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안정세 이어가 소비자물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신학기를 맞아 납입금과 학원비 등이 크게 올랐지만 농축산물 값은 내려 전년동월대비 2.0%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지난해 8월 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0.5% 올랐고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했다. 통계청은 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공급 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렸으나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납입금과 학원비 등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앞선 2월에 비해서는 3.7%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양파(22.0%), 토마토(12.1%), 닭고기(10.3%), 유치원 납입금(8.2%), 대학원 납입금(7.3%), 사립대 납입금(7.0%), 국공립대 납입금(6.8%), 전문대 납입금(6.8%), 종합반 입시학원비(3.6%) 등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보육시설 이용료(5.2%), 학교급식비(3.1%), 전세(0.1%), 보일러수리비(1.6%) 등 도 전월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시금치(-29.1%), 상추(-17.1%), 미나리(-15.7%), 딸기(-10.8%), 수입쇠 갈비(-5.3%), 등유(-1.3%)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전월에 비해서는 0.6%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2년 10월 2.2% 이후 최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터키노선 대한항공에 배분 조만간 한-터키간 국적항공사의 정기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월31일 터키노선 운수권(주간 왕복 4회)을 항공기 이용자 편의와 노선개척 기여도 등 국가적 이익을 감안해 대한항공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터키 노선은 1998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중단 이후, 터키항공이 주2~3회의 정기편을 일방 운항 중인 노선으로 아시아나항공이 2000년 5월부터 편명공유를 통해 터키항공의 일부 좌석을 판매해 왔다. 대한항공은 2005년 4월부터 주2~3회의 전세편을 운항하는 등 정상적인 운항이 이루어지지 못해, 급증하는 터키 지역 여행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국적항공사의 정기편 취항이 시급히 요구됐다 건교부는 이번 배분으로 올 상반기 중 대한항공의 터키노선 정기편 취항이 이루어지면, 터키를 비롯한 구주 및 중근동 지역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스탄불 노선은 우리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했고 현재까지 터키항공과 편명 공유를 통해 운수권을 유지해 왔다”며 “건교부의 조치가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대구·경북 주민 10명중 7-8명, ''TK'' 경제통합 찬성 대구경북연구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민 대상 여론조사‘고용창출` 인력활용위해 통합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민 10명중 7-8명이 경제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통합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최근 대구 경북지역 만 19세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대구 · 경북경제통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9%가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주민들(80.9%)이 경북지역 주민(67.1%)보다 경제통합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시지역(66.3%)보다 군지역(70.1%)이 경제통합에 적극적이었으며 경북북부권지역은 응답자의 64.8%가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제통합의 이유로는 대구와 경북의 경제교류를 통한 고용창출과 인력활용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실리적 정책수립(18.5%),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낭비방지(11.8%), 경쟁력 확보(9.5%)등의 순이었다. 경제통합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고 대구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도 27.2%로 비교적 많이 나왔다. 특히 경북북부권 응답자들은 대구중심으로만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59.9%가 찬성해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통합 추진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는 지역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등 정치인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 18%, 지방자치단체장 16.3%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주도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4.1%로 가장 많았다. 경제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복잡한 행정절차(24.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시도공무원의 이해관계(19.3%), 지역민의 보수적 정서(18.7%), 지역간 경쟁의식(16.3%),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결여(15.8%)등 순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올들어 지역 학계와 언론계, 연구기관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논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아직 통합논의가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단층화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의 신뢰수준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성한표 칼럼]부동산 정책의 내부 모순 부동산 정책의 내부 모순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초지일관,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난 해 8월 31일 정부는 이른바 8·31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종식을 선언했다.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까지 자신감을 보였다. 8·31대책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양도소득세 실거래 값 반영과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8·31 대책 이후 다소 떨어졌던 집값이 지난 해 말 이미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새해 들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까지 보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의 8학군을 해체하는 방식의 학군조정까지 검토한 것이 그 증거이다. 정부 초조감 반영한 정책 남발 학군조정은 아무리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교육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30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3·30 대책을 발표했다. 8·31 대책의 구체화가 아니라 또 다른 투기 억제책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이런 대책을 4차 5차 계속 내 놓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8·31 대책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는 세 부담 증가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8·31 대책의 핵심인 실거래가의 양도소득세 반영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도 2009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다. 올해만 해도 종합부동세 과세대상자는 40만명에 달하며, 서울 송파구의 한 50평대 아파트를 예로 들면, 올 세 부담이 500만원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 곧 대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할만하다. 이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8·31 대책은 아직은 (먹지는 않고) 손에 들고 있는 약으로서 아직 약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하며, 노 대통령은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도 8·31 대책과 3·30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정도의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8·31 종합대책이후 나오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두 얼굴을 만나게 된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들은 결국 아파트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고, 아파트를 팔아 실거래 값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나면 대체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이다. 