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IMF "스페인, 은행 추가 개혁 필요" 부동산 부실채권 경고…"즉각적인 단호 조치" 촉구 (마드리드 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이 은행을더 개혁하도록 권고했다. IMF 실사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여전한 취약성과 자본 완충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을 계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스페인 "대형은행은 자본이 충분하고 경기가 더 나빠져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대부분 국가 구제를 받은 10여개 은행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가장 덩치가 큰 은행을 비롯해 이들은행의 자본 계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경영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IMF가 "특히 가장 덩치가 큰 (문제) 은행"이라고 언급한 은행은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인 방키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방키아는 부동산 부실채권에 과다하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스페인은 지난 2008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이 보유한 관련 채권 가치가폭락한 것이 금융 부문에 가장 큰 위협 요소인 것으로 지적돼왔다.스페인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2월 현재 자국 은행이 보유한 ''의심스러운 채권''은 1천438억 유로(약 217조 원)로 전체 여신의 8.15%에 달한다.이는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원금과 이자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의심스러운 채권으로 분류된다. jks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6
- 생활 속 궁금증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원미구가 법과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취업상담사 총 4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법해석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한다. 상담내용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사항 △부모 사망으로 발생하는 각종 상속에 대한 처리방안 △취업상담 등 총4개 분야에 24건이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세무분야, 기타 법률상담 등 총 16회에 걸쳐 178명의 민원을 해결한바 있다. 상담 이용은 매주 첫 째 주 월요일에는 부천역, 셋 째 주에는 송내역이다. 이외에도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에서도 △전자민원 전용창구 △양심우산 무료대여 서비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한다.문의 : 032-625-512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5
- 경제 전문가들 "유럽위기 해소에 스페인이 변수" "구조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민관 합동 경제금융 점검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논의했다.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실장, 마득락 대우증권 상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연구팀장, 임한규 우리투자증권 이사가 민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2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재정 긴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위에 올랐다. 네덜란드에선 예산을 연간 21조~24조원 긴축하려던 협상이 결렬됐다.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6%대를 넘나들고, 4월에 집중된 국채 만기 도래액은 280억유로(스페인 국내총생산의 2.7%)에 달한다. 2012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등 스페인 정부의 개혁 의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G20(주요 20개국)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4천300억달러 확충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보일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 하락, 취약한 제조업,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cla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5
- 부동산 허위거래 400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400건 71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22억9000만원에 달한다.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만 372건(668명)을 적발해 20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토부가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를 속인 허위신고자 45명(28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증여혐의를 각각 25건씩 찾아냈다. 이들의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력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이럴 경우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적발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53건이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0건이다.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도 2건을 찾아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전세 재계약, 신규 대단지 중소형 노려라 수도권 12월까지 4만가구 대기서울 성동·동작구, 중소형 많아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침체에 있다고 하지만 전세가격 상승은 여전히 높다. 주춤거리던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간 상황이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입주물량은 7만2644가구에 달한다. 이중 전용면적 85㎡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61.5%인 4만4648가구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지역별로 2년새 오른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지불할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 목돈이 없다면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전세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다.대안이라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단지의 중소형 아파트가 무난하다.많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하우스퓨어' 집주인이 많기 때문에 잔금과 중도금을 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전세를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신의 생활권에 입주예정인 단지만 알고 있어도 전세난을 덜 수 있다. 특히 중소형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리 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서울에서는 중소형 9562가구가 새주인을 받을 예정이다. 성동구가 2315가구로 가장 많고, 동작구 2054가구, 서대문구 214가구 순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현대엠코의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은 1559가구 중 1320가구가 중소형이다. 전용면적 59㎡가 241가구, 84㎡가 1079가구다. 물량이 풍부해 벌써부터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소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용산을 통해 도심 진출도 용이하다. 조합원 물량이 일부 급매물로 나와 있기도 하다. 인근에 있는 상도래미안3차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전세시세는 2억7000만원선, 84㎡는 3억4000만원선이다. 상도엠코타운의 전세가는 이 수준과 비슷하거나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8월에는 882가구 규모의 상도동엠코애스톤파크가 바로 옆에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추후 갈아타기도 용이한 곳이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은 1821가구 중에 임대를 제외한 1300가구가 중소형이다. 