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도와 강박의 차이 최근 정수장학회의 주식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신문에서는 ‘반환청구 기각, 강압은 인정’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강압에 의하여 주식을 넘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왜 반환청구는 기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1심 법원은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김씨에게 접근해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겁을 주었고, 중앙정보부 직원이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군 검찰이 일본에서 귀국한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하자 공소를 취소한 점을 근거로 강압에 의해 증여한 것을 인정하였다.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증여는 10년 내에 취소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다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강박에 의한 증여가 무효라면 취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강박의 정도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상대에게 해악이 미칠 수 있음을 알려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취지였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실제로 많이 주장된다. 공사업자가 민원제기,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자 불가피하게 주민들에게 복리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작성한 확약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취소의 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국가의 강압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었다고 보아 10년의 기산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은 1981년 1월 21일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됨으로써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그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총칼을 들이대고 재산을 빼앗았다면 이는 강도행위이다. 형법에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죄로 처벌하고 있다. 강도가 빼앗은 물건은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단순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칼을 들고 협박한 강도에게 부동산의 권리를 넘긴 경우와 다르다고 본 것인데, 협박의 강도를 어떻게 구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단원구, 표준지 공시지가 6.74% 상승 안산시 단원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74% 상승, 여주군(7.89%)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상록구의 상승률은 3.11%였다.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했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전년도(2.57%)보다 약간 높은 평균 2.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5.98%), 강원(5.46%), 경남(4.33%)에 이어 열세번째다.경기도에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은 0.4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7-6으로 1m²에 1320만원이고,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은 1m²에 500원으로 가장 쌌다.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거제시, 지심도 관리권 이관 불씨살린다 거제시가 지심도 관리관 이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권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참모총장(대장 최윤희)을 만나 지심도 관리권 이관에 대해 논의했다.지심도는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해 있으나, 현재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고, 자연공법원 상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지심도에 대한 거제시의 역할은 크지 않다.이에 거제시는 지심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5년 ‘지심도 이관종합대책수립’을 시작으로 지심도 이관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그러나 지심도 이관에 긍정적이었던 국방부가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부의 이관 부동의를 이유 삼아 이관이 어려움을 거제시에 2006년 알려옴에 따라 지심도 이관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거제시는 지심도 이관 범시민서명운동(48,743명)을 전개하고, 국회청원으로 국회의 힘까지 빌리는 등 애썼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권 시장은 평소 지심도 관리권 이관에 대해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물밑 접촉을 계속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여 이번 권 시장과 해군참모총장의 만남이 약해진 지심도 관리권 이관 불씨를 살려놓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거제8경 중의 하나인 동백섬 지심도는 0.356㎢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3.7㎞이다. 10여 세대가 섬에 살고 있으며, 장승포항에서 도선과 유람선이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한 ‘2008년 휴양하기 좋은 섬’ 선정과 2009년 KBS2 ‘1박2일’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경제시평] 국채 남발에서 국채 버블까지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그동안 주식버블이나 부동산버블 등 자산버블과는 달리 국채버블은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의 쏠림에 의한 국채의 매입이나 이자율의 하락으로 국채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일종의 자산버블이다. 어떤 이유로 국채버블이 일어날까? 시장에서 국채 이외에는 투자할만한 대상이 없어 너도나도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그 가격이 뛰게 된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안전한 국채매입에 쏠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시중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국채 이자율도 덩달아 하락한다. 주로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매워가는 나라들이 있다. 이 남발된 국채를 시장이 매입해주지 않으면 이자율이 뛰게 된다. 그러면 국채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나 기관투자가 등이 국채를 대규모로 사주도록 한다. 