반면에 정책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고소득자들의 아파트 투기수요는, 부담하게 될 세금을 주택을 처분할 때 가격상승을 통해 회수할 수만 있으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투기 잡겠다며 투기 부추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이 세 부담을 능가하는 투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투기적 환경인가? 우선 정책내부의 모순을 들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종합부동산세, 실거래 값의 양도소득세 반영,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이 투기 억제책이라면, 아파트 선 분양 제도 유지, 중대형 아파트 건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투기를 부추기는 방향의 정책이다. 여기에 대형 아파트 단지의 분양 등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435조원(작년 말) 규모의 부동자금이 투기의 토양을 이룬다. 투기의 토양을 그대로 두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선호하면서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강력한 대책도 부작용만 클 뿐, 큰 효과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지난해 수출업체 2천개 줄어 중소수출업체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중소수출업체의 실적이 감소하고 수출업체 또한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수출부진 현황과 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2844억달러 중 대기업 수출은 1921억달러로 전년비 17.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921억달러로 1.9%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1995년 39.6%에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42.2%(2003년)까지 상승한 후 2005년에는 32.4%로 하락했다. 수출실적에서 수출 1억달러 이상 업체들은 높은 증가세로 전체 수출을 주도한 반면 수출 100만달러 미만 업체의 수출실적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수출업체는 2004년 대비 2006개가 감소했다. 수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출 100만달러~1000만달러 규모의 중견 수출업체수 마저 149개가 줄었다. 전체 수출의 전반적인 증가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참여비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해 무역업체의 수출활동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약 2%p 줄었다. 수출실적을 기록한 업체수는 2004년의 3만645개사에서 2만8542개사로 2103개사나 급감한 것으로 급감했다. 무역연구소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해외마케팅 능력 부족(49.6%)과 지속적인 환율 하락(28.5%) 등을 수출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중 최근 4년간의 급격한 환율 하락 추세가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연구소가 원-달러환율이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원-달러환율 10% 하락시 수출포기 업체수는 약 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역연구소는 “환율 하락과 수출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둔화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둔화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과 같은 960원대 환율 수준(3월 21일 현재)이 계속될 경우 수출업체의 92.2%가 수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연구소는 “환율 급변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가 국내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외환당국은 확보된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을 활용, 적극적인 환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고위공무원, 여전히 취업제한 위반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유관 영리사기업에 취업, 지난해 해임을 요구받거나 자진 퇴직한 퇴직공무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4명에 비해 2.5배 늘어난 숫자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청 4급으로 2004년 6월 퇴직한 한 인사는 그 해 9월 시중 은행의 사외이사로 임명됐다가, 해당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004년 7월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장을 지냈던 A씨도 한 달 뒤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사장에 취업했다가 해당 기관인 환경부의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다. 2004년 3월까지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B씨는 그해 6월 유관기업의 부회장에 취업했다 지난해 8월 자진 퇴직한 사례다. 2002년 11월까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이던 C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씨는 SK건설(주)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신청을 했다. 이에 반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해임을 요구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퇴직 당시 국방부 준장인 D씨는 삼성물산(주) 고문으로 2004년 1월에 취업했다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연관성’ 판정을 받아 해임요구 대상이 됐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취업해제를 요구받은 퇴직공직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해당기관장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들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직무연관성’ 판정은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협동처장은 “과거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무연관성’은 지난해까지 해당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기관장이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올해에는 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이 윤리위의 해임요구를 받은 첫 퇴직공무원이 됐다. 김 전 검사장은 2005년 4월 퇴직한 후 2개월만인 6월에 현대자동차(주) 법률고문(사장)에 취업했다가 윤리위로부터 해임요구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전략물자 위법수출 또 적발 산자부, Y사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조치 산업자원부는 경기도 소재 무역업체 Y사에 대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시켰다. Y사는 생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성플루오르화칼륨 25톤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 수출했다. 따라서 Y사는 형사처벌 외에 3월 22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1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자부는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서 “위법수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과 TV를 통한 각종 홍보와 수차례에 걸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고 관련업계의 수출통제 규정준수 유도를 위해 이행 촉구대회도 벌여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태국 정부, 외대에 연구기금 전달 국내 대학의 외국어사전 발간사업에 외국정부가 연구기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외대는 3월 31일 태국정부가 태국어과의 ‘한국어-태국어 사전 발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금 50만밧트(한화 약 1250만원)를 주한태국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2일 밝혔다. 