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의' 검색결과 총 3,33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년 전에도 전북서 같은 수법 사건 있었다 사상 최악의 수학능력평가시험 부정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2년전 전북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때도 같은 수험생끼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흥분하고 있다. 수능부정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21일 저녁부터 ‘2년 전에도 모 한의대생이 같은 일을 했다. 관련 게시판이 아직 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 속에는 관련 게시판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다. 네티즌이 올린 주소는 지난 2002년 12월 24일 만들어진 모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해당 주소로 들어가자 당시 핸드폰 수능 부정 사건에 분노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게시판에 남아있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당시 전북 소재 모 한의대 예과 1년이던 ㄴ 모씨는 재수를 하는 자신의 고교 동창을 위해 가짜 수험생이 된다. 그는 그해 수능을 함께 보고 정답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보냈다는 것. 당시로써는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터라 이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모 인터넷 신문에 익명 보도가 된 탓이었다. 한의대생 ㄴ 씨는 모 인터넷 신문의‘이너뷰, 잃어버린 빵점을 찾아서’라는 코너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은 일부러 0점을 맞기 위해 시도했다가 1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ㄴ씨는 자신이 수능을 본 것은 재수하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문자 메시지로 답을 알려줬다고 당당히(?) ‘커밍아웃’한 것. 이번 입시부정 사건 고등학생들처럼 부정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도 비슷했다. 관련 기사가 나가자 당시 네티즌들은 ‘비양심적인 범죄행각’이라며 관련자 추적 및 고발을 하겠다는 항의가 줄을 이었고 기사내용이 각 게시판에 퍼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러자 해당 인터넷 신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며,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 기사를 중간에 내렸다. 하지만 당시 네티즌들은 그 한의대생의 인적사항과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을 파악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해당 대학교 게시판에도 이 학생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같은 과 선배들이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에 다시 떠돌자 네티즌은 2년전 사건 게시판에 들어와 “어떻게 같은 일이 반복 될 수 있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이라는 네티즌은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관련 당국은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0’는 “이런 자들은 다 구속시켜야 된다”고 흥분했다. 수험생으로 보이는 네티즌‘재시험 요구’는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는데, 시험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며 “수험생들이 단합해 재시험 요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11-22
- 대입, 수능서 내신으로 중심이동 현재의 중3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기존 수능 중심 선발제도가 내신 중심 선발제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원 등 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입준비를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설립목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을 추진하기로 해 과열된 특목고 경쟁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수능도 9등급 표기 = 최종안에 따르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완전 폐지되며 등급(1~9등급)만 제공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은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지 않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시안을 발표한 뒤 고교등급제·내신 부풀기기 공방 속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당정협의회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다. 교육부는 이번 입시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공교육 황폐화·사교육 번성 등의 문제는 물론 재수·대학서열화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구상은 변별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학과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는 교원·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부 자세히 기록 = 최종안에 따르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가 도입된다. 절대평가로 인해 대부분 학생이 ‘수’나 ‘우’를 받아 성적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평어가 성적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돼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를 9등급의 ‘석차등급’으로 바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안발표 이후 교육계는 더 세분화해야 하다는 의견과 등급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에 교과영역 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록해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표기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2006년부터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2010년 중학교부터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내신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 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수능시험 개선·보완 =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여러 과목의 소재를 한 문제에 녹이는 방식의 ‘통합교과적 출제’가 폐지된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영역까지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출제범위도 학교서 배우는 고교 교과과정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을 묻는 과거 암기위주 학력고사 방식은 지양하고 사고력 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 백 명의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며 문제를 내는 폐쇄형인 수능시험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 때부터 문제공모 등을 통해 일부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또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연2회 실시하거나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출제위원 중 절반 이상을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능성적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외하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막고 재수생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등급별 비율은 학생부와 같이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수능시험의 시험영역(과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51개 과목인 선택 과목수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선발, 특성화·전문화 강화 =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입대체경비 인정 등 채용·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는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 과정개설을 금지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로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국가유공자 손·자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부 위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28
