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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고속도 재정지원은 헌법 위반” “민자고속도 재정지원은 헌법 위반” 국회 ‘계속비’ 의결 없이 매년 예산안 제출·지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 환경권 박탈하는 구조” 현재와 같은 민자고속도로 국가재정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나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진행된 제9회 우이령포럼에서 정희창 변호사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국가는 수년에 걸쳐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완공 후 수년 이상 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55조 ‘계속비’ 규정이나 제58조 ‘국가채무부담계약’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5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관행적 예산안 승인도 문제 = 정희창 변호사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경우 매년 따로 따로 예산안을 제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헌법 제55조에 의한 계속비 의결을 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관행은 일단 민간사업자의 일부 자금으로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는가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국회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아름다운 산천은 파헤쳐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직원과 함께 = 더욱이 일부 민간투자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진행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실시협약안(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울산신항 실시협약안(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용인시청 경전철과) 등은 아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위 사업들의 경우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측 직원과 함께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의안건을 배포·설명했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심의안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이나 팩스, 또는 설명하러 간 사업담당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의의결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국가재정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특정사업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를 심의해야 할 위원회 의결 절차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심의위 회의 서면 대체는 위법” = 정부는 2005년 3월8일 위 시행령을 일부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심의’를 하도록 한 상위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심의 없이 ‘의결’만 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명령(시행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구청에서 받는 건축허가도 법령이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지원과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막대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일어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이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고속도로 왜 ‘특혜’ 백화점인가 민간자본 리스크 전혀 없어 … 하청 통해 공사비에서도 이익 챙겨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정한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의 말이다. 현재 운영단계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세금) 재정지원 규모가 30%를 상회하고 있어 민간자본만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민간자본은 그 성격상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불확정한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타당성검증을 반드시 거치고, 시공단계에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현행 민자사업은 재정지원과는 별개로 완공 이후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량 차이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실제 민간자본의 위험은 전혀 없다. 대신 국민과 제조업에게 민자사업의 위험(risk)이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2006년 1월18일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변경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민간자본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전제되므로 재정사업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 저렴하고 빨리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품질과 공사기간은 재정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공사단가는 재정사업의 가격경쟁방식보다 월등히 높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 민자사업 중 가장 많은 시설물은 단연 고속도로다. 2004년 8월 기준 37개 민자사업 중 민자도로(교량 포함) 건설사업이 14개로서 가장 많다. 사업규모도 대부분 1～2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최근 들어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여기에 대해 “주요 공종이 토공사, 구조물(교량)공사 및 포장공사로 시공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더라도 손쉽게 공사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민간제안자인 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을 담당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간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로사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다른 하나는, 손쉽게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산정방식에 따르면 토공사의 부풀림이 가장 심한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건설공사에 민간제안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터널공사 또한 토공사와 유사한 발파(깎기)-버럭처리(덤프운반) 공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사비 부풀림 정도가 매우 높다. ◆하청업체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어디로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므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감리 대상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민자사업 협약내용대로 공사비가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리·감독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직접 사용키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직접공사비(총공사비의 약 80%) 중 상당한 금액을 직접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계약금액과의 차이를 높여서 그 만큼을 불로소득으로 확보한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지난 1월 말 개통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직접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직접공사비 중 425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시행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취한 규모는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이윤보다 3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건설 혁신에서 배운다 93년 11월 미 클린턴 정부는 건설혁신 7대 목표인 NCG를 수립했다. 미국의 NCG(National Construction Goals)는 △건설공사 기간 50% 단축 △시설물의 운영, 유지관리, 에너지 비용의 50% 절감 △시설물 사용자의 생산성 및 쾌적도 30% 향상 △시설물 사용자의 질병 및 상해 50% 감축 △폐기물 및 공해 50% 감축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연성 50% 향상 △건설인력의 질병 및 상해 50% 감축 등이었다. 단순히 적정공사비에 대한 논의 단계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94년 당시 2006-03-28
