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자파일> 너무 신중한 코스닥위원회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다. 너무 신중하게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수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며 '윈윈'만을 고집하다가 모두 손해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지부진하게 하다가는 여러 이해집단들의 논리에 휘둘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쪽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방향이 옳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 다산과 한국디지탈라인 퇴출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위원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코스닥위원회는 기업과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챙기느라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다산이 제기한 등록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차전에서 판정패 당했다. 시장참여자들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퇴출에 대해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다산으로 하여금 코스닥위원회를 '해볼 만한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한국디자탈라인 퇴출심사가 있다. 유예에 유예를 거친 이후다. 결과가 주목된다. 코스닥위원회의 미지근한 대응이 퇴출방안 마련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염려된다. 얼마전 코스닥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인 퇴출규정 강화방안은 생략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또 다음주에는 투자자대표, 기업대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퇴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수렴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집단들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들의 의사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차피 한 쪽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어중간한 '윈윈' 전략을 택하려고 한다면 '장고 끝의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신의 골은 매우 깊다. 그동안 수많은 불건전세력들이 조금씩 갉아먹은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당연히 대가가 필요하다.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이 오히려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코스닥위원회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장고'를 거듭하지 않길 바란다. 2001-10-18
- 2차추경 SOC 투자, 항공업계 지원 등에 배정 정부는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000∼8000억원, 항공업계 지원 등 테러사태 관련분야에 4000∼5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7%에서 6%로 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당초 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테러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추경예산을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에 7000∼8000억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4000∼5000억원, 쌀값안정 지원에 2000∼000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에 4000∼5000억원을 각각 배정키로 하고 여야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달중 국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테러사태 관련지원중 항공업계 지원은 2000∼3000억원 규모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한 뒤 이들 은행이 해당 항공사에 저리로 융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 테러 등에 의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나 손상에 대비해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에 337억원이 배정되며 나머지 예산은 석유비축 확대에 사용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등으로 주택건설 등의 사업과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특정사업을 해당회사에서 분리해 금융기관과 회사가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제정, SPC 설립과정에서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조경과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등 7개 건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주중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민 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 산업자원 정보통신 노동 건설교통 해양수산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 한은총재 등이 참석했다. 2001-10-16
- 지방상수도사업 광역화 추진 지방상수도 운영체제가 현재의 시군단위 행정체제에서 생활권역별·수계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지방공사화,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등의 간접경영체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이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모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체체 개선방안’은 운영의 광역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로 광역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시군은 ‘상수도사업소’ 등의 조직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직영체제는 △각 자치단체별 정수시설 과다 △단위 생산비용 높고 수질검사기능 부족 △누수방지사업 미비 등의 문제점을 누적시켰다. 따라서 행자부는 개선방안으로 광역화를 모색하게 된 것. 행자부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할 경우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지역간 연계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연구 검사기능을 갖춰 수질개선 등 서비스 개선 △지역간 수원 과·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및 요금격차 완화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행자부는 경영방식을 지방공사 방식이나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상수도사업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급수인구는 전체의 87.1%에 이르는 4177만명이며, 167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56억7829t을 생산하고 있다. 요금은 평균 톤당 442원으로 생산원가인 톤당 569원의 77.8% 수준이다. 이처럼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결손액은 5365억원에 이른다. 누수율은 16.1%이다. 급수인구는 서울이 1037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양평군은 2만4000명으로 가장 적다. 생산원가는 강원 정선군이 2165원으로 최고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구미시로 308원이다. 약 7배 차이다. 판매단가는 강원 홍천군이 971원이고 경기 안산시의 경우는 246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1-11-06
