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법제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 제정안이 2일 오후 9시44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신탁법은 이날 오후 9시40분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의결(투표)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30명 전원 찬성.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됐다. ◆개발행위시 국민신탁보전지 보호 규정 =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일반 국민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적 기반없이 추진돼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국민신탁운동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두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은 환경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중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과 연관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기탁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기탁할 수 있고, 기탁 재산은 기탁자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규정됐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해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또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이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해안선의 17%를 보유·관리 =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국 토지의 2.7%(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480㎢의 토지), 해안지역의 17%(960㎞ 해안선)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인근 스코틀랜드에는 별도 조직의 내셔널트러스트가 활동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2년 빅토리아주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법령을 제정했다. 2003년 말 현재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
- <내일시론>3월을 민족보훈의 달로(장명국 2006.03.05) 3월을 민족보훈의 달로 독일과는 달리 고이즈미 등 일본 정치인들이 인류평화에 반하는 망언과 신사참배를 계속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대신 3월을 민족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 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의 손자 박유철 보훈처장을 임명하고, 독립유공자들의 공적발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월 보훈’은 헌법정신에 가장 부합한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구절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이라고 못박혀 있다. 3·1운동은 202만명이 참가하여 7509명이 죽고 4만6948명이 체포될 때까지 남과 북 전역에서 1542회의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숭고한 역사다. ‘3월 보훈’은 국민통합에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보훈은 전쟁영웅 추모일색인 미국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운 민족보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보훈,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보훈으로 우리만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 후 희생자들의 유가족 원호가 시급한데다가 독재정권의 필요성으로 호국보훈을 보훈의 전부로 여기던 때가 있었다. 6월을 반공의 달로 지정해 국민의식에 주입시키는 일도 벌였다. 동족끼리 싸운 전쟁의 앙금이 바닥에 깔려있고, 독재정권이 이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호국보훈은 모든 국민의 존경심 위에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제 모든 국민이 흔쾌히 존경심을 표시하는 민족독립운동의 ‘3월 보훈’을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 3월1일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사가 열렸다. 역사에 대한 자존심만큼은 결코 뒤쳐지지 않으려는 북한당국이 이날을 기해 북관대첩비를 인수해 간 것은 ‘3월보훈’이 민족통합에도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훈은 나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이다. 한해가 시작되는 3월에 보훈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첫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자 학생들은 방학에 접어들 무렵이다. ‘3월 민족보훈의 달’에 대대적인 선양활동을 펼치고, 뒤이어서 4월의 4·19와 5월의 5·18 민주보훈 사업, 6월의 호국보훈, 7월 제헌절을 거친 다음 8·15에서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체계로 가야한다. ‘3월 민족보훈’은 요즘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 꼽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존경할만한 가치를 지닌 국가의 이미지는 국제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선진국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특히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힘을 기울인다. 1919년의 3·1운동은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으로 평가된 중국 5·4운동과 4월 6일 인도의 무저항 제1차 사티아그라하 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켰다. 우리 내부에서도 3·1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을 잉태했고, 건국 후에는 4·19, 5·18, 6·10항쟁과 같은 전민항쟁을 통한 민주화 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환경에서 존경받는 국가브랜드는 시장을 여는 힘이다. 만델라가 이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세계인의 따뜻한 시선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3·1운동이 중국과 인도 이집트 터키 등 요즘 국제사회에서 한창 떠오르는 나라들의 역사적 원천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소중한 자산이다. 3월 민족보훈을 잘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읽은 날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전국적으로 불길을 붙인 시위는 정기 5일장이 들어서는 2일과 7일을 기해 전국각지로 확산됐다. 제주도까지 확산됐다. 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날이 4월1일이다. 이처럼 3·1운동은 1년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번진 운동이다. 3월을 내내 민족보훈의 달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5
- 영어회화 잡지‘12steps’ 창간 SDA삼육외국어학원(원장 김시영)이 오는 6일 쌍방향 월간 영어 회화매거진 ‘12steps’를 창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12steps’은 ‘Basic’, ‘Advanced’, ‘Biz’ 등 3가지 종류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개정토익을 준비하는 대학생 그리고 영어로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다. ‘12steps’는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 학습과 MP3파일·테잎 등을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12steps’는 최신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음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와 컴퓨터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서로 대화도 나누는 쌍방향 영어학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SDA삼육외국어학원 관계자는 “매월 교재를 학습한 뒤 모의고사를 풀어 봄으로써 스스로 학습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12steps’는 의미 그대로 12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각 단계별로 점진적인 난이도 상승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12steps는 일반 어학잡지와는 다르게 컴퓨터를 통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DA어학원은 ‘12steps’의 창간에 맞춰 3월 한 달 동안 전국 서점과 온라인서점, 홈페이지(www.12steps.co.kr)를 통해 창간기념 50% 할인이벤트 및 정기구독자를 위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2217-3605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
