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뉴스라인) LG화재 ‘아이러브 건강보험’시판 LG화재는 12일부터 신개념 건강보험상품인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브 건강보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교통사고 피해, 위암 등 발생확률이 높은 사고와 질병을 파격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암과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최고 2400만원), 사망(최고 4000만원)까지 집중적으로 보장해준다. LG화재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인 헬스케어서비스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가입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급, △협력병원 우대 서비스 △협력검진센터 할인서비스 △뷰티센터 할인 서비스 △건강정보 및 질병정보 제공 △의료상담 서비스 △진료안내 서비스 △해외진료 의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카드, 레저전용카드 출시 국민카드는 레저서비스 전문업체인 ㈜내외네트웍스와 제휴,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국민레저카드’를 오는 16일부터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카드는 래프팅, 스키 등 각종 레저 이용시 무료 및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저전용 신용카드로 서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의 기능도 포함됐다. 국민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모든 시설과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전용 해수욕장을 여는 한편 매년 연어잡이, 포도축제 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회원들을 무료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 카드의 추가연회비는 1만원이며 올해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첫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알리안츠제일생명, 우량계약자 신용대출 확대 알리안츠 제일생명은 13일부터 우량계약자 신용대출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알리안츠 제일생명은 이전에는 급여소득자로 한정했던 우량 계약자 신용대출을 만 20세이상 연소득 1500만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2년이상 월납보험계약 실적이 있어야 하고 기납입보험료가 3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2000만원한도로 기납입보험료의 2배범위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1년과 2년이며 금리는 1년 만기형이 연 11.9%(변동), 2년 만기형이 연 11.0%(고정)이다. 금호생명, 최신 전산시스템(e-Focus)으로 신속서비스 금호생명은 12일 실시간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한 ‘e-Focus’라는 최신 전산시스템을 15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7월 한달동안 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고객 서비스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전사적 회의체인 ‘비전플라자’를 실시하고 있다. 2001-07-12
- 충청하나은행 충청본점으로 이전 충청하나은행이 9일 오류동에 있는 (구)충청은행 본점 사옥으로 이전했다. 이는 충청하나은행이 지난 98년 충청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지역은행을 표방하고 나선지 3년만의 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됐다. 충청하나은행은 이날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대전·충청지역 주요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기념식을 가진데 이어 유성관광호텔에서 김승유 하나은행장, 천진석 충청하나은행 대표, 지역 기업경영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3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혁근 한국신용평가(주) 사장과 최동규 중소기업청장이 각각 ‘신용평가등급 판정 기준’,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지역기업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충청하나은행은 또 저녁에는 대전영업부 객장과 로비에서 지역인사 거래고객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점 이전 기녑 리셉션을 가졌다. 또 이날 사옥이전을 계기로 본점사옥 10층 대강당과 1층 로비공간을 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출범 3주년과 본사이전을 지역밀착형 우수은행은 물론, 국내최고의 은행, 나아가 세계기준의 지역은행이 되기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내 독립채산제로 운영, 지역내 최다 점포망과 PB(private banker·개인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해마다 50%이상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는 등 5개의 퇴출은행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시민주의’ 실천을 위해, 각종 운동경기와 문화행사, 그리고 환경운동과 사회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 대전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1-07-09
- 증권뉴스라인 투자자들, 코스닥시장 투명 제고 최우선 과제로 꼽아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코스닥시장이 당면한 최대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7일 시장개설 5주년 기념으로 코스닥시장 제도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응모식으로 총 32건을 접수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요망하는 의견이 1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허수주문과 같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감한 등록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그 내용도 일반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하자는 의견도 16%에 달했다. 이와함께 수급조절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안정에 대한 의견도 9%에 달해 최근 공급물량 과다가 코스닥시장의 침체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은증권, 지난해 순이익 125억원 확정 일은증권은 27일 지난 회계연도 순이익 125억원 등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안소니밸류 현 비상근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일은증권은 이날 정기주총을 열고 결산에 대한 안건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제출한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일은증권은 당초 세전순이익 규모를 215억원으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았으나 회사가 판매한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된 현대계열사에 대한 충당금을 변경해 세전순이익 규모를 175억원으로 줄이자 안건회계법인은 회계규정상 문제가 없는 충당금 설정내용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정의견을 제출했다. 일은증권은 또 배당률 10％(시가배당률 9.7％)와 배당성향 52.8％를 승인했다. 대신증권, 여름휴가철 대여금고 무료 제공 대신증권은 27일 여름휴가철 대여금고를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고객이나 인근지역 주민, 외국인 등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금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1인당 1개의 대여금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02) 769-2460. 메리츠증권, 50억 자기주식 취득결의 메리츠증권(www.imeritz.com)은 주가안정을 위해 1차로 5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다. 향후에도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06-27
