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일-중국, 쌍용건설 인수 경쟁 쌍용건설 3번째 인수전이 독일과 중국계 업체의 경쟁으로 정리됐다.건설경기를 고려한 국내 기업들은 모두 입찰전에서 빠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인수합병 예비입찰에 독일계 M+W그룹,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쉬온(SHUI ON) 등이 참여했다. 레바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계 퀸텍은 준비 부족으로 중도탈락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모두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SI)다. 모두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입찰전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M+W. 지난 2월 예비입찰때도 단독 응찰할 만큼 쌍용건설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축과 토목 분야에 특화된 쌍용건설을 인수한 뒤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본의 쉬온은 자산만 12조원, 현금 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다. 자금력과 인수목적이 확실한 2개사가 입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1대주주인 캠코도 올해안에 쌍용건설 매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에 힘을 주고 있다. 여기에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인수 의향을 가진 업체들은 부담을 던 상황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9
- [내일시론] 허탈한 서민경제 (김진동) 총선이 끝나면 조금이나마 서민생활이 펴지려나 했던 기대가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정부도 정치권도 총선 승패에 따른 축배와 자책으로 어수선할 뿐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은 엷어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총선이 치열한 정책대결이 되지 못하고 치졸한 비방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민심을 허탈하게 만든 비방전 때문에 "문제는 역시 경제야. 바보야"로 상징되는 경제정책 대결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실패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권심판론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총선 이후 경제가 이상하다. 답답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지난해 말 발표한 3.7%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하향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전망치가 지난해 말 예측치보다 낮아졌고 원유도입가가 치솟은 탓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다봤다. 내년엔 4.0% 성장하고 물가도 올해 3.4%, 내년 3.2%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4%로 전망했다. 정부와 IMF 전망치보다 낮다. 이에 앞서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3%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UBS나 노무라는 2.1~2.7%로 예상하기도 했다. 고성장 시대가 가고 이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저성장시대 돌입, 고물가 추세 지속 가능성더욱 비관적인 것은 저성장 고물가 추세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여전히 안개 속이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장기침체로 수출환경도 낙관할 수 없는 데다 고유가 행진이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짙어가는 가운데 내수도 불안하다. 이제는 만성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리스크는 상존하는 변수다.한은은 무상급식 확대와 보육료 지원 등이 물가상승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서민가계를 짓누르는 생활물가와 체감물가는 결코 차분하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억눌러온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인상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배추는 또 다시 파동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고 기름값은 거의 100일째 상승행진 중이다. 서민생활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올 1분기 중 빚을 낸 후 한달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건수가 4256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 가계파산은 금융부실로 이어진다. 금융권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가계 소비여력이 소진되면 불황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성장을 끌어내리게 된다. 올해 성장전망치 3.5% 중 내수 기여분 2.0%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비관론이나 불확실성은 경제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굳게 닫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정부의 재정운용이나 금리 등 금융정책에도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자 정부 여당이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시장 소생을 지렛대로 경기회복을 노리는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규제 마지노선까지 풀자는 주장이 정부안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해법 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발상 위험가계부채에 대한 해법 없이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발상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가는데 다시 투기심리에 불을 붙여 거품을 재생산하기 십상이다. 부동산은 뜨거워도 차가워도 탈이 나는 법이다. 단기 부양책이 가져올 중장기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고령화사회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의 해소의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어 고용불안 실업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들이 은퇴 이후의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여 빈공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허나 정년연장 같은 대안은 오리무중이다.성장률 추정치의 하향조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운용계획은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오는 대선에선 "문제는 서민경제야. 바보야"구호가 판세를 가르게 될 게 분명하다.김진동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9
-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기청 이달말 제출 … 재정부 "적극 검토"가업상속세제 공제율·한도 확대도 추진올해말 일몰이 돌아오는 R&D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된다. 또 가업상속세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1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 중견기업의 세제감면은 계속 해 나갈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대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4월말까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 확대나 일몰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공제폭이 지난해 국회에서 세금의 형평성 논의를 하다가 정부안에 비해 줄어 공제율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제율의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를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공제율과 공제한도 확대폭을 줄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70%이며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300억원으로 낮췄다. 2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공제한도를 정부의견인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조정된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올해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차관은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 다른 나라 중견기업을 M&A하는 기업도 키우는 등 양쪽의 경쟁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과 해외기업 M&A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신 차관은 "중소기업이 인력확충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대기업에 비해 유리한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나 예산을 검토하겠다"면서 "연대보증 개선이나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그는 "부동산같은 민감한 주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너무 죽어도 문제고 너무 살아도 문제라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고민대상에 대해 묻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9