와씬 티라웻차얀 주한태국대사는 이날 짝쑤다 짝까팍 일등서기관과 함께 박철 총장을 방문해 “한-태 사전 편찬사업은 태국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뜻 깊은 사업”이라며 “사전 편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태국어과 교수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태국정부는 2002년에도 한-태 사전 편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학 전공 현직 태국어과 교수를 파견했다. 또 한국외대와 자매대학인 부라파대학도 20만 밧트(당시 한화 6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박철 총장은 와씬 대사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태국어과의 3+1제도에 대해서도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3+1제도는 한국외대에서 3년을 공부하고, 태국 현지 대학에서 1년을 수학한 후 학위를 받는 제도다. 와씬 대사는 박 총장의 요청에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매년 한국외대 태국어과 신입생을 대사관으로 초청하겠다”며 “올해 5월 용인캠퍼스 내에 개관 예정인 한국외대 세계민속박물관 태국관에도 물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4월 증시 3대 기로에 섰다 기업실적 추락 언제까지, 주가 반영됐나 금리인상 추세, 유동성에 타격 줄까 국내경기 회복세 벌써 고점 도달했나 지난 1월말 폭락 이후 1300대 박스권에 갇혀버린 증시가 봄바람을 타고 재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더이상 1300고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릴 것인가. 증권사들은 4월 증시가 3월 증시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물론 변화의 끝은 정반대다. 일부는 1400선을 재돌파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는 반면 한쪽은 1300선이 깨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의 전망이 엇갈리는데는 세가지 기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1분기 실적이 공개된다. 대체적인 시각은 실망스럽다는데 무게가 쏠린다. 문제는 기업실적 하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가에 얼만큼 반영될지 여부다. 긍정적인 입장에 선 현대증권은 “1분기 실적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말까지 실적하향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가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환율하락이 진정되면서 업종 전반의 이익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증권도 “유니버스(삼성증권 분석대상 종목) 기준으로 제조업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말과 비교해 15.3%가 떨어졌지만, 2분기 이후 수출기업 제품 가격과 글로벌 수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조정 폭 자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주가에도 상당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실적 추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하나증권은 “2분기 이후 실적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1분기 실적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어닝시즌이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가 유동성에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긴축공포와 유동성 악화 우려는 해석과정에서 부풀려졌다”며 “선진국의 금리인상은 경기중립적인 수준에서 일단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글로벌 금리인상의 중심에 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히려 (유동성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위축 우려는 지나친 기우였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도 “국제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는 완화됐다”고 밝혔다. 현대증권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신증권은 “글로벌 긴축공조로 인한 유동성 축소현상이 전개될 경우 신흥시장 증시 및 국제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존해있다”고 전제했다. 대신증권은 “신흥시장 증시의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 더이상 감소하기 어렵고, 선진국 증시에 비해 가치평가상의 매력도 약화된 상태”라며 “국내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굿모닝신한증권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주가상승의 최대원군 중에 하나였던 국내경기 회복세에 대한 관점도 엇갈린다. 아직 회복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벌써 고점에 육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은 “국내외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신증권은 “4월말 발표되는 3월 경기선행지수가 하락반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선행지수의 고점이 확인된 이후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양상을 보인바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가늠할 수 있는 OECD선행지수도 미국 경기의 둔화를 반영해 3월부터 하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도 “OECD경기선행지수가 고점형성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국내내수지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증시강세를 견인했던 경기모멘텀이 크게 후퇴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문패 :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위반 늘었다 문패 :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위반 늘었다(일러스트 있음) 제목 : ‘해당기관장이 요청하고, 스스로 퇴직하고…’ 부제 : 2003년 4명에 비해 2.5배 수준… 해당기관 해임요구, 자진사퇴 포함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다가 퇴임 후 유관 영리사기업에 취업, 지난해 해임을 요구받거나 자진 퇴직한 퇴직공무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4명에 비해 2.5배 늘어난 숫자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청 4급으로 2004년 6월 퇴직한 한 인사는 그 해 9월 시중 은행의 사외이사로 임명됐다가, 해당 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004년 7월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장을 지냈던 A씨도 1달 뒤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사장에 취업했다가 해당 기관인 환경부의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다. 2004년 3월까지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B씨는 그해 6월 유관기업의 부회장에 취업했다 지난해 8월 자진 퇴직한 사례다. 2002년 11월까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이던 C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C씨는 SK건설(주)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본인이 자진해서 퇴직신청을 했다. 이에 반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해임을 요구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퇴직 당시 국방부 준장인 D씨는 삼성물산(주) 고문으로 2004년 1월에 취업했다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연관성’ 판정을 받아 해임요구 대상이 됐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취업해제를 요구받은 퇴직공직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해당기관장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들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직무연관성’ 판정은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협동처장은 “과거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만,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무연관성’은 지난해까지 해당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기관장이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올해에는 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이 윤리위의 해임요구를 받은 첫 퇴직공무원이 됐다. 김 전 검사장은 2005년 4월 퇴직한 후 2개월만인 6월에 현대자동차(주) 법률고문(사장)에 취업했다가 윤리위로부터 해임요구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