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개발 매몰비용 70% 시가 부담? 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발의에 인천시 거부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 시 재의여부 관심인천시와 시의회가 주택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놨다. 이도형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조례안은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도형 시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언제 결정될 지도 모르는 정부지원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인천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의회의 요구처럼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갈등의 불씨가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의견을 달리했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 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규모가 늘어나 재원마련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시의회가 추정한 매몰비용은 254억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원까지도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대로 시가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려면 시의회 추산 182억원, 시 추산 290억원이 필요하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추정 매몰비용이 최대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다.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가 재의를 요구할지 관심이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대우건설, 이라크서 플랜트 수주 8천억원 규모 천연가스 시설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이라크에서 7억862만달러(약79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중앙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가스공사 법인인 'KOGAS AKKAS B.V'에서 발주한 이번 공사는 이라크 서북부 안바르주 아카스 가스전의 천연가스 처리를 위한 가스 포집시설과 가스중앙처리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6.5개월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국가재건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발주가 예상돼 추가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뉴타운, 소형 늘려도 분양 어렵다 강북권, 중대형 아파트 중소형으로 변경 … 사업성 높여도 청약은 실패서울 강북권뉴타운 조합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중대형 위주 단지를 중소형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이 단지는 중대형 위주의 2048가구였으나 최근 중소형 위주의 2366가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임대주택 496가구를 제외하고 1870가구를 조합원과 일반인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물량의 소형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없던 초소형 33·37·45㎡ 282가구를 신설하고 59·77·84㎡를 대폭 늘렸다. 상대적으로 101㎡ 이상을 242가구로 줄였다. 전체 분양물량의 87%를 중소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간헐적인 설계변경은 있었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 90% 가까이 중소형 아파트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설계변경 필수 =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구 북아현 1-1재개발 구역은 애초 중대형 271가구를 포함한 1004가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줄이고 중소형을 늘리기로 했다. 인근 1-2구역과 1-3구역도 중대형 아파트를 각각 50~78가구씩 줄였다. 북아현3구역은 애초 중대형을 650가구에서 492가구로 줄이기로 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형을 더 줄여 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금호15구역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당시 임대 94가구, 중소형 351가구, 중대형 678가구 등 1123가구로 계획됐다. 하지만 대형을 6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중소형과 임대로 전환했다.건설사와 조합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수요자가 많아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이는 아파트의 환금성과 관련된다. 주택 실수요자는 전근이나 교육 등 각종 사정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것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가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손쉽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수록 작은 집만 찾는 심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가격 낮추지 않으면 분양 어려워 = 문제는 이러한 설계변경도 현재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점이다. 최근 분양한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경우 대형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하지만 청약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역시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내놨다.가재울뉴타운4구역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600만원선, 왕십리1구역의 경우 1700만원선이다. 왕십리1구역은 앞서 분양한 왕십리2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분양가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1순위 청약결과 절반 가까이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각종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정 분양가보다 낮춰야 팔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각 조합들은 조합원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 일반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더내야 한다. 59㎡ 주택에 살다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기는 데 1억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은 분쟁과 소송, 계약해지로도 이어진다.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을 앞둔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 산정을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3.3㎡당 150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사는 1300만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건설사가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장기간 미분양이 발생됐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가격은 3.3㎡당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조합원이 현금청산시 추가된 분담금을 낼 경우 조합원과 일반 물량 가격차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왕십리1구역은 2구역에 비해 분양가를 낮췄지만 중소형도 1순위에 마감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나 학군 등 입지가 뒤쳐지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지는 현실적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김선일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아스퍼거 증후군의 신체 문제와 한약 치료 아스퍼거 증후군에 딱 맞는 치료약이 없는 현실은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과 부모들을 힘들게 한다. ADHD 아동들은 콘서타나 메칠페니데이트와 같은 약물로 주의력 향상에 몇 시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은 약물이 딱히 없다보니 궁여지책으로 ADHD 약물을 처방받기도 한다. 