- 정부, 복지수요 파악 나선다 통계청 25일부터 조사 … 다문화·장애인 자산·부채도 별도 조사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도 구체적으로 집계할 예정이다. 19일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만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복지부문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도 전국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렸다. 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문 1만가구다. 금융부문에서 금융자산규모의 변화여부와 증감사유, 비소비지출 중 경조비 등은 조사대상에서 뺐다. 대신 권리금, 주택가격 변화여부, 부동산투자, 금리조건, 신용카드 대출종류, 대출연체 등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갔다. 현재도 이미 부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대출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대출자의 상환여력과 향후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와 장애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상황도 구분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문엔 1인 한부모 조손 가구 등 가구구성과 비소비지출, 주요지출 등 가계지출 현황이 포함돼 있다. 산업 직업 직장이동 구직여부 비구직 사유 등 취업과 구직, 비구직 현황이 구체적으로 집계된다.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이유와 간호 수발, 노후 준비 등 개인들의 특성도 조사된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가계 금융 복지조사는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과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라면서 "조사결과는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시기는 11월에서 12월로 미뤄지고 전국과 함께 시도별 현황도 같이 나온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9
- 경제관료 부동산가격 하락 체감 김석동 금융위원장 -7700만원재정부와 공정위 금융위 등 고위 경제관료들이 부동산 가격하락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고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1년새 6억4000만원에서 4800만원 줄어든 5억92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경기도 과천과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며 강남 대치동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5200만원의 평가손실을 봤지만 건물관련 자산은 여전히 20억원을 넘어섰다.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익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1200만원의 평가손실로 현재가액이 5억7600만원으로 내려앉았고 최대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은 김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가격이 7700만원 줄어 7억87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아파트 가격이 4000만원 하락한 8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재산총액은 10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 줄었다.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 등으로 예금이 1억원 가량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부위원장도 전세금 인상분 지급과 자녀학자비 등으로 예금이 줄면서 재산총액이 2010년말 12억3200만원에서 12억180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었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2900만원, 이석준 전 상임위원은 1800만원 재산이 늘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7억5500만원에서 10억5500만원으로 3억원이 늘었다. 금감원 임원 중에서는 문정숙 부원장보의 재산이 24억9000만원에서 30억3100만원으로 5억4100만원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3
- 고위법관 절반이 재산총액 줄어 50억 이상 보유자, 9명으로 증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48명 중 절반인 74명의 재산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재산감소자가 2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평균재산 역시 지난해보다 588만원이 줄어들어 21억3699만원을 기록했으며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법관도 21명에 그쳤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가자는 68명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상위재산보유자 10위 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법관은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총액이 126억6078만원이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번 공개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상속과 부동산 매도 차익으로 13억6268만원이 늘었다. 김 부장판사의 재산총액은 61억3344만원이었다. 지난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한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천여만원이 더 늘어난 139억217만원으로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개대상자들의 평균재산은 줄어들었으나 50억 이상 자산가는 지난해 6명보다 3명이 더 늘어 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법관으로 취임한 박보영 대법관은 최초 신고자여서 증감 변동이 집계되지 않았으며 신고액은 5억7380만원이었다.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억9490만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2년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자는 전체 148명 중 66명을 차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3
- 총선으로 본 대선주자 ‘용인술’ 박근혜 '감동스토리 주인공' 선호 … 손학규 '용감한 무한도전' 지지문재인 '부산 출신 2040세대' 애정 … 안철수 '가치 지향형' 인재영입'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용인술이 지도자의 철학, 향후 비전을 반영하는 핵심 전략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2012년 대선 주자들의 용인술은 어떨까. 4·11 총선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딸기박사와 이자스민 =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경우 '감동 스토리 주인공'을 선호한다. 지난 2일 강릉에서 만난 '딸기박사' 이종남씨가 대표적 사례다. 박 위원장은 이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박사께서 여름딸기 품종을 개발해 올해부터 수출하게 됐다"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어줬다. 농촌에 희망을 줘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배치된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 비록 도중에 물러났으나 학교폭력 예방 주부로 공심위 초기 주목받았던 '페트롤맘' 진영아 씨 등도 '감동인물 찾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자스민씨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귀화한 후 고생 끝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영화배우 및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반면 박 위원장이 극도로 경계하는 인물 유형은 '뒷거래형'(이른바 딜을 좋아하는 인물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부터 이미 '퍼스트레이디'로서 정치권의 전쟁을 목격하면서, 충성심을 명분으로 뒷거래를 '잘하는' 인물들이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본인이 2012년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서도, '호가호위' 인물군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학규, 용감한 인물 지원 =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무한도전형 인물'을 선호한다. 