- 인터넷 하루평균 5시간 이용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시사정보, 게임, 업무,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인터넷의 일상화 지표개발 및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327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97분(4시간 57분)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148.8분(2시간 28.8분)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17.2%는 하루평균 450분(7시간 30분)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시간 이상인 사람도 7.9%나 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인터넷 이용도의 증가는 인터넷의 일상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루 활동시간을 100%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는지를 알아보는 ‘인터넷 의존도’는 30.3%로 나타났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세번중 한번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이다. 2002년의 인터넷 의존도은 20.1%였다. 활동영역별로는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교제활동 등은 의존도가 10%p이상 증가했다. 경제활동은 모바일뱅킹의 확산과 쇼핑몰의 활성화 등이, 교제활동은 미니홈피, SMS(단문메시지서비스)와 휴대전화 연동 등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가활동은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생산·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동활동과 학습활동은 의존 정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의 일상화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영역은 시사정보, 게임, 업무, 엔터테인먼트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황주성 KISDI 디지털미래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일상화는 낮은 편”이라며 “인터넷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의 일부로 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의미와 가치가 다시 한번 재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2
- 이마트, LG생활건강 나눔 마케팅 신세계 이마트가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특별기획 행사를 개최한다.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는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과 공동으로 3월 2일(목)부터 3월 12일(일)까지 이마트 전 점포에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별기획 행사를 연다. 이마트가 LG생활건강의 창립 59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엘라스틴 샴푸를 비롯한 샤프란 세제, 토디앙 기저귀 등 1000여 가지 종류, 물량으로는 50억원 정도를 기획가로 특별 판매한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이번 행사기간동안 이마트에서 고객이 구입한 LG생활건강 제품 매출액의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여,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일체를 모두 맡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 이마트는 이번 LG생활건강과의 성공적인 공동 기획행사를 위해 행사기간동안 11개 주요 점포는 대규모 장소인 ‘햇빛광장’에서, 그 외 68개 점포는 별도 행사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행사고지물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전개된다. LG생활건강은 2005년에 이마트와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여 행사기간 매출이 2004년 대비 23.6%의 신장을 한 바 있으며, 금번 행사에서도 좋은 판매실적을 기록하여 많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전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와 LG생활건강이 공동 기획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행사 첫날에는 이경상 이마트 대표와 LG생활건강 차석용 대표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가 이마트 월계점에서 1% 기금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경상 이마트부문 대표는 “협력회사와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속에서 고객들에게 실속 구매의 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까지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공동 기획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2
- 원주 반곡동 벽산블루밍 2차 분양 벽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32~46평형 334가구 규모의 ‘벽산블루밍’ 2차를 분양한다.지하2~지상15층 4개동으로, 7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사업승인일(2005년 11월8일) 이전 원주시 거주자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평당 분양가는 570만원대로, 계약금은 5%이며 중도금(60%)는 전액 무이자 융자해 준다. 입주는 오는 2008년 3월 예정이다. 사업지는 기업도시에 이어 혁신도시 선정으로 겹호재를 맞고 있는 관심지역으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1차분(397가구)은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끈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오는 2009년 개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며 인천공항까지 1시간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3일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033)766-0766.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2
- 기초의회 234곳 모두 당선자 낸다 비정규직 입법 몸싸움 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할 것 당 덩치 커진 만큼 회의 효율화 등 내부개혁 필요 지난달 27일 비정규직법안이 환노위에서 강행통과된 이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하루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3월 1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전에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만나 마지막 호소를 했다. 그 이후에는 관악산으로 향했다. 등산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돼선 안 되는 이유를 호소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기싸움은 문 대표 입장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꼭 통과해야 하는 첫 시험대다. 민노당 2기 지도부를 맡은 문 대표에게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과 3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 비정규직 법안이 환노위에서 강행통과됐는데 이후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강행을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최연희 건을 은폐하기위해서 강행처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2년간 기간제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럼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쓰겠는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2년 넘어서까지 쓰겠는가, 그 전에 정리하지. 이번 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고 말하나 사실과 다르다.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90% 이상의 노동력이 비정규직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본다. 민노당은 법사위장을 점거하고 있고, 2일 본회의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해고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설사 노동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리게 되고 거의 실효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떠나려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열린우리당이 알고도 이렇게 한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했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 2기 지도부 수장을 맡게 됐는데 민노당이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민노당의 현재 정치적 위상과 도약을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지난 4·15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한 바 있다. 지지율도 20%를 육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지율은 약 10%이고 국민들이 민노당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원이 10명이나 되니 뭔가 하겠지 기대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했도 저것도 했고 뭐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실망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취업비리·핵심간부비리·대의원대회 파행 등 민주노총 문제가 알려지면서 민노당과 동일시 된 것도 국민들이 냉정해진 큰 이유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다. 노동자들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진보적 의제와 민생적 과제를 집요하고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노당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자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건가. 민노당은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이 되면서 조직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옛날에 지구당이 40~50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80여개 지역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조직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 지난 26일 대의원대회를 했는데 1000명 정도 모인 대의원 대회에서 사업계획 논의와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 사안에 대해 천명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조직에선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회의가 가장 중요한 법인데 실제로 조율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등 각각의 회의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을 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민노당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약진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기초의원이다. 