- “불공정 거래 사라져야 진정한 상생” 중소기업인들 대중소기업상생협회 금주 출범 예정 회장에 조성구씨 … “더 이상 중소기업인 희생 없어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전현직 중소기업인들이 뭉쳤다.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 등 전현직 중소기업 대표 5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상생모델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준비하고 있다. (가칭)대중소기업상생협회(www.chosunggu.com)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은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 반성오 한진건업 사장,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 진경수 진보엔지니어링 사장, 박영대 삼영기술사장 등 전현직 중소기업인이다. 협회는 이달 말경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고 회장에는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를 선출했다. 이들은 발족성명서에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늘 희생을 강요당하는 매우 불합리한 모순적 경제구조의 고착이 날로 심화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끊임없는 불공정거래와 횡포로 인해 국중소기업은 생존기반 그 자체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나 국회,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와 횡포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이 셀 수도 없다”면서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독점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성구 회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진정한 상생은 중소기업의 부당한 현실 개선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만들어 진다”면서 “대기업에 잘 보여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성오 사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조직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 압박에 쌓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기업의 보복과 시장에서의 냉대가 두려워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와 횡포에 대해 법에 호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조 회장은 “설령 법에 호소하더라도 기나긴 소송기간과 비용,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편파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실망과 좌절감속에 자포자기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응은 싸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은 모두 한때는 잘나가던 중소기업인들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의 횡포로 회사를 떠났거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이 협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총대를 멘 것도 ‘더이상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조 회장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시장의 90%를 석권하고 KT, 해군본부 등 수십개 대형 고객사와 거래하던 내로라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경영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의 횡포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2004년도 150억 매출을 올릴 정도로 반 사장 회사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가 공장 건설대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시작했고 현재 회사는 문 닫을 상황에 처했다. 반 사장의 건강 또한 극도로 나빠졌다. 조 회장은 “발기인이 피해당사자들이지만 개인적 문제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살생이 아닌 상생이 되도록 대기업에 부탁하고 고통당한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마무리 짓고 3월 말경에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인 협회는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와 피해사례 수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시 중재 노력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대안발굴,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 노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7
- 토공, 북한에 잣나무 묘목 30만주 기증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북한 지역 조림사업 지원을 위해 잣나무 묘목 30만주(1억원 상당)를 지난 3월24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국토환경 보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적십자사간의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협약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북 청소년 적십자 단원과 토공 온누리 봉사단원들은 한반도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고 남북화합을 다지기 위해 오는 식목일(4월5일) 금강산 온정리에서 지원 묘목을 함께 심는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7
- 양천구, 학교운동장에 살수차 지원 양천구가 황사가 시작하는 3월,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지원하다. 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신학기를 맞아 11월까지 구내 초중고 55개교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뿌리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2004년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저장량 6500 리터급 살수차량 4대를 구입·운영하여 왔으며, 올해 구를 목동 신월동 신정동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매일 물을 뿌리기로 했다. 하루에 운동장에 뿌려지는 물의 양은 모두 20톤에 달하며, 전량 지하철역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로 충당된다. 운동장 물 뿌리기는 동절기와 우천 및 강설시는 중단되며 운동회 등 각종 학교행사 때는 일정에 맞춰 특별관리도 해 줄 계획이다. 구는 2004년 7월부터 학교운동장 살수지원을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총 2063회에 걸쳐 살수 지원을 했다. 김선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0
