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월 보험사 대출채권 6100억원 증가 가계대출이 4600억원 늘어 … 연체율 0.81%보험사의 2월 대출채권이 전월보다 61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월말 현재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이 9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6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계대출이 69조4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0.66%(4600억원) 증가했고, 기업대출은 29조3000억원으로 0.52%(1500억원) 늘었다.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42조2000억원, 21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33%(1400억원), 1.34%(29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이 19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42%(800억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PF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73%(-400억원) 감소했다. 연체율은 변동이 없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81%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40%p 하락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53%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과 동일했고 보험계약대출 등의 연체율은 0.51%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또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21%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한 반면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대출규모 감소 등에 따라 7.23%로 0.06%p 높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과 상계 처리된다. 특히 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채권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정신동 금감원 팀장은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위험기준 자기자본 산정시 위험계수를 은행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 “대구시, 예산뻥튀기로 의무급식 반대” 시민단체 "5월 처리 안하면 주민투표·주민소환 검토"대구시의회가 최근 주민발의로 제출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안 심사를 유보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본부)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한 통속이 되어 '핑퐁게임'을 하며 조례안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5월 시의회 임시회의 결과를 보고 주민투표 회부와 김범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례제정본부는 우선 대구시가 재정비용부담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무급식 소요예산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전면의무급식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012년 초등학교까지, 2013년 중학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민발의 조례안에 '부동의' 의견을 낸 대구시는 급식비 소요액을 2012년 1331억원, 2013년 17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담해야할 예산(전체의 30%)은 2012년 399억원, 2013년 51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과중해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군의 부담액도 대구시가 내면 2012년 798억원, 2013년 1036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 같은 추정 소요액에는 운영비 등 부대비용과 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군 부담액까지 더해진 것으로 시가 전체 소요비용을 부풀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추가되는 비용만 적시해야 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급식비용(36%)은 제외하지 않아 총 비용이 많게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김원구 대구시의회 의원은 "주민 3만여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첨부한 대구시의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도 없어 보였다"며 "주민발의 조례안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 2012년에는 초중고 총 급식예산 1003억원의 30%인 301억원을, 2013년에는 1355억원의 30%인 406억원만 대구시가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보다 재정사정이 좋다고 볼수 없는 인천시와 광주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562억원(대구시 85억원, 교육청 477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6%선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에는 40%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 파이시티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계는? 이정배 대표, 양윤재 전 부시장 구속시킨 건물 지분 50% 소유이정배 파이시티 대표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구속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부시장은 2005년 서울 중구 을지로변 삼각수하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정배 대표는 2006년 2월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업체에 사업권을 넘겨받아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행정2부시장까지 오른 양윤재씨는 2005년 6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삼각·수하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업자 길 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길씨는 건물 층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며 양 전 부시장에게 로비자금을 건넸고, 검찰은 뇌물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양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부시장은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사면 복권된 후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었던 김 모씨도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되는 등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이명박 시장을 위협하면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청계천변 을지로 개발사업은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청계천변에 들어선 35층 높이의 이 사무용 건물은 사업시행사 G사로 넘어갔고, 이정배 대표는 G사의 지분 50%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양 전 부시장에게 로비를 한 길 모씨는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G사로 개발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정배 대표와 길씨의 로비 공모설이 서울시청 내부에서 나돌기도 했다. G사는 이후 이 빌딩을 증권사에 팔았고, 센터원이라는 이름으로 청계천변 유명 빌딩으로 자리잡았다. 