- 택시기사 연 평균 수입 924만원 택시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경기불황에 따른 승객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현재 택시의 현실은 어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강서지역에 있는 모 택시회사에서 올해로 5년째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승연씨(가명)는 지난달 26일 동안 만근을 하고 120만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강북지역에 있는 한 회사택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철씨(가명)도 지난달 115만원을 손에 쥔 것이 수익의 전부다. 김씨나 박씨 모두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으면 10여만원의 운송수입금을 올리고, 여기서 회사에 사납금으로 8만원을 입금시키면 나머지가 자기수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재수가 좋은 날은 15만원 넘게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거의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김씨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빈 택시로 어슬렁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승객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박씨도 “최근 버스 중앙차로가 늘어나면서 아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버스보다 느린 택시를 누가 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래도 이들은 노조가 있어 연료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수입이 나은 편이다. 택시기사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이 연료비를 자신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하루에 보통 30~35ℓ의 LPG를 사용하는데 이중에 자신이 10ℓ를 부담하고 있으며, 박씨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승객이 감소하고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연료비가 적게 들지만 지난해 5월 전택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40.21ℓ의 연료를 사용하며, 여기서 24.04ℓ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16.16ℓ를 부담해 평균 40%가량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자 1인이 부담하는 연료비는 월 평균 27만3000원에 달했으며, 올해부터는 30만원의 연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나 불법적인 도급차량의 경우에는 연료비 전부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때로는 수입금보다 연료비가 더나오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차량 세차비와 사고라도 발생해 이를 처리할 경우 적자 월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택노련 이은규 노사대책국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이 중요하다”며 “사고 났을 경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돈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고충을 말했다. 이처럼 택시운전사들의 임금이나 수입이 바닥을 기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여러워,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아예 여자들도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택시기사 연 평균 임금 924만원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수업 전체 평균 급여액인 208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2280만원, 시외버스 2088만원, 일반화물 2208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수상운송업(3168만원)이나 항공운송업(5028만원)에 비해서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가히 기아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임금현황은 노동조합의 자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지난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임금은 68만1000원, 잔여수입 29만7000원으로 총 97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의 올해 조사에서도 총 임금은 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3년12월 발표한 ‘운수업 근로실태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으로 준극빈층에 속하며, 운전자의 이직률은 39.4%에 이른다”고 지적해 택시운전기사들의 생활상 열악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의 수준을 갓 모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열악한가 = 우선 가장 큰 원인은 택시업종의 전반적인 수입금의 감소가 가장 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운수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연간 총 매출은 3조172억원으로 2002년도 3조2658억원에 비해 7.6%가 감소했다. 이는 전체 운수업 매출이 2002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에 비하면 15.2%가 감소한 시외버스 업계와 함께 큰 폭의 매출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현재 택시업계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일신문 10월12일자 19면 참조) 이러한 수익감소에다 회사택시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임금체계에 따른 왜곡이 상대적인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전체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의 경우 회사와 노조유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대게 20~30만원에서 많게는 40~50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과급은 택시기사가 매일 운송수익금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것이 성과급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경기불황과 승객감소 등으로 하루 2~3만원 챙기기도 어렵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운행경비가 비용으로 추가된다. 가장 큰 것이 연료비로 매일 1만원~2만원 안팎이 들어간다. 세차비나 사고처리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수입은 급감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택시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에게 크게 불리하자 정부는 지난 97년 법률을 통해 택시회사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운송수익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하되, 기본급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성과급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기존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택시노사 및 노정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0-19
