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감원 외자유치 빙자 주가조작 조사 금융감독원이 외자유치 공시를 한 후 대주주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일부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6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코스닥기업의 외자유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질의 자료에서 T사, S사, 또 다른 S사 등 3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외자유치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증권업협회에서 조사의뢰가 와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해외 CB발행에 대한 기획·테마조사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사는 올 2월 영국의 모 인터넷기업과 5000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는 내용을 시장에 의도적으로 흘린 후 대주주와 ‘작전세력’이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주가조작에 나서기 한달전인 지난 1월에 S사 주식 80여만주 중 90% 가량을 장내에서 매집해 놓고 2~3월 두달 사이에 되팔아 1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또 시세차익을 챙긴 후 외자유치나 지분 매각 의사를 허위로 드러내고 주가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국 측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후 S사 대주주는 영국측 실사와 본계약서 작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본 계약서가 전달되자 MOU상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수정 계약서를 제시, 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S사 주가조작에는 H사 대표 이 모씨, M사 대표이사 양 모씨, S사 전 대표이사인 이 모씨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 외자유치를 통한 A&D(인수 후 개발)로 S사를 인터넷 기업으로 바꾼다는 허위 내용을 시장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S사 외자유치 협상을 벌인 기업은 영국 소재 인터넷 기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사, T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1-10-05
- 2001년 노동부 국감 때 불거진 쟁점⑤ 노동부를 상대로 12일부터 시작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7일 일단락됐다. ‘국감 기간동안 여·야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보인 쟁점사항을 뽑아 순차적으로 보도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까지 총 5차례( 외국인 노동자 정부대책 허점투성 졸속 규제완화 안잔체계 흔들 산재진료비 허위청구 많아 주5일제 추진배경 추궁 등)에 걸쳐 노동부 국감상황을 다뤘다. 마지막날에는 쟁점이 부각되기보다는, 피감기관인 노동부가 의원들 지적사항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편집자 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본 의원의 고용안정센터 취업실적 조작에 대한 문제제기 뒤, 노동부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취업실적의 45%가량이 부풀려진 것을 인정했다”면서 “노동부가 26일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업무 개선방안’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오 의원은 국감 첫날(12일) 노동부 쪽에 “국감 마지막날 전까지 노동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노동부가 제출한 제도개선방안은 오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서 보기 좋았다”는 것이 국회 환노위 안팎의 중론이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취업알선팀장의 5분의 1 이상을 직업상담원 출신으로 바꾸고, 고용안정센터장을 개방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휘감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관이용률 고객만족도 등 평가기준을 다양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알선하는데 성공할 경우 가산점을 부과해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직업상담원에 대한 대우도 크게 나아진다. 승진에 필요한 연수를 줄이고, 근무시간 및 휴가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며 수당·보수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계약직인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10월말까지 보고시스템을 간소화해 상담원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업무의 원스톱(OneStop)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오 의원은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고용안정센터가 우리나라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한나라당) 의원도 국감 기간동안 자신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달 12일 “노동부로부터 올해 청소년인턴사업 정부지원액 상위 30개 업체의 연락처를 받아 개별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3곳만이 인턴제 때문에 당초 채용계획보다 인원수를 늘렸다고 응답했다”면서 “기업이 당연히 채용할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대체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전국 230개 청소년인턴 참가업체를 표본조사했고, “73.9%(170개소)가 ‘인턴제가 없었더라도 채용할 인원을 인턴제를 통해 채용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혀 김 의원의 지적이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 국감은 테러정국, 이용호게이트 등으로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노동부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했다”고 말했다. 2001-09-27
- 교원성과금 지급 어떻게 되고있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 교원성과상여금 수당 전환 추진계획에도 불구, 교사들의 올해 성과급 반납 서명이 계속 늘고 있다. 27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올해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은 결과,현재까지 전국 3593개교 교사 6만6869명이 반납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각 시·도 지부별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지역별 서명교사로부터 성과급을 반납받은 뒤 이를 교육부에 일괄 반납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추진 배경=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서 교원도 에외는 아니었다. 