- 코스닥을 움직이는 사람들④ 정의동 코스닥위원장 코스닥시장은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주가감시 등 코스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봤다. / 편집자주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코스닥위원회 운영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6월말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스닥위원회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코스닥시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써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사무국은 늦어도 7월중에는 새롭게 출범할 것이다.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요건은 까다로워진 게 아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지난해 6월까지 심사 승인율은 74.1%였다. 올해는 83.3%로 오히려 승인율이 높아졌다. 등록신청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밀한 심사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예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록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오는 7월부터 등록 요건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적용될 것이다. 크게 질적심사기준표 도입, 기업 특성을 고려한 등록심사, 등록탈락 기업의 재심사청구,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 평가, 기업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제도 등 5가지다. 질적심사기준표는 기존의 등록요건 중 질적 부분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이 항목들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 벤처와 일반기업, 그리고 업종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등록에 탈락한 기업은 이의를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심사시에 회사가 직접 회사의 내용에 대해 코스닥위원회에 설명할 수도 있다.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제도도 개정되나. 코스닥시장의 등록취소제도는 현재 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 퇴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6개월내에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퇴출기업이 퇴출사유가 해소돼 재등록하고자 하면 곧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재등록제한기간 2년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건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루머 등을 적출하는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ADS(자동추적시스템)도입도 검토단계에 있다. 허수주문 방지를 위해 호가공개범위를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8월중에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지수선물 도입에 따른 현·선연계감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확충, 감리기법 개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제도도 강화해 위반하면 퇴출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매매제도의 개선도 구상하고 있나.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거래소 수준의 매매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장개시동시호가, 시간외 신고후 대량매매, 서킷브레이크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01-06-20
- <증권 뉴스라인> 증권연구원 “자본비용보상 배율로 퇴출기준 삼아야” 이자보상배율을 보완한 자본비용보상배율을 적용하고 도산3법을 통합하는 등의 기업퇴출제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과 김문현 연구위원은 25일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실천수단인 기업퇴출제도는 그 기준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비용보상배율을 새로운 기업퇴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형태 연구위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상 퇴출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기업 영업이익의 변동성이나 분포와 이자비용중 자기자본비용은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자보상배율에 자기자본비용까지 고려한 자본비용보상배율(세후영업이익÷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한 확률하에서의 최대 영업손실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위험노출현금흐름(CFaR)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제도의 경우에도 실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수익성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이 회사정리나 화의기업에 비해 열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정리법상 퇴출기준도 경제적 기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산3법 통합으로 퇴출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07-25
- 세계 자동차업계는 모듈화 경쟁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자동차업계는 설비증강 경쟁을 벌여 연간 8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실제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수는 연간 6000만대에 불과해 공급과잉 현상으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 자동차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경기 침체에 대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일부업체들은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세계 자동차업계는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모듈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듈화의 정의=모듈화는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완성차 업체의 역할 중 상당부문을 모듈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는 다양한 단품을 납품 받아 이를 조립라인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 이에 반해 모듈화를 채택한 완성차 업체는 개별 단품을 일일이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부품 업체를 통해 기본적으로 조립된 단위를 생산라인에 투입, 차체에 조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는 모듈화를 통해 몸집을 줄임으로써 관리비용을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된다”며 “또 소비자의 요구 등 외부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완벽한 모듈화가 이뤄지면 모듈부품업체가 모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전담하게된다. 이 경우, 모둘부품 업체가 부품숫자를 대폭 줄이고, 공용화·경량화를 추진함으로써 완성차 업체는 원가절감과 함께 생산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이에 대해 부품업계 관계자는 “모듈화가 이뤄지면 부품업체들도 대형 모듈업체의 지원 하에서 특화된 영역을 중점적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된다”며 “이를 통해 전문화와 대형화가 가능해져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결국 부품모듈화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모두가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업체의 모듈화 사례=모듈화는 90년대 중반 기존 생산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절감하는데 한계를 느낀 미국의 대형 완성차 업체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선진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모듈화를 받아들였다. 