승패를 떠나 명분이 있는 '용감한 도전'을 높이 평가한다. 3선이며 경기 군포 지역구의 김부겸 의원이, 수도권을 떠나 대구에 도전하자 크게 기뻐하며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 이를 상징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수원 장안에서, 여권의 우위 분위기속에서 이찬열 후보가 출마하자 손학규 당시 고문은 춘천에서 나와 선거 전날 밤까지 수원에서 지원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 2010년 4·27 재보선에서의 본인 분당 출마 등도 '무한도전'이라는 대목과 연관돼 있다. 손 고문은 최근 총선 물밑 지원활동에서도, 대구 경북 후보들을 가장 먼저 찾았다. 또 경기도의 경우, 여권이 유난히 강한 '접경지역'을 지켜온 포천의 이철우 후보를 눈여겨봤다고 한다. 반면 손 고문은 '후광을 보려는 인물' '정치를 통해 재산을 불리려는 인물'을 매우 낮게 평가한다. 그는 지난 1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한 측근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고 충고했다. 또 대표 당선 후 인선에서, 일부 측근들이 주요당직에 임명되지 못해 '자기 사람을 못챙긴다는 논란이 일자 "손학규가 자기 사람 챙기라고 당원들이 대표로 뽑아준 게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려면 일단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주변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의 한 측근은 "손 고문은 야인 시절 춘천 산기슭의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스폰서들의 경제적 후원을 거절하고 닭을 키우며 살았다"며 "측근들에게도 '정치인이 돈을 받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받는 노예가 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신선한 인물 발굴 나서 = 문재인 상임 고문은, 부산 출마를 통해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부산 경남 인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측근들은 최근 부산의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 허아람 대표를 만나, 정치 진출을 권유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7번에 배치받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 배재정 후보, 청년비례에 도전한 신라대학 출신의 정은혜 후보 등도 문 이사장측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또 그는 부산 및 경남북 총선 예비후보들 응원에 나서, 봉하재단 출신의 김경수 전 비서관 (김해 출마)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 고문의 한 측근은 "여야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일단 부산에서부터 인재를 발굴하자는 취지"라며 "호남 일색이던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이사장은, '몸사리기형'과 '비민주적 행태'를 경계한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한 관계자는 "문 이사장은 참모 토론에서도, 본인 주장보다 후배들 의견을 더 듣는다"며 "평소 과묵하기도 하나, 토론을 안하면 '독재'가 되고 그러면 결국 실패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문 고문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실수를 한 실무진은 감싸고 보호했으나,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하는 인사들은 질책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안철수 원장은, '가치 지향적 인물'을 선호하고 '자가발전형'을 경계한다. 최측근인 박경철 원장, 방송인 김제동씨, '안철수 연구소'에 최근 영입된 인물들은 '안철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연구소 초기부터 함께 했던 한 실무자도, 이른바 '백신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해 안 원장과 함께 했고 현재까지도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모 인사가 '인권'을 주장하며 간곡한 권유해 행동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반면 안 원장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자 갑자기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근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나철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불어 그의 측근 박경철 원장도, 올해 초 김근태 상임고문 추모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정치인들이 갑자기 몰려오자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3
- [내일시론] 공기업에 관한 불편한 진실 안찬수 편집위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는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일부 순환출자까지 동원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재벌그룹들의 행태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과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고스란히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63개인데 이 중에서 공기업집단은 12개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KT&G가 있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전환 등으로 공기업화 한 기업집단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이 포함된다.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2011년 42개에서 올해 91개로 1년 만에 무려 49개나 늘어났다. 여기에다 부채비율은 158.8%로 민간기업집단 부채비율 98.8%보다 60%p나 높다.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집단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계열사 증가속도가 재벌기업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 포스코는 2007년 23개에서 올해 4월 70개로 3배 넘게 치솟았다. KT는 같은 기간 19개에서 50개로 2.6배, KT&G는 6개에서 13개로 2배나 늘렸다. 이는 같은 기간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증가폭(2007년 1196개→1831개, 1.5배)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기업 행태 그대로 답습이 과정에서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범하거나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청 업체에 비용 떠넘기기 등 재벌기업들의 행태를 답습해 "재벌 뺨친다"는 비난여론까지 나오기도 했다.여기에다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기업 숫자를 늘려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들의 수법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 건설, 포스코 메이트,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피엔에스 등을 동원해 순환출자 방식으로 계열기업을 늘렸다. KT는 비씨카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케이티 하이텔, 케이티 서브마린 등이 주요 순환출자 계열기업이다. 포스코는 주력인 철강 외에 자원개발, 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KT는 통신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신용카드, 렌터카 등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KT&G는 계열사에 부동산 관련회사, 로제화장품, 소망화장품 등 화장품 회사에 이어 기업집단 공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본농원, 머젠스 등 농업회사법인도 있다. 게다가 이들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차입, 채무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 납세보증 등등 모범적인 출자구조와 지배구조와는 거리가 먼 행태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방만한 계열사 확장과 주력업종과 무관한 계열사들이 과연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공기업 시절 문제가 되었던 비효율성이 과연 없어져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은 좋아졌을까.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민영화 이후 이룩한 효율성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었는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과실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와 임원들의 자리보전 등에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진실'의 확대경을 비춰보아야 할 것이다. 