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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 또 중단 김 지사 "재정상황 악화 불가피"광교 입주민 반발 … 충돌 예고경기도가 도청을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또 다시 중단하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도 건설본부의 도청사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 이전사업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비상경영체제로, 수천억원이 드는 신청사 이전사업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광교 입주민들이 반발하겠지만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답이 없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 이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올해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말쯤 용역이 끝나면 2014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2년 전에도 재정난과 호화청사 논란 우려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광교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사업 추진을 재개한 바 있다.김용삼 도 대변인은 "신청사 건립에 약 3800억원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영유아보육료 지원금(870억원) 등 올해 복지예산만 지난해보다 46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교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는 16일 하루 100건에 달하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10년을 준비한 도청이전 사업이 도지사 한마디에 오락가락한다면 누가 도정을 믿고 따르겠냐"며 도청이전을 촉구했다. 광교입주자총연합회 카페에도 "광교 분양할 때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반드시 하겠다고 사탕발림해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사기"라며 항의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하지만 도는 "현 재정상황에서 민생 복지 등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사 건립을 도정의 1순위로 놓고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7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금융위기보다 떨어졌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아파트 매매가격 최저점이 붕괴됐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188만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1259만원) 대비 5.6% 하락했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09년 3월 3.3㎡당 1193만원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다.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종 대책을 내놓았고 매매가격은 한때 3.3㎡당 1242만원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반등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다시 대출억제책을 내놓기 시작했다.이러한 규제와 대책이 혼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가격 하락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 해 4월부터 9월사이에 매달 0.04~0.19% 정도씩 가격이 빠졌고 10월부터는 0.35% 나 하락했다. 지난 3월에는 2월보다 0.66%가 떨어지기도 했다.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강화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던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 동력을 잃고 줄곧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지난달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최저점 가격마저 무너지는 악재가 더해졌다"며 "단기간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매매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60)명의신탁 손자명의 계좌에 예금했다가 사망 … 예금은 손자 것? 자식에 상속?금융실명제 실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가 실질적인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둘러싼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예금한 출연자를 실질적인 거래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대로라면 예금명의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금 출연자가 사망할 경우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A씨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해 잡화상이나 염전업 등을 통해 재산을 모았고 1982년 무렵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했다. 또한 증권회사에 손자인 B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돈을 관리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딸인 C씨가 돈을 인출해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B씨는 자신의 고모인 C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부당이득 소송을 냈다. B씨는 할아버지인 A씨가 손자인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아버지인 A씨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손자들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뿐 계좌의 돈은 상속재산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A씨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태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반환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를 들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가 증권회사에 투자할 당시 B씨의 계약상 권리를 배제할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는 B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예금의 권리가 A씨에게 있고 상속재산이 된다고 본 반편, 2심 재판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명의자인 B씨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계좌와 관련된 자금이나 권리를 증여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좌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증권회사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소유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C씨에게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2012.4.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1다86720 자료=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공무원 부정행위 반드시 신고해야”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서울 구로구가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행동강령을 바꿨다. 구로구는 부정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새 규칙에 따라 구로구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알게 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전 규칙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신고해야 할 부정행위는 업무 도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전·현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는 경우 등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우대조치도 명문화했다. 신고인 신분 비밀유지, 보상금 전보 승진 등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그것이다. 구로구 산하기관 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은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정치시평] 총선 미스터리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요즘 정치권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몇 가지 있다. 민주통합당부터 살펴보자. 이번 총선은 애초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였다. MB정권을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그냥 살리기만 하면 선거 승리는 분명할 텐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며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 서한을 전달하더니 급기야 한명숙 대표의 입에서 '폐기' 발언까지 나오고 말았다. 민주당의 '신공'(神功)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로 한명숙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이런 모습은 자진해서 MB정권 심판론을 이념갈등으로 덮으려고 안달하는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 내에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없을까?우리나라는 3:1의 사회다. 즉 보수가 3일 때 진보는 1 정도 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가는 비율은 전체 유권자 대비 20~22% 정도 되는 반면 진보 층은 전체 유권자 대비 10~13% 정도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야지 이들을 등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구도가 될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선 불리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유리한 구도를 발로 차느라 혈안이 된 모습만 보였다. 목표와 전략을 혼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없을까? 정말 미스터리하다. 새누리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더욱 미스터리하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며 낙천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들의 탈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하던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탈당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급반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회견 이후 불출마와 당 잔류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버지의 진노"를 주장하며 탈당했던 김현철씨마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불출마에 대한 이유로 보수세력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회견 날 아침까지만 해도 탈당을 말했던 이들이 갑자기 보수의 분열을 막는다며 장렬히 전사한 이유는 뭘까? 두 번째 미스터리한 측면은 낙천자 대부분이 친이계 인사들인데 이들이 불출마를 했을 경우 친박이 주류인 당으로부터 또 다른 차원의 보상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미스터리한 측면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당내에 유력 대권 후보가 있을 경우 설사 그 후보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탈당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들어 이들의 불출마선언을 해석하기도 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그 정도로 위력적인 후보일까? 박 위원장의 지지층은 확고부동하지만 외연 확장성이 거의 없고 그나마 지지율도 35%언저리를 오락가락하는 상태다. 더욱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보니 지지율의 확장성은 더욱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유력 대선후보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단지 현재 1등을 다투고 있다는 의미 정도라는 말이다. 이 정도라면 탈당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 박근혜 위원장과 MB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그런데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을 설득했다는 말도 있지만 과연 MB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때로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퇴임 후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정권 재창출이 곧 퇴임 후의 안전장치라고 말하겠지만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보면 이는 잘못된 주장임이 금방 드러난다. 도대체 박근혜 위원장과 MB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부분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9