- 인터뷰 - 철도공사 이 철 사장 사진명 철도공사 이 철 사장 이번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기에 끝난 배경에는 이 철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이 사장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준다면 불법 파업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2200여명 가량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원칙적 태도를 유지해 마침내 노조의 업무복귀를 끌어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 철 사장을 8일 대전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파업종료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 있는데. 3월1일 마지막 협상이 끝난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여러 차례 협상제의가 있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200여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직위해제란 특정 위치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 일에서 잠시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징계나 해고와는 다르다.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직위해제는 있었다. 13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900명 정도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징계하면 또다시 노조가 반발하지 않을까. 징계는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많은 수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업에 불참했건, 조기에 복귀했건, 늦게 복귀했던 모두 한 가족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하게 처리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KTX 여승무원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의 교섭대상이 아니라, 계열사인 한국 철도유통에서 대응할 문제이다. 하지만 철도유통이 노조의 강경투쟁에 따라 앞으로 경영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새롭게 KTX관광레저에서 맡을 것이다.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들어줄 수는 없나. 그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다. 본사 정규직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정원이 정해져 있다. 또 기존 노사합의에 정규직 채용은 시험을 통해 공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KTX 여승무원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단 특채를 하는 셈이다. 노조 스스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철폐나 직권중재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운동과 철도 파업의 정당성은 구분돼야 한다. 철도 파업은 엄청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은 다른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과거 불법파업시에는 노조 간부들만 처벌함으로써, 단순가담자들은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파업 불참자가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노조원이 무조건 파업 지휘부를 따르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 잘못된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파업이 끝났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란 시각도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가담자가 1만4000명이나 돼, 모두 민사소송을 할 경우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감봉으로 대체하자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함께 검토하겠지만, 대 원칙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잘못된 노사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사 간부는 없고 노조 간부만 있었다. 노조 간부의 지휘는 받는데 공사 간부의 지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일선 간부들의 공통적인 호소다. 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회사 지시는 거부해도 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나. 과거 노사관계에서 파업을 무마하거나 조기 수습을 위해 지나친 노조 우위의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거나, 본인동의 없이 20km를 벗어나 전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실제 승진이나 전보조차도 노조의 입김이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반노조나 반노동운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억눌린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사용자의 권한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협상은 대화와 설득을 위해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거꾸로 해 온 게 문제다. 일부에서 회사가 노조를 부추겨 정부에 떼를 썼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욕이다. 노조라고 항상 부당한 주장을 하고, 사용자는 항상 노조의 주장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가 같이 주장한다고 왜 불온시 하나. 이것은 매카시즘이다. 노조 주장 중 어떤 점이 일리가 있다는 말인가.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떠안긴 부채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가져가고, 선로 사용료도 외국 사례와 같이 처리해주고, 공익서비스도 정부보전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옳은 말이다. 노조가 말했다고 모두 잘못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 뇌호흡 세미나 6대 도시에서 개최 (재)한국뇌과학연구원은 ‘세계 뇌주간(매년 3월 셋째 주)’을 맞아 3월 한달동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HSP 뇌호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올 5월 열리는 ‘제2회 국제브레인 HSP올림피아드’ 사전행사의 일환이다. 세미나는 뇌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뇌의 새로운 인지기능인 ‘HSP(고등감각인지)’를 주제로 뇌과학자 신희섭 KIST 신경과학센터 소장의 특별강연과 뇌교육 전문가 김병진 (주)뇌호흡 교육 CEO가 진행하는 ‘자녀의 두뇌개발과 HSP뇌호흡’ 주제 강연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일 오후 대전 배제대 21세기 콘서트홀에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리며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 연세대 공과대학 대강당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이어진다. (전화문의 한국뇌과학연구원 02-3452-7574)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 한국야쿠르트 ‘노벨상 모델’ 효과 상당 한국야쿠르트(www.yakult.co.kr)가 방한 중인 2005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배리 마셜 박사(사진)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능성 발효유의 대명사인 한국야쿠르트의 ‘윌’은 현재 하루 63만개 이상 판매되며 마셜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이전보다 10만개 정도 판매가 증가했다. 