전용 59㎡가 700가구, 전용 84㎡가 600가구. 입지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는 12월 예정이다.경기도에 입주하는 중소형 물량은 1만4830가구로 가장 많다. 고양시가 3232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남양주시(1931가구), 의왕시(1582가구), 평택시(1058가구) 순이다.경기권에서 하반기에 주목할 물량으로는 고양시 삼송지구와 의왕시를 꼽을 수 있다. 고양시에는 삼송지구에 중소형 물량이 많다. 삼송지구는 일산선 전철 삼송역을 이용해 서울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기 서북부권이나 도심이 생활권인 수요자에게 적절하다. 이 중 A-22블록 호반베르디움은 1426가구가 모두 전용 84㎡ 물량이다. 입주는 10월 예정.의왕시 중소형 입주물량 1582가구는 모두 내손e편한세상에서 나온다. 2422가구 중 전용 59㎡가 485가구, 전용 84㎡가 1097가구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다. 입주는 11월 예정.신도시에서는 광교가 3727가구로 가장 많고 김포한강이 2232가구 중소형 입주가 이뤄진다.인천에서는 영종과 청라지역에서 9000가구 가까운 중소형 물량이 집들이를 하게 된다. 인천이나 부천이 생활권인 사람들이라면 고려해볼만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하반기 경제심리지표 첫 공개 기업·소비자심리 조합 … 고용의 질 통계도 개발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 경기변동을 읽을 수 있는 경제심리지표가 하반기중 발표된다. 또 우리나라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 28일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2012~2016년) 국가통계개발 개선계획'을 확정지었다. 한국은행 통계기획팀 관계자는 "경제심리지표와 관련한 개발은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며 상반기 중 통계청에 승인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통계청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는 공식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동향지수의 대표지수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의 대표지수인 제조업 업황지수가 경기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심리지표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것을 합성해 만드는 것으로 경기선행, 동행, 후행지수 등 경기종합지수와 비슷한 체계를 갖게 된다"면서 "한달에 한번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사람이나 기업이 더 많으면 100을 초과하는데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경기를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중간수준을 100으로 보기가 어렵다"면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직전해 12월까지의 과거평균을 100으로 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은 올해안에 노동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시험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지표인 광공업생산지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자 인정항목을 늘리는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가 개선되고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시도, 유형별 주택소유통계도 올해 안에 개발된다. 기존 총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를 통폐합한 경제총조사가 개발된다.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일 가정 양립관련 통계가 고용노동부 주도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자의 신고된 자료로 품목유형별, 국가별 수입식품 통계를 내놓고 산림청은 집약적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상별, 영급별, 수종별 통계를 개발키로 했다.내년에는 부동산통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지수(KAB)를 새롭게 만들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판매의약품의 판매장소, 품목수, 공급내역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등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 통계도 나온다. 민감한 항목인 소득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세 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지역별, 직업별 통계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수출입단가지수로 작성하던 무역지수가 수출입물가지수에 의한 방식으로 내년까지 개선되고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디지털케이블 TV, IPTV 등을 합한 ICT결합상품과 관련한 통계도 새롭게 나온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경제시평] 수출과 국내 성장률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8.5%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10% 전후의 성장률을 지속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여러 원인이 작동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의 긴축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여 긴축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그 바람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뚝 떨어진 것이다. 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 중에서 거의 1/4을 차지하므로,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보다 두 배 가까이 크므로, 이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중국 수출이 부진해지면 국내 경기는 하강할 것이고 경상수지도 악화될 것이 빤하므로 이것은 참으로 큰일이다. 수출 증가율이 높으면 성장률을 높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했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만 높이면 성장률은 높아질까? 그렇다고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수출이 늘면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믿은 이명박 정권은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중국 성장률 둔화로 대중국 수출 급락그 결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를 훌쩍 넘었지만, 성장률은 3%에 불과하여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간단히 말해, 수출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이제 수출 증가율이 낮아져 성장률도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성장률도 낮아질까? 수출 증가율이 낮았어도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 증가율이 8.6%에 불과했던 1999년에는 성장률이 무려 10.7%에 달했고, 수출 증가율이 8.0%에 불과했던 2002년에도 성장률이 7.2%였다. 반대로 수출 증가율이 31%에 달했던 2004년에는 성장률이 4.6%에 불과했고, 수출 증가율이 19%에 달했던 2011년에는 성장률이 3.6%에 불과했다. 