민노당은 234개 기초의회에 모두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괄목할만한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민노당의 잠재적 지지자가 500만명은 있다고 본다. 14~15% 정도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투표에서 그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 지방선거에서 양극화는 또다른 쟁점이 될 듯 하다. 바야흐로 민노당 시대가 왔다고 본다. 모두가 양극화에 대해 얘기하지만 결국 사회양극화 해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맞붙게 될 것이다. 양극화를 꼭 해소해야 하는 이유는 잘살고 못 사는 자의 삶의 질 문제 뿐 아니라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점이다. 수출은 잘 되고, 성과물은 소수에 집중되고 내수는 안 되니까 점점 더 벌어진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해왔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똑같이 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내수가 튼튼해져야 한다. 내수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건가. 옛날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사고 자동차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많아 임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에서 임금받아 사는 구조로는 저소득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다. 우선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SOC에 썼던 돈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해야 한다. 그동안 잘 안 냈던 사람들에게 세금 내도록 해야 한다. 부유세도 그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런 면에서 민노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국민은 성장과 분배 둘 다를 요구한다. 민노당은 성장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동안 공장짓고 하는 게 성장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동안 안 됐던 복지를 위해 병원 짓고 복지를 위해 다리 놓고 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것도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 복지가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들어가고 하면서 경제를 높이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 대선후보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민노당의 ‘인물’ 경쟁력을 보여주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에서 권영길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일부에서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전진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들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이나 농민 등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대선후보의 조기 가시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다. - 민노당은 항상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대중적으로 각인시킬만한 인물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는 이런 지적에 부응할 기회인 것 같은데 주저하는 이유는 뭔가. 대선후보라고 표현하는 순간 복잡해진다. 실제 대선후보감이 2명일지 3명일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 대선주자라는 표현은 아직 적절치 않고 지방선거에서 유력대중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대선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에게 부담일 수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아니어서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대표직을 2006-03-02
- 심훈 부산은행장 전격 후보사퇴 심훈 부산은행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후보탈퇴를 선언했다. 부산은행은 2일 심 행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 행장은 지난 2000년 7월에 부산은행장으로 선임된 후 2003년 3월에 재선임돼 연임했다. 그는 3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유력시됐다. 심 행장 후보사퇴로 내부 인사의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 행장은 “부산은행이 안정궤도에 들어섰고 궁극적인 목표인 초우량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적임자가 경영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2
- 심훈 부산은행장 후보사퇴 심훈 부산은행장 후보사퇴 심훈 부산은행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후보탈퇴를 선언했다. 부산은행은 2일 심 행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 행장은 지난 2000년 7월에 부산은행장으로 선임된 후 2003년 3월에 재선임돼 연임했다. 그는 3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유력시됐다. 심 행장 후보사퇴로 내부 인사의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 행장은 “부산은행이 안정궤도에 들어섰고 궁극적인 목표인 초우량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은행 내부에서 적임자가 경영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승진자로는 부산상고를 이장호 부행장과 임채현 부행장이 모두 후보군이며 이 부행장은 한국은행, 외환은행을 거쳤으며 임 부행장은 졸업후 부산은행에 들어왔다. 2006-03-02
- 국민은행 6개월간 신불자 3만명 구제 9만명 중 30% 혜택 ... 사회봉사만 하면 원금 50% 깎아줘 이달말까지 지원 마무리 ... 새 신불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중 국민은행이 6개월동안 단독신용불량자 3만명을 구제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5억원미만의 단독채무자 8만9661명, 168억원의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2일 현재 2만9600명이 384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중 1만8000명은 이미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됐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로 3개월이상 연체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KB 신용되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3가지 방법으로 채무감면을 해 주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채무감면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원씩 채무원금을 깎아주고 직계존비속의 봉사활동엔 시간당 1만원씩 감면해줬다.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만 감면받은 채무액은 3억1100만원. 봉사활동 참여자는 113명정도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봉사활동에 의한 채무감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은행 박병석 과장은 “봉사활동은 채무감면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직업이 있으면 불가능한데다 채무액이 많으면 봉사활동으로 감면받기 어렵다”며 “당시 강정원 행장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고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내놓은 게 원금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한번이상 상환했으면 2007년 8월까지 원금이 50%만 갚으면 잔여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것. 사회봉사활동 8시간을 하게 되면 일단 상환의지가 있다고 보고 내년 8월까지 원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 원금이 100만원을 넘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밟게 된다. 이자는 면제이며 기존엔 원금의 70%를 깎아줬지만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56%만 상환해도 된다. 8시간이상 사회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사람은 1000명정도다. 박 과장은 “국민은행 단독 신용불량자는 합병한 국민카드 신용불량자까지 포함해 사실상 다중채무자”라며 “실제로 전체 신불자의 40%이상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에도 빚을 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불자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대상자 중 혜택을 받을만한 신불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았다”며 “3월까지 우선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대상자를 바꾸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신불자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연령별 상환율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신불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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