거기에 틱 증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약물치료가 병행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다만 아스퍼거 증후군에 적합한 약물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체온과 맥박, 호흡, 혈압 같은 신체의 바이탈 사인에서 한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이 불규칙하게 빠르고, 어떤 경우는 맥박이 정상에 비해서 너무 흥분돼있기도 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자율신경의 조절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기능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장이 빨리 뛰거나 짧은 호흡을 하면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평상시에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답답한 채로 지내야할 것이고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당장 내가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이제는 부모님들도 사회적인 경험과 교육만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의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신체에 있기에 신체의 정상 회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후, 사회적인 활동과 경험들을 쌓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신경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운동이 일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데 한약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약 처방에 앞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보여주는 식욕, 소변, 대변, 수면, 갈증, 호흡, 맥박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치료해줌으로써 건강한 몸을 만들어 건강한 뇌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아스퍼거 증후군의 체질과 불균형한 영역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다보면 신체적인 불균형이 바로잡혀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의 장벽 중 큰 부분을 허물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균형의 재건은 앞으로의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를 수월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브레인리더한의원 설재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미니슬링(mini sling)''을 이용한 요실금 치료 - 한사랑김수련산부인과 김수련원장 ''미니슬링(mini sling)''을 이용한 요실금 치료 웃거나 재채기 할 때 배에 압력이 생기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찔끔찔끔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는 것을 ''요실금''이라 한다. 조금씩 간헐적으로 소변이 새는가 하면,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복압성 요실금은 웃거나 재채기 할 때, 또는 운동을 하거나 누웠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하며 이는 임신과 출산, 골반수술, 폐경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변이 몹시 마렵다고 느끼는 순간, 참지 못하고 흘리고 마는 절박성요실금도 있다. 그리고 방광과 소변배출구 사이의 통로가 막혀 잔뇨감을 느끼는 일출성요실금이 있다. 요실금의 근본원인은 방광 및 요도의 기능조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요실금환자는 무기력함과 수치심, 죄스러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상실하며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실금은 대부분 비교적 간단히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요실금치료는 크게 약물이나 골반운동, 전기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배뇨 관련 근육을 제어, 강화하는 케겔운동 등으로 골반근육을 강화 시키면 증상이 호전된다. 에스테로겐 기능이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이라면 질크림이나 호르몬 대체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TOT수술법과 함께 최근에 개발되어 선호도가 높은 미니슬링((mini sling)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미니슬링은 이용한 수술치료는 질 안쪽으로 미니슬링이라는 특수 생체테이프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수술 시간도 10~20분 사이에 마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로 시술하며 수술 후 당일 퇴원할 수 있다. 수술 자국은 보이지 않으며 수술 후엔 요실금증상이 바로 개선된다. 대개 요실금환자는 성기능 장애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골반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 또한 심하게 이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실금 수술과 함께 질축소 골반근육재건 수술을 병행하면 요실금뿐만 아니라 질의 이완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성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한사랑김수련산부인과 김수련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클라라, 男心 사로잡는 데이트 신청 영상 공개 배우 클라라의 데이트 신청 영상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클라라는 최근 유방암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는 참여 이벤트 당첨 후원자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다.유투브 영상 속 클라라는 ‘어떻게 글을 쓸까’ 고민하는 모습부터 상대방에게 케이크를 떠먹여주는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마친 그는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데이트 상대를 찾아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이는 클라라와 위제너레이션이 함께하고 '슈퍼스타아이'가 동참한 ‘클라라 유방암 재건수술 지원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클라라는 지난 17일 트위터에 "여러분의 '리트윗' 혹은 페이스북 '좋아요' 하나당 50원 기부! 여러분 덕분에 번 돈 10,000,000원 기부 준비완료! 유방암 환우분들을 위한 가슴재건수술 비용입니다"란 글을 올리며 캠페인 시작을 알린 바 있다.실제로 이벤트에 당첨된 후원자 1명은 클라라와 단둘이 저녁식사와 커피를 함께 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클라라의 이번 기부 캠페인은 스타와 함께하는 기부서비스 '위제너레이션'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하는사랑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남성 쇼핑몰 ‘슈퍼스타아이’가 동참했다. '슈퍼스타아이'에서는 이벤트 상품 20종류 중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당 1000원이 캠페인에 기부되며, 이를 통해 클라라와의 데이트 이벤트도 응모할 수 있다.[연예부 조정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철거업체가 재개발 실태조사 방해” 뉴타운주민·시민사회 서울시 직권감독 요구"공룡업체들이 철거민 안전 위협한다" 주장도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속할 지, 중단할 지 주민 의사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실태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철거용역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서울시 직권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구와 서대문구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서울시당, 인권운동사랑방은 22일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철거업체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일환인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기존 조합과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정비·철거업체가 실태조사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다.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목한 정비·철거업체는 서울지역 100개 사업구역 가운데 25곳과 계약한 ㄷ그룹 소속 회사 두곳이다. 한 곳은 영등포구 신길8구역을 비롯한 4개 사업구역, 다른 한곳은 양천구 신정1-1구역을 비롯한 15곳 정비를 단독으로 맡았고 송파구 거여2-1구역 등 6곳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정비계약을 맺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현황을 공개한 '클린업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다. 