- 계속되는 ‘정부 보증서기’ 정부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처럼 회사채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추가로 늘려서라도 시장불안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신보의 보증재원 확대규모는 2000억~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9월 이후 회사채가 순상환되고 있는 등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신보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 기업별·계열별 발행한도 확대를 통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원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이와 관련해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BBB급 이하 회사채 규모는 약 16조원”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신보 보증재원에서 추가되는 규모는 50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회사채 만기규모와 보증배수, 프라이머리 CBO 발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보증 규모는 약 2000억~30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안정 위해 신보 보증확대=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신보의 보증재원 확대’카드를 내놓는 것은 시장의 불안을 임시적으로나마 정부의 보증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보통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발행된 회사채가 시장에서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차환발행(회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기업은 자금난에 봉착한다. 이렇듯 기업들이 자금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프라이머리 CBO 제도다. 즉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이 바로 프라이머리 CBO이다. 이 때 새로 발행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부도가 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채권의 신용등급은 올라간다. 결국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보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CBO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도구인 셈이다. ◇정부 ‘보증서기’계속=지난달 25일 재정경제부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프라이머리CBO 제도 개선방안’에서 신보의 보증재원을 3000억원 확대해 프라이머리 CBO 보증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때 정부는 추가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보증 재원 중 여유분 3000억원을 프라이머리 CBO 신규보증 계정에 집어넣는 편법을 택했다. 3000억원으로 신보가 보증을 설 수 있는 규모는 대략 3조~4조원 가량이다. 보통 신보는 보증재원의 10배수까지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10배수를 넘으면 기업의 부도율이 높을 경우 보증재원을 모두 날리게 된다. 올 4분기에 BBB0 이하 회사채 규모가 4조9000억원이니까 3000억원이면 올 연말 자금시장은 걱정 없다. 물론 BBB0 이하 회사채 모두가 차환발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또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한다고 해서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다. 내년 상반기에만 17조6000억원 가량이 만기도래하고 BBB0 이하가 11조2000억원이나 된다. 올해까지는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회사채 신속인수로 떠 안아야 할 물량이 고스란히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따라서 신보의 보증재원을 최대한 늘려서라도 회사채신속인수로 막았던 물량을 또 다른 보증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그 금액이 약 4000억~5000억 원 가량의 신보 보증재원이다. 이 돈이면 적게는 5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당장 급한 불은 꺼야”=정부가 보증을 통해 한계기업의 회사채를 시장에서 돌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증 남발이 오히려 한계기업들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적격 등급인 회사채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겠지만 정부의 보증정책도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즉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는 얼마 안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통해 해결할텐데, 뭐 하러 미리 위험을 감수하고 투기등급의 회사채를 사겠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 역시 보증으로 시장이 굴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선 당장 급한 불은 끄는 게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 2001-11-06
- 동정더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은 2001. 10. 16(화) 12:00 신라호텔 23층 양식당(La Continental)에서 "외국인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호주 및 아시아지역 7개국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애로 및 건의상황을 청취하고 관세행정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01-10-15
- 회사채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 어려움이 투기등급인 BB 이하에서 BBB급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프라이머리 CBO 보증재원 확대를 골자로 한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 동안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CBO 발행 보증지원 등으로 회사채에 대한 투자여건이 호전되면서 BBB급 이상 회사채의 차환발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8월 이후 회사채 시장은 기업 자금공급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 1조8000억원이 넘는 회사채가 순상환됐고, 시장정상화의 척도인 BBB 등급 회사채 발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BBB등급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한계기업 부도위험 가중=동원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또 다시 부각될 재무안정성 기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BBB 등급이하 회사채는 7조9992억원”이라며 “8월 이후 회사채 거래가 크게 위축돼 회사채 발행이 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과세고수익펀드로 자금유입이 테러사태 이후 크게 둔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장기화되면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가 고비=문제는 위헌자산 기피현상이 올 연말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의 불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30대 기업의 BBB등급 이하 회사채 만기물량만 해도 17조원에 달한다. 물론 이 안에는 삼성 LG SK 등 차환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회사채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회사채 상환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 정부는 연말 회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 프라이머리 CBO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존 재원으로 발행 가능한 프라이머리 CBO 규모 2조원 이외에 특별 보증재원 3000억원을 활용, 총 6조원의 프라이CBO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17조원에 달하는 BBB등급 회사채 만기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몇몇 대기업 차환발행 어려움 있을 듯=내년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기업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5000억원 한화석유화학이 5280억원 금호산업이 4660억원 한솔제지가 3000억원 동부제강이 1950억원 동양메이저가 전환사채를 포함해 2000억원 등이다. 또 채권단간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현대계열사 중 하이닉스반도체는 내년 2월까지 2조원에 달하고 현대상선의 경우 전환사채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 차환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우량그룹 가운데는 현대산업개발이 4000억원 가량이고 LG산전은 5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LG산전의 경우 내년 1월과 2월에 5000억원의 회사채 만기물량이 집중돼 있다. 이밖에 SK건설이 2880억원으로 SK그룹 내에서는 가장 많았다. ◇정부 대책은=앞으로 나올 정부의 회사채시장 안정대책은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BBB 등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프라이머리 CBO 풀(Pool)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일단 풀에 편입된 회사채에 대해 다양한 만기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1-11-04
