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목포시 공무원 1일 환경체험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쓰레기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위해 지난 17일부터 환경미화원으로 나섰다. 200여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미화원들과 함께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 1일 환경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환경체험을 바탕으로 기존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출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체험을 제안한 총무과 김준수 과장은 "시민들보다는 체험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더 좋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현장체험이 다른 부서에서도 제안될것"이라고 말했다. 목포 최영섭 기자 yschoi@naeil.com 2001-10-18
- 형사재판 문제점 개선한다 법원이 3월 새 민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형사재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 사 등 법조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초부터 전국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1000여명을 상대로 ‘형사재판 심리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달말까지 설문조사를 모두 끝내고 집계된 결과를 정밀 분석, 현행 형사사건의 심 리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설문지는 현행 구속제도와 법원 양형, 공판기일 운영, 판결문 작성 방식 등 재판운영 전반에 걸쳐 39개 문항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 해 ‘주관식’도 포함됐다. 특히 법원은 운영방식을 놓고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어온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발부 기 준, 구속영장 재청구, 양형 수준 및 법관별 편차 등 민감한 부분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 및 존폐에 대한 의견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대한 견 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을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등도 조사항목에 들어있다. 뇌물사건, 청소년 성매매, 강도, 살인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부터 ‘매우 낮다’까지 5단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법조인의 의 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에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 라고 말했다. 2001-10-21
- 강서구, 저소득층 10년새 10배 늘어 영구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한 자치구의 저소득층 주민이 10년새 8배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92년 2219명에 불과했던 영세민이 현재 1만7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이는 92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이후 일어난 현상으로 현재 강서구에는 지역내 총 가구의 10%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세대일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강서구에는 지난 92년부터 가양, 방화, 등촌동 등 3개지구에 5개동, 10개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돼 8월말 현재 6422가구 1만3901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강서구는 이같은 저소득층 집중 거주로 인해 구 재정여건 악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장애, 복지서비스의 불공평한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집중 건립된 92년이후 강서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집중 거주하게 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비용 분담률이 정해져 재정압박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특정지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2001-10-18
- 한일정상회담이 남긴 것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모 고위관계자는 “역사문제에 대한 사과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자위했다. 역사문제에다 ‘꽁치분쟁’까지 겹쳐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고이즈미 총리의 사과발언 수위가 민심을 더 자극하지는 않았다고 안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현안인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고, 꽁치조업 문제도 원칙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다. ◇ 역사인식 문제 = 정상회담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의 ‘반성과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양국의 역사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공동연구기구를 설치, 연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반성과 사과’는 98년 무라야마 총리의 그것에 뒤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고이즈미의 사과발언을 “교활한 언어유희”라고 비판했다. ◇신사참배 문제 = 정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8일 중국 방문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전세계 누구라도 부담없이 전몰자에 대한 참배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A급 전범 14명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 현지 사정 상 이 방안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스쿠니 신사측이 분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부치 전 총리 시절 분사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꽁치조업 =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꽁치조업 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잘 풀릴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꽁치조업 문제와 관련, 외교 당국자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꽁치문제는 일본에게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적 협상이 우리측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테러문제·기타 =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내도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전투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전투지역에도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 면제와 관련, 월드컵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양쪽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 셔틀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01-10-16
-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등 재벌규제완화 결론 못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등 대기업규제 정책의 완화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합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12일 열릴 여야정포럼(정책협의회)의 안건에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추경편성과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투자관련 상품 도입등 2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 두가지 안건은 야당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및 정책위원회참석차 13일 해외로 출국하지만 규제완화 협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지정 기준으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주장했으나 재경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인 5조~1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의결권 제한 방법과 예외 인정의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외에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2001-10-11
-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주민 재공람 실시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27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했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키 위해 의견청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안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1.2.3종) 구분을 유보하고 저층아파트 재건축 및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당초 입안한 도시계획구역내 학교교지를 폐지 및 위치 변경할 수 있게돼 학교부지 확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면적 161.005㎢의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의정부 81.895㎢, 양주군 79.02㎢)의 재정비는 이번 재공람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경기도에 승인신청된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0-13
- 출자총액초과 의결권제한 보완장치 마련 정부가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기업의 경영권방어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핵심 기업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일정기준에 의해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총액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이 의결권 제한의 보완장치로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일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직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우량그룹과 워크아웃 등 채권단관리 그룹,동일인이 법인인 그룹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문제와 지정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부처간 및 당정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01-10-10
- 일사람 뉴스라인 민주노총 민주당정권 규탄대회 민주노총 지도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병호 위원장 추가기소에 반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19개 시·도에서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지구당사를 항의·방문한다. 민주노총은 각 지역별 민주당 지구당사 방문에서 ‘정부가 지난 7월 천주교 인사와 합의한 사항을 깨고 이달 3일 단 위원장을 재구속한 것은 노동자는 물론 천주교회까지 기만한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는다면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고, 13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연 뒤 16일 임시대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자 관련 공청회 열려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성당에서 ‘정리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 조사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조사결과 및 실업·해고노동자 보호방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량실업의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치유해 나갈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리해고자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 조사’는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김록호)와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대표 조옥화·문병호) 등이 실시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1-10-09
- 4대연기금 올해 미집행분 2조2000억원 증시참여 유도 재정경제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증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용펀드를 최대 5조원 규모로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4대 연기금은 당초 올해안으로 3조5000억원을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7월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자됐고 2조2000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현행 30대그룹 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 `대규모그룹 제도로 개편하고 지정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밝혔던 대규모그룹 지정기준 개선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자산 3조원 이상 그룹을 대규모그룹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경우 26개 그룹이 포함돼 현행 30대그룹 제도 및 지정범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재경부는 또 이자율 하락에 따른 불용예산 등을 활용,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진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2차 추경은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과 함께 테러방지 관련사업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이날 여 야 영수회담 보고 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추진하되,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발전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 하며 SOC 확충뿐 아니라 기업여건과 교육,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여·야 관련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지원자금도 올해 155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10-09
- 정부, 추가 국채발행없이 2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정부와 재계 및 민간경제단체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해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재계 등은 또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주식투자 상품의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주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 등은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 재계는 "이번 보복전쟁은 이미 예고된 전쟁인 만큼 전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재계는 추경예산의 사용처로 ▲예산집행이 즉시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시설 (SOC)사업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분야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포함한 주택공사 활성화 사업 ▲테러방지 관련 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과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및 부동산 양도세의 탄력적 운용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진 부총리는 "내일 영수회담을 계기로 추경예산 편성이나 내년 예산 수정과 관련 여야간 긴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 야 정 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2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대기업 규제개선 방안과 내수진작 방안 등도 이번 주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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