- 네티즌, 범죄자로 몰려 피소 위기 대입 재수생 이 모씨는 지난 1일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유통했으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 법률사무소는 이씨가 무단 유포시킨 영화 OOO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률사무소측에서 밝힌 손해배상액은 초· 중· 고등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30만원, 직장인은 50만원이다. 이씨는 얼마 전 인터넷 P2P 서비스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았고 자신의 공유폴더에 영화를 저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씨는 불법자료를 공유한 잘못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명목의 합의금 50만원은 너무 많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입장이다. 만일 이씨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사무소는 이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P2P 사이트 빠르게 확산 = 영화 음악 만화 등 각종 자료를 P2P방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자료를 공유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잠정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법률사무소 동녘이 P2P를 통해 가수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성인콘서트’ 영상물 등을 무단 복제 유통시킨 네티즌 20여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네티즌 범죄자는 ‘잠정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법률회사동녘탄핵모임’ 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카페에 문을 연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은 9일 현재 회원수가 8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카페는 “P2P사이트 이용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대응 준비 중이며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인터넷 모 사이트(자료공유 커뮤니티)는 아예 ‘저작권관련 공유금지자료 목록을 명시했다. 목록에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맨 온 파이어’ 등을 비롯, 개봉 예정 중인 ‘콜레트럴’ 등도 포함돼 있다. ◆무더기 고소 사태 이어질 듯 = 검찰은 영화 파일을 무료배포한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지난 7월말 벌금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네티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동녘은 최근 (주)한맥영화, 이클라이언트주식회사, (주)애니엠 커뮤니케이션 등의 저작물에 대해 법률 위임을 받아 30개가 넘는 P2P사이트와 웹하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녘은 지난 5월 3500여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어 위반 혐의를 받는 네티즌들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음악산업협회도 지난해 12월 10일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지난 8월 음악파일을 불법복제 및 배포한 150명의 네티즌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처벌 대상 어디까지인가 = P2P 서비스를 이용해 본 네티즌의 경우 어디까지 사법처리 대상일까.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6부는 영화수입 배급업체가 김 모씨 등 일반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화수입 업체가 P2P 서비스 운영 회사와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해 공범관계인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한 P2P 서비스의 운영자가 합의를 보면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네티즌 1명에 대해 벌금3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면서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내려 받아 감상한 일반 네티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동영상 파일을 받아 감상만 했을 뿐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대체로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이용해 파일을 내려 받으면 자신의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공유폴더’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내려 받은 파일을 공유폴더에 넣으면 다른 네티즌들이 이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단배포’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려 받은 파일을 공유폴더에 넣지 않거나 감상 후 삭제하는 것이 ‘무단배포 공범’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률사무소의 태도가 부적절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협박성’ 메일을 보내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고소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P2P를 통한 자료 전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 범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P2P 방식이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 및 행위를 말한다. 영어의 동등한 사람(peer)이란 뜻으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을 의미한다.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가 대표적인 예다. 2004-10-11
- 법관, 판결 선고 전 한번 더 숙고 “피고인들이 형량이 센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중견 법관의 말이다.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 중인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몇 몇 판사가 형량이 세다는 소문이 금방 나돈다.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으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을 “재수없이 걸렸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법관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재판을 받아본 피고인들의 생각이다.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 중인 양형정보시스템은 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다른 법관들이 유사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에게 전치 4주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려는 법관은 프로그램에 교통사고, 전치4주, 횡단보도, 합의 여부 등의 양형인자를 입력시킨다. 양형정보시스템은 전체 판결문을 검색해 유사 판결들에 대한 선고형량 편차를 보여준다. 법관은 다른 법관들의 결정을 보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형량을 조정하게 된다. 