이 대표는 양 전 부시장 구속기소로 서울시가 한창 혼란을 겪을 당시 또 다른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정배 대표의 로비 자금이 이 대통령 측근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점쳐진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3
- [부동산캘린더|4월 넷째주] 청약시장 물꼬 … 18곳 견본주택 개막 총선이 끝나고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올들어 견본주택 개관은 제일 많은 주다. 수도권에도 관심받을 물량이 공급된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청약시장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해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18곳 등이 예정 돼 있다. 쌍용건설은 2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재건축 아파트 '강서 예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152가구 중 5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진흥기업과 효성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공급하는 '더 루벤스'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27일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3구역에 공급하는 '아현 래미안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연다. 3885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886가구에 달한다. 이날에는 또 대우건설이 서울 구로구 개봉1구역을 재건축한 '개봉 푸르지오' 견본주택도 연다. 지하2층~지상25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9㎡ 총 978가구 중 51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과 개봉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1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의 견본주택을 연다. 전용면적 59~122㎡ 564가구 중 36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서울지역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한화건설과 GS건설이 있다. 한화건설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공급하는 '상암 한화 오벨리스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897실로 대단지로 인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교통 및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자이엘라'의 견본주택을 연다.지하 6층~지상 23층 1개동, 전용면적 20~29㎡ 도시형생활주택 92가구와 전용면적 27~36㎡ 오피스텔 155실로 구성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3
- 광주 중대동 단독형 전원빌라 ‘로얄파크’ 살면 살수록 받는 감동... 이것이 집다운 집이다거리마다 흐드러진 벚꽃을 보며 설레는 맘으로 집 구경에 나섰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집’의 개념이 바로 서고 있는 요즈음, 집다운 집을 알아보기 위한 발품은 참 가치가 있다. 교통호재로 불경기에도 관심 집중야탑역에서 자동차로 10분정도로 도착한 경기도 광주 중대동 ‘로얄파크’.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2014년 완공예정)가 현재 공사중이고. 분당~내곡 간 도로와 연결 시 강남 진입이 훨씬 단축되며, 현재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 및 분당~수서 간 도로 진입도 가까운 편이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2015년 완공예정)이 완공되면 이매역 바로 다음역인 삼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경기도 광주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완성된다. 현재 수도권 전체에서 이만한 교통호재를 찾아보기 힘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부들이 살면서 원했던 집에 대한 모든 것분당의 높은 전세금이나 퇴직 자금으로 전원 속 쾌적한 내집 마련을 하기에 경기도 광주는 최적의 지역이다. 전원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원형 빌라가 인기인데, 꼼꼼히 잘 비교해 보고 더 나은 집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중대동 ‘로얄파크’는 안목 있는 고객들이 한번 보고 다른 집을 보러갔다가 꼭 다시 찾는 집이다. 입주 후 몇 년 지나 그저 그런 빌라로 전락하는 평범한 집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 여성 인테리어 전문가인 김미숙 사장이 주부들이 원하는 점들을 세심하게 담아 마감을 챙겼다. 때문에 ‘로얄파크’ 구경을 하는 내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쓴 건축주의 정성에 감동을 받는다. 김 사장은 “살면 살수록 감동을 받는 집을 짓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로얄파크’는 구38~46평형 3개동 15세대를 분양한다. ▶로얄파크의 감동 포인트 1 : 전원주택의 쾌적함, 아파트의 편리함 중대동 텃골에 위치한 로얄파크는 고려중기부터 광주안씨가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던 곳으로 실학의 뿌리 순암 안정복선생이 이백오십여년 전 문하생들과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목소리가 골짜기마다 가득 울려 퍼지던 곳으로 풍수지형이 집짓기에 알맞은 마을이라하여 텃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단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사철 아름다운 영장산과 확 트인 전망을 집 안에서 고스란히 체험 할 수 있다. 텃골길 고급 전원주택단지 안에 있어 동네가 고급스러운데, 주변 전원주택들과 품격을 맞추기 위해 내·외관을 신경 썼다. 또한 층별 단독세대 구성으로 쾌적함을 누리면서 넓은 주차장, 각방 온도조절장치 꼼꼼한 수납공간 등 아파트의 편리함을 더했다. 전 세대 다이닝룸과 연결된 야외테라스, 4층 다락방, 1층 뒤뜰엔 전원형 빌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단지 뒤에서 바로 연결되는 등산로(2시간코스), 도보로 산책 가능한 중대 물빛공원은 로얄파크 의 백미이다. ▶로얄파크의 감동 포인트 2 : 단열공사에 중점을두어 에너지 절감효과 상승 건물 외벽 밀도 1등급 단열은 물론 안쪽까지 2중 단열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다. 