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구 효창공원 재정비 서울 용산구는 공원내 옛 사적의 보전과 복원을 최대화하면서 일반 공원, 체육시설 기능까지 어우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효창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효창공원의 진입부와 진입광장, 의열광장 등 내부공간을 분할해 세부적인 재정비 방안과 설계안을 만드는 한편 산책로 동선과 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효창공원재정비사업자문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재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1-08-07
- <지역풍향계> “택시기사 처우개선돼야 서비스 기대” 서울지역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된 후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업계만을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1일자로 택시요금을 25.8% 인상했다. 서울시는 “IMF이후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의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들은 서비스개선 없는 요금인상에 불만을 터트렸다. 택시기사들도 “근로조건 개선 없이 서비스개선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요금인상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렇게 말썽이 커지는 것은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발표한 인상배경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정부의 유가정책변경에 따른 인상 94% △인건비 인상 44% △복리후생비 인상 125%, 보험표 인상 19% 등 간접경비의 요인 등을 꼽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근로자의 특별처우개선비 3%를 포함한 28.74% 조정안을 마련, 이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28% 인상안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종전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수익금의 절반정도를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서는 3%만 반영해 승객의 부담만 늘리고 서비스개선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택시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서비스개선은 기사 각자가 택시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각종 불법행위는 기사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이 서비스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처우개선 문제는 노사합의 사항으로 서울시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요금인상과 더불어 서울시는 7가지 서비스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영수증발급기 및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택시콜 서비스 1만5000대 확보 △낡은 차량 조기 대폐차 및 운전자복장 개선 △합승 및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택시기사 친철 특별교육 △5000대 규모의 브랜드택시 운영 △시민평가제 시행 등이다. 2001-09-06
- 주차정책, 구미시 ‘안이한 상황인식’이 문제 지난 28일 구미녹색교통은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 운수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차우창 교수(금오공대)는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공간 침해, 긴급 상황 시 통행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구미시의 체계적인 주차 정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주차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부실 또 향후 과제로써 구미시 주차수요에 대한 시설공급의 해결방안, 주차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주차관련 현황파악, 체계적인 주차정책의 방향 연구와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녹색교통 집행위원인 성상희 변호사(하나로 법률사무소)의 ‘구미시 교통준법 실태와 개선방안’, 구미시 김영원 안전담당(교통행정과)의 ‘구미시 주차정책에 관한 방향’, 시설관리공단 정봉문 주차담당의‘구미시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질의에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구미시의 주차단속이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데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광평 복개주차장 모습, “너무 창피한 일” 토론자로 나선 성 변호사는 특히 텅 빈 유료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송정동 복개주차장의 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외면한 채 불법주차 차량이 범람하는 현실은 구미시의 무능한 행정과 잘못된 시민의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외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뭐하고 하겠느냐”고 말해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 “불법주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견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미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견인제도를 도입하면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고 단속건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구미시가 단속강화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불법 주·정차단속 “실효 없다”, 시…“노력하겠다”되풀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시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향후 활동방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시민들은 주차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시설관리공단과 시의 답변은 참고하겠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하겠다”고 답변해 견인제도의 확실한 실시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요원의 효율적 활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 검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김철호 노동문제연구소장은 “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계 각층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확고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시청에 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천이며 시민들이 주의깊게 지켜 볼 것”라고 말했다. ●이미진 리포터 cant0014@orgio.net 2001-09-05
- "손보사 지급여력비율 종목별 조정해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무위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구분되지 않고 25.2%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손해보험노조 곽태원 지도위원은 지정토론에서 “IMF를 거치면서 너무 국제적인 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국내 손보사들의 체질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16.88%로, 특종책임보험은 14.84%로, 특종기타(보증제외)는 21.11%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며 “반면 화재보험은 37.60%로, 특종상해보험은 51.56%로, 화재보험은 37.6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일반보험에 대해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지급여력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내 손보사는 보험종목의 비중 및 손해율 정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과 일괄적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교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주식을 시가 평가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주식의 시가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시 발생하는 평가익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과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하는 국내의 경우 기준비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현행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된다”며 “다만 필요할 경우 현행 법규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력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09-09