-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5배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승용차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2693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가 107명, 부상자가 2845명인 것으로 조사돼 치사율(사망자/사상자)이 3.6%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승용차 치사율(0.7%)의 5배, 승합차(1.3%)의 3배, 화물차(1.5%)의 2.7배 수준이다. 특히 100㏄ 이하급 소형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1.5%(1925건)를 차지,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90%가 도로교통혼잡, 운행거리단축 등을 이유로 법규를 어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도 55%나 됐다. 불법운행 유형으로는 차로사이 운행 34.2%, 보도 통행 18.1%, 버스전용차로 통행 17.3%, 횡단보도 통행 13.3% 순으로 많았고, 퀵서비스나 음식배달 등을 하는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불법운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용주행차로 지정, 면허제 개선, 안전운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연구원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토바이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2001-09-16
- 리츠·지주회사 공시제도 보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와 지주회사의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규정개정 예고에 포함됐던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금감위는 우선 CR 리츠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산관리회사와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서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가액이 증자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주식수를 사전에 확정하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 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발행완료 시 공시 의무화 등 해외증권 발행 규제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만큼 단편적인 개선책보다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10-28
- 가스차단장치 설치비 개선안 시행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배관에 부착하는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 안에 두는 경우에도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가스차단장치 설치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땅에 설치하더라도 도시가스회사가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을 갖는 공급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사용자 토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99년 7월 이후 수용가 땅에 설치된 차단장치의 설치비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정산하도록 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경 65㎜가 넘는 가스배관에 달아야 하는 가스차단장치를 수용가 토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80건 가운데 사용자 땅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가 851건으로 나타나, 공도(公道)상에 설치토록 한 원칙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사용자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따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용자 토지에 설치된 것 가운데 96.7%에 해당하는 823건이 사용자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10-28
- 시중은행들 경영혁신 노력 일부 시중은행들이 경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지난 5월부터‘예고감사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보고 있다. 예고감사제란 미리 테마를 정해 사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신고기간이 끝난 후 정밀검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부실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제도다. 지난해 각종 금융사고가 많았던 한빛은행은 자체노력을 통해 은행부실화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빛은행은 1차로 분할여신지급 및 융통어음할인 사례를 테마로 잡아 지난 7월 한달동안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총 560여개 점포에서 1300억원의 부당한 지급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빛은행은 이중 300억원은 이미 회수했고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기간중 자진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면책조치했고, 그 외에 경우에도 2∼3등급씩 경감조치를 해주었다. 반면 8월부터 9월말까지 정밀감사를 실시한 결과 5월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당지급 사례 22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했다. 1차 예고감사제 실시 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한빛은행 측은 10월부터 2차 테마를 ‘금융사고’로 잡고 이와 관련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에 불과하지만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행부실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고감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도 그동안 일반기업에서 실시했던 ‘6시그마경영운동’을 지난 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행에서 추진하는 6시그마운동의 주요 내용은 △주요거래처 우편물 반송비율 1%수준으로 최소화 △고객불만 사항 체계적 집계 및 사후관리 철저 △자동화기기 장애해결시간 단축 △가계여신 및 BC카드 연체관리 효율성 제고 △수신상품 체계적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은행은 20여명을 투입해 5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각 부문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행측은 빠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은 극대화하자는 데 6시그마운동의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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