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새 출발 3월 1일부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양해진)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통합이미지(CI) 선포식을 갖는다. 이번 개편은 기술과 정보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하면서 진흥원의 역할도 그에 맞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부속기구로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도 함께 문을 열게 된다.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제안한 사업으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진흥원은 명칭 및 조직변경을 통해 ‘제2의 개원’을 선언과 더불어 CI 선포식을 통해 성과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E&T협약식(Effectiveness & Transparency)을 갖고, 중소기업지원의 성과와 투명성 제고를 결의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8
- 전남도, 철도파업 대책 마련 전남도, 철도파업 대책 마련 전남도는 27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철도 상업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3월 1일부터 파업을 선언하자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 승객 수요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려 예비차 174대를 활용, 증회 운행시킬 계획이다. 또 화물 수송도 화물운송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열차화물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열차 1일 평균 이용객은 호남선 1만7000여명, 전라선 1700여명, 경전선 2400여명이며, 화물은 3개 방면에 1일 평균 1만5600여t으로 철도 파업 때 열차 운행이 평소의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유승삼 칼럼>한국 지식인들, 걱정이다(2006.02.28) 한국 지식인들, 걱정이다 유 승 삼 칼럼(언론인· KAIST 초빙교수)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우리 법이 이렇다” 1988년 10월16일 인질극을 벌이던 탈주범 지강헌은 경찰에 사살되기 전 이렇게 절규했다. 그는 600만원을 훔쳤다가 검거돼 징역7년에, 상습범이라고 10년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은 채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탈주했다. 새마을운동을 한답시고 73억원을 횡령해 기소된 전두환 동생 전경환은 같은 해 3월30일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강헌이 볼 때 자기보다 1000배도 더 되는 돈을 ‘훔친’ 전경환의 형량이 오히려 낮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강헌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소박한 것이지만 법적 형평성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의 법감정 또한 지강헌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전경환은 지강원의 속을 뒤틀리게 했던 그 7년 형마저 다 살지 않고 2년10개월 만에 대통령 특사로 가석방됐다. ‘유전무죄’ 눈 감는 보수 지식인 그 사건으로부터 무려 18년이 지난, 오늘의 사정은 얼마나 다른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지강원이 갈파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8년 전의 지강원 사건이 영화로 열렬히 호소력 있게 재연(‘홀리데이’)되고 있는 것이 그걸 증명한다. 돈 앞에는 형제도 없다는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어 온 국민의 혀를 차게 한 두산 일가. 10년 동안 286억원의 회사 돈을 빼 돌린 사실이 발각 난 두산 사주 일가에게 1심은 모조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해 7월, 110억 달러를 분식 회계 처리한 미국 월드컴의 버나드 에버스 전 회장에게 미국 연방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다 못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선 것 같다. 천 장관은 “미국에서는 몇 조원씩 분식 회계를 저지른 기업인은 엄청난 형을 선고 받는다. 반면 우리 사회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 어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텐데, 200억,300억원 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한 너무나 지당한 지적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수 언론들과 헌법학자, 변호사, 법관 등 일부 지식인들의 거부반응이다. 봐주기 재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그저 대법원장의 지적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벌 떼처럼 나선다. 그럼 법관이 권력층이나 재벌 봐 주기를 계속해도 모두가 입 꾹 다물어야 한다는 말인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법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결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망각한 소치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들어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의 ‘양심’이란 법관의 자의적 해석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법관이 자아로부터 독립해 입법권자인 국민이 정한 정의에 따르도록 스스로를 구속하는 ‘법률적 양심’을 뜻한다는 게 통설이다. 제2의 지강헌이 나올까 두렵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국민재판’이니 포퓨리즘이니 하며 몰아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대법원장의 말은 재판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권자인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원론일 뿐이다. 대표적인 보수적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의 헌법교과서도 ‘법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국민의 수임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주장과 한나라당의 논평은 서로 베낀 듯이 닮았다. 보수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은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파당적 주장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일까. 차라리 무지의 탓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다. 걱정이다.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나마 사회정의가 실현돼 간다는 국민의 믿음은 사회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보수 언론과 일부 지식인 등 여론 지도층의 부도덕한 주장들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힘겹게 안에서 삭이고 있는 서민의 가슴을 마구 헤집는 것이다. 이러다가 제2, 제3의 지강헌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적이 두렵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남광토건 동차원하우스토리 분양 남광토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지하1층, 지상13~15층 6개동 325가구 규모의 ‘동창원 하우스토리’아파트 325세대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34평형 146세대 △47평형 179세대 , 2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평당 분양가는 30평형대가 400만원대 이자 후불제 등의 조건이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은 창원시 상남동 롯데백화점 인근에 3월 10일 개관한다. 금병산 자락에 위치한 전세대 남향배치로 주남저수지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입주민 모두에게 유기농 야채를 가꿀 수 있는 3000여평의 텃밭을 제공한다. 또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에 인접해 있어 마산·부산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2008년 완공 예정인 5번 국도 개통시 창원까지 차량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 진영택지개발지구와 동읍 및 북면 일대의 미래형 도시개발로 인해 향후 주거가치 및 발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단지내 영어마을을 조성, 원어민 강사의 영어교육을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입주는 2008년 3월 예정이다. 문의 055)262-4100.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행정중심도시 보상 1조원 돌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지난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금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당초의 보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난 해 12월20일자로 보상에 착수한지 두 달 여 만이다. 한 때 하루 보상액이 50억원에 머물기도 했으나 지난 설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최근 들어 하루 보상금 지급액이 300억원이 넘어서는 등 보상계약이 급증세를 보인 결과다. 지급된 보상금 1조원 중 현지인은 전체의 78%인 7753억원을 수령했고, 외지인은 22%인 2249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최근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의 보상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추세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의기간 만료일인 오는 3월20일까지는 최소한 70%이상 수준까지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토지공사측은 예상했다. 