- 조흥, 기업 주말 워크샾 개최 조흥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주말 새로운 경영전략 모색과 업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워크샾을 개최했다. 조흥은행은 8일 오전 8시부터 조흥은행 연수원에서 ‘금융 변혁기의 소매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워크샾’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샾은 대형은행 출범과 수익위주의 신마케팅 전개,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 등 급변하는 금융권 변화에 맞서 조흥은행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것. 이날 행사에는 각급 임원과 대표, 부서장 등 주요 간부직원 30여명이 참석, 3개조로 나뉘어 ‘신바람 영업문화 조성방안’, ‘영업점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신마케팅 조기 정착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거대은행 출범초기 발생하는 이탈고객을 최대한 흡수하고, 우수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전략을 재구축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워크샾 개최에 앞서 새벽 5시에 모여 가락동 어시장을 방문하고 새벽시장의 활기를 직장까지 옮겨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기업은행도 8일 기업은행 기흥연수원에서 ‘사업부제 추진을 위한 임원 워크샾’을 열었다. 이날 워크샾에서 김종창 기업은행장은 “고객 서비스 증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 점포에 사업부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임원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변화의 기관차’ 역할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행장은 이어 “사업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한 만큼 전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8월1일 창립30주년을 맞아 본부조직을 사업본부 형태로 전환했다. 또한 2005년까지 총자산 92조원, 순이익 9000억원, ROA(총자산수익률) 1.2%, ROE(자기자본수익률)20.2%, BIS(자기자본비율) 11.0% 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02년까지 전국 각지점도 사업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고객서비스와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사업부제의 성공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IT인프라 등 내부인프라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두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샆에 참석한 한 임원은 “사업부제에 대한 사례연구와 필요성에 대해 장시간 토론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를 통해 사업부제 도입에 대한 경영진의 추진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조흥은행 임원 30여명이 워크샾 개최에 앞서 가락동 어시장을 방문 새벽시장의 활기를 느끼고 있다. 2001-09-09
- 공무원 성과급 지급 ‘부익부 빈익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시기 6개월이 지나도록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17개 자치단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지역 4개 등 전국의 18개 자치단체는 성과상여금을 아예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상여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때문으로 중앙부처는 국비지원을 받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확인,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무원 조직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송석찬 의원(대전유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 3월까지 42개 기관 30만6000여명에게 모두 2000여억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교원의 경우엔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여 현재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 8월 28일 현재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서구 등 115개 기초단체가 지급했을 뿐 전체 자치단체 중 47.2%에 달하는 117개 기초단체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울산 등은 광역·기초단체 모두 지급을 마쳤으며 대전을 제외한 대구, 인천 등 광역권도 대부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등은 지급 못한 기초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등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와 경기지역의 평택, 파주, 오산 경남지역의 창원, 마산, 김해, 의령등 18개 자치단체는 아예 지급계획마저 세워놓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상여금이 지급된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하위 등급 30%의 공무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나눠먹기식 연공서열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위화감 등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송석찬 의원은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초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상여금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재정비, 등급별 차이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9-06
- 대전, 학교발전기금 ‘부익부 빈익빈’ 대전시내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이 각급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가 입수한 대전지역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2001년 3월∼6월)에 따르면 전체 학교 243개교 중 171개교가 발전기금을 조성한 반면 72개교는 단 한푼도 얻지 못했다. 특히 관내 사립중학교 20개교 중 발전기금을 접수한 곳은 2개교에 불과했다. 이 기간 중 총 조성액은 16억7007만원으로 지난해 3월∼5월 중 1억8081만원보다도 적었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하거나 학교내·외 단체를 통해 모금 등의 형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발전기금 3만원에서 1억원까지=각급 학교별 발전기금 조성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113개교 중 17개교를 제외한 96개교(공립 94개교, 사립 2개교)가 모금했다. 중학교는 72개교 중 37개교(51%), 고등학교는 53개교 중 36개교(68%)만 조성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립 중학교의 경우 전체 20개교 중 발전기금을 조성한 곳은 2개교에 불과했다. 공립은 52개교 중 35개교가 모금했다. 고등학교는 공립 23개교 중 21개교, 사립 30개교 중 15개교가 각각 모금했다.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대전 송강초교로 1억1023만원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고 6794만원, 유성고 5792만원, 호수돈여고 5138만원 순이었다. 중학교에서 최대 조성학교는 삼천중학으로 2216만원 모금했다.발전기금을 모금한 곳 중 100만원 미만인 학교도 14개교에 달했으며, 보운초교가 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용전초교도 190만원 조성에 그쳤다. ◇사용내역 천차만별=대전고는 모금액 6794만원 가운데 4744만원을 학교체육비로, 2050만원을 기자재 구입에 썼다. 교육시설 투자나 학생복지부문에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반면 1135만원을 조성한 동대전고는 전액 학생복지비로 사용했다. 유성고는 교육시설에 5592만원, 학교체육비에 200만원 각각 지출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거둬들인 송강초교는 조성액 대부분을 기자재 구입(1억943만원)에 투자했고, 교육시설 50만원, 학교체육 30만원 지출했으며 학생복지비는 없었다. 석교초교는 조성 총액인 3624만원 전액을 기자재 구입에 썼고, 변동초교도 866만원 전액 학생복지비로 사용했다. 한편 충청남도 교육청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39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24억8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접수현황은 ◇강제 모금 등 편법 대책 마련해야=하지만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반강제로 모금하거나 교사를 통해 모금액을 할당하는 등 편법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창구를 만드는 등 운영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조성액 및 사용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1-09-03
- 금감원 외화대출 재원관리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2001-09-02
- 한통, 초고속 경영개선프로그램 도입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은 현장 업무의 문제점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CEO와 함께하는 Let's KT Pro Meeting’이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업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관련된 여러부서의 직원들이 동시에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을 한 후, 개선안을 찾아내 스폰서인 CEO에게 제시하면, 스폰서가 개선안 수용여부를 토론장소에서 즉시 결정하는 신경영 프로그램이다. 한통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도고수련관에서 전국에서 선발한 직원 7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고객서비스 개선방안과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한통은 이번 경영프로그램으로 △사내토론문화의 활성화 △사내직원만족도 향상 △근본적인 기업문화의 개혁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영 프로그램의 의장격인 스폰서는 이상철 사장이 직접 맡게 되며, 스폰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패널에는 기획조정실장, 혹은 주제와 관련된 부서의 팀장이 맡게 된다. 2001-08-27
-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는 오는 9월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방안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 등 3개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이규환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은 지방자치 정착방안이라는 토론에서는 최근의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따른 문제점과 바람직한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토론에서는 소각장 등 각종 혐오. 기피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이, 선거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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