복층유리 이중창에 시스템 기능까지 더한 베스트 창호 선택만 봐도 단열에 대한 정성이 가득하다. ▶로얄파크의 감동 포인트 3 : 신규 분양 아파트도 울고 갈 세심한 인테리어고벽돌과 적삼목으로 포인트를주고, 고급대리석과 미러창이 어우러진 외관은 기존 빌라와는 품격이 다르다. 터키산자연석으로 시공한 거실아트월, 이태리 고급 타일로 마감한 욕실은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를 한층더 업 시킨다. 밝은 색의 몰딩과 고급스러운 벽지, 포인트를 주는 무늬목 시스템 주방가구가 어우러져 하이모던 톤을 연출해 나이 드신 분은 물론 젊은 층까지 선호하는 인테리어다. 기존 주택보다 20cm 이상 높은 층고에 큐빅이 박힌 거실 LED 조명등과 필룩스 주방등은 고급 전원주택 분위기로 손색이 없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도 벅찬 ‘로얄파크’의 장점을 꼭 방문해서 찾아보길 바란다. 분양문의 : 031-761-4485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2
- [김종필의 정치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4·11 총선 여야 이기려는 이유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오니 주위에서 묻는다. "어느 당이 1당이 될까? 진짜 여소야대가 되나? 민주통합당의 헛발질이 너무 심한데다, 통합진보당의 야권후보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후유증도 그렇고... 박근혜 위원장이 오너십을 발휘하는 새누리당은 공천이나 뭐나 잘 하는 것 같은데, 친이계 학살이라고 하지만 별로 반발도 없고…"그러면 질문에 되물어 본다. " 1:99 사회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로 개선됐나요?, 4월 11일 선거 전에 국민들이 겪는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해결될까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럼 야권은 비판을 넘어 문제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하지만 다시 또 묻고 싶다. "국민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2002년 대선에 출마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고단한 삶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던져 회자된 멘트이기도 하다. 정말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여야 정치권은 왜 1당이 되려하고 죽고살기식 아귀다툼을 할까? 여야 정치권의 공천과정에서는 계파나눠먹기와 정파간 갈등, 대립하는 마키아벨리적인 정치공학이 난무했다. 공천을 마친 여야는 연일 'MB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대망론'을 창과 방패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4년 탄핵 역풍 후 보여줬던 '천막당사'의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야권은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당시 '박원순 당선 모델'을 재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숨도 쉬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그러나 어쩌겠는가?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면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만이 살길이다. 진짜 해결책은 절실하게 느껴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각 정당은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까.선거에서는 구도(프레임)뿐만 아니라 인물(후보자)과 각 정당의 선거캠페인(공약, 정책)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우선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서 일할 후보자들이 배울 훌륭한 모델은 정약용 선생이다. 보수· 진보 이념을 넘어 남녀노소 국민 전체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였던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도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정약용 선생. 그는 1식3찬하며 생활속에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며 에 담긴 정신처럼 민중을 섬겼다. 호치민도 재임기간 동안 주석궁을 사용하지 않고 남루한 개인주택을 사용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를 성실히 이행한 후보가 공직자가 되는 사회를 원한다.어찌 한점의 흠결도 없이 산소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는가마는 19총선후보자들 중 안타깝게도 국민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들이 있다.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약 2,320만원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역구에 총 927명이 등록했는데, 이 가운데 국민평균 납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낸 후보자가 423명(45.6%)이나 됐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 여성을 제외한 남성 후보자의 병역 면제율은 17.5%였다. 민주화 운동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후보자도 있지만, 또 다른 특혜로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유권자들,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투표 효능감'을 느껴봤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천했고, 그 결과 이른바 일류 명문대에 진학할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몰렸던 현상을 경험해봤다. 이렇게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후보자와 좋은 정책이라는 필요조건에 국민의 감동이라는 충분조건이 결합하면 흐름이 바뀐다. 유권자의 감동어린 지지를 받고 싶은 후보자라면 '19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제안해보면 어떨까. 200여개에 이른다는 특혜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자와 정당에게 유권자들은 마음을 담은 투표를 할 것이다. 각 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총·대선을 이기려는 이유는 권력욕 실현인가, 아니면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인가.현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인가, 아니면 민주당 등 야권으로의 정권교체인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요즘 트위터상에 회자되는 선거구호는 '나는 투표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한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삶의 질은 둘째치더라도 '4년 전 국회의원 투표할 때에 비교해서 나의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는가?' 생각해보고 투표하자.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신탁사 수탁고 11%증가 지난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7개 신탁회사의 총수탁고는 410조9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40조2000억원(10.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권별 수탁고를 보면 은행이 182조원(4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151조원(36.8%), 증권사가 77조원(18.7%), 보험사가 7000억원(0.2%) 등이었다. 증권사 수탁이 22.1%(13조9000억원) 늘어 전년말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은 17조원(10.3%), 부동산신탁사는 9조1000억원(6.4%)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는 전년말 대비 2000억원 늘어 42.8% 증가세를 보였으나 총 수탁고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6