지난 2월 12일 중앙인사위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지침을 통보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위 10%(S등급) 150%, 10~30%(A등급) 100%, 30~70%(B등급), 하위30%(C등급) 0% 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추진경위=2월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상위 30% 기준액 90%, 하위 70% 기준액 40% 지급) 을 갖고 협의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달 24일 ‘교직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방안을 수립 후 지급’ 한다는 결정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보류됐다. 3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3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 차등 지급하되 교직 특수성을 반영해 전 교원에게지급한다”는 교육부의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전면 반대를 주장하던 교원단체 중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락했다. 8월 29일 제도개선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는 성과상여금 제 개선 3개 원칙을 확정하고 △차등지급 원칙 △전 교원 지급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성과상여금 예산 일부 절감하고 교원복지비 등으로 사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지난 21일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하위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 완화 조정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최상위등급과 차상위등급에 통합 운영가능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단계(S등급 상위10%에게 90%, A등급 10~30%에게 65%, B등급 30~70%에게 45%, 하위 30%에게 30% 지급 ) 또는 3단계 (A등급10~30%에게 65%, B 등급 45%에게 45% , C등급 하위 30%에게 30% 지급) 등으로 나뉘어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차등지급을 반발해 온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25일 “내년에는 수당형식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27일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 계획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데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반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교육부는 28일 시·도별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고 29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어 교육부도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전교조를 설득시키겠다”라면서도 “반납할 시에는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월 전 공무원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성과급 반납을 추진했던 경남의 경우 반납 통장을 마련해 공무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반납 받았으나 정부에 반납하지 못한 채 현재 통장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다. 2001-09-27
- 대한상의, ‘특별소비세 인하’ 주장 재계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가전 등 생필품화된 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후진국형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여건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세수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관련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재경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에어컨·전기온풍기·향수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프로젝션TV·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상의는 에어컨, 전기온풍기, 향수, 저가 보급형 골프용품 등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특소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온풍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전기온풍기는 생산현장이나 업소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석유온풍기에 비해 에너지효율도 높다는 것. 그러나 석유온풍기가 특소세가 면제되는데 반해 전기온풍기에는 높은 특소세(교육세 포함 39%)가 부과돼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윈드서핑·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도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30%→21%)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도 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에 적용해온 특소세 면세조항(조세특례제한법 109조)을 폐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외국 자동차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R&D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를 사치층의 외제차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9-27
- 국가보유기술 대부분 버려진다 국가보유기술 대부분이 낮잠을 자거나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산자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 공립연구기관 등이 그동안 개발한 공공기술 2만2000건(1999년 말 기준) 중 실용화된 것은 2000건(사업화 성공률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을 포함한 전체 특허기술도 지난 7월 말 현재 총 15만4000여건 중 10만5700건(69%)이 사업화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특허권의 사업화 비율도 30%에 불과했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579건 중 민간에 이전된 것은 133건(23%)뿐이었다. 정부는 전체 연구·개발(R&D)예산의 4% 규모인 4500억원 가량을 매년 46개 국·공립대학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대(5건) 등 10개 대학에서만 43건의 특허를 따내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립대 교수 개인 특허가 400여건에 이르는 등 국·공립대학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상당부분은 정부지원에 의해 개발된 직무 발명으로 국유 특허로 등록돼야 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한 한국기술거래소 역시 지난 6월 말까지 1년 2개월간 100건(월 평균 6.6건)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현 제도 하에서 대학의 특허는 침체되고 직무 발명은 국가보유 특허로 등록되지 않으며, 특허 민간 이전율도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허청이 집중 관리토록 되어 있는 현행 국가보유 특허관리제도를 국립대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특허권의 활용 및 사업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유 특허를 국립대학이 소유할수 있도록 기술이전 촉진법과 특허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09-06
- 공기업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상당수 사업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해 7∼9월 23개 정부투자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모두 19개업체의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후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주택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차례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발생 때 손해배상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들이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사 구매 용역 등 각종 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직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업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와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약관을 통해사업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로 그 뒤를 이었고 가스공사와 송유관공사,감정원은 1개씩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한국전력:전기공급 약관 ▲주택공사:공공용지 협의양도각서 ▲도로공사:휴게소 임대차 계약서 ▲농수산물유통공사:중도매인 약정서 ▲관광공사:단지내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한국통신:일반전화,그룹텔 ▲농업기반공사:용지매매계약서 등이다. 2001-09-26