당연히 수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바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의 무려 50%에 육박하는데 수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는 왜 낮을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추계방식의 차이가 빚어낸 착각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은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고, 수출은 매출액을 합산한 것이므로, 기준을 합치시켜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수출도 국내총생산처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 비교해야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비율은 약 40%이므로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내수시장 키워야 성장률 살아난다따라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내시장 즉 내수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증가율이 높아도 성장률은 낮고, 수출증가율이 낮아도 성장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해외경기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내수중시 경제정책을 펼친다면 국내경기를 얼마든지 호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 이상득 의원 겨누는 검찰 칼날 보좌관 금품수수 정황 … 저축은행, 공천헌금 의혹도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씨가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 이상득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저축은행 금품로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이 의원은 또다시 보좌관의 금품 수수 의혹이 터지면서 전방위로 검찰의 칼날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차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박씨에게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 모씨와 공범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강씨는 박씨에게 청탁을 한 뒤 실제로 경남은행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혼자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 의원 등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수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박씨가 받은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 의원실 여직원 임 모(44)씨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당시 이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동산 매각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장롱에 보관하다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7억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거나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다.특수3부가 7억원의 출처를 계속 수사하는 동안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2월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이 의원에게 4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밖에도 이 의원은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수사 중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5
- “박원순 선거공약 재조정해야” 시민사회, 임대주택·부채감축 한계 지적 … "시민과 합의하면 목표 변경가능"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현실적 조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박 시장의 우군인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참여연대 서울풀시넷 등 시민사회는 24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선거공약 재조정을 제안했다. 해당되는 주요 공약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부채 7조원 감축.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데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가용택지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계획 중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이라며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더뎌진다면 계획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라 8만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밝힌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등 매입형 임대주택은 장기전세를 포함, 2만6679호에 달한다. SH공사 등이 공공에서 직접 짓는 건설형이 비슷한 규모인 2만7262호다. 다가구 등 5262호까지 5만9203호가 전임 시장시설부터 세웠던 '2020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주원 대표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도 기존 6만호 계획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보태 8만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평형조정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는 옛 방식처럼 큰 자본투입이나 대규모 토지공급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8만호 공급을 위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저렴하고 작은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새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보다 지금 있는 소형주택 재고량이 월등히 많고 동시다발적 철거로 인한 전월세 상승문제도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뉴타운·재개발지역 소형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 교수는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동안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해 고층고밀화 등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간 대등한 권리관계 제도화, 즉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1가구 건립을 위한 소요비용을 1억원씩만 잡아도 80조원이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은 부채 7조원 감축 목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손 위원은 "전임시장시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를 방만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목표에 얽매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 구청장은 "자치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서울시마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자치구에 인색하다"며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공약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아쉬워했다.시민사회는 선거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면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교수는 "시민과 합의하에 정책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며 "체계를 만들어 임기 이후라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5
-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록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전용입식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바닥난방을 하지 않아도 돼 많은 오피스텔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 바닥난방이 가능한 것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닥난방이 안 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24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바닥난방 조건을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우려해 지난 2004~2006년까지는 전면 불허했다. 하지만 2006년 60㎡ 이하 소형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에는 85㎡ 이하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오피스텔 재고 33만2000실 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것은 약 13만7000실(41%)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60~85㎡는 재산세 25%를 감면받는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김한영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지금까지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없다보니 임차인의 주소이전을 불허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도 불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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