- 인쇄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무죄) 인쇄기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이 있었다. 최초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1심에서는 2차 매도를 하면서 1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제2매도를 무효로 하고 돌려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동산의 이중매매는 무조건 배임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다수의견은 항소심과 같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대법원에서 의견이 나뉜 이유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일관된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인쇄기와 같은 동산의 이중매매도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부동산 이외에 면허권·허가권, 채권 등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동산에 대하여만 배임죄가 되지 않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모두 재산의 매매행위이고,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산의 이중매매도 배임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대이유의 요지였다.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없다. 가등기를 잘 하지 않는 우리나라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판례에 의하면 동산의 이중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 고가의 동산매매를 할 때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말고 중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도를 받을 때 한꺼번에 지급되도록 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선임대 후분양 (월40~50) 전세대 임대완료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가구와 싱글족의 확산, 보통 80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며, 1인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 이러한 상황에 전세 대란까지 맞물리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익과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실속있는 투자처일 것이다.여기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마주하는 부평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뜨리에”를 주목 해 보자.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GTX가 부평역을 경유 할 예정이며, 가까이 부평구청역은 7호선 환승역으로 2012년 10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수도권의 역세권이 투자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일대는 인천 내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상권으로, 강남까지 4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대로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등의 관공서,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등 대형병원, 롯데시네마,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상동호수 등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속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금년 3월 준공 완료된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선임대 후분양으로 더욱 매력적이다.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실투자금 2000만대로 월40~50만원대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며,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신청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 문의: 032)361-09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건설업계, 선거 끝나자마자 바빠진다 미뤄둔 신규분양 속도내기 … 이달말까지 1만가구 이상 공급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건설업계가 바쁘게 움직인다.그동안 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신규 분양을 이달중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은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화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분양을 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전망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4월에만 전국적으로 18개 단지 1만13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5개 단지 2060가구, 지방에서는 13개 단지 9333가구가 대기중이다.서울,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난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의 물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흥행에 성공한 세종시, 혁신도시, 부산시 등의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두드러진다. 우선 서울에서는 롯데건설이 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단지는 280가구, 일반공급은 93가구에 불과하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과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반포IC가 1㎞이내에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다. 원명초, 서일중, 반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는 대우건설이 개봉 1구역을 재건축한 '개봉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59~119㎡ 978가구 중 514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1호선 오류동역과 개봉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 고척동에서 천왕동으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그 자리에 주거, 업무, 문화, 근린공원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복합타운 '네오컬쳐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일대 웅지, 오성, 염창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강서쌍용예가' 152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가양대교 등의 도로망이 가까이 있다. 단지 북측으로 증미산과 한강이 있어 쾌적성이 좋고, 인근에 염창초, 염창중, 염경중, 세현고 등의 학교시설이 풍부하다. 대우건설은 이달중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에 1221가구 규모의 '시흥 6차 푸르지오 1단지(2차)'를 분양한다. 지난해 2단지(1차) 공급이 완료돼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 지역이다. 이번 분양 물량까지 더해지면 1990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지하철 4호선 정왕역과 신길 온천역 2개역을 이용할 수 있다.현대건설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삼남아파트를 재건축한 '성남삼남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연1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59~122㎡ 564가구로 이중 36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수영대로 안쪽에 위치해 소음이 적어 편리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내포신도시에는 진흥기업과 효성이 '효성그룹 더 루벤스' 915가구를 공급한다. 중소형으로만 설계됐으며 26층의 타워형 구조로 세워진다. 609번 지방도, 49번 국도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121개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타운과 교육·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2개의 건설사가 3개 단지 2520가구를 분양을 한다. 호반건설은 또 전북혁신도시 C7블록에 호반베르디움 전용 102~115㎡ 729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에서는 EG건설이 부산 신항만 배후신도시에 아파트 'EG 더 원'을 선보인다. 810가구로 전용 59~84㎡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사람들에 선거에 관심을 갖다보니 건설사들이 분양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관심 지역의 쏠림 현상은 이어지지만 물량이 선거후에 몰리면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아파트 경매 경쟁률도 떨어져 입찰경쟁률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아올 1분기 전국 법원경매 입찰경쟁률이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2007년 이후 매년 1분기 법원 경매물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입찰 경쟁률은 3.38대 1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3.51대 1보다 낮은 것이다.2009년 1분기에는 법원 경매에 2만4476건이 낙찰됐다. 당시 참여자는 8만5965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6618명이 참여해 1만7947건이 낙찰되는데 그쳤다. 낙찰 물건수가 2만개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7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올 1분기 전국법원에 나온 경매물건 낙찰가율은 67.09%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62.4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3.01%포인트 내린 것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이 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싼 값에 낙찰받아 차익을 거두고 되팔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자 이러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경매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다.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토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 1분기 토지 낙찰가율은 67.13%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에 비해서도 2.6%포인트 낮은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1분기 토지 낙찰가율은 각각 87.94%, 90.5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지방세 체납액 10년 만에 줄어 원주시는 “2011년도 지방세 결산(2012년 2월말)결과 전년도 결산(240억원)대비 체납액이 23억원(9.6% 감소) 줄어든 217억원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220억원 이하로 줄어든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주시는 계속하여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 납세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축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주요성과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41억원,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24억원,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포차 징수촉탁제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활동을 통해 5,564대 11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4월 월례조회에서 체납액 징수 유공기관과 공무원에게 시상금과 개인표창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켰다.원주시는 2012년에도 체납액 축소 목표를 210억원 이하로 세우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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