주민들은 한 그룹에 속한 두 정비회사가 추정분담금 조사를 뼈대로 하는 뉴타운·재개발지역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정2-1구역만 해도 양천구에서 실태조사와 사전설명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배송된 우편물은 수거, 훼손돼 있었고 심지어 미행·협박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나아가 이들 업체가 실태조사 이전에도 반대 주민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신정2-1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조합원 폭행사건이 발생, 2명이 병원에 응급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았고 4월 총회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 지시로 경비용역이 다른 조합원 2명을 폭행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같은 폭행이 신정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대문구 북아현, 관악구 봉천 재개발구역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오랜 기간 철거민들 싸움이 진행되는 북아현 재개발 현장에서는 농성 천막 뒤편 건물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해 철거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봉천 재개발지역에서는 공사차량 출입구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행, 급기야 해당 지역 주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주민들과 시민사회 요구는 그간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재개발 구역 내 주민과 용역업체 대립을 방관해왔던 서울시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 주민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수행 중인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민들 요구는 법이 정한 바이기도 하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선 신정2-1구역에 대한 직권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계약 포기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감에 시세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청산을 하고 아파트 가격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조합원에서 탈퇴하려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금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건축비 증가, 기타 관리비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 추가 비용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은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최초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고 아예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면 당시 아파트 시세가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빠져 나갈 수 있었는데 5년여 지난 시점에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재건축조합 정관에는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의 기준 시기가 문제된다. 현재의 시세가 상승하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현재의 시세가 5000만 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청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게 된다.분양을 받자니 추가 비용이 터무니없이 늘어나서 부담이 되고, 현금청산을 받자니 몇 년 전보다 청산금이 더 떨어지게 되었으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중에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협의에 의하여 청산 금액을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재건축 조합 운영자들의 파행 운영에 따른 분쟁 및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설 비용,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이고, 건설경기 침체와 건축자재 등 비용의 상승이 또 다른 원인이다.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근 논의되는 것이 공공개발이다. 조합의 자율적인 재건축 추진은 끝없는 집행부간의 알력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 비용을 줄이는 길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빨리 법적 조언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0곳 해제 서울시, 주민 30% 이상 요청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 전농10 주택재개발구역 등 10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 △성동구 성수동2가 32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3곳과 △성북구 하월곡동 81-450번지 일대 △도봉구 방학동 604-35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545번지 일대 △금천구 가산동 149-5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1동 881-26번지 일대 △동작구 사당동 129-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 7곳 등 모두 10곳이다.시는 이날 해제 결정한 구역에 대해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단계여서 해제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뉴타운이 발목 서울연구원 "연접지역 곳곳에 정비사업 지정"경관 훼손 … 통합관리조직·종합관리계획 필요한양도성 연접지역 중 일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경관을 훼손하는 등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양도성 연접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양도성 연접지역 일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양도성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개발로 인해 한양도성이 훼손된 곳도 여러 곳이다. 한양도성 동서축 성곽 훼손구간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한산과 인왕산 사이, 남산 주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사유지인 주거지역이 도성 연접지역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지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양도성 일부 구간은 건물의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등 개발로 인한 훼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능한 구간은 복원하는 게 우선이며, 개발로 인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한양도성 주변에는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돼 있어 개발로 인해 한양도성은 물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한양도성 주변 연접지역에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관리주체가 다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양도성 연접구역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정비사업(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 주택정책실의 관리를 받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푸른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청)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동시에 도심부 도시계획사업과 주거지 재개발·재건축구역과 맞물려 있다.장 연구위원은 "한양도성 관련 전담기관이 있지만 도성 자체에 대한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접지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접지역 중 노후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수려한 자연경관과 성곽주변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성곽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연접지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양도성은 사적 제10호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20~30m 범위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성곽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은 3.6m 높이에서 바라볼 때 시선이 지평면과 만드는 각인 앙각 27○ 이내로 규제받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관련기사]-뉴타운, 한양도성 경관 훼손 우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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