법관이 개인 소신이나 신념을 갖고 의도적으로 형량을 정할 때라도 다른 법관들이 선고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정보시스템은 ‘그렇게 판결하라’는 강제가 아닌 단순한 참고용이다. ◆판결에 대한 혼란 막아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수많은 판결 전체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 몇 건에 대한 예외적인 선고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법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앞으로 법조일원화 등을 통해 변호사 검사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이 나오면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다양한 배경의 법관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형량을 선고하게 되면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법원 판사들이 모여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양형 편차를 줄이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들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양형기준표를 만들면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고 개별사건들이 갖는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양형정보시스템은 강제적이지 않아 양형기준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그 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던 판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정보시스템은 절대 강제력을 띤 양형기준이 될 수 없다”며 “참고하라는 것일뿐 안 봐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한 반발로 악용 우려 = 하지만 대법원이 선뜻 양형정보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적 판단보다는 여론에 의해 법감정이 형성될 때가 많다. 선고형량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가벼울 때 양형정보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법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중간 형량만을 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성을 띄게 돼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가 있다. ◆검찰 수사기록 포함여부 논의 = 이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대법원은 양형정보시스템을 좀 더 큰 틀로 확대하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법관들이 선고하는 모든 사건의 판결문은 전산망을 통해 중앙서버에 모인다. 따라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양형정보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판결문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전산화하려는 논의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판결문보다 훨씬 자세하고 방대한 양형인자를 포함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법 관련 범죄들에 대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며 “법관들이 판단에 있어 터무니없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양형정보시스템은 문장분석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 전체 판결문을 검색해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모두 추출, 다른 사건들의 재판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판사가 선고할 때 다른 법관들의 판단결과를 손쉽게 참고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8-06
- 수능 응시자 지난해보다 감소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으로 올해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월 31일부터 전국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실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2005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전년도 지원자 67만4154명보다 6만4008명이 감소한 61만14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평가원은 응시자가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대학 수시모집 인원확대 등으로 인해 재학생 지원자가 4만602명, 재수생 지원자가 2만3406명이 감소된 점을 꼽고 있다. 당초 평가원 등에서는 올해 수능시험에 67만여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원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자격별로는 지난해에 비해 재학생이 4만602명이 감소한 43만5527명(71.4%)이다. 또 졸업생은 2만2636명이 감소한 16만1681명(26.5%), 검정고시 등 기타가 770명이 감소된 1만2938명(2.1%)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전년도 대비 남학생이 3만2814명이 감소된 32만4607명(53.2%), 여학생은 3만1194명이 감소된 28만5539명(46.8%)이 지원했다. 영역별로는 종전의 계열 구분이 폐지되고 임의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지원자 중 언어영역 60만2943명(98.8%), 수리영역 535,086명(87.7%), 외국어(영어)영역 60만8861명(99.8%), 탐구영역 60만8249명(99.7%), 제2외국어·한문영역 13만1757명(21.6%)이 지원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전체지원자 중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한 응시자가 36만1292명(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과학탐구영역(20만6516명, 33.9%), 직업탐구영역(4만441명, 6.6%), 미응시(1897명, 0.35%) 등의 순서였다. 또 선택과목수별로는 영역별 최대과목수인 4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51만9363명(85.1%)에 달했다. 이외에도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3만1757명(21.6%)이 지원해 지난해에 비해 4만3010명이 감소했다. 한편 2005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9-16
- 대입, 수능서 내신으로 중심이동 현재의 중3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기존 수능 중심 선발제도가 내신 중심 선발제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원 등 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입준비를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설립목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도 추진하기로 해 과열된 특목고 경쟁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완전 폐지되며 등급(1~9등급)만 제공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은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지 않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이번 시안을 통해 정부는 수능 점수따기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을 개선,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재수와 대학 서열화 현상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시안 단계에서부터 변별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학과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의견수렴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부 자세히 기록 =새 대입제도의 성공의 열쇠는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학생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로 인해 대부분 학생이 ‘수’나 ‘우’를 받아 성적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평어가 성적표에서 사라진다. 