매월 3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윌은 지난 2000년 9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기능성을 가진 발효유 제품으로 유산균의 효과를 장에서 위까지 넓히며 발효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는 2001년부터 제품 홍보를 위해 헬리코박터균의 위해성을 증명한 호주의 배리 마셜 박사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그런 마셜 박사가 지난해 10월 동료인 워런 박사와 공동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발견하고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 마셜 박사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윌 제품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했다. 일평균 53만개 정도 판매되던 것이 마셜의 노벨상 수상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일평균 63만개까지 판매되고 있다. 한편 윌은 출시 이후 매년 2000억 이상 판매되며 1000원짜리 단일 제품으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대박 상품이다. 한국야쿠르트는 3월 성수기에 접어들면 80만개 이상까지 판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8일 마셜 박사를 초청해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 대동그룹 퇴출서 5년여만에 극적 회생 임직원·협력업체·지역민 삼위일체의 결실 2000년 연쇄부도 아픔 딛고 재도약 발판 부도 이후 임직원 적금 깨 회사 빚 갚기도 경남 창원의 대동그룹(회장 곽정환)이 5년 3개월만에 퇴출기업에서 회생했다. 대동그룹은 (주)대동이 지난달 28일 화의에서 탈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7개 계열사 모두 회생,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황토방 아파트’ ‘다 숲’ 등 친환경 아파트로 알려진 대동그룹은 87년 3월 주택건설회사로 설립돼,올해로 19년째를 맞으며 설립 이후 약 10만 세대의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했다. 대동그룹은 (주)대동을 중심으로 (주)대동종합건설, (주)대동E&C, (주)대동그린산업, (주)대동유통·대동백화점, (주)대동개발, (주)새찬건설 등 7개 회사로 구성된 전국적 브랜드를 가진 건설·유통 전문업체다. ◆2000년 연쇄 부도의 아픔 = 대동그룹은 IMF의 여파로 2000년 1월 (주)대동을 비롯 11개(IMF 당시) 계열사가 부도에 휩싸였다. ‘건설회사가 한번 부도나면 책상밖에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거의 회생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정부는 대동을 퇴출기업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대동그룹 7개 사 모두가 회생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이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분석이다. ◆협력업체·지역주민의 신뢰를 열쇠로 = 대동그룹은 우선 협력회사,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을 기업의 목표중 하나로 삼았다. 그래서 사훈이 성실과 신뢰이다. ‘직원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진 경영자’라는 뜻의 주경일체 정신을 바탕으로 전직원에게 투명한 경영을 내세웠고,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안받고 안주기 운동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신뢰관계를 높였다. 부도 직전 협력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물, 어음결제 등을 배려했고, 경영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신뢰가 바탕이 되어 부도 이후 협력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대동살리기’에 나서게 된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고객지원팀을 두고 자동 응답시스템으로 24시간 고객과 대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다. 이같은 노력은 고객을 감동시켜 부도이후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부운동으로 번져 대동을 살리는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사회공헌과 경영자의 청렴을 발판으로 = 대동은 사회공헌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동장학재단, 현민장학재단을 두어 장학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지난 97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정신대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을 건립해 기증하기기도 하였다. 최고경영자의 청렴성도 대동그룹 회생에 일조하였다. 2000년 부도 당시 대주주와 주요 주주들의 경우 개인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심지어 대주주는 채무상환을 위해서 선산을 팔기도 했다. ◆적금 깨 회사 일으킨 직원·협력업체 = 2000년 1월 부도난 대동그룹은 채권단 99%의 동의로 3개월 만에 화의인가를 받았다. 부도 이후에도 협력업체와 분양받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대동은 1만여 세대를 차질 없이 건설해나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맞았다. 2000년 11월 3일 정부가 선정한 퇴출기업 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당시 대동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1245명이던 임직원을 670명으로 감축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했으며, 12개 사를 7개로 통폐합했다. 전임직원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에 차입금으로 냈다. 미분양 아파트는 직원들이 한 채씩 분양받기도 했다. 상여금을 반납하고 아파트 분양 영업에 모든 임직원이 나섰다. 1000여개 협력업체들도 대동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협력회사 대표들은 개인연금, 자녀적금을 해약했고, 개인소유 승용차를 파는 등 91억여 원을 모아 대동에 전달했다. 동시에 어음만기일 연장, 공사대금 지급 연기, 대물결제 등 어음 188억원을 대동에 내놓았다. 특히 부도 전후로 준공 예정이었던 전국 8364세대 아파트를 협력회사들은 기성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고, 공사 후 기성금을 대물로 받기도 하였다. ◆새로운 도약 = 이러한 분위기에서 퇴출 명단에 대동주택이 올랐으니 지역민, 협력업체, 대동 직원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본지 2000년 11월 4일 1면 보도). 퇴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대방동에 건립중이던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은 중도금을 평상시 이상인 87% 납부하며 항의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법원에도 전달되어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은 퇴출이유가 없다”며 화의인가를 다시 확인했다. 부도 이후 대동은 전국에 3만여 세대를 공급하였다. 매출은 2003년 3550억원 2004년 5462억원, 지난해 533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5년 3개월 만에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7개사 전체가 화의를 탈출한 대동그룹은 2010년 건설업계 10위를 목표로 뛰고 있다. 올해 약 9100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창원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 “미국은 최상의 FTA 파트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상품의 ‘시험대’” 국민 1인당 매년 30만원씩 더해주는 효과발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며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출확대, 소득증가,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8일 ‘한미 FTA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의 이날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정리했다. 한미FTA 체결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당초부터 최상의 FTA 파트너였다. 