현재 이들 선진업체들은 운전석 모듈, 전륜 섀시 모듈, 후륜 섀시 모듈, 도어모듈, 프론트 엔드 모듈, 헤드라인 모듈, 연료탱크 모듈, 좌석모듈, 엔진 모듈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듈화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1950년대 이전까지는 자재 수급부터 부품생산, 조립 등 생산 전공정을 직접 전담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수요가 늘어 생산 전공정을 전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별도의 부품 전담 사업부를 신설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포드는 1970년대부터 기술과 수익성을 고려, 부품을 외주 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완성차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절감을 위해 모듈화를 채택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대형 모듈업체가 모듈화의 솔루션을 가지고 완성차 업체에 제안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등 주로 대형 부품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GM의 부품업체인 델파이와 포드의 부품업체 비스테온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부품업체 중심의 모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기존 GM이나 포드 소속의 부품 사업부이었기에 서로가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모듈화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물량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부품업체들도 이러한 모듈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은 부품업체 자체가 튼튼한 기술력을 자지고 있어 각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모듈화 기술을 개발, 완성차 업체에 제안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완성차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모듈화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지역에서 샤시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ACI사의 경우, 르노 자동차의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을 외부로 별도 분리하여 모듈업체를 설립한 사례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모듈화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관망의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외국에 매각되면서 도요타, 닛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내년에 미국 내 공장에 모듈 생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고 닛산도 새로 생산될 자동차부터는 모듈화를 도입시킬 계획에 있다. ◇국내 부품업체 현황=한국 완성차 업계는 62년 닛산의 블루버드를 수입·조립하는 새나라 자동차를 시작으로 약 40년만에 생산능력 약440만대, 생산실적 약 310만대(2000년 기준)에 달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 발전하였다. 이제 반해 국내 부품산업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단일 매출구조를 갖고,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생산설비의 확충에만 전력을 다해왔다. 또한 완성차 업체도 부품 전문업체 육성보다는 분산 구매·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IMF 이전 국내에는 완성차 업체가 최대 8개 업체로 늘어나고, 각 업체별로 별도의 부품업체를 독립적으로 육성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의 육성책은 규모화와 전문화보다는 업체의 숫자만을 늘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한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부품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한발 늦은 제품기술이나 생산체제를 도입했다. 실제로 국내 부품업체는 수적인 측면에서는 1차 부품업체만도 1400여개(98년 기준)의 달하지만 연간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이 88%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영세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부품업계는 기아차 사태를 시작으로 IMF와 대우차 부도사태를 거치면서 최악의 위기 맞게 됐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글로벌소싱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외국 대형업체와의 합작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품업계에 따르면 170개에 달하는 합작기업 중 60%에 달하는 104개 기업은 경영권까지 이미 해외로 이양했다. 특히 경영권이 넘어간 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이고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대형업체들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악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부품업체에 종속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자동차업계는 경쟁력있는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모듈부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듈부품 분야의 경우, 세계 자동차업계에 도입 된지 오래되지 않아 해외 선진업체들이 축적한 노하우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도 집중 육성하면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가장 먼저 모듈부품 사업을 도입한 것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전문회사인 현대모비스다. 2001-07-16
- 공정위, 교복 공동구매 개선안 마련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로 소비자부담 절감액이 하복의 경우 50억원, 동복(금년말∼내년초)의 경우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구매 방해와 담합행위 등에 대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되는 한편 공동구매 개선방안이 동복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5월 교복제조 3사 및 유통업체들의 가격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교복 공동구매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의 공동구매활동은 2000년 하복의 경우 30여개, 2001년 동복은 100여개 학교였으나 2001년 하복의 경우 419개 학교로 확산돼 소비자부담 절감액만도 50억원으로 전체 중·고교의 약 9%가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이번 동복 철(금년말∼내년초)에 최소한 30%정도의 학교에서 50만명의 학생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경우 경우 소비자절감액은 3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공정위는 교복가격의 거품을 빼려면 공동구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공동구매가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공동구매 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 위법행위 유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공동구매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구매 계약체결을 저지하거나 체결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이다. 다음은 사업자간에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를 사업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다. 