대신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돼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를 9등급의 ‘석차등급’으로 바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교과영역 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록해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표기할 예정이다. 충실한 학생부 기록을 위해 정부는 교원 법정정원과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2006년부터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활성화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해 단위학교의 부정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능시험 개선·보완 =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여러 과목의 소재를 한 문제에 녹이는 방식의 ‘통합교과적 출제’가 폐지된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영역까지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출제범위도 학교서 배우는 고교 교과과정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을 묻는 과거 암기위주 학력고사 방식은 지양하고 사고력 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 백 명의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며 문제를 내는 폐쇄형인 수능시험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 때부터 문제공모 등을 통해 일부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또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연2회 실시하거나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출제위원 중 절반 이상을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능성적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외하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막고 재수생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등급별 비율은 학생부와 같이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수능시험의 시험영역(과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51개 과목인 선택 과목수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선발, 특성화·전문화 강화 =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입대체경지 인정 등 채용·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란일 듯 = 새 대입제도의 성공여부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이 등급제로 변하면 변별력을 상실한다며 논술·심층면접 비중을 높인다는 반응이다. 이미 일부대학에서는 본고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본고사 형식의 전공적성검사나 논술고사, 심층면접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학들도 있다. 이 경우 내신비중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산은 빗나갈 수 있다. 일부학원들은 이미 논술과 심층면접 준비반을 늘리고, 내신 성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개선방안이 내신과 본고사에 대한 학생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많고 교사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학생부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자칫 학교가 내신을 둘러싼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작성한 방안을 대통령 주재 토론을통해 정리한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2004-08-27
- 수시·정시 중 빨리 선택해야 수시 2학기에는 수시 1학기에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재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0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2학기 모집은 전국 183대학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40.8%인 16만1560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려면 먼저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교과 성적 지표(석차 또는 평어), 비교과 영역 반영 여부 및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졸업생이 전년도에 어느 수준의 학생부 성적으로 희망 대학에 합격했는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학생부보다 논술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도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수능 위주로 1년을 더 공부한 재수생들은 정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수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수시냐 정시냐 = 수능이 8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일단 수시에 지원할지 정시를 목표로 할 것인지 빨리 선택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는 면접과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여부를 조금이라도 일찍 결정해야 지원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시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수시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수능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남은 기간 수능 대비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시 2학기에도 원서를 내보는 ‘병행작전’도 고려해 볼만하다. 원서접수는 9월에 하더라도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수능일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들도 많아 수능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수시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와 심층면접·논술고사, 특기사항 등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외 활동이 활발한 수험생 △비평준화·농어촌지역 학생 △특별한 특기가 있거나 경시대회 입상경험이 있는 학생 △평소 많은 독서로 상식이 뛰어나고 논술과 면접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 등이 수시 2학기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적극 공략 = 각 대학의 수시 전형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수능성적 외에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맞게 전형 유형과 방법이 대학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돼가고 있는 추세다. 