- 은행 집단대출 연체율 ‘빨간불’ … 3배 급등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집값하락·고분양가 여파비우량시공사 마구잡이 건설 … 부실화 위험 높아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09년말 0.49%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1.45%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 집단대출이란 자금용도가 같은 다수의 실수요자 집단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내주는 대출이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서 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대출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자를 대신해 이자를 내고 있던 시공사의 부도가 증가한 점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8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3.1%를 차지했다. 이 중 중도금 대출은 30조원 가량이고,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데, 시공사 보증 비중이 48.7%,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3%다. 한은 조사결과 집단대출은 주변 주택가격보다 분양가가 크게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대출 취급 단지의 90.8%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았고,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도 58.7%에 달했다. 한은은 "이들 고분양가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라 주택가격이 추라고 하락하면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대출 취급단지의 47.9%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 시공사인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비우량 시공사들은 가뜩이나 도산위험이 높은 데, 비선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실적도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이들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한은은 "실제 연체가 발생 중인 집단대출의 96.1%가 비우량 시공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지방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규 주택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의 집단대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방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고 비우량 시공사 비중도 높다. 한은은 "향후 주택가격 오름세가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집단대출 연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0
- 고양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4.48㎢가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1일이 지정만료 시한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21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아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2일부터 적용되며, 해제 후에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지구는 지난 1월 31일에 가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고양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0
- “한 여성과 1년간 3천회 통화한 남편,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지급·재산 50% 분할 판결다른 여성과 1년 동안 3000회 이상의 통화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편 김 모(64)씨에 대해 아내 최 모(63)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했으며,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 원인"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을 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했다.지난 1976년 결혼한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 다투는 일도 많았다.1980년부터 의류업 등을 해온 이 부부는 2003년 이후 아내 최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를 주된 수입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아내 최씨는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고, 김씨는 관련 학원을 수강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댄스를 배우게 됐다. 아내는 김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김씨에게 댄스교습소 등을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김씨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후로 이 부부는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주 다투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그후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한 여성과 3000회가 넘는 통화를 했다. 이 통화량은 김씨의 전체 통화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김씨는 이 여성과 함께 쇼핑을 하다가 최씨에게 들키기도 했다.이 부부는 이혼을 협의하기도 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지난해 5월과 8월 남편과 아내가 잇달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