민영화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포스코의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약 9000만원, KT&G는 7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포스코의 사외이사 보수는 국내 주요 대기업 사외이사 보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벌체제 해소와 함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뤄져야많은 국민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방만한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했던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재벌그룹 흉내내기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미 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포스코나 KT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방증이다. 우리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세계화된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벌체제의 해소와 함께 공공재를 담당하는 공기업 및 민영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8
- 박재완 “상속세 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업을 상속할 때 피해를 안 보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를 만나 "3대까지 50%나 되는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며 "거래가 실종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면서도 "세계경제가 10년에 걸친 호황을 마치고 불황에 접어들어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은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7
- 지역소식 송파소식▶송파구, 롯데월드와 무료 이용 공동협약 맺어송파구가 롯데월드(대표이사 이동우)와 관내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공동 협약을 맺었다. 송파구는 관내 저소득 어린이들의 복지욕구 중 하나인 놀이공원 이용, 공연 관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협력하기로 했다. 「저소득 자녀 꿈만들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협약에 따라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3000명은 5월부터 향후 1년간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민속박물관 투어, 각종 행사 및 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구는 관내 동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19시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열린 잠실관광특구 지정 축하 한마당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롯데월드 무료이용권 전달식이 진행됐다.▶송파, 주민 아이디어 공모송파구가 오는 30일까지 2012년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내용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다.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가 송파구인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선정되면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접수 방법의 다양화가 눈에 띈다. 접수는 ▲인터넷 구홈페이지(www.songpa.go.kr) ▲모바일홈페이지(m.songpa.go.kr) ▲송파구 대표 트위터(@songpafocus) ''#송파아이디어‘ ▲우편 및 방문 접수(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3층 기획예산과) 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이디어 제출이 가능해 일상 속에서 개선점이나 문제점 발견 시 실시간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모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제도개선, 세입 증대 및 예산절감, 기타 송파구 발전을 위해 실행가능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육교철거로 1석4조 효과 송파구가 지난달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가락동 192번지 앞 동남로에 위치한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를 철거했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주변 초등학생과 구민들이 교통변화에 익숙해지도록 지난 2009년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사전 적응을 도왔다. 구는 이번 철거를 통해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육교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로과 관계자는 “육교가 사라져 도시경관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덤으로 육교 그늘 때문에 겨울철에 늘 생기던 결빙이 없어져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교통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내 보도육교 8개소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솔이텃밭, 개장식 가져구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솔이텃밭이 지난 14일 오금동 솔이텃밭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식에는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류기식 그린플러스 대표 및 텃밭참여자 등을 포함한 560여명이 참석했다. 구내 풍물 및 사물놀이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작년도 우수경작자들의 소개도 진행됐다. 본 행사에 이어서 농업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들과 자녀들에게 도시농업의 역할에 대하여 알리는 도시농업교육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소개도 마련했다. 교육 후, 참여자들은 텃밭 배정번호를 안내 받고 상추, 열무의 씨앗과 상추 묘목의 무료 지급행사도 진행됐다. 상자 텃밭 5개와 주머니 50개는 경품추천을 통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송파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받아송파구가 오는 내달 2일까지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금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 산정한 토지 3만1384필지이다. 구는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02)2147-3060~3강동소식▶독서경영을 통한 창조적인 지식인재 양성 강동구가 독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이를 창의적인 업무역량으로 이어가기 위한 ‘독서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독서경영의 주된 목적은 조직의 비전과 가치 공유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배양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경영으로 필독서 운영, 독서통신교육, 강동 독서명가, Book Giving Day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161개 팀이 각각 도서를 선정해 팀별 독서 토론도 진행한다. 책 속에서 얻은 지식과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 책 속 문학 배경지를 탐방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도 추진 중이다.▶강동구, 청소분야 우수구로 선정되다 강동구가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이 실시한 행정서비스 10개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분야 우수구’로 선정됐다. 강동구는 그동안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실시하는 ‘강동클린데이’행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365청소민원 즉시처리반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대로변 및 골목길 물청소 실시, 대행업체 종량제 봉투 수거시간 준수, 동별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청소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청소분야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영농교육과 함께 텃밭개장하다 강동구가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 개장을 앞두고 농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영농교육은 13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렸으며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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