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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영어학원 들러 아침 10시에 출근해요” 정부산하기관 탄력근무제 부분시행 … 업무따라 적용 어렵기도 ‘일찍 출근 일찍 퇴근?’ … 눈치보여 ‘시기상조’ 의견 많아 모 정부출자기관의 노 모팀장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벌써 한 달째 계속되는 일과다. 곧바로 집 주위의 헬스클럽으로향했다. 불어난 체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큰 맘 먹고 한 달짜리 운동 티켓을 끊었다. 40분 정도 러닝머신에 몸을 맡긴 후 군살을 빼기 위해 트레이너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교습을 받았다. 7시 10분경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내가 준비해 놓은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노 팀장은 출근준비를 끝내고 8시에 집을 나섰다. 회사로 가는 게 아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영어학원에 들어갔다. 시간은 8시 50분을 넘기고 있었다. 9시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 50분만에 끝났다. 노 팀장은 서둘러 회사 출입문에 들어섰다. 커피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았다. 10시. 4시간의 아침 여행이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다. 이제부터 2시간 바짝 근무하면 점심식사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집중근무시간. 이 시간만은 회의가 없다. 상사의 호출도 없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도록 할애된 시간이다. 점심을 먹고는 오후 1시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갔다. 나른해질 무렵 3시. 1시간 30분동안의 집중근무시간이 돌아왔다. 일에 집중하면 시계바늘은 금세 퇴근시간인 6시 30분을 가리킨다.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야근계를 내야 한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노 팀장의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다. ◆걸음마 단계 ‘탄력근무제’ = 탄력근무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수출입은행이 해외영업팀만 일부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그만뒀다. 산업은행 역시 올해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부서는 자금결제실과 자금거래실 뿐이다. 자금거래실은 최소 아침 8시에는 나와야 하고 자금결제실은 영업이 끝난 이후에 일이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권한이 있는 부서장 선에서 ‘보류’를 선언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한 주택금융공사 탄력근무제에도 고작 감사실과 경영관리부만 신청했다.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5명이고 8명은 8시, 2명은 8시 30분에 회사로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탄력근무제 실시를 부서에 맡겼더니 2개 부서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일부 부서는 부서장이 유보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치피 늦게 퇴근하는데… = “탄력근무제를 하지 않아도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9시는 돼야 퇴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사람이 문제다. 퇴근하려고 나가려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퇴근하려면 눈치가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업무에는 적용하기 힘든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협조공문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에 나섰다. 8시에 출근한 사람은 오후 4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 조기출퇴근자가 퇴근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한다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정기춘 인사부장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시간외 수당을 노리고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탄력근무제 시행 부서에 조기출퇴근자에 대해 퇴근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눈치를 보느라 제때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육아형 탄력근무제 도입 등 숙제 = 주택금융공사가 탄력근무제 시행 이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탄력근무제 도입을 찬성했으며 가장 많이 지목한 찬성이유는 자기계발, 자녀교육, 건강유지 순이었다. 주택금융공사 손진국 인사부 과장은 “육아 등으로 탄력근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는 원하는 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탄력근무제는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업무와 업종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내일시론]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엔 국민연금 개혁해야, 직장인은 퇴직연금에 관심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서울체신청, 고양에 어린이집 개원 서울체신청(청장 유필계)은 13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우체국에서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68평 규모로 수용가능인원은 42명이다. 지역주민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 현재 20명의 영유아가 입학해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웹캠(Web-Cam)서비스를 통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자녀의 생활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꿈나무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여성인력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중앙부처중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활용,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한 사례”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내일시론>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세용 2005.12.13) 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돼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밥일꿈]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한 병 환 (부천시의회 의원)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산다. 그 중 첫째가 육아문제이다. 예전이라면 집안 어른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지만,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무척 바빠졌다. 엄마의 출근시간 전에 눈을 떠야 하고, 어떤 날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전간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며 종일 부모와 떨어져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다 부모 퇴근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까지인 서너 시간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있기를 원하게 된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은 법으로 300인 이상 상시 여성고용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다수가 중소 규모 사업장인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그림 속 떡에 불과하다. 부천의 경우를 보아도 직장보육시설은 시청과 각 구청의 시설 외에 겨우 두 개가 더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은 아이들을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여성이 늦어도 7시까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차라도 막혀 늦어지면 퇴근 못하고 기다리는 교사를 대하기가 미안하다. 여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인지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이다.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은 다양한 보육형태의 시설이다. 잔업과 교대근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고, 영아만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물론 비용은 저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능력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복지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5