이러다보니 국채의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버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어느 자산버블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국채버블도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다. 통화당국은 지금 같은 제로금리 상태를 무한정 끌고갈 수 없다. 그리스 등 재정적자국의 국채 남발물가상승이나 경기활황 등으로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는 날이 다가온다. 이자율의 상승은 정부의 국채이자 지급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 이자지급이 많아지면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 국채이자율이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당국은 다른 묘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 사례로, 미 FRB가 2004년부터 0.25% 포인트씩 10여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바로 직전에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하고, 사들인 달러로 미정부채 매입에 대거 투입했다. 이후에는 중국이 미정부채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다보니 단기금리가 상승하던 도중에도 중장기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FRB 그린스펀 의장은 이를 수수께끼(conundrum)라고 했다. 일본과 중국의 자본이 미국 국채매입에 대거 투입되면서 FRB는 어려움 없이 금리를 인상했다. 재정에 주름을 주는 부담이 커지지 않았지만, 결국 장단금리 역전이라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로존이나 미국은 향후 국채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채수요를 부추기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국 기관투자가들에게 국채의 매입을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볼커 룰에 숨겨진 '꼼수'금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볼커 룰의 원안에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자기자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다만 자국의 국채나 정부 기관채나 지방 정부채 거래는 예외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구상은 자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책의 하나이다.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동유럽이나 남미나 아시아의 신흥국들에 나가있는 자금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금융경제위기를 조장한다. 아니면,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채버블을 만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박철의 금융교실]요즘 주택연금이 뜨는 이유 박철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요즘 주택연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전년대비 46% 급증해 30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7년(515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루 평균 가입자도 2010년 8명에서 지난해에는 11.8명으로 48%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준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진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름처럼 연금상품이 아니라 '대출상품'이다.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빌려 쓰는 대신 사망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집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쉽게 '내 집'을 맡기고 받은 대출금을 쪼개 평생 연금으로 타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집을 사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반주택담보대출(모기지)와 목적과 자금흐름이 반대라고 해서 '역(逆) 모기지'라고도 불린다. 평생주거보장이 장점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평생 주거'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나이가 들면 이사 다니기도 힘에 부칠뿐더러 익숙한 집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 다음에도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 후에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생존하는 동안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예전처럼 노후를 자녀에게 기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비율은 61.8%로 지난 2000년(50.9%)에 비해 10%p 이상 증가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사는 65살 이상 노인은 35.7%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조사결과(23.5%)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10%p 이상 줄어든 셈이다.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당당한 노후의 버팀목이렇게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은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부모는 키워준 공 모르고 나이든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가 야속하지만 먹고 살기에 바쁜 자녀도 부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빠듯한 현실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아니 나중에는 젊어서 미리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은 부모가 원망스럽게까지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물려줄 집을 지키느라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 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0년 주택연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자의 절반 이상(55%)이 가입이유로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를 첫손으로 꼽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도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당장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2010년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평균 94만원으로 연금이용자 월 수입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시켜 주는 자료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야말로 모든 이들의 바람인지 모른다. 주택연금은 자녀들 눈치안보고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5