- 주차정책, 구미시 ‘안이한 상황인식’이 문제 지난 28일 구미녹색교통은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 운수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차우창 교수(금오공대)는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공간 침해, 긴급 상황 시 통행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구미시의 체계적인 주차 정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주차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부실 또 향후 과제로써 구미시 주차수요에 대한 시설공급의 해결방안, 주차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주차관련 현황파악, 체계적인 주차정책의 방향 연구와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녹색교통 집행위원인 성상희 변호사(하나로 법률사무소)의 ‘구미시 교통준법 실태와 개선방안’, 구미시 김영원 안전담당(교통행정과)의 ‘구미시 주차정책에 관한 방향’, 시설관리공단 정봉문 주차담당의‘구미시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질의에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구미시의 주차단속이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데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광평 복개주차장 모습, “너무 창피한 일” 토론자로 나선 성 변호사는 특히 텅 빈 유료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송정동 복개주차장의 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외면한 채 불법주차 차량이 범람하는 현실은 구미시의 무능한 행정과 잘못된 시민의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외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뭐하고 하겠느냐”고 말해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 “불법주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견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미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견인제도를 도입하면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고 단속건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구미시가 단속강화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불법 주·정차단속 “실효 없다”, 시…“노력하겠다”되풀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시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향후 활동방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시민들은 주차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시설관리공단과 시의 답변은 참고하겠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하겠다”고 답변해 견인제도의 확실한 실시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요원의 효율적 활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 검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김철호 노동문제연구소장은 “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계 각층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확고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시청에 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천이며 시민들이 주의깊게 지켜 볼 것”라고 말했다. ●이미진 리포터 cant0014@orgio.net 2001-09-04
- <국감포커스> 민주당 이희규 의원 이희규(민주당·경기 이천) 의원은 22일 ‘4대공사에 대한 경영효율성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이 정책집에서 이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4대 공기업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개혁의 핵심 대상이었다. 공공개혁 성패의 한 잣대인 셈이다. 공기업 개혁을 연구대상으로 한 배경으로 이 의원은 “행정적 개선, 인원감축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데, 이로 인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상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영효율에서 접근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IMF 직전인 1997년과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이뤄진 후인 2001년 6월말 현재를 비교해보면 경영상태는 훨씬 나빠졌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97년 0.38회에서 2001년 6월 0.11회로 71% 감소했고 주택공사는 0.32회에서 0.17회로 50% 감소했다. 총자본순이익률은 주택공사의 경우 97년 0.62%에서 2001년 0.02%로 무려 97%가 감소했고, 토지공사 97년 5.5%에서 2001년 1.04% 도로공사는 97년 0.47%에서 2001년 0.13%로 감소했다. 이같은 지표를 통한 분석을 통해 이 의원은 “IMF 이후 추진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경영혁신들이 공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못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 공사는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중복된 사업영역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과 경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경영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마케팅전략과 고객만족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인원감축 등 실적 위주의 공기업 혁신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2001-09-23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및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이상 외화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다 해외점포 역외계정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감독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9-03
- 종업원지주제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우리사주조합제를 대폭 손질, 내년 1월부터 종업원지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 소유·경영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8일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해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제는 에 따른 우선배정제도로 자사주 취득기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종업원지주제로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업연금 아닌 성과지급수단 = 정부가 도입키로 한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연금의 일종으로 운용되는 미국식이 아닌 성과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영국식(AESOP·All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이다.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기업연금으로 운용될 경우 종업원이 퇴직할 때만 자사주를 인출, 매각할 수 있으나 성과급으로 운영하면 재직기간 중에도 매각할 수 있다”면서 “기업연금 방식은 현행 퇴직금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으며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의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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