2005년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조7000억달러로, 중국·일본·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많다. 또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미국시장은 한국상품의 테스트베드(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대미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인도가 20%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5% 이상 감소했다. 미국시장의 점유율이 1%만 늘어나도 수출 5.9%, GDP 1.4% 각각 증가함을 감안하면 미국시장을 외면할 경우 경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미 FTA 체결이후 기대효과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에 따르면 대미수출은 최소 71억달러·최대 462억달러 증가하고, 세계 무역흑자는 최대 189억달러 증가한다.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로 동북아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실질소득 증대로 연결돼 한미FTA 체결에 따른 GDP 증가효과는 총 1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연간 우리 국민 1인당 지갑에 30만원씩 더해주는 효과와 마찬가지다. 일자리로 10만4000개도 새롭게 창출된다. 미국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어서 오히려 우리경제가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제3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체결이후 경제전반이 좋아졌다. 칠레는 2004년 발효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6%로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37억달러에서 67억달러로 크게 뛰었다. 멕시코는 나프타 발효 후 대미수출이 10년간 4배 증가했고, 대미무역적자에서 5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바뀌었다. 이스라엘도 10년간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확대, 고용창출 이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효과는. 우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꼽을 수 있다.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강화, 경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또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도 기대된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때 대외채무 181억달러에 대한 이자부담이 최소 187억달러에서 최대 374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 기준) 칠레는 미국과 FTA 발효 후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상향됐다. 생산성 향상 및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미FTA 추진이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부터 1년에 4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예비회의를 가졌고, 통상장관 회의도 6차례 열었다. 그만큼 서로의 이슈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협상일정은 4~5월 중 향후 협상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6월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늦어도 2007년 3월까지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의 추진전략을 설명해 달라. 선진형 경제구조, 재편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국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경제계와의 협력 및 대화를 통해 국내 업계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시키겠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 국민들 “정책실패가 양극화 원인” 양극화 해소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열린우리당의 핵심 이슈다. 지방권력 심판론과 함께 지방선거 전략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정동영 의장과 당 지도부는 2월 전당대회 직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양극화 문제로 바람몰이에 나섰다. 교육 양극화에 초점을 맞춘 실업계 고교 방문, 소득·일자리·교육·기업·남북 등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이번 달에는 ‘국민과의 정책 데이트’란 이름으로 지방순회 정책간담회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의제를 통해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재결집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양극화 정책이 정치적 파급력을 얼마나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들이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기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란 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이슈의 정치적 이중성 =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극화 이슈는 정치적 이중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펴낸 ‘2006 오피니언 트렌드’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적 박탈감을 높게 느끼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KSOI의 지난해 9월 복수 응답 조사에서 국민들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74.0%)를 지목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29.4%),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28.7%), 영남과 호남 등 지역간 격차(28.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계층간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은 저학력 저소득층은 물론 고학력 고소득의 중산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뿐 아니라 중간층 몰락에 대한 중산층의 위기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보다 한달 앞서 이뤄진 KSOI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인식을 내보였다. 양극화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은 21.3%에 그친 반면, 72.3%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 정책 실패 요인이 더 크다’고 답한 것.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와 무능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선에서나 주목받을 문제” =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양극화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 인식도 열린우리당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3월 3·4일)에서 ‘차기주자들 가운데 양극화 해소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인물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동영 의장을 꼽은 비율은 8.3%인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라고 답한 응답자는 12.7%였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고 건 전총리는 각각 25.3%와 25.9%로 나왔다. 지방선거가 갖는 성격상 양극화 이슈가 표심을 흔들만한 요소가 아니란 지적도 많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양극화 정책은 대선에서는 유권자에게 먹혀들 소재이지만 지방선거에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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