한편 토공은 수용재결시 보상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결평가시에도 공시지가는 2005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정상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감안하게 되어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협의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2006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액이 크게 늘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측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계약을 미룰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협의 보상을 받을 경우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친구 같은 아내 원해” 신세대 대학생들은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이 3월3일 ‘아내의 날’을 앞두고 남녀 대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아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남학생 55.4%, 여학생 50%)가 “친구 같은 아내”를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이 ‘일과 가정생활을 완벽하게 해 내는 슈퍼우먼형 아내’(25.2%)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내’(10.2%) 순으로 나타났다. 고전적 의미의 ‘현모양처형 아내’ 8.7%로 4위에 그쳤다. 삼성생명이 2004년 20~30대 회사원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슈퍼우먼형 아내’가 1위에 올랐던 것과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 여대생 136명에게 별도로 남편의 ‘칠거지선’(七去之善)을 꼽도록 한 결과(복수응답), ‘자신의 일에 성실한 남편’(17.6%)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대화가 통하는 남편’(16.6%), ‘바람피우지 않고 평생 나만 바라보는 남편’ (14.9%), ‘육아에 관심 갖는 남편’(10.6%), ‘친정에 잘해주는 남편’(9.2%), ‘꼬박꼬박 월급 가져다주는 남편’(6.4%), ‘쉬는 날 가족과 보내는 남편’(5%) 순이었다. ‘집안일 잘하는 남편(3.5%)’ 이나 ‘잘생긴 남편(1.2%)’은 7가지 항목에 들지 못했고, ‘친구가 많은 남편(0.2%)’은 단 1명만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파트너의 경제력이 높을 경우 외조·내조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86%가 ‘아내의 성공과는 관계없이 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47%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만을 내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2004년부터 3월 3일을 ‘아내의 날’로 정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일본 3월부터 이라크 철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철수를 다음달부터 개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개최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4개국의 이라크문제에 관한 외교 및 방위당국 실무자협의에서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철수를 3월 말부터 시작해 5월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철수계획은 3월 말부터 5월에 걸쳐 육상자위대 약 600명을 쿠웨이트로 이동시켜 7월에 전원 귀국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은 육상자위대 철수 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영국은 4개국 협의에서 “사마와를 포함한 무산나의 치안이 비교적 안정됐다”며 다음달에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으며, 일본은 이러한 영국군의 철수시기에 보조를 맞추어 철수계획을 제시했으나 철수의 분명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철수 개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영국, 호주의 부대 동향과 이라크의 정치상황 등을 지켜 본 후 고이즈미 총리가 자위대 철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는 방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은 보도했다. /이동희리포터 89juliet@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공원에서 맞는 ‘서울의 봄’ 서울시내 공원의 동물과 나무들이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털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공원 봄나들이 프로그램으로 단장하고 27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관람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숲의 꽃사슴 먹이주기는 단연 돋보이는 프로그램. 지난해 서울숲에 방사된 120여마리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도록 생태숲을 개방한다. 서울숲 곤충식물원에서는 3월7일부터 12일까지 희귀 곤충의 먹이식물을 전시하는 등 3월 한달 내내 곤충관련 전시회를 갖는다. 이 밖에도 습지 미생물을 관찰하고 실험에 참가하는 관찰교실 등을 열고 ‘서울숲 사랑모임’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참가 어린이들을 돕는다. 남산공원에서는 소나무 탐방, 봄꽃 관찰, 개구리 자연관찰 등 관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학로 낙산공원은 성곽을 따라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자연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여의도공원, 강동구 천호동공원 등에서도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길동생태공원에서는 복수초가 봄소식을 전하고, 가장 일찍 깨어난다는 아무르산 개구리 관찰교실이 열린다. 월드컵공원에서는 겨울에 실시했던 조류탐사, 하늘교실 등을 계속 이어간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에서는 애완견 관련 프로그램과 타란툴라, 전갈 등 희귀 생물 전시회가 각각 열린다. (문의 및 접수) parks.seoul.go.kr 서울공원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멕시코에서 제4차 세계물포럼 개최 3월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4차 세계물포럼이 개최된다. 세계물포럼은 정부, 전문가, NGO 등 전세계 각계각층이 모여 물부족, 수질오염, 홍수피해 등 물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물의 올림픽으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세계물포럼은 3월16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차례 물포럼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 물포럼에는 건설교통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이번 세계물포럼에서는 수자원과 개발, 식량과 환경을 위한 수자원관리, 통합수자원관리, 위기관리, 위생과 물공급 등 5개 주제에 대해 150여개의 주제토론이 개최된다. 3월21일과 22일 개최되는 각료급회의에서는 재정조달, 물관리, 수자원 모니터링, 환경 등 6개 주제에 대해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6
- 판교 불법전매 신고 최고 1천만원 포상 판교신도시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월말 판교분양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 신고자는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고, 신·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결과에 따라 그 벌금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까지 취소된다.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포상금제 도입에 의한 시민감시체제와 집중단속으로 10년간 전매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주택 2만9250세대 가운데 3월말에 첫 분양하는 9420세대에 대한 분양일정 및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일정은 3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청약은 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15일간 진행하며, 5월4일 입주자를 확정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입주자가 확정된 후 개관한다. 혼잡 방지와 청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다만,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가입자 등에 한하여 수도권 3500개 청약은행의 창구 접수를 허용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주택공사 공급물량(민간 임대 포함)은 3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민간 분양은 4월3일부터 4월18일까지 각각 분리해 접수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금액별로 접수일이 다르고,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다.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이 지난 때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으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 접속해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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