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지방지 사주와 유명가수를 내세워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물건 거래 없이 계약서만 갖춘 채 유사수신 행위를 했으며 다단계업의 의무사항인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사업자 500여명이 경찰서 앞에 몰려와 ‘수사를 중지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지만 경찰의 적극적 수사로 피해자와 피해액수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 ◆1800억대 유사수신 =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영상광고 기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지방신문 ㄱ사 회장겸 ㅇ그룹 대표 허 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그룹 홍보이사로 활동해 온 유명 트로트 가수 이 모(42)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 전국에 20개 지사를 둔 다단계 업체 ㅇ사를 설립한 뒤 16주 만에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 35~55%를 배당하겠다고 속여 박 모(71)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는 등 1만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80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 시청 산하 구청과 동사무소 70여곳에 자체 제작한 영상멀티비전을 무상 기증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모델이 검증됐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이며 퇴직금, 부동산 등 경제적 기반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다”며 “아직도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시위 벌이는 이색 장면 연출 = ㅇ사의 직원과 투자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후 노량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이 압수수색한 구매자금을 돌려주고 신고자의 말만 믿고 벌인 표적수사와 청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 회사 사업자 전 모씨는 “수당을 제때에 꼬박꼬박 주는 등 건실한 회사인데 경찰이 표적·청탁 수사를 벌였다”며 “대다수 사업자가 서민인데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유사수신 다단계의 특성상 사업자가 끊임없이 거액을 투자해야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립 1년도 안된 회사이기 때문에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있었을 뿐 시간이 흘러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묘한 다단계업체의 경우 물건 거래를 가장해 유사수신을 하고 있어 경찰의 적발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 단위를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6
- 대법원 ‘새만금소송’ 오늘 공개변론 3월 중순 공사 마무리 전 선고할 듯 재판연구관 5명 이 사건만 집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 소송’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지난해말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두 달만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 에 따라 사건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3월 17일, 본 끝막이 공사가 3월 24∼4월 24일로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뒷북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판결이 늦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 무색해질 수 있다. ◆“뒷북 판결 의미 없다” 심리·판결 신속 진행 = 이용훈 대법원장은 새만금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에 대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황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막바지 공사가 시작되는 3월 중순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리 기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경우 한 달의 한번 속행이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관들이 매주 모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은 사건 배당이 일시 중지돼 새만금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재판연구관 5명도 이 사건에만 매달려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공개변론이 끝난 후 대법관들 각자 사실상 마지막 결론 도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만금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접수돼 1심이 3년 6개월, 2심이 10개월 등 긴 심리기간을 거쳤다 ◆주심 재판관 선정 무작위로 = 새만금 소송의 주심재판관은 박시환 대법관이다. 개혁성향의 진보법관으로 알려진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이 공교롭지만 사건배당은 철저히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정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원고·피고측 대리인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대동해 법정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수질,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각자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은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의 편익은 부풀리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파괴 문제를 누락해 매립 면허를 받아냈고 사업완료시 담수호의 수질 악화로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 피고측은 대체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농지가 필요하고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6
- 건교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시 건설교통부는 고부가가치 건설기술의 확산과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실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2월17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건설사업관리(CM)제도와 설계 경제성등 검토(VE)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란 건설공사의 시공만을 관리하는 책임감리방식과는 달리,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준공이후까지 전부문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방식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월드컵경기장 등 건설사업에 적용되어 계획공정보다 앞당겨 완공하는 등 사업관리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에 대하여 당초 설계자외의 전문가가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용인서천 아파트건설사업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VE를 적용한 결과 5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CM과 VE는 건설사업관리 선진기법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제고 및 해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활용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6
- 모두투어, 3·4월 17명 무료여행 모두투어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3월과 4월 두달에 걸쳐 모두투어 고객을 17명씩을 선정, 무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두근두근 모두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첨자들은 여행사에 지불한 경비를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추첨결과는 각각 4월 7일 및 5월 8일에 모두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모두투어는 또 창립 17주년을 맞아 동남아 여행객들에게는 아이스쿨팩과 국가별 토산품, 일본은 화과자를 제공하는 한편, 10명이상 단체 예약을 할 경우 상품가격의 7%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첫 번째 예약자, 7번째 예약자, 17번째 예약자를 위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02-7288-53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6
- 서찬교 성북구청장 금연 박사 학위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이 국민대학교에서 ‘금연 박사’ 학위를 받는다. 서 구청장은 ‘담배 연기 없는 성북 만들기’ ‘금연 홍보거리 조성’ ‘금연 축제 개최’ 등 3S(Stop Smoking in Seongbuk)운동을 펼쳤다. 서 구청장은 오는 17일 국민대학교에서 ‘금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03년 3월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해 지난해말 논문심사를 통과해 이번 학위를 받게됐다. 김성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5
- 관광공사 ‘제주비경발품여행’ 이벤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선정된 5개 우수관광 프로그램중 제주권 상품인 ‘제주 비경 발품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탐라산업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이달 21일과 3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해당 기간 참가 여행객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가족 순으로 순위를 정해 1등(삼다상)에게는 제주도 왕복항공권 2매, 2등(다복상)은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숙박권 1매, 3등(다감상)은 여행전문주간지 트래비 1년 구독권을 제공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2006 제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제주도청에서 제공하는 제주 특산품이 제공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5
