도 신캠퍼스는 2009년 3월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협력해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며 “전환된 인천 국립대학 특수법인을 새로운 국립대학의 혁신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인천시는 인천 국립대 특수법인을 새로운 국립대 혁신 모델로 육성키로 하고 자율경영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의사결정기구 개선,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양천구,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 서울 양천구는 3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양천구가 2005년 하반기 물가관리실적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1998년 이후 매년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시에서 물가가 가장 안정된 최우수구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물가관리 시책 실태를 지난 2월~3월에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가결과 양천구는 △기관장의 관심도 △체계적인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지역별·품목별 관리관제 운영 △물가지도 점검반 운영 △물가모니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방문 지도점검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한 점을 평가받았다. 또 판매가격표시대상 5791개 업소와 원산지표시대상 1083개 업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해 공정한 상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구는 이와 함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양호한 가격안정모범업소 165개업소를 선정, 좋은 가격 실속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함으로써 업소간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축산물판매 가격안정모범업소 운영,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명부제작활용, 개인서비스업소 사업자 친절·물가안정 교육, ‘양천 개인서비스업소 이용’ 홍보 플래카드 게시, 가격안정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장바구니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구 홈페이지, 지역언론매체 홍보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선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국내 자동차판매 4대중 1대는 중형 쏘나타 SM 5 로체 토스카 등 ‘빅4’가 26% 차지 RV 위축, 신차 출시, 중대형 선호심리가 원인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4대 중 1대(수입차 제외)가 중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쏘나타’, 르노삼성 ‘SM 5’, 기아차 ‘로체’, GM대우 ‘토스카’ 등 중형차 ‘빅 4’는 3월 내수판매 결과 전체 승용 및 레저용차량(RV)의 26.4%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늘어난 9249대를 판매, 차종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토스카’ 출시이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던 ‘SM 5’도 632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대비 27.7% 증가했다. ‘로체’와 ‘토스카’도 지난해 ‘옵티마/리갈’, ‘매그너스’ 대비 각각 41.9%, 201.7% 증가세를 보이며 3732대, 3140대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차량의 3월 총 판매대수는 2만2448대로, 지난해 동월 1만5705대보다 42.9% 늘어났다. 이 기간 중형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승용 및 RV)은 지난해 23.1%에서 올해 26.4%로 3.3% 뛰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90년대말~2000년대초 큰 붐이 일었던 RV차량이 위축된 데다, 각 사별로 업그레이드된 신차가 잇따라 출시, 중형차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RV의 경우 연간 6만5000원이던 자동차세 혜택이 없어진데다, 고유가로 경유 값이 크게 오른 반면 차량가격은 오히려 오른 것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불과 5~6년 전만하더라도 차량을 최초로 구입하는 고객은 경차나 소형차를 선호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준준형차가 이 수요를 대체, 이들이 두 번째 차를 구입할 때는 중형차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5개사는 3월 판매 실적이 내수회복과 수출호조를 발판으로 일제히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별 내수실적은 현대차의 경우 비자금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보다 12.5% 증가한 5만1462대를 판매했고, 기아차(2만3375대, 4.9%↑), GM대우(1만127대, 14.8%↑), 르노삼성(1만1002대, 8.8%↑), 쌍용차(5103대, 9.5%↑)로 집계됐다. 수출도 현대차 19만4664대(13.4%↑), 기아차 10만9483대(12.4%↑), GM대우 11만8896대(52.4%↑), 쌍용차 6551대(6%↑), 르노삼성 2420대(849%↑)로 5개사 모두 작년보다 늘었다. 특히 GM대우와 르노삼성은 월별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쏟아진 선박건조 수주> 대우조선 VLCC・LNG선 각 3700억원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3월 31일 국내 선주로부터 3796억원규모의 LNG운반선을 수주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배 가격은 지난해 매출액 4조7601억원의 8%에 해당하며, 오는 2008년 11월말 선주사에 인도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3709억원 규모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이 배는 지난해 매출액의 7.8%에 해당하며, 2009년말 인도된다. 한진중, LNG선 2천억원에 수주 한진중공업은 3월 31일 국내 선주로부터 2090억원 규모의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주규모는 지난해 매출액(2조2173억원)의 9.4%에 해당되고, 오는 2009년말 선주사에 인도된다. STX조선 PC탱커 8척 3880억원에 수주 STX조선은 인도와 말레이시아 선주로부터 PC탱커 8척을 3880억원에 수주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배 가격은 지난해 매출 1조1479억원의 33.8%에 해당하고, 오는 2009년말 선주사에 인도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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