- 판교알파돔시티 정상화된다 참여업체 1조5천억 확보 … 6월 착공키로2년째 사업이 중단됐던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 선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1일 밝혔다.LH와 민간사업자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1조5000만원의 사업자금 조달을 마무리 했다. 우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사 자산 선매입 자금으로 2400억원을 조달했고, LH가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해 80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4200억원을 내 우선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판교알파돔은 사업초기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개발 사업으로 토지비만 2조5000억원, 공사비 1조8000억원, 판매비 7100억원 등이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사업비를 4조9000억원대로 줄였지만 애초 공모 당시 땅값이 너무 비싸 분양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알파돔시티 사업은 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땅주인인 LH는 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이 참여했고, 전략적투자자(SI)로는 신영과 온미디어, 단호재단, 풍성주택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32%와 1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건설투자자(CI)로는 롯데건설과 GS건설, 대림산어브 SK건서르 두산건설 서희건설 모아종건, 한라산업개발 등이 33.5%의 지분을 갖고 있다.판교신도시 중심 역세권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문화 복합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애초 판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중심 상업지구 역할을 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사의 지급보증 거부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다. 그 결과 판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강남이나 분당, 성남 등으로 장을 보러 가는 문제 등 불편이 이어졌다.LH는 오는 4월 기공식을 갖고 6월에는 백화점과 업무상업시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7월에는 931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하기로 했다.LH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판교 알파돔 PF사업이 정상화의 모범 사례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2
- 롯데손보-숭례문수입상가 상인 10년째 분쟁 상인들 "대지지분 속여 분양했다" … 롯데손보 "회사와 무관한 일"롯데손해보험과 숭례문 수입상가 상인들이 10년째 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롯데손보 사옥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인들은 롯데손보(구 대한화재해상보험)가 지난 2002년 본사 사옥 지하 1,2층을 분양할 때, 대지 지분 41.21㎡을 넘기지 않고 수십억원의 분양 대금을 더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것이다.580여 상인 가운데 양 모씨 등 114명은 지난해 4월 롯데손보는 ㈜인백에게 대지 지분 41.21㎡의 소유권을 넘긴 후 인백은 다시 상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건물 구조상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상인들은 다시 지난해 9월 54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지난 2월에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은 평형선을 달렸다.상인들은 지난 2002년 롯데손보가 서울 중구청에 분양신청을 할 때, 있지도 않은 대지 지분 41.21㎡를 넣어 매각 대금을 부풀린 뒤 분양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중에 분양받은 점포를 등기한 후 보니 대지 지분이 줄어 있었다는 것. 지난 2002년에도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롯데손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해권 숭례문 수입상가 관리사무소 대표는 "중구청에 신청한 분양 평수와 실제 상인들에게 분양한 평수가 다르다"며 "대한화재 때의 일이지만, 롯데손보가 대한화재를 인수한 만큼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 법무법인의 박주범 변호사는 "등기하고 나서 보니까 토지 지분을 롯데손보쪽으로 더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2월 구 대한화재를 인수했지만, 지하상가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이미 대한화재가 2002년에 인백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인백과 상인들간의 문제이지, 롯데손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롯데손보 관계자는 "2001년 12월 대주그룹이 대한화재를 인수하면서 지하상가를 인백이라는 부동산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은 대한화재와 인백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소송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밝혔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하상가 점포들은 지난 2002년 8월 대한화재에서 인맥에 매각된 뒤 12월에 상인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백이 대한화재가 빌려준 자금으로 지하상가를 매입한 것을 볼 때, 인백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한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롯데손보의 전신인 대한화재가 중구청에 대지 지분을 부풀려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인 이 모씨는 "인백은 분양 대행업체였지, 실질적인 소유주는 대한화재였다"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인백이 해산했는데, 소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9
- 김종인이 사퇴 결심한 이유? 합류당시 "올 대선은 여야 떠나 준비된 대통령 필요"최근엔 "MB정부와 선 긋지 않고는 여론지지 못받아"김종인 비대위원은 한 때 야당에 몸담았던 재벌개혁론자다. 30대 교수시절에는 박정희 정권에 참여해 79년 근로자사회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국민의료보험의 기틀을 잡은 셈이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집값안정을 위해 반발을 감수하고 재벌의 부동산매각을 밀어붙였다. 이때부터 '재벌개혁론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87년 개헌 당시에는 헌법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민정당 소속이던 김 위원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담판 끝에 얻어냈다.김 위원은 비대위 합류 뒤 의아해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올해 대선은 대한민국의 50년을 결정하는 시기다. 인재풀이나 정책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노무현-이명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야권에서는 준비된 후보가 없다. 여권에서는 박근혜가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위원장의 약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여당 강령에서 '보수' 용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그는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쇄신에 대한 큰 결심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되뇌어 왔다. 그랬던 그가 거의 사퇴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1차공천결과와 결정과정을 지켜보며 "박 위원장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은 "박 위원장이 (대선)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변화를 따라잡는 수준의 쇄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으로나 정책면에서 MB정부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9