- [인터뷰]기러기 아빠 논문 쓴 연세대 최양숙 교수 가장의 권위가 모래 한 줌보다 더 가벼워진 시대, 이 땅의 아버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기러기 아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세대 최양숙 (사진)교수는 “아버지가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요즘도 육아와 살림은 여성이 책임지고 남성은 경제활동을 맡아야 한다고 믿는 아버지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요즘 아이들은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먹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공동살림과 육아, 그리고 따뜻한 대화다. 그는 “엄마와 아빠가 따뜻하게 대화하고 살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는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상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아버지들의 인식 개선이다. 최 교수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 그만큼 늦어진다”며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부터 과감히 바꿔나가면 어느새 가족은 아버지의 넉넉한 품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2
- 송파구,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전문 강사가 저녁 시간대에 7개 어린이집에서 유아기 행동유형과 부모역할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에 이뤄지는 교육인 만큼 부모들의 관심도도 높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 성교육, 아버지교육, 어린이 경제교실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부모들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2시간도 짧은 상황이다. 30~40명의 부모가 참석해 아이의 행동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실시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오는 29일 금륜어린이집에서 마지막 교육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지만 일과 가사, 육아의 3중고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복지모델은 역시 ‘북유럽형’ 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높은 소득세로 소득 재분배 효과 커 아동복지 강화로 여성 사회참여 및 출산율 증가 유럽의 복지 모델 중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싱크탱크그룹 ‘베를린폴리스(BP)’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의’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베를린폴리스 조사 결과, 빈곤·교육·노동시장·가족정책 등 여러 복지항목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르웨이가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이 2위, 덴마크· 핀란드가 각각 3,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EU의 핵심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은 각각 10위, 11위,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동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복지 재원부족과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EU 내 동유럽 국가 가입 등으로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EU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복지모델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 온 ‘대륙형 모델’로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모델은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원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저하됐다. 두 번째 모델은 ‘영국식 모델’. 이 모델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며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모델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북유럽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 수준을 높여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그 결과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으며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1
- 금융초점-금융권 노사단체협상 타결 "비정규직 직원 우선 채용" 합의 임금상승률도 정규직의 배 ... "공공성 실현 노력" 선언도 금융권에서 앞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못박았으며 복리후생시설 이용에도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사 단체협상이 11번의 회의끝에 최종 타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별도합의 형태로 이같은 내용도 합의됐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3%)보다 조금 높은 3.8%로 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배 높은 7.6%였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정규직과 같이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노사는 또 정규직원 채용할 때 재직중인 비정규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동안의 차별을 없앴다. 비정규직원 비율을 지난 99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지난해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금융권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도 선언했다.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등 사회 책무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 실현 △지방금융의 활성화 △금융의 지역공헌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충당금 적립 후 이익의 10%를 주식(5%)과 현금(5%)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제도를 참고로 각 회사별로 정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생기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시간외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게 됐으며 청원휴가에 사회봉사휴가를 추가키로 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월 1~2일의 태아검진 휴가도 가능해 졌다. 불임직원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해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플 경우의 유급간호휴직도 합의됐다. 장기근속직원에게는 안식년휴가를 주도록 못박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엔 일주일전에 노조에 통보해 당사자가 해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업무외 사망시엔 유족위로금 뿐만 아니라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양정주 금융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은행들이 수익중심의 경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성 제고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위원장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G마켓 북한아동 분유지원 캠페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www.gmarket.co.kr)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북한아동 분유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캠페인이며, 매년 모인 기금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북한의 평양육아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G마켓의 후원쇼핑은 판매자가 한 상품에 대해 특정 후원캠페인과 적립액을 등록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없이 후원하는 방식이다. G마켓 임동현 팀장은 “현재 북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며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한 이 캠페인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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