- 검찰, 에쓰오일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에쓰오일의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전달된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4일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에쓰오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각종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에쓰오일 직원 수백명이 1인당 10만원씩 수천만원을 문 의원측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회사 자금인지 여부와 그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각종 기업들의 직원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에쓰오일측이 조직적으로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문 의원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서산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당비대납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한데 따른 보복수사”라며 “적법한 소액 후원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측은 “직원 100여명이 문 의원측에 순수한 의도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정치인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김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5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차등제 도입 3월 1일부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31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이용요금이 비수기 주중에는 30% 인하되고,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에는 30% 인상 된다. 이번 이용요금 조정에 따라 8평형 숲속의집을 비수기 주중에 이용할 경우 기존에 4만4000원을 지불하던 것보다 1만2000원이 저렴한 3만2000원만 지불하면 되는 반면 성수기나 비수기 주말에 이용하려면 기존요금보다 1만1000원을 추가하여 5만5000원을 지불해야한다. 조정되는 이용요금은 2월 1일부터 예약이 시작되는 3월분 자연휴양림 예약부터 적용되므로 예약하기 전에 변경된 이용요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성부근 소장은 “숲속의집 등의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과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이용객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이용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주중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 [정세용 칼럼]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정세용 (본지 논설주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알렌은 궁정어의로 일하다 1885년 4월 서울 구리개(현 을지로 입구)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한다. 이것이 연세대 의과대학의 효시로 1886년 3월 학생 16명이 입학한다. 사립 명문 연세대 120년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연세대는 민족의 대학 고려대와 쌍벽을 이루며 20세기 한국을 이끈 숱한 인재를 배출했다. 위당 정인보 선생, 외솔 최현배 선생, 한결 김윤경 선생, 역사학자 홍이섭 선생, 윤동주 시인 등이 연세대가 자랑하는 인물들이다. 연세대는 그들 주장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적 창립정신 아래 일제 36년 통치기간중 국학연구와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 주력했다. 또 8·15 광복 이후에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자랑스러운 120년, 영광스러운 120년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자랑인 사학의 명문 연세대가 지난주 인천 송도에 동북아허브대학의 꿈을 심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55만평에 학부캠퍼스를 만들고 2010년 신입생부터 송도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곳곳에 명문 사립대 건립을 연세대는 학부캠퍼스를 건설하는데 이어 2단계로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연구단지와 북한 및 동북아 정치경제사회 연구단지, 국제학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공항이 있는 한반도의 관문 인천에서 국제화의 나래를 펴는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의 최대문제로 요즘에는 양극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의 하나는 수도권 비대이다. 참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웠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비대는 많은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교육기능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명문대가 서울에 집중해 지방에 있는 우수학생이 너도나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시정하지 않는 한 지방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 의견이다. 실력있는 지방대 교수가 서울에 자리가 나면 그 대학이 어디건 곧 자리를 옮기는 현실 아래서 지방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서울상대’ 학생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서울약대’로 편입하고 ‘서울약대’ 학생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로 편입하는 대학생 서울집중 현상으로 지금 지방대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10~20년 뒤에는 대다수 지방대의 경우 통폐합을 하지 않고는 생존을 기약할 수 없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가면 돈벌고 출세하고 서울을 떠나면 퇴보한다는 하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어디 대학 뿐인가. 취직도 지방기업에 하면 기가 죽고 아무리 작아도 서울에 취직하면 기를 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거지를 해도 서울에서 하라는 말은 요즘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학의 명문 연세대가 인천 송도에 학부를 이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연세대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서울집중 현상 파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세대와 인천시의 협조로 서울 아닌 곳에 한국 명문 사립대가 자리잡는 쾌거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서울대도 지방 이전 고려해야 다행인 것은 연세대의 발표 이후 다른 사립대도 캠퍼스의 지방 이전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 도심에 자리잡은 상당수 사립대학은 좁은 공간으로 명실상부한 전인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캠퍼스도 학생수에 비해 비좁고 신촌 이화여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캠퍼스도 명문대라는 이름에 비하면 캠퍼스가 너무 협소하다. 고려대의 경우 행정복합도시가 지어지고 있는 충남 연기에 서창캠퍼스가 있는 만큼 그 곳 부지를 확장해 학부를 모두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화여대와 서강대도 아직 지방에 2캠퍼스가 없는 만큼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 2캠퍼스를 건설하는 작업을 서둘렀으면 한다. 지방균형발전이 정말 시대적 과제라면 관악산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도 이전할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라고 이전못할 이유가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 16개 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신청 서울대 등 16개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경영전문대학원 체제 육성계획’에 따라 25일까지 경영(물류)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대학이 특수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학생정원 2792명을 줄여 9월 또는 내년 3월에 전문대학원(정원 2441명)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6개 대학은 건국대,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 동서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정보통신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이 가운데 건국대(7명), 고려대(20명), 서울대(30명), 아주대(65명), 연세대(15명), 이화여대(58명), 인하대(40명) 등 7개 대학은 경영학부나 학과의 정원 235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관련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 7~9인으로 ‘경영(물류)전문대학원 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3월 초 인가대학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설치인가 기준은 △교원확보율(교원 학생 비율 1:12.5) △교사확보율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원 확보 △우수학생의 선발계획 △외국 우수 경영전문대학원과의 교류 △졸업생 취업지원 계획 등이다. 경영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에는 5~7년 간 2단계 BK21사업을 통해 필요 경비가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수준의 경영능력을 갖추고 한국적 기업특성에 밝은 우수 인력을 쉽게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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