- 22개 대기업 中企업종 침해…삼성ㆍ신세계 많아 롯데·현대차는 총수 자녀 진출 활발공정위 3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분석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작년 말 현재 22개 그룹의 계열사 74곳이 식음료 소매, 수입품유통,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총수 자녀가 지분이나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소기업 영위 분야 진출은롯데, 삼성, 현대 등 8개 집단 17개사다. 35대 그룹의 계열사는 문어발식 확장에 힘입어 최근 4년간 매년 2.8개, 모두 393개 순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연속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된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 등을 분석해 28일 발표했다.작년 말 기준 3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중소기업 분야 진출이 많은 곳은 삼성, 신세계(각 7개사), 롯데, GS(각 6개), CJ, 효성(각 5개) 등이었다. 특히 삼성, CJ, 두산, GS 등 4개 그룹사는 진출 분야가 다양했다.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74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소매(19개), 수입품유통(18개)이 많았다. 교육서비스(5개), 웨딩서비스(2개)도 눈에 띄었다. LED램프· 출판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들어간 계열사는 14개사, 중기중앙회와 사업조정중인 대형마트·서점·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업종은 21개사다. 재벌 2~3세가 지분 또는 경영에 참여한 중소기업 분야 진출은 롯데(5개사)가 가장 활발했고 삼성(4개), 현대차(3개) 순이었다.총수 3세들은 베이커리·커피판매점 등 식음료 소매업(8개), 패션·명품 등 수입유통업(5개), 교육서비스업(2개)에 많이 참여했다.대기업집단은 지난 4년간 652개사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했다. 흡수합병·지분매각으로 계열사에서 빠진 기업은 259개사다. 집단군별 계열사 증가율은 5~10대 그룹(20.7%)이 가장 높고 1~4대(14.1%), 11~35대(7.8%)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4년간 35개 집단의 자산(516조8천억원), 매출액(463조8천억원) 증가에 10.8%, 13.8% 각각 기여했다. 652개 새 계열사의 업종은 신성장동력 98개사(15%), SOC 분야 35개사(5.4%), 중소기업 영위분야 30개사(4.6%) 등이 두드러졌다. 계열회사는 SK(86개), 삼성, 롯데(각 78개), GS(76개), CJ(65개) 순이었다. 4년간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한 그룹은 포스코(38개), 롯데(34개), SK(29개), LG, GS(각 28개) 등이다. 이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곳은 43개사(6.6%)였다. 이중 총수 지분율이 90%를 초과하는 회사가 30.2%로 가장 많았다. 신규 계열사 가운데 75.5%(492개)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었고 세부업종별로는 부동산업(60개), 창고·운송 서비스업(52개), 전문서비스업(34개) 등 순이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후 2년간 계열사 증가율은폐지 전과 비슷하다"며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계열사 수 증가보다 계열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총수일가 사익추구 점검,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 자율의 내부 견제장치 마련,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yk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박용남 기고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박용남문의 : 02-563-5638, www.kmmc.co.kr) 미국 워싱턴 주정부 채권에 투자 영주권 취득 최근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50만불을 투자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기를 띄고 있다.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다면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먼저 50만불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의 개인소득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 서류, 상속 등의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부분은 고용창출 부분일 것이다. 정식영주권 신청 단계의 심사조건으로 투자자의 투자금 50만불 투자에 대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고용창출을 계산 할 때 직접고용뿐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간접고용까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회수일 것이다. 부실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영주권 취득도 문제지만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 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투자원금의 회수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EB-5 프로그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시행사나 개발자가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원금회수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Municipal Bond)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S&P 신용등급 AA+인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젝트는 시애틀과 벨뷰를 잇는 SR520 대교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약 20억 달러) 중 약 2억5천만 달러를 EB-5 투자자에게 할당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EB-5 투자이민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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