또 공동구매 참여사업자들이 가격을 협의 또는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2인이상의 사업자 단체(교복발전협의회, 교복업자친목회 등의 명칭을 불문)을 조직하여 공동구매를 방해 또는 담합하는 행위다. ◇공동구매 개선 방안=공정위는 학부모회 등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을 동복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우선 학생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가정통신문 등의 발송을 지원토록 했다. 또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설명회 개최 △샘플제시 △치수재기 △교복배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강당과 체육관 등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대금수납도 학교측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신입생 동복의 경우 학교배정 이후에 학부모회 등이 공동구매 추진주체를 구성할 시간적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복착용을 1∼2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산업자원부와 협조를 통해 교복의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동구매시 가격인하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에 섬유혼용률, 제조연월일, 취급상 주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시장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은 사교육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으로 추진됐다”며 “교복의 공동구매활동의 방해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통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2001-07-17
- 국익해치는 부처이기주의 현 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아 공무원 집단의 부처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 국익을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통상관련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안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중 마늘 협상 등을 ‘통상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조직간의 극심한 부처이기주의와 원활한 팀 플레이 부족이 국정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국익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 ◇ 16일까지 통상 유관부서 감사 =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16일까지 산업자원부·농림부 등의 통상 유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 과정에서는 정부 조직상 통상정책기능이 ▷통상교섭 업무는 외교부 ▷통상 진흥은 산업자원부 ▷대외경제정책 조정은 재경부가 맡는 식으로 분산돼 주요 협상 과정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알력을 보이거나 의견 대립을 보였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해마다 이들 세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를 해왔던 대표적 부서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등을 점검하기 위해 25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착수한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조사’ 중 하나라고 밝히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안고 있는 현안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3∼4개 부처간 조정,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팀 플레이’가 필수적인 사안들로 꼽히고 있다. ◇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간 의견대립과 알력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실패, 국부를 퍼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부처 중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간의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통상업무 과정에서의 알력은 대표적으로 대 수술을 요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중 마늘 협상 과정에서는 산자부와 농림부가 맞섰고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를 놓고 관련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부작용을 낳았다. 한·칠레간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농산물의 범위를 정하는 데 외교부와 농림부가 대립했다. ◇ ‘물좋은 사업’도 갈등과 알력 = 최근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온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중국측의 통상보복 발언을 불러오기도 했다. 산자부와 정통부, 문광부, 과기부 등은 ‘물좋은 사업’으로 꼽히는 벤처산업 관련 업무영역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갈등과 알력을 빚어 정부 조직 및 기구, 예산의 낭비가 극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1-07-13
- “조선족 동포 입국 쉬워진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조선족)들의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송출 비리 근절과 조선족 입국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중동포 무차별추방에 항의하며 20일째 단식농성 중인 재중동포 교회 서경석 담임 목사는 10일 오후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재중동포들 의 자유왕래 등 제도개혁과 ‘자녀초청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재중국 자녀 초청이 가 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목사가 공개한 법무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중동포의 △자유왕래 점진적 확대 △국적취 득 요건 완화 △산업연수생 배정과 선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사후관리 업체와의 유착 등 송출비리에 대한 단속 강화 △무차별추방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NGO와의 협력 △재중국 자녀 초청 가능 △재중동포 납부벌금 집행을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목사는 “법무부가 제도개혁에 착수하고 NGO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무부의 답 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청와대에서도 제도개혁을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를 중심으 로 ‘제도개혁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1-07-10
- 방송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강대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방송제도·산업·기술분야의 정책과제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 방송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1일차인 11일에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산업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인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다매체경쟁시대 매체간 위상정립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2일차인 12일에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제도분과 위원인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공영방송 발전 방안’과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3일차인 13일에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제도분과 위원장인 박정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제1주제인 ‘방송통신융합시대 규제기구 정비방안’, 제2주제인 ‘디지털시대 방송송출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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