지원학과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꼼꼼히 검토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학생부 성적과 면접 외에도 다양한 특기, 자질, 요건 등을 가늠해 신입생을 뽑는 갖가지 전형이 마련돼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찾았다면 학생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대학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나 구술·면접 성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학들의 전형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고 복수 지원의 기회 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cue.or.kr)나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양지원 보다는 소신지원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모든 기회에 무조건 응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학과를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번 수시 2학기는 모집 규모가 큰데다, 떨어지더라도 정시모집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으므로 무조건적 하향 지원보다는 소신 지원이 바람직하다. ◇심층면접, 논술 준비에 최선을 =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도 심층면접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는 학생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과 논술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수시에서 최종합격에 이르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시사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과의 학문적 성격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은 기본이며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토론식 면접은 수험생간 우열의 차이를 쉽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영어 지문을 주고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독해력을 기르는 한편 인문계는 사회, 자연계는 수학·과학 교과에 관련된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자기소개서 내용 숙지해야 =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억해 둬야 면접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글이며 학업계획서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학업계획, 졸업 후 희망진로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형식이나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쓰고 관련된 질문에 소신껏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8-24
- <인사> 근로복지공단 ◇ 승진 임용(부장) ▲ 김영준 대구남부지사 관리부장 ▲ 김광용 대전지역본부 징수1부장 ▲ 홍경선 부산지역본부 복지부장 ▲ 이희대 청주지사 보상부장 ▲ 임채섭 광주재활훈련원 관리부장 ▲ 이명수 구미지사 징수부장 ▲ 김효현 제주지사 징수부장 ▲ 오상록 광주지역본부 송무부장 ◇ 직원 전보(부장) ▲ 윤상희 포항지사장 직무대리 ▲ 김상건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 김영준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 김혁현 총무국 총무부장 ▲ 조보현 보험급여국 보상부장 ▲ 성시영 보험급여국 요양부장 ▲ 한영식 산재심사실 심사장 ▲ 이덕재 복지사업국 복지진흥부장 ▲ 강윤호 복지사업국 근로여성복지팀장 ▲ 양태석 임금고용국 신용보증부장 ▲ 이동형 감사실 감사부장 ▲ 김병일 감사실 조사팀장 ▲ 이의식 서울지역본부 징수2부장 ▲ 어순영 서울지역본부 보상부장 ▲ 김용문 서울지역본부 송무부장 ▲ 고성호 서울지역본부 복지부장 ▲ 박현식 서울강남지사 징수1부장 ▲ 유재수 서울강남지사 서초센터장 ▲ 유제영 서울동부지사 관리부장 ▲ 서윤조 서울동부지사 징수1부장 ▲ 신현수 서울동부지사 성동센터장 ▲ 이수영 서울서부지사 징수1부장 ▲ 김현석 서울남부지사 관리부장 ▲ 정동수 서울남부지사 보상부장 ▲ 양재홍 서울북부지사 징수1부장 ▲ 이정수 서울관악지사 관리부장 ▲ 오기환 서울관악지사 보상부장 ▲ 심흥택 춘천지사 징수부장 ▲ 김영석 원주지사 보상부장 ▲ 고영용 태백지사장 ▲ 김두진 부산지역본부 보상부장 ▲ 김정화 부산지역본부 송무부장 ▲ 서태일 부산동래지사 징수부장 ▲ 신태곤 부산동래지사 보상부장 ▲ 권이수 부산북부지사 보상부장 ▲ 구경진 창원지사 징수부장 ▲ 고은수 창원지사 보상부장 ▲ 서준열 울산지사 징수부장 ▲ 이창호 대구지역본부 관리부장 ▲ 윤태식 대구지역본부 서부센터장 ▲ 공영한 대구지역본부 보상부장 ▲ 최연호 대구지역본부 송무부장 ▲ 이석렬 대구지역본부 복지부장 ▲ 신종인 경인지역본부 관리부장 ▲ 김춘희 경인지역본부 징수1부장 ▲ 신상태 경인지역본부 징수2부장 ▲ 변행섭 경인지역본부 보상부장 ▲ 김운석 경인지역본부 복지부장 ▲ 김정현 인천북부지사 징수부장 ▲ 이성묵 인천북부지사 보상부장 ▲ 이진구 인천북부지사 복지부장 ▲ 배희수 수원지사 관리부장 ▲ 라승관 수원지사 보상부장 ▲ 신진호 부천지사 징수부장 ▲ 박종식 안양지사 보상부장 ▲ 강재웅 안산지사 징수부장 ▲ 이상영 안산지사 보상부장 ▲ 한상홍 의정부지사 관리부장 ▲ 김대수 의정부지사 징수1부장 ▲ 장영수 성남지사 관리부장 ▲ 고종석 안산재활훈련원 관리부장 ▲ 최현배 광주지역본부 광산센터장 ▲ 신규섭 전주지사 징수부장 ▲ 이익수 전주지사 보상부장 ▲ 강성수 군산지사 징수부장 ▲ 윤연호 군산지사 보상부장 ▲ 류덕길 대전지역본부 관리부장 ▲ 한영철 대전지역본부 송무부장 2004-08-09
- 올 수능, ‘외국어’ 가장 어려울 듯 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울 과목은 ‘외국어 영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반해 가장 쉬울 과목은 ‘사회탐구 영역’으로 예상됐다. 수험생 전문 클리닉인 황앤리 한의원이 일선 고등학교 교사와 서울시내 학원 강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는 ‘가장 점수를 얻기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국어 영역이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답했다. 뒤를 이어 ‘수리’(26%), ‘언어’(21%)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수험생들이 가장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으로는 ‘사회탐구’라고 답한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리, 외국어, 제2외국어가 똑같이 12%를 차지했다. 사회탐구가 가장 쉬울 것으로 전망한 선생님들은 ‘과목이 11개로 늘어나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고 새로 추가된 과목들은 시험 첫 해인 만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상위권 학생들의 합격여부를 좌우하는 과목으로 수리(54%), 언어(36%)를 지목했다. 수리 과목을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보는 이유는 난이도가 높은 4점짜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황앤리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4점이면 학교가 달라질 정도로 고득점 학생들이 밀집됐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수학이 당락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들은 언어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고 잘 모르는 만큼 당락의 변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7차 교육과정이 재수생과 재학생 중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재수생이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72%에 달했다. 이에 반해 재학생이 유리하다는 응답은 9%, 똑같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66%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는 학교공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학원 수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선생님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공부와 자기공부시간을 무시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설문 응답자 중 32%가 학원 강사들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단국이래 최저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46%가 학생들의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지적했다. 그 뒤를 이어 학교시험이 쉬워서(16%),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돼서(